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근 김제시의 업무보고 체계가 느슨해 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요 민원정보 부재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곽인희 시장의 레임덕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주요 민원정보 부재현상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허가사항 등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민원발생후 시정 책임자가 뒤늦게 보고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통상 여러부서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전결규정에 의해 위임된 업무라는 핑계로 시장에게 사전 보고조차 안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곽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간부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결재하는 현장행정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 “집단민원 소지가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차기선거 불출마가 거의 확실시 된 곽시장의 레임덕 현상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어찌됐던 임기 말이 다가오고 있는 곽시장으로서는 강력한 리더쉽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공직사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은 역시 인사권 밖에 없는데 곽시장은 자신의 임기내에 사실상 한번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혹시라도 일련의 사례들이 레임덕 현상이라면 큰 문제로 곽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힘들어지고 시정은 그 만큼 어수선 해 질 수 밖에 없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일부 약삭빠른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차기 시장 후보 주변을 기웃거리는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곽시장은 3선 시장으로서 12년 동안 시정 최고 책임자로 일해왔다.이제 마지막 남은 1년여 기간도 초심으로 돌아가 뛰어주길 바라고 혹시라도 레임덕 현상이 감지되면 강력한 리더쉽으로 이를 차단,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김제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5.04.22 23:02

[딱따구리] 식목행사 위해 나무 베다니

얼마전 부안군이 식목행사를 하면서 멀쩡한 소나무를 잘나내는 바람에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안군이 식목행사를 위해 소나무를 베어 낸 장소는 특히 국립공원지역 내라는 점에서 불법논란에 대한 문제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부안군은 지난 2일 국립공원지역인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사업소 상류지역 임야 1200여평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곳에 뽕나무 600본과 산수유 400본을 식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군이 불과 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 자연적으로 조성된 잡목과 소나무 20여 그루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잘라버렸다.행위자가 기관이든 개인이든 현행법상 국립공원 지역내에서는 일체의 개발행위는 물론 풀 한포기도 훼손하면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받게돼 있다. 또 산림법에도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이 행사를 핑계삼아 공원지역의 100여평을 협의없이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기관이 먼저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나무심기 운동을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한 부안군의 식목행사가 고작 1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그치면서 수십년생 소나무를 무분별하게 잘라낸 행위는 누가봐도 앞뒤가 맞지 않은,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안군의 이같은 모순된 행정이 군민들에게 불신감을 안겨주면서 설득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안타깝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처리에 앞서 재발방지책과 함께 공개적으로 대군민 사과를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혹시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미온적으로 한다면 부안군 행정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솔직하고 당당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홍정우
2005.04.21 23:02

[딱따구리] 연구기반 강화 위해 돈거래?

“이번 사건은 사랑하는 후배 교수들에게 선배 교수들이 겪었던 어려운 의학연구의 전철을 밟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도내 대학 의학계열 일부 교수들과 개업의들 사이의 석·박사 학위 돈거래 사건과 관련, 해당 대학 학장들이 19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사죄문을 발표했다.그러나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고 쓰인 현수막을 앞세워 들어온 학장들이 이날 발표한 사죄문은 뿌리깊게 내려온 학위매매 실태와 의학계의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을 뿐이다.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죄의 표현은 포함됐지만 내용을 짚어보면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죄인지, 해명인지, 기소된 교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데 목적이 있는지 모호하다. 이들은 사죄의 글에서 금품수수를 ‘실험비 명목’으로 표현했고, 또 국가가 제공해야 할 연구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하고 선배 교수들이 후배들에게 어려운 의학연구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는 ‘일념’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학장들은 “이번 사태의 실질적 피해자가 젊은 의학도들이 아니길 바라며 환자 진료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다. 어렵게 연구한 선배들의 전철을 후배들이 밟지 않게 하기위해 돈거래라는 그들에게는 아주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뜻인지 의아스럽다. 젊은 의학도와 환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들먹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도 우습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또 이를 내준 의사와 교수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제자와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의료인과 교수들은 우리 사회 다른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발표를 위한 사죄가 아닌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4.20 23:02

[딱따구리] 학교급식 안이한 대처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학교 식중독 사고가 걱정이다. 지난달 전북도가 광주식약청과 공동으로 도내 중·고교 학교 위탁급식업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78개소 가운데 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중 일부는 늘 식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김제 모고교에서 14일부터 나흘간 차례로 40명의 학생이 설사와 구토·복통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학교측이 교육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은 한참 후인 18일 오후다.그것도 시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올라와 보건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 문제가 불거진 후의 일이다.증세가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도 이를 가볍게 여긴 학교측의 태도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학교폭력을 비롯, 학교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사건은 쉬쉬하며 넘기는 일이 관례가 된 듯하다. 아직 식중독으로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만큼 그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교에서 점심 한끼를 때워주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어린이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편식 습관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도 한다. 단순히 몇몇 학생에게 한차례 복통이나 설사가 있었던 일로 지나쳐 버릴 사안은 분명 아니다. 사고후의 대책도 예방책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보존식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다.교육당국은 보존식 보관·관리를 강화, 고의로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학교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또 식중독 발생 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원인조사와 사후 대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업자의 의식전환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태도 변화가 아쉽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4.19 23:02

[딱따구리] 교내 폭력 나몰라라 빈축

학교 이미지가 학내 폭력조직으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금품갈취, 심지어 집단성폭행까지 당하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일까.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상당수의 학교들이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교내폭력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빈축을 사고 있다.교내에서 학교폭력조직에 의한 폭행과 금품갈취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데도 외부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학교나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 신고를 꺼리면서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익산경찰서가 최근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학교폭력조직 21개 186명을 적발했지만 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피해신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이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경찰은 “대외 이미지를 우려한 학교측이 해당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측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한 학교폭력조직은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폭력과 금품갈취를 일삼는 등 성인 조직폭력배를 연상시키는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러 청소년 탈선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학교측도 나름대로 애로는 있다. 가해학생들이 조직을 결성해 집단행동을 함에 따라 ‘선생님’이라는 것을 내세워 이들을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피해학생들도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그러나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상처가 더 커진다는 점을 인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수많은 학생들이 두려움 속에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학교측과 교사들이 학생 한명, 한명을 모두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해 학교폭력에 대처한다면 건강하고 밝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5.04.18 23:02

[딱따구리] 장사는 아무나 하나

임실군이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을 명분으로 고추가루를 생산, 판매한다는 전략을 내놓았으나 성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것이 일반 기업에 비해 관리나 경영면에서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이다.또 다양한 경영전략도 없이 제품의 우수성만을 믿고 뛰어든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농업기술센타에 고추연구소를 설립, 고추의 성분을 분석하고 본 바탕의 우수성을 상업성에 접목시켰다는 것에는 찬사를 보내고 싶다.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은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해서 오늘날의 유명제품이 된 것만은 아니다.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고추는 임실’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져야 한다는 얘기다.순창의 고추장이 그렇고 전주의 비빔밥과 상주의 곶감, 울릉도 호박엿 등이 그것이다.농협중앙회는 해마다 전국으뜸농산물품평회를 개최, 임실고추는 10여년 동안 대상과 금상 등 최상의 농산물로 꼽혀왔다.고추를 생산하는 농가도 전체 1만2000여 세대중 6000여농가가 참여, 1500 ha의 면적에서 연간 4000톤 생산으로 400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고추를 생산한다는 계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실군은 각종 지원방안을 동원, 농가소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번에 고추연구소를 신설하고 질좋은 고추가루를 생산, 판매를 통해 전국을 제압한다는 임실군의 노력은 가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 하다.그러나 단 하나의 상품일지라도 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우선적으로 자치단체로서 스스로의 운영이 적합한지 냉철한 내부분석이 필요하고 아울러 마케팅 전략과 정확한 시장분석도 요구된다는 점이다.공공기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생산과 판매보다는 농민에 의한 벤처기업을 설립, 측면적 지원도 좋은 방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5.04.16 23:02

[딱따구리] 예산처 '비밀주의' 실망

기획예산처의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배정액 통보가 비밀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어 각 지역이 볼멘 소리다. 공개행정, 투명행정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데다 자신들이 그동안 소리를 높여온 혁신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배정과 관련, 해당 시·도의 액수만을 통보하고 다른 지역의 것은 일체 비밀로 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의 예산액을 알게 되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불만이 터져나온다는 이유다.그러나 이같은 기획예산처의 비밀주의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어서 일선 관계자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지방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 실제로 각 지역의 담당자들은 기획예산처의 균특예산 배정이 통보되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각 지역의 예산액을 파악하기에 바쁘다. 다른 지역의 예산조차 파악하지 못하면 곧바로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자신의 자리를 잃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서로 알게 될 내용을 기획예산처가 굳이 숨겨서 각 시·도 담당자들을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게 하는 셈이다.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혁신이라면, 기획예산처의 업무처리 방식은 가장 구태의연하고 낭비적이며 비혁신적인 셈이다.기획예산처가 다른 지역의 균특회계 규모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이를 파악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보가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처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시간의 지연과 잘못된 정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물론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예산을 함께 통보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예산이 적은 지역에서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고해서 이를 숨기는 일은 떳떳한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새시대에 맞는 올바른 공직자상이다. 내 앞의 불편을 우선 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면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퇴출대상 1호라는 점을 기획예산처는 알아야 한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5.04.15 23:02

[딱따구리] 3차원의 사선대

“사선대는 임실군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은 전주시민이므로 미래를 대비한 3차원의 개발이 시급합니다”.지난 80년 중반부터 20여년에 걸쳐 추진됐던 사선대 개발사업이 올해 끝난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주민들의 목소리다.그도 그럴것이 10여년 전에 정부가 국민관광지로 사선대를 지정, 투자했다지만 그럴싸한 시설물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이다.총 2백50억원이 투자된다는 사선대 개발은 현재 민간투자인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어느정도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이나 이마저도 불투명 상태다.이는 민자투자를 유치키 위해 임실군이 지난해부터 숙박과 위락, 편익시설 등을 공고했으나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작금의 경제사정이 원활치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사선대가 국민관광지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여건은 아직도 부지기수다.그동안 사선대는 산과 물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대자연의 넓은 공간을 확보, 도시민과 단체 방문객들의 휴식장소로 각광을 받아왔다.그러나 현재 축구장과 농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로 인해 체육인과 젊은 층들의 이용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실정.더욱이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수련원이 완공되면 이같은 현상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어린이와 가족을 동반한 방문객들의 외면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축구장 전환이 임실과 전주지역 동호인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이용객들은 위한 대책이 없다는게 옥의 티라는 얘기다.사선대 주변은 현재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고 광역단체를 준비중인 전주시민을 유도하려면 미래지향적 3차 개발은 설득력이 있다.특히 인구의 집중으로 자연환경이 고갈된 전주시는 사선대와 같은 장소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어려운게 지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사선대는 시설 중심보다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도시민들의 웰빙-붐에 편승케 하는 임실군 개발행정의 기획성이 무엇보다도 아쉬운 시점이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5.04.14 23:02

[딱따구리] 학생상처 치유, 모두의 몫

원거리 중학교 배정에 반발, 등교를 거부해 온 전주 인후동 아중지역 학생들이 마침내 학교로 돌아오게 됐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무려 40여일만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었던 이번 등교거부 사태는 교육청과 학부모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과 일부 정치인·교육위원, 그리고 사건을 취재한 언론인들 간에 갈등의 골을 만들어 놓았다. 도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중재위원회에 참여했던 기자도 해당 학부모들로부터 부탁과 원망의 소리를 연이어 들어야 했다. 학생들이 제 위치가 아닌 학교밖에 나와 당사자들의 대립각이 날카로웠던 까닭이다. 이제는 쌓인 앙금을 하루빨리 씻어내야 한다. 학교 울타리 밖에서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설레임 대신 원망으로 하루 하루를 보낸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임무는 이제 대립관계 여부를 떠나 교육가족 모두의 몫이 됐다.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학생들이 빠른 시일내에 학교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교사·학부모들이 관심의 끈을 조여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뒤늦게 등교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것이다. 한달 넘게 겉돌았던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적응할 때까지는 사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장기간 계속된 아중지역 등교거부 사태는 원하지 않더라도 교육당국과 학부모간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양쪽 모두 길게만 느껴졌을 갈등의 끝에서 결국 중학교 배정원칙에 예외가 인정된 점은 후일을 생각할 때 꺼림칙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만큼 다시 이같은 사례를 꼬투리 잡아 원칙을 흔들어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묵묵히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 사회 다수 구성원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홍역을 치른 중학교 배정방식도 지역사회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 놓아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4.13 23:02

[딱따구리] 표고버섯 농민들의 절규

“산림조합중앙회가 종균을 잘못 공급하는 바람에 농민들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쥐꼬리 보상이라니….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요.” 도내 표고버섯 농가들은 15일 상경시위를 앞두고 절규에 찬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임에도 일터를 비워야 하는 심정에 한번 울고 정부기관의 잘못으로 초래된 농민들의 피해에 뒷짐만 지고 있는 태도에 또 한번 흐느껴야 했다.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오류공급에 대한 피해협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터덕거리자 도내 농민 100여명이 급기야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농민들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혀 관계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는 버섯 종균을 전국에 공급했으나 원균을 오인하는 실수로 인해 농민들이 신청한 ‘산조 302호’(중온성)가 아닌 ‘산조 101호’(고온성) 종균을 잘못 공급했다. 이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확시기가 여름철에 몰려 공급과잉에 따른 표고버섯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등 전국에서 농민들 피해호소가 잇따랐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사과문 발송과 함께 중앙회 차원의 전담반을 꾸려 피해보상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했고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 산림조합과 농민간 보상금액 차이가 수십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도내 농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실시했을 경우 산림조합은 파산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소연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책자금이라도 가져와 보상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등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엉뚱한 버섯종균을 공급해 농민들을 절망에 빠뜨린 해당기관의 무책임한 자세.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상경시위에 나선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5.04.12 23:02

[딱따구리] 교육수장의 책무

지난 7일 김제교육청에서 실시된 전북교육시책 설명회에 참석차 고향 김제를 찾은 최규호 도교육감은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이곳 김제는 내가 태어나 뼈를 묻을 곳으로서 개인적으로 고향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제교육만을 생각할 순 없지 않습니까?”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와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김제지역 교육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해결해 줄 것 등을 건의하자 최 교육감이 화답한 내용이다.최규호 도교육감은 이날 설명회에서 김제교육청이 건의한 현안사업과 학부모 대표 등이 건의한 여러가지 사안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에 나서는 한편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이 추진한 농어촌학생 무료급식 문제와 관련, 도내 지자체중 제일먼저 예산을 배정해준 김제시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최 교육감은 “아마도 자신의 고향이 김제이다보니 김제시가 제일먼저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곽인희 시장을 비롯 시의원, 학부모, 시민 등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후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와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건의한 사안들에 대해 “재원이 가능한 선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사실 최 교육감은 지난번 도교육감 선거에서 고향인 김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로인해 김제의 많은 교육인 및 학부모들의 기대 또한 남다른게 사실이다.여기에다 친동생(최규성 의원)이 국회에 진출, 중앙 정치권과의 연결이 용이해 중앙 차원의 예산확보도 유리한 환경이다.이런점을 잘 알고 있는 김제지역 교육인 및 학부모들은 차제에 특혜는 아니더라도 김제교육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우선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일테면 낡고 노후화 된 김제교육청 청사 신축문제와 학생종합회관 건립문제 등 당장 시급한 문제는 풀고 가야 한다.고향 김제에 빚을 지고 있다는 최 교육감의 선택이 절대 특혜가 아닌 그야말로 교육수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5.04.11 23:02

[딱따구리] 쌩뚱 맞은 소리축제 시민공청회

귀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만큼 민주적인 것도 없다. 통상 공청회는 이해관계가 갈리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최근들어 각 분야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난 7일 오후 전북대 진수당 최명희홀에서 열린 전주세계소리축제 시민공청회.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공청회였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문화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시민공청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은 낮았다. 한 참석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좀체 채워지지 않는 객석에 앉아있기 민망할 정도였다고 전했다.그러나 이런 상황은 소리축제 조직위의 공청회 준비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었다. 시민공청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건 만큼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은 기본. 그러나 조직위가 시민공청회 개최 소식을 언론에 알리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행사 사흘전인 지난 4일이었다. 게다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조직위가 내놓은 공청회 홍보 전략은 자체 홈페이지 게재와 각 언론사 문화부 기자에게 보냈던 보도자료가 고작이었다. ‘시민공청회’는 형식적인 이름에 불과했을 뿐 애초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총감독을 비롯해 공연기획부장, 행사지원부장 등 소리축제를 이끌어가는 실무자들이 올해 축제 주제와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주요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추진 사항들을 소개했다. 이를테면 ‘축제 설명회’의 성격이 훨씬 짙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소리축제는 축제 상당부분의 윤곽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였다. 이쯤되면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공청회를, 그것도 ‘시민’을 내세운 자리가 왜 필요했을까가 더욱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축제의 겉치레 벗기는 요원한가. 시민공청회를 통과의례 정도로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지, 씁쓸함이 든다. 시간과 예산의 합리적인 활용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5.04.09 23:02

[딱따구리] 교도대원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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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반
정진우
2005.04.07 23:02

[딱따구리]

지난 4일 밤 본보 편집국에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이날 저녁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린 전북출신 재경 인사들의 모임에 참석했던 인사로 최근 일련의 전북출신 홀대와 차별에 대해 강한 울분을 토한 모임 참석자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성토 분위기를 전했다.이 인사는 “모임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그리고 시종일관 전북출신 인사들에 대한 홀대에 흥분하고 정부 및 정치권을 강력히 성토했다”고 이날 모임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전북출신 인사들의 울분을 고향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말 문을 열었다.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최근 낙마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구속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등 전북출신 인사들의 잇단 악재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을 집중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전남출신인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낙마때 후임으로 전남출신인 김완기 소청심사위원장이 기용된 것과 달리, 강 전 장관 후임에는 경북출신인 추병직 전 건교부 차관이 임명된 것을 들어 전북출신 홀대와 차별에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참석자들은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의 구속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은 재경 전북도민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들고 “죄를 따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경 전북도민들의 얼굴인 이 전 회장을 구속까지 시킨 것은 전북도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흥분했다고 한다.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지난해 총선에서 11명의 국회의원을 모두 집권 여당 후보들로 뽑아준 전북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이냐”면서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전북 출신이면 무엇하느냐”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모임의 분위기를 전해온 이 인사는 “전북 홀대와 차별의 현실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느냐”면서 “전북출신 재경인사들이 느끼고 있는 이같은 울분을 도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5.04.06 23:02

[딱따구리] 안전띠 착용 꼴찌 '오명'

또 전북이 전국에서 꼴찌다. 이번엔 안전띠 착용률이다.전북경찰이 이달초 각 경찰서별로 도내 27곳에서 한 곳당 5백대씩 총 1만3500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는 89.5%, 조수석 탑승자는 8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91.4%, 85.4%에 비해 차이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낮았다.더욱이 충북 95%, 강원 93.3%, 전남 92.5% 등 안전띠 착용률이 높은 곳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도내 안전띠 착용률이 낮은 것은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과 무관치 않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가 커져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것이다. 인명피해가 없다면 접촉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해결돼 경찰이 사고조사에 나서 교통사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문제는 또 있다.지난 2월말 전북경찰이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했을 때는 77.8%에 불과했다. 그동안 전북경찰이 대대적으로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한 결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전띠 착용률이 무려 11.7%p나 높아졌다.단속하면 법규를 지키고 단속하지 않으면 법규를 위반하는 일그러진 모습을 경찰의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안전띠 착용 등 안전의식 준수는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자동차 탑승자가 스스로를 위해 지켜야 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안전띠 미착용이라는 ‘가벼운 항목’에서 나타난 준법의식 결여가 신호 위반·과속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법규 위반으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인적·경제적 손실로 개인과 가정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인 폐해가 막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적인 안전띠 착용부터 실천이 필요하다.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경찰의 단속은 실적주의가 만능이 아니다. 도심에서의 단속 보다는 시내외 연결지역의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힘쓰기를 운전자들은 희망하고 있다. 과잉 단속은 시민과의 마찰을 야기하기 쉽고 번잡한 도심 단속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백기곤
2005.04.05 23:02

[딱따구리] 의원들 군정은 뒷전

군정을 감시하라고 뽑아 놓은 군의원들이 임시회기 동안 사적일 일을 우선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군정감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 문제다.지난달 28일 개회한 이번 회기가 저조한 참석율과 성의없는 질문답변으로 형식적인 임시회로 끝낼 공산이 커졌다. 이번 임시회는 한해동안 군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산을 승인한 의원들로서는 사업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회기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의장은 도시계획변경과 관련,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10일간 외유를 떠나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의원들은 열린 우리당이 먼저라며 2일 현장확인으로 되어있는 의회일정을 무시하고 서울로 떠났다.내년 선거가 있으니 얼굴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첫날 개회식을 제외하고는 2∼3명씩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집행부에 던져 놓은 자신의 질문에 관해서도 무관심한 것은 마찬가지.모의원은 5∼10분후면 자신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러다 보니 충분한 보충질의가 이어지지 않고 질문과 답변이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다.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는 쌍불을 켜며 집행부를 질타하면서도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대충 대충 넘어가는 것이 군의원들의 현재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도 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행부에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군정에 대한 책임의 반은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땀흘려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땀은 어디서 흘렸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은 듣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 의원들의 자성을 통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길 수 있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4.04 23:02

[딱따구리] 등교거부문제 해결책은

근거리 중학교 전학을 요구하며 한달 넘게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전주 인후동 아중지역 학생들이 1일 학부모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주교육청에 들어왔다. 장학사와 중학교 교사들이 이날 수업중인 학원을 찾아와 억지로 등교시키려 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이유야 어쨌든 한달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어른들의 거친 싸움을 지켜보며 교육청에까지 들어와야 했던 학생들의 마음고생이 안타깝다. 개학후 한달동안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평행선 주장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차 감정대립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감정에 치우쳐 극단적인 결론을 내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 2003년 원전수거물관리센터에 반대한 부안 군민들이 자녀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례를 비롯, 지역현안을 놓고 학생들을 볼모로 한 투쟁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아중지역 사태는 학생들이 볼모가 아니라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학생을 위한다는 기성인들의 대립은 고스란히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한 일부 정치인의 움직임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또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교육당국에서 풀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일단 등교시킨 후 행정소송을 진행,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거나 교육부·감사원등 중앙기관의 권고안을 기다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교육계 안팎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등교거부 사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당국도 학부모들도 잘잘못을 떠나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장밋빛 인생을 설계해야 될 학생들에게는 교육당국도 학부모도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지난 감정을 모두 떨쳐내고 이성적 판단을 해야한다. 그리고 얽힌 실마리를 풀어내는 중심에 학생들의 권익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4.02 23:02

[딱따구리] '한국판 몬도가네'

일부 건강원이 산부인과병원과 감염성폐기물업체로부터 구입한 낙태아와 태반, 탯줄 등을 약재로 사용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실태파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수사결과 태반등의 불법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판 몬도가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태반 등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불법적인 유통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수사에 시민들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전주와 남원, 전남 장흥에 위치한 산부인과병원 8곳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2곳 등 모두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낙태아와 태반 등의 불법유통 여부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태반 등의 불법유통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일부 산부인과병원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불법낙태수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이나 임신부의 건강 악화 등의 이유 이외에는 낙태수술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정상적인 소각처리를 하지않고 불법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도 불법적인 낙태수술로 발생한 태반 등은 서류상 기록하지 않고 건강원 등에 밀거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불법이 불법을 낳는 악순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산부인과 관계자들도 관련법을 어긴 낙태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임신부의 딱한 사정을 알고나면 위법인줄 알면서도 낙태수술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경찰수사결과 불법유통된 낙태아와 태반 등이 건강원에서 약재로 사용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면 병원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뿐 아니라 해당 감독기관도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반윤리적인 ‘한국판 몬도가네’에 대한 우려가 단지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5.04.01 23:02

[딱따구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남원 효산콘도의 십수억원대의 세금 체납과 불법 영업, 그리고 전북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새삼 회자되는 말이다. 효산콘도는 객실수만 300여실에 달하는 남원지역 최대 규모의 콘도다. 관광도시 남원에 자리를 잡으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그 동안 영업이익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효산콘도는 남원시의 최대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지난 96년도부터 내지 않던 세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체납액이 15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해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체불임금이 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남원시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관광진흥법을 어기고 콘도를 제3의 법인에게 위탁경영해 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렇다고 효산콘도가 세금과 급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펜션 등이 등장하면서 일부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넘고 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고 거의 모두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덕기업’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북도는 수수방관이다.남원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전부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서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불법영업으로 물의를 빚어 강도높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도 영업정지를 해제해 준 대목에 이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전북도에게 ‘조세정의’는 책속의 구호뿐인 셈이다. 세금 몇만원을 못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 압류 처분을 당하는 시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뭇 궁금하다.

지역일반
백도인
2005.03.31 23:02

[딱따구리] 골프장 건설 상생의 길은

진안 부귀면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이 요즘 주민들의 반대로 터덕거리고 있다. 골프장이 딱히 혐오시설도 아닌데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맹목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찬성 목소리가 소수의 반대 목소리에 묻혀 왜곡의 횡행이 너울대고 있다. 요즘 이같은 현상에 부귀면에서 일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막연하게 골프장이 농약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심하고 수질오염으로 환경파괴가 초래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는 다수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에 묻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부귀면은 전주권은 물론 충청권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골프장 조성과 관련, 주민들이 맹목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투자자들은 진안을 외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골프장이 조성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고 잃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따져가며 대응해야 한다. 그런 다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며 찬반의 입장을 표현해야 주민들이 전개하는 운동은 설득력을 얻는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독선은 사라져야 하고 다수 의견이 형성된 이후에는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라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적 절차이자 올바른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한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알팎한 속임수를 쓰거나 그릇된 통계나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이전에 ”우리는 지역을 위해 이런 저런 사업을 하고,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과 사업체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사업추진은 보다 원활해 질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공원묘지 조성을 반대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주민들과 사업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3.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