[딱따구리] '뒷북치는' 도의회

도정 전반에 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벌써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다. 민선 4기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았던 도의회였지만, 어설픈 의사 진행과 감사답지 않은 면모(?)가 속속 눈에 띄면서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의원들은 ‘제도 개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감사의 목적이 있다’며 공무원들을 다그치면서도 정작 본질을 회피한 폭로성 추궁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유도 질문’으로 받아낸 답변에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물론 일부 의원들에 국한된 얘기다. 38명의 도의원 가운데 비례대표를 포함한 초선의원은 모두 16명. 의원 절반 가량이 첫 무대에 서는 행정사무감사다. 완벽을 요한다는 것도 무리다. 또한 의사 일정 내내 ‘감사다운 감사’만을 기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감정에 치우쳐 도를 넘어 ‘도 길들이기’로 비춰지고 있고, 야당 의원들의 ‘김 지사 때리기’가 시종 전개되면서 당 대결 양상마저 띠고 있다. 지역구를 의식한 ‘현안 챙기기’는 여전하고, 도의 인사 정책을 추궁하면서 소외된 특정인의 실명까지 거론해 인사 청탁의 오해 소지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회가 실망한 자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전인수격 해석’. 얼마 전 발표된 전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등을 인용하면서 의원들은 도의 허술한 지도감독을 한결같이 지적했다. 평소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무 부서를 압박해 들어갔다. 맞는 얘기다. 도는 상시 지도 관리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의원들의 윽박은 이어졌고 결국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도의회 역시 비판과 견제의 본연 업무에 제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도정을 감시하는 의회라면 그동안 왜 침묵을 지키고 방관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뒷북치는 의회가 되질 않길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6.11.21 23:02

[딱따구리] 현대차 공장신설 파장

현대차 전주공장의 상용차 수출전문공장 타지역 신설 검토설이 지역 경제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상용차 수출전문공장의 타지역 신설 검토설’이 지난주말과 주일동안 지역 경제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도민들에게도 최대의 이슈로 등장했다.검토설이 보도된 직후인 17일자 전북일보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는 이전까지 지역최대의 논란거리였던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누르고 단숨에 최고의 뉴스로 뛰어 오를 정도였다.또한 지역 경제인들은 특별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는 현대차의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진위여부를 떠나 현대차 전주공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현대차 전주공장의 검토설은 지난 16일 완주군청 기자실로 보내 진 한 장의 팩스에서 비롯됐다.발신자 미상의 자료에는 ‘2교대 근무전환이 노조측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생산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차가 그룹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충남 서산 일대에 상용차 수출전문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현대차 전주공장은 “증산계획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공장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며 ‘검토설’만을 뒷받침했다.그러나 검토설의 진원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배경을 놓고 ‘노조압박 수단’이거나 ‘불가피한 선택’ 등 여러 해석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파문은 확대되고 있다.따라서 이번주부터 2교대 근무전환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일 노사양측이 지역내 파장을 고려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6.11.20 23:02

[딱따구리] '역사' 무시한 전북대

‘토익 850점 이상 성적표 제출’(2006년).대기업 취업준비생에겐 익숙한 글귀다. 그러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증명서 제출’은 생소한 얘기일 것이다. 물론 현실은 아니지만, 몇년 후에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달 25일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이다.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신설되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분쟁 도발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으로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나온 대책 중 하나다. 교육부가 지난 9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역사가 국가고시 필수가 돼야 한다’(79%), ‘역사를 독립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88.7%)고 응답해 역사교육 강화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새삼 새롭지 않은 뉴스를 들먹이는 것은 전북대가 최근 결정한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것이다. 교내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개편에 대한 인문학부 사학전공 교수들의 의견’은 기초교양 영역에서 역사관련 분야가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이들 교수들이 주장하는 일본과 중국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됐다는 내용이나 정확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굳이 사학전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그러나 보도(전북일보 11월15일자 9면) 이후 나온 대학의 반응은 달랐다. 일단 오랜동안 검토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 학생들의 수강 ‘선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역사를 국가고시 필수과목이나 중등교과의 독립과목이 돼야한다는 ‘필수 여론’과는 거리가 있는 생각이다. 만약 전북대가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한다’고 개편했다면 정말 ‘폼나는’ 뉴스가 됐을 것이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6.11.16 23:02

[딱따구리] 제밥그릇도 못챙기나

실속없는 사람을 두고 ‘제 밥그릇도 못찾아 먹는다’고 빗댄다. 도내 어민들이 도내 해역에서 제마음대로 키조개잡이를 할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적절한 표현일듯 싶다.최근 군산 일대 키조개잡이를 공식 허가해주는 ‘육성수면 지정계획’이 해수부에서 불승인처리됐다. 사실상 도내 어민들이 도내 연안수역에게 키조개잡이를 통해 소득창출을 하지 못하게 된 것. 서해안 일대에서만 잡히는 키조개는 kg당 최고 4,000원에 달해 어민들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다. 특히 도내 어장이 새만금매립공사 등 각종 개발공사와 해양오염 등으로 갈수록 황폐화되는 시점에서 키조개잡이는 어민소득에 큰 보탬이다.하지만 이번 해수부 불승인 처리에 따라 어민들은 큰 소득원을 코앞에 두고 바라만 봐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물을 끌어 조개를 잡는 근해 형망어업이 있지만 키조개 껍질이 심하게 파손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거의 없다. 마지막 방안으로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잡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면허를 허가받은 도내 어민들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30여명이 허가를 받아냈지만 모두 외지사람들에게 팔아먹었기 때문. 결국은 도내 해역에서 외지 사람들만 키조개잡이로 돈을 벌어들이는 꼴이됐다.이 같은 웃지못할 촌극은 전북도 등 행정기관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과정에 있다. 생산량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해수부의 불승인 이유가 됐기 때문. 하지만 허가권을 타지역에 팔아먹은 해당 어민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새만금사업, 문화도시조성, 식품산업육성 등 도내 현안사업이 타지역에 밀려 좌충우돌하고 있다. 우리 도민들이 제 밥그릇을 챙길 날은 언제가 될지 걱정이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6.11.15 23:02

[딱따구리] 밥맛 떨어지는 얘기?

“지금 집을 사면 낭패다”라고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렸던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좌장인 이백만 홍보수석이 부동산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이 수석은 부인 명의로 최근까지 집 두채를 보유한 뒤 이 중 한채를 팔아 20억원대의 재산 증식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말과 행동이 모순된 결과로 비쳐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 조차 이 수석의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이 수석도 예외는 아니다.문제는 이 수석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청와대 고위직에 있다는 데 있다. 또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밖으로 돌리는 데 앞장서 왔다.그는 자신의 문제가 불거지자 “홍보수석실은 정책을 홍보하는 곳이지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신은 정책을 홍보하는 일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최선의 정책은 최고의 반성에서 나와야 한다”고. 이를테면 정책을 만드는 행정부에는 엄격한 반성을 요구해놓고 홍보수석실은 반성과 관계없이 그저 홍보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하지만 홍보도 큰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이다. 잘한 일만 널리 알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잘못한 일을 먼저 알리고 그 다음 “이러저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라는 홍보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국정홍보처 차장 시절 그는 ‘국정 브리핑’에 강남 타워펠리스를 팔아 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낸 특정인을 겨냥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 국민들로서는 밥맛 떨어지는 얘기다”고 비판한 바 있다.국민들이 지금 이 수석의 20억 재산 증식을 뭐라고 얘기할지 불을 보듯 하다.

지역일반
김성중
2006.11.14 23:02

[딱따구리] 어려울수록 正道로

민선4기 이건식 김제시장이 취임한 지 5개월여가 지나고 있는 요즘, 김제시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폭풍전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물씬 풍겨난다.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살생부 설(設)이 돌더니 곧바로 몇몇 사람의 인사가 단행되고, 그 인사에 대한 각종 루머가 떠돌았다.또한 성산공원 옆에 신축중인 문화예술회관 건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BTL사업과 관련해공무원 3명이 대기발령 되고, 여에다 시청 모 국장을 음해하는 투서로 인해 시청이 한바탕 소용돌이 치더니, 급기야 시장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위법여부는 사법당국에서 밝혀내겠지만 문제는 시청 분위기가 이러다보니 직원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다.옛 격언에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난다는 말이 있다. 허물을 탓하는 대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조직문화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공무원들이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입는다.서로 쉬쉬하며 눈치볼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럴때일수록 1000여명의 김제시청 공직자들은 주변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김제시청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아 본인들은 물론 10만 김제시민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전직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어려울때 일수록 정도(正道)를 걸어라".

지역일반
최대우
2006.11.13 23:02

[딱따구리] 야간 발파 '진실 공방'

웅포골프장이 또다시 시끄럽다. 골프장 조성 추진 단계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 논란이 일더니 일부 공사가 마무리돼 시범라운딩에 까지 들어간 웅포골프장이 무리한 공사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이 벌써 수 년 째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야간 발파 여부.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불법으로 야간에 발파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 웅포골프장 피해대책위의 주장이고, 이에 사업 시행사인 웅포관광개발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책위는 야간 발파로 소음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익산경찰서에 민원까지 제출하면서 까지 단단히 벼르고 있지만, 웅포관광개발측은 오히려 야간에 발파를 하고 싶어도 일할 인부가 없다며 대책위의 주장에 시큰둥하고 있다.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소 여유까지 보이기도 했다. 대책위 주장대로 라면 발파 작업으로 인해 웅포면 웅포리, 입점리, 송천리 등 공사장 인근 3㎞이내 300여 가구가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1년 넘게 공사가 계속되면서 분진과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조차 열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아예 체념한 듯 한 자세다.중재에 나설 누군가의 힘이 절실한 대목이다.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나 익산시 역시 손을 놓고 있다. 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행정기관에 거는 기대치 또한 큰 만큼 은폐 주장까지 나온 야간 발파에 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점이다. 게다가 ‘관리 감독 기관의 묵인이 없었다면 무리하게 공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도 말끔히 해소시켜줘야 한다. 상생을 위한 갈등의 치유는 행정 기관의 역할에 달려있다.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나서고 한치의 의혹 없는 정당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6.11.09 23:02

[딱따구리] '예견된' 보석박물관 절도

지난해 5월에 익산 영등동 귀금속판매센터가 털린 데 이어 익산시의 상징물인 보석박물관에서 또다시 발생한 절도 사건은 허술한 보안시스템 관리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각종 보석과 원석 100여종 11만7000여점이 전시된 보석박물관마저 절도범들의 손쉬운 표적이된 것에 시민들은 놀랍고 어리둥절할 뿐이다.보석박물관에 대한 절도 우려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채 방치하면서 무용지물에 그친 시스템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보석박물관 CCTV가 출입자들의 얼굴조차 확인되지 않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했고, 결국 밤 손님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각종 보석을 감시하던 CCTV 또한 고정식인데다 2층으로 진입하는 정문을 겨냥해 설치돼 있었던 것도 범인 색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깎아 만든 나무를 출입문 틈새에 끼워넣어 경비업체의 출동여부를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가 없자 9분 후 둔기로 창을 부수고 침입,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을 의심케 하고 있다.귀금속보석 관련 업계 조차 절도 발생을 우려했던 보석박물관 보석판매코너의 이번 절도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었다는 게 중론이다.사고 발생 후 보완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박물관 인근 왕궁파출소가 먼저 출동했으며, 신속성을 요하는 경비업체는 도둑이 달아난 뒤 도착한 것도 업체의 특수성이 무시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보안관리시스템에서부터 사후 대책까지 총체적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더이상의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줄 아는 현명한 행정을 촉구해본다. 사후약방문도 내리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지역일반
장세용
2006.11.08 23:02

[딱따구리] 5년앞도 못본 교원정책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2001년의 일이다.정부가 초등교사가 부족하다며 특별편입생을 통해 교사를 대거 확보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교대생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이번엔 5년전 특별편입을 통해 증원했던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때에 정부가 초등 신규교사 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을 리 없다. 저출산 현상 역시 새로운 경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5년만에 재연되고 있는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이 ‘5년 앞’도 바라보지 못한 교육부의 교원 인력수급정책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4, 2005년 꾸준히 교육대 정원을 늘렸다. 올해 감사원이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해 2015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현재 6200명 수준의 교대 정원을 4000명 수준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임용난을 예고했다.물론 교육당국이 선진국 수준의 교사 1인당 18명을 목표로 했던 계획이 정부 재정부담 후퇴하는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이미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떠넘길 순 없다.교육이 ‘백년대계’이어야 한다는 진부한 말을 인용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100년’, 아니 최소한 신입생이 졸업할 시기의 상황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초등교원 임용축소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대 1수준의 장교 임관시험을 다시 봐야한다는 상황과 다를 게 없다’는 전주교대 자유게시판의 글도 일면 설득력 있다.5년 뒤 교육부가 ‘교사가 모자란다’며 특별편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자의 지나친 비약일까.

지역일반
이성각
2006.11.07 23:02

[딱따구리] 노래방 도우미의 변명

지난달 29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들은 사라져가고 있다. 일단 건전한 노래방 문화 정착이라는 법 취지는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접대부를 부른 손님에 대한 처벌없는 법은 형평성도 단속효과도 높이지 못하고 노래방만 말살시킬 것이라고 노래방 업주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반면 단속 대상자들인 접대부들의 조직화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노래방 접대부들은 단속 대상이 아닌 가요주점으로, 속칭 ‘2차가 있는’ 고급 음식점 등으로 소리없는 이동을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노래방이건, 가요주점이건 접대부라는 명칭은 같지만 결코 같을 수가 없다.노래방 접대부로 일했던 A씨(33·여)는 “가요주점으로 가기 위해 2만원짜리 보건증을 발급 받았다”며 “보건증은 하나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는 노래방이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면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 본격적으로 접대부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노래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요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되면 매춘 등 부가적 행위에 한층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건전한 문화를 위해 시행된 법이 오히려 불건전한 행위로 노래방 접대부들을 내모는 것은 아닌지, 단속에 앞서 예상되는 더 큰 사회적 폐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안전한 돈벌이를 찾아 나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성들이 없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6.11.06 23:02

[딱따구리] 공무원 신상필벌 확실

김진억 임실군수가 이번에는 공무원들을 향해“원활한 군정추진에 동참하지 않는 공직자에겐 신상필벌을 가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김군수의 이같은 발언은 의원간담회에 이어 1일 공무원 혁신교육을 통한 것으로, 책임감 부여라는 강력한 주문의식이 배어있다.김군수가 요즘들어 공식석상에서 이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선심이나 인기보다는 임실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변의 지적이다.하지만 이같은 행위에 앞서 그가 크게 고민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소신있는 행정으로 엉뚱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성향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지난 30여년간의 정치활동을 통해 의리파로 알려진 김군수가 막상 단체장으로 재선되면서 군민들에 약속하고 요청받은 일들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중에는 가능한 일도 있겠지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부키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공무원들의 경우도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청탁이 선거운동원과 유력인사들을 통해 엄청나게 작용했을 것이다.이같은 압박속에서 김군수가 단체장으로서 해야 할일은 강건너 불보듯 뻔하다.임실군은 최고의 낙후지역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노령인구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 자치단체로 알려졌다.단체장의 책임과 의무는 그 지역이 아름답고 활기차며 살맛나는 자치단체로 가꾸는 것이 최대 목표다.김군수가 미래의 임실발전을 위해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게 하려면 군민들이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발목을 풀어줘야 한다.편협된 시각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떠들면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6.11.02 23:02

[딱따구리] 저소득층 내집마련 난망

시장경제원리와 수요공급원칙, 정부의 무관심 등에 의해 기초수급대상자 등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장애와 노령화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공사가 지난 89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됐던 영구임대주택(7∼13평형) 공급사업이 불과 4년만에 폐지되면서 월셋방을 전전하는 영세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기 때문이다.주공 등은 영구임대주택이 협소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하다며 지난 98년부터 16∼24평형 국민임대주택과 수익성 높은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지원금 이외 별다른 고정수입이 없는 대다수 영세민은 보증금 150만∼200만원, 월임대료 2만∼3만원대인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보증금은 10배(1300만∼2000만원), 월임대료도 3∼4배(7∼9만원) 비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능력이 없다.이 때문에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현재 도내에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 등 6개시에 모두 9115세대에 불과한데도 현재 입주민이 이사할 경우 입주를 희망한 대기자는 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하지만 기존 입주민들 역시 대기자들처럼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로또대박’이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소득층 대다수는 평생 남의 집에 얹혀사는 신세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공급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들 영세민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 일 뿐이다.정부가 입버릇 처럼 말하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의 테두리 안에 영세민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길 기대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11.01 23:02

[딱따구리] 군산항 외면 언제까지...

도내 업체들이 군산항을 외면한다는 사실이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의 조사결과로 여실히 입증되고 말았다.부산항과 광양항 다음으로 군산항을 이용한다는 조사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무협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110개업체 중 부산항을 60개업체가 이용하는 반면 군산항이용업체는 8개에 불과했다.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충격적이라 아니할수 없다.특히 매번 지적돼온 ‘군산항 인프라구축’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기됐다는 것이 개운치않다.도내 수출업체들은 군산항 외면이유로 ‘정기항로가 없다(81.3%)’는 것을 우선 들었다.‘바이어가 특정항을 지정한다’거나, ‘타항에 비해 물류비가 비싸다‘는 불만까지 곁들여놓았다.정기항로가 없고, 선박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불편해도 타지역항만을 찾아간다는 것.이를 간추리면 군산항에 수출입이 가능한 기본적인 여건마저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그동안 군산항 활성화방안으로 기업유치나 항로준설, 부대시설 확충 등이 제기돼왔다.우선 기업들이 늘어나면 물동량이 증가하고, 일본에서 미주까지 정기항로개설이 가능해진다.그동안 경영수지가 맞지않아 부동자세를 취해오던 대형선사측을 움직일수 있다.여기에 준설작업으로 현재수심 8m을 10m이상 확보하면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수월해진다.도내 업체들의 물류비를 줄여주고, 군산항 활성화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전북도는 현재 대중국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군산항을 적극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군산항이 가진 문제점과 중요성을 알면서도 방치할 경우 지역사회 전체의 직무유기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6.10.31 23:02

[딱따구리] "오노와 다를게 뭐냐"

미국 쇼트트랙의 아폴로 안톤 오노(24)는 국제 무대에서 보다는 한국에서 더 유명하다.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소위 헐리우드 액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김동성을 탈락시키고 금메달을 따 한국팬들로부터 집중적인 원성을 받았기 때문이다.그래서 쇼트트랙에서 공정치 못한 플레이가 나오면 많은 한국사람들은 ‘오노’를 떠올린다고 한다.29일 오후 전주화산빙상경기장서 열린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에서도 관객들이 오노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남자 1000m 결승전.한국의 안현수, 이호석, 김현곤과 캐나다의 모네트 마크앙드레가 출전해 한국이 1, 2, 3위를 휩쓸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특히 국내 간판선수인 안현수(21·한국체대)와 이호석(20·경희대)의 라이벌전은 경기장을 꽉 메운 3000여 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속에 멋진 경기가 기대됐다.경기 초반부터 선두로 나선 이호석과 바짝 뒤쫒는 안현수의 신경전은 날카롭기만 했다.3, 4차례 관중들이 ‘어∼ 어∼’하는 우려를 할만큼 두 선수는 부딪치며 넘어질뻔한 상황을 연출했다.결국 골인 직전 안현수와 이호석이 엉키면서 우승은 한참 뒤에서 따르던 김현곤에게 돌아갔고 이호석은 실격패, 안현수는 3위에 그쳤다.경기가 끝나자 일부 관중들은 “내 그럴줄 알았다”며 야유섞인 반응을 보였다.뿌리깊은 국내 쇼트트랙 지도자와 선수들의 파벌싸움이나 감정싸움이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다.모처럼 치러진 세계적인 대회에서 누가 우승을 하든 떳떳하게 경쟁하기를 바랐던 관중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너희들이 오노와 다를게 뭐냐”는 질타가 잘못된 것일까.

지역일반
위병기
2006.10.30 23:02

[딱따구리] 교육위 갈등 증폭?

25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위원이 동료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의회에서는 극히 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최병균 교육위원이 박용성 교육위원의 지난해 임대 폐교 제3자 양도 사건을 겨냥해 도교육청에 수사의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미 지난달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당사자 스스로 폐교 임대 계약과정을 어긴 일부 과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내용이다. 수사의뢰를 촉구하고 나선 최 위원은 “어느 누가 봐도 의심할 내용”이라면서 “도의회 등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교육위 차원에서 한 번쯤 정리하고 가야한다”고 문제 제기 배경을 밝혔다.당사자인 박 위원은 “40년 교육자 생활동안 누구에게 모욕받을 만큼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서 “동료 위원의 형사고발, 부당이득 주장에 교육자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다른 동료 위원은 “교육위원 9명의 자존심과 위상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교육계 주변에서는 이날 사건이 지난 도교육위원회 의장 선출과정에서 빚어진 당선자측과 낙선자측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그간의 일부 공식 오찬 등에 낙선자측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교육위 주변에서는 “상대측과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선출직인 교육위원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교육위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위원들은 교육가족들이 도덕성 못지 않게 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력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10.26 23:02

[딱따구리] '보복인사' 논란 규명 필요

부안군 김모 전 자치행정과장의 경질인사를 둘러싸고 ‘보복인사’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인사 행태는 ‘사안이 적절한가’라는 차원을 넘어 ‘부안군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공직사회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상황에다 공무원 인사원칙을 뒤틀 만한 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횡포도 이만저만한 횡포가 아닌 셈이다. 보복 인사’의혹을 받고 있는 부안군은 인사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못하고, 그저 후속인사를 하기 위한 인사였다고만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번 인사를 놓고 부안군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혼란스럽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 이번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란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사무관급 공무원들은 “이같은 인사는 그만두라는 의미와 같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또 “지난달 기획감사실장을 부안읍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보복’에 가까운 좌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특히 전 군수시절 사무관으로 승진해 행정자치부 교육을 수료하고도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사무관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학 부안군수는 민선4기 군정방침에서 군민대화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실질은 핵폐기장 찬·반과 전 군수사람을 분류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이 군수가 무죄로 석방된지 20여일이 채 되기도 전에 ‘역대 최악의 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보복인사’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부안군은 지금 ‘일보전진’과 ‘10보후퇴’의 기로에 서있다.

지역일반
은희준
2006.10.25 23:02

[딱따구리] 클러스터·기업유치의 단면

전국의 지자체가 너나없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 전북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국감자료가 나왔다.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실태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통계다.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는 전국적으로 7개 시범단지에 48개 혁신클러스트가 구성돼 있다. 후발주자인 군산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할 기업체와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타지역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올 6월말 기준으로 군산 클러스터의 참여 회원 기업체 수는 55개로(창원 429개, 구미 419개 등 평균 180개) 전국 7개 시범단지 중 최하였고, 연구소도 1개(구미 39개, 반월시화 76개 등 평균 20개)에 그쳤다.이래서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나 산업단지의 질적 내실화를 꾀할 수 없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경쟁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산·학·연·관 개방형 네트워크 구성이 산단 혁신클러스터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반면에 수도권 기업(50인 이상)의 지방이전 통계가 눈길을 끌었다.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전북에는 모두 146개의 기업이 이전됐다. 충남과 동률로 전국 2위다. 335개로 1위를 차지한 강원에 절반도 못미치지만 부산(42), 대구(8), 대전(37) 보다는 월등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는 법은 없다. 지방이전을 계획하는 기업 380개사의 희망지역 조사 결과 전북 선호가 2.1%(8개사)인 사실이 그 반증이다.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전북 도정이 군산 혁신클러스터의 현주소와 계속되는 기업들의 ‘전북 비호감’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볼 일이다.

지역일반
김성중
2006.10.24 23:02

[딱따구리] 시장 권위에 도전?

김제시가 추진중인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대기발령해 파문이 일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BTL사업과 관련한 공고가 이건식 시장의 결재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관보에 고시되면서 불거졌다.하수관거 BTL사업의 주무부서인 상하수도과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전자결재를 통해 이건식 시장에게 발송했으며, 이 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보류를 지시했다.그러나 담당 직원들의 공·사적인 업무로 이 내용이 몇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일용직 여직원에 의해 행자부로 보내져 결국 지난 11일자 관보에 고시되고 말았다.이를 알게된 이 시장은 진노한 후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를 시장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 즉각 관련 공무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보에 취소공고를 고시했다.이에대해 해당 직원들은 “절대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업무착오로,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이 시장의 이번 조치가 너무 심했다는 평과 과감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단순한 업무착오에 불과한 것을 직원 3명씩이나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사업비가 자그만치 412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어떻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고시하는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이번 관보에 고시된 내용의 핵심은 하수관거 BTL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민간자본)를 선정하는 배점기준 및 자격요건 등 소위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고시된 내용을 엄밀히 분석해 보면 단순한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혹자들이 생각하는 다른 뜻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그 후 단순한 업무착오이면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후자로 판단되면 금번 조치는 당연한 결과로, 자업자득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6.10.23 23:02

[딱따구리] "제때 줬어야지..."

“도대체 무슨 조환지 모르겄네. 피해난지가 언젠디…”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대파(代播)대금의 일부가 1년이 넘은 최근에야 지원되면서 주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지난 겨울 폭설피해에 대한 것도 올초에 모두 지원이 끝났는데 그보다 훨씬 앞선 지난 여름에 발생한 피해를 이제 지원한다고 하니 그렇다. 공 돈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떼먹으려 했던 것 아니냐’며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8월초 집중호우에 따른 도내 피해는 2800여억원. 복구비만 4300억원이 소요되는 규모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지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역에서는 재난지역과의 차별대우는 부당하다며 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는 재난지역 지정 대신 수해복구 교부금 지원이라는 대안을 내놨다.전북도는 재난지역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는 농민들을 위해 ‘재난지역에 준하는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지원에 필요한 84억원의 예산중 도비부담금 42억원을 올 본예산에 반영했다. 농민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고 다행스런 일이다.그러나 전북도의 그 뒤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강현욱 지사의 불출마가 이미 결정됐는데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매우 소극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5·31 지방선거가 끝난 6월에야 자금을 내려줬다.도내에서 가장 많은 40억원을 지원하는 정읍시는 한 술 더떳다. 도비를 전달받은 뒤 3개월이나 기다리다가 9월에야 시비부담금 20억원을 확보하고 최근까지 농민들에게 전달했다. 도민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좋은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6.10.18 23:02

[딱따구리] 이사장 아들 결혼때문에

16일 오전 고3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전주시내 한 사립고교가 지난 토요일 학교재단 이사장 아들의 결혼식을 이유로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했다면서 학교측을 성토했다.이 학부모는 “수능을 한 달여 남겨놓은 고3 수험생들의 공부보다 학교 이사장 아들의 결혼식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에대해 이 학교 교장은 “학교 재단 이사장 아들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열렸고, 하객들의 점심 식사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요일 자율학습을 일요일로 변경했다”면서 “요일이 바뀌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 더 열심히 일요일 자율학습을 지도했다”고 밝혔다.그는 “학교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이 우선으로 학교 행사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 선생님의 결혼식도 학교 강당에서 치르곤 한다”면서 “재단 이사장 자녀 결혼식이라서 학교 시설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수업에 지장을 주는 평일에 행사가 치러진 것이 아니고 학교 행사로 인해 자율학습이 실시되지 못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그러나 과연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행사가 아니었다면 학교측이 갈길 바쁜 고3 수험생들의 토요일 자율학습을 일요일로 바꾸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다. 물론 학교측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학교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10.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