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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회기간에는 전 세계 61개국 5000여명의 태권도인들이 무주를 방문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지난 14년간 개최장소를 국기원으로 한정해왔던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가 무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그만큼 ‘무주는 태권도성지’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셈이고, 이번 대회가 무주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다.무주군도 덩달아 바빠졌다. 세계태권도한마당을 디딤돌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농·특산물 판매도 늘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하지만 대회에 앞서 무주군이 해야할 일이 있다. 전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공원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완벽한 대회준비와 함께 대회이전에 태권도공원 전망대 공사를 마무리해야한다.“태권도공원 전망대는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때문에 착공한 것은 아니다”는 반론도 없지않겠지만, 전망대가 서둘러 완공된다면 대회에 참가한 전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무주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망대에 올라서면 아직은 착공전이지만 태권도성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전망대는 태권도성지 무주를 널리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예정대로라면 오는 25일이면 아름다운 백운산 자락에 설치된 전망대가 전세계 태권도인들을 맞게 된다.이제 무주가 태권도성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몇걸음을 뗐다. 세계태권도한마당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 무주태권도공원의 밑그림을 더욱 튼실해질것이라고 본다. 무주군도, 군민도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무주가 태권도공원으로 자리매김하면 군민들은 영원한 부가가치를 누릴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외지업체들만의 잔치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외지업체 잠식-지역업체 홀대’라는 말이 새삼스런 것도 아닌데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마저 치민다. 17년동안 수차례 사업중단 위기를 겪으면서도 200만 전북도민이 온몸으로 사수한 새만금 사업이기에 더욱 그렇다.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이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도내 업체는 고작 8개 업체. 이는 전체 88개 하도급 업체중 11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특히 도내 업체들이 5년간 수주한 하도급 계약액은 총 327억200만원으로 전체 하도급 계약액 8,899억200만원의 3.67%에 그쳤으며, 하도급율도 83.48%로 평균 하도급율 91.43%에 크게 못미쳤다. 외지업체들이 대부분 공사를 잠식한 가운데 도내 업체들은 단순공정 수준의 하도급 공사만 수주했으며, 그나마도 저가입찰을 통해 수주한 셈이다.해당 대기업측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과 대규모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 등에서 도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는 전언이다.하지만 방조제 공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공사인 만큼 토목공사의 경우 간단한 기술지도를 거치면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게 지역업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지역업체를 배려하려는 관심과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역내 최대 국책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이제까지 관심조차 없었다는 점에서는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비롯해 농촌공사와 정부도 이같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그러나 이제 부터다. 후속공사인 내부개발 공사가 방조제 공사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내부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업체들도 향후 진행되는 내부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관-정’의 긴밀한 공조로 새만금 사업을 지켜낸 도민들이 그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임대아파트 부도가 잇따르면서 상당수 입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흡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부도 임대아파트는 올 7월말 기준으로 5개 시·군 9개 단지 총 3098세대이며 국민주택기금을 연체해 부도에 준하는 처지에 놓인 아파트도 4개 단지 1663세대에 달한다.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대책은 문턱 높은 전세자금대출과 경매진행시 입주자 우선매수제, 주공 등 공기관을 통한 경매아파트 매입후 국민임대 등에 그치면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한 셋방살이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상 임대보증금 보장이 2001년 9월 24일이전 계약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24일 이후 계약자는 3000만원 이하에 한해 120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임대보증금 전액보장 등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임대아파트 입주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인데다 이들이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인 현실에서 임대업체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입주민들이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이라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부도 임대아파트가 잇따르는 것은 분양률 저조와 임대료 체납, 가뜩이나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임대업체의 자금난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때문에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보증금 전액보장 이외에도 임대업체 자격요건 강화 등 강제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향이 영 맞지 않는다.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고 지엽적인 것만 하려고 한다”9일 아침에 열린 전북도청 간부회의에 대해 한 참석자는 “2시간 내내 지사에게 혼쭐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평소 직설적인 화법의 질책으로 잘 알려진 김 지사가 이날도 강도높게 훈계하고 나선 것.김 지사는 이날 “변화와 혁신을 하라고 했더니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것만 따라서 한다. 장성군에 가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원스톱 민원처리를 발굴하라고 했더니 고작 농공단지 1건 처리하고는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완료는 무슨 완료냐? 뭔가 시스템 적인 것을 만들라”며 강남구청의 사례를 소개했다.통계자료를 만들라고 했더니 이미 공개된 통계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자기 업무에 관련된 통계를 직접 만들어야 지난해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제대로 알수 있다”는 훈수도 잊지 않았다.‘갓 쓰다가 장 파한다’는 말로 신속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Buy 전북을 주문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선정위 구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이템 발굴을 서두르고 홍보도 강화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우리지역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없다. 건교부 규칙을 고쳐야 한다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 우리 돈으로라도 빨리 만들자”고 말했다.행정의 달인답게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사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챙기다보니 지사의 관심사항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주문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도대체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내 환경위생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를 놓고 일선 학교 행정실 직원들과 보건교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특별)점검표 작성업무를 행정실 주관하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 작성하라”는 내용의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적정 유지 관리’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지침을 받아 본 일부 행정실 직원들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왜 행정실에 떠넘기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보건교사의 직무’에 명시돼 있는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한 공무원은 “학생이 아프다고 보건실에 가면 병원으로 가라고 교통정리하는 교사가 필요한가. 차라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없애 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공무원은 “행정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행정실이 주관하라”는 지침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행정실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나.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공문을 행정실에서 주관하고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보건교사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화장실과 상하수도, 폐기물 등 내용상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왜 보건교사가 해야 하느냐”는 것. “정화조가 고장나고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면 보건교사가 직접 땅을 파고 고쳐야 하느냐”고 묻는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보건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시설문제는 행정실 소관이라는 주장이다.전교조 보건위가 강하게 제기해 시작된 이 문제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대응할 경우 자칫 노조간 대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합리적인 갈등 조정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는데, 안타깝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청 안의 대다수 직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 폐쇄방침 실행과정을 마음 조이며 지켜보았다.전날부터 비상상황에 돌입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시청 8층 노조사무실 부근에서 20여명의 인간띠작전으로 행정대집행에 맞섰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하 조합원 50여명은 노송광장에서 항의 집회로 노조원들을 지원했다.하지만 이날 전공노의 대응은 향후 진로는 물론 내용면에서 실망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지켜봐주는 것이 힘이 된다는 호소에 이어 ‘폐쇄에 협조한 사람들은 노조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핸드폰에 띄운것.이 내용을 전해받은 일부 직원들은 노조출범부터 깊은 애정을 보내왔는데 동료로서 이같은 내용을 받아야 한다니 자괴감만 깊어졌다고 말문을 흐렸다. 또다른 직원들은 법을 사실상 집행해야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의 근거를 무시하고 노조를 하는 것은 근무과정에서 상당수 민원인들의 ‘마구잡이식 민원’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전공노는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 을지훈련 폐지요구 등과 같은 불법문제와 △ 해직자들의 사무실 상주문제 등에 대한 해답 대신 행자부의 폐쇄방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 과거 회귀적인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전주시청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다른 지역노조와 달리 ‘월요일 자진 폐쇄’를 약속, 물리적 충돌은 그나마 피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월요일까지 버틴 성과(?)가 다른지역 노조보다 높은 역량을 과시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기회에 조합원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직도사격장 문제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산시민이라면 문동신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지는 짐작할 수 있다. 처음의 고민이 ‘산지전용신청의 허가 여부’였다면 지금은 허가 여부를 떠났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결정됐다는 것이다. 사업의 불가피성, 그리고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산발전의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따른 결론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군산시가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현대화시설 허가쪽으로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시정설명회는 문시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솔직하고, 호소력있는 목소리는 박수를 받기도 했다. ‘열린행정’을 하겠다는 그의 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설명회 직후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소 신경질적이었다. 사실 이날 설명회는 질의 응답시간이 예정됐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또 설명회가 아니라 ‘설득’을 위한 자리였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는 쏙 들어갔다.이 때문에 군산시가 ‘전용허가 내부 결정→설명회를 통한 설득→형식적인 의견수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시장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민을 했다 할지라도 객관성을 가진 여론수렴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직도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이다. 문시장이 말했듯 ‘정부와의 파트너쉽’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동의를 얻는 절차가 무시된다면 ‘시민과의 파트너쉽’은 상처를 받게 된다. 문시장이 누굴 파트너로 삼을지, 아니면 정부와 시민 모두의 손을 잡을지 지금 그가 안고 있는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
19일 오전 2006년 소리축제가 열리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사물놀이팀, 리코더 합주단, 중창단 등 무대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열심히 뽐냈다.그러나 무대앞 객석에는 응원나온 학교 친구들이 없었다. 300∼400여명의 관람객들이 자리를 지켰지만 대부분 유치원생이었다. 야외공연장의 객석 규모는 5000여석. 너무 넓어 텅 빈 듯한 객석을 향해 아름다운 선율을 실어보낸 어린 연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올해 소리축제는 학생 관람객 유치가 어려운 악조건속에서 시작됐다.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와 학예발표회 등 자체 행사가 소리축제와 맞물렸다. 중학교는 중간고사가, 고교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는 등 시험이 학생들을 붙잡았다. 올해 추석이 10월초에 들어있어 각종 학교 행사와 시험이 앞당겨진 때문이다.소리축제조직위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단체관람을 예약한 학교와 인원은 15개 학교에 5400여명.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공짜 입장이 없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유료 학생 관람객을 유치한 것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그러나 이날 빈 객석을 향해 공연하는 학생들을 지켜본 한 학교장은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 관람객이 너무 적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체험학습 차원에서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검토했지만 입장료와 교통편 등의 문제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연한 학생이 속한 학교 가운데는 소풍을 간 학교도 있었다.문화를 공짜로 향유하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조직위의 보다 철저한 상황 예측과 준비, 그리고 지역축제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과 배려가 아쉬웠던 무대였다.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최고 절정기를 맞고 있는 김제 지평선축제가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곽인희 전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면, 현 이건식 시장은 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이를 의식한 듯 이건식 시장은 올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탐지되고 있다.축제 관련 공무원들 역시 주야로 비지땀을 흘리며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물론,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평선축제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생산성이 없고 주민소득과도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소위 먹자판 축제로, 굳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가며 개최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이 시장으로서는 전임 곽 시장 재직시 지평선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상태라 올 축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만일 올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반열에 오르지 못 할 경우 이 시장에게 쏟아질 비난은 거셀 수 밖에 없다.지평선축제는 2회에 걸쳐 우수축제, 또 2회에 걸쳐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이미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지난해 축제시는 관광객수가 무려 68만명을 웃돌았다는게 축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올해는 축제기간이 20일부터 24일까지 지난해 보다 하루가 더 연장된만큼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늘어나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된다. 특색 없는 축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민선4기를 맞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굵직한 행사이니 만큼 이 시장의 능력과 리더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익산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축산폐수처리시설의 보강공사를 먼저할 것이냐’와 ‘왕궁축산단지 주민 이주대책을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북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었다.병행추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사업을 중복투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주대책의 재원을 마련하는게 어렵다는 점이 선택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이날 김완주 지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대책위원회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이주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을 최종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내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사실상 보강공사가 먼저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이날 김 지사의 답변은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지사의 답변은 정부의 추진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전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의 입장은 전혀 없었다.사실 전북도는 내부적으로는 이전부터 보강공사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전 결정은 이날 김 지사의 답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김 지시는 “550억원을 투입해 보강공사를 할 경우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질개선이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정부를 내세웠다. 도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직접 주민들과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는 당당한 모습이 아쉽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도망갈수 있다”12일 산업단지 입주업체대표들이 전북도와 도내시군의 기업지원정책을 이 같이 빗댔다.외지업체에 치우진 지원책에 서운하다는 것이며 자신들이 떠날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이들 대표들이 쏟아낸 불만들을 간추리면 각종시설에서 정책지원까지 모두 헐겁다는 것.여름철이면 침수피해를 걱정해야하고, 요즘에는 독성해충이 사무실까지 날아드는 전주제1산단,서울까지 2시간대면 족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는데 1시간정도 소요되는 완주산업단지.특히나 산업단지인근에 대규모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니 기업환경이 좋을리 만무하다는 것.고급인력양성이나 환경규제완화, 중소우수제품 판로확충 등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공무원 의식이나 행정관청의 지원의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물론 이날 쏟아진 입주기업 대표들의 불만들이 기업이익만 고려한 이기적인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은 경제살리기의 우선순위로 기업유치에 올인해있다.더구나 외지기업에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상황이어서 이들 기존기업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김재명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업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그럴때만이 전북도민들이 수십년동안 고대해오고 있는 삼성유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여기에서 도내 입주기업들을 대신해서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에게 한가지 건의하고 싶다. 대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현 입주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앞당겨달라는 것.한 업체대표가 밝힌 "공장을 증설하는데 하수용량부터 고려했다"는 말이 계속되면 집토끼는 떠난다.
“우리 담당(계장)들은 이쪽, 저쪽 눈치를 받느라 답답할 뿐 입니다. 공무원 초기에는 고생고생해서 상사들을 모셨는데 막상 6급으로 승진해보니 위·아래로부터 샌드위치 세대가 돼 마음만 답답할 뿐이네요.”최근 전주시 6급담당들은 민선 4기출범 이후 간부공무원들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시선과 함께 송하진 시장이 ‘업무계량화 시스템구축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좌불안석이다.전주시청 6급공무원들은 본청 및 사무소 174명을 비롯 구청 94명, 동사무소 66명 등 모두 33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7.9%에 달하는 중간층이다.98년이전에는 6급공무원들은 ‘계장’으로 상당한 예우와 함께 업무를 총괄하는 초급간부였지만 최근 조직내부환경이 급변하면서 간부도 일반직원도 아닌 끼여있는 직급으로 변해 위·아래로 부터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에 몰렸다.민선 4기들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6급담당들이 고유업무를 분장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나 고유업무 분장없이 총괄기능만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것. 시는 6급담당들의 업무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계량화 가능한 업무와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로 나눠 ‘업무 통계’프로그램을 이달중에 구축, 운영에 들어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내부에서 업무연찬에 앞장선 한 40대후반의 6급담당은 “총괄업무에다 고유의 기획업무 등을 맡고 있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도 “낀 세대의 설움을 누가 알겠느냐”고 심경을 토로했다.최근 공조직의 환경이 그러듯, 6급담당들도 이제는 일하는 층과 일하지 않은 층으로 분류되는 고민보다는 새로운 ‘담당’의 역할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연전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바닥을 헤매고 있다.일년 내내 벌이는 리그를 진행하다 보면 몇번의 경기에서 패한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계속 하위권을 맴돌면서 도민들로부터 점점 외면받는 현대를 보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든다.바닥을 치는 성적도 문제지만 구단측이 도민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경기장을 꽉꽉 메우던 도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전북현대를 외면하고 있다.출중한 기량을 갖춘 이름있는 선수의 화려한 드리블과 패스를 보면서 환호하고 승리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야 하지만 “경기장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팬들이 있을 정도다.졸전 직후 곳곳에서 난무하는 욕설과 폭력은 가족팬들을 쫒아내고 있다.최진철 선수의 은퇴 이후 전북현대엔 국가대표 선수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얼마전 유명 선수가 많은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 많은 관중이 찾은 것만 봐도 메이저급 선수를 갖추지 않는 한 전북현대가 도민을 끌어들이기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초중고 축구대회를 개최하거나 유소년클럽을 운영하는 등 축구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힘쓰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전북현대가 200만 도민과 함께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일년에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면서 팀을 꾸려가는 기업체 현대로서는 뭔가를 얻어야 한다.도민들은 전북현대와 항상 함께 한다는 정서를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지역에서 활동하면서도 지역민들의 성원을 받지 못하는 우를 전북현대가 더이상 범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14만7200가구로 5년전인 2000년 17만1500가구에 비해 14% 줄었지만 전국평균 24%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전국의 1만가구를 표본으로 ‘2005년 주택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가구의 16%인 255만6800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조사돼 2000년 334만4000가구에 비해 24% 감소했다.그러나 전북은 전국평균 감소율과 10%의 격차를 보이는데다 전체 미달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5.1%에서 5.8%로 0.7% 증가해 열악한 지역경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또 5년전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가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를 기록, 중간을 넘어섰지만 지난해에는 2단계 하락한 7위를 차지했다.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 대비 방 구성, 총 주거면적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설치 여부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3인 가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침실 2개, 부엌을 공간으로 주거면적 8.8평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력이 미흡한 서민들에게는 다소 벅찬 기준이다.건교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가구 소득 및 자산 증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두자리수 감소했지만 아직도 255만 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고려,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다.영세민 전세자금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총주택의 12%(184만가구)로 늘리는 한편 중소형 10년 임대주택 및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건교부의 계획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나마 쾌적해지길 소망한다.
국내 게임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며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게임산업의 고부가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등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기 때문이다.한번 행사를 치를 때마다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단순히 볼거리 행사에 머물면서 도내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수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행사 개최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실제 지난 6년간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를 통한 수출계약 실적을 보면 전체 계약건수 35건중 도내 업체는 고작 7건을 성사시켜 타 지역 업체의 들러리 역할에 머물렀다.이는 도내 게임업체에 대한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고급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경제적 뒷받침이 결여돼 도내 게임업체 발전이 한계점을 보임에 따라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 역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도내 게임업체의 현주소가 이렇다보니 행사에 참여하는 타지역 업체의 면면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인지도가 높은 유명업체들이 마이너업체들 행사에 참가하길 꺼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주인 노릇을 하려면 주인다운 면모를 갖춰야 하는데 도내 업체들의 현실은 이에 못미치고 있어 7년을 이어온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가 ‘남의 집 잔치’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도내업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유명업체 참여를 이끌어내 해외바이어들의 관심을 유도한 뒤 수출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성 확보가 새로운 도약의 관건으로 판단된다.
5일 오전 전주교대에서는 나기연 신임 총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30분동안 조촐하게 진행된 행사였지만 신임 총장을 격려하고 대학의 힘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그로부터 3시간후 전북대. 불행한 일이 없었다면 총장 취임식이 열렸어야 할 대학에서는 김오환 당선자가 침울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에게 임용 부적격 사유를 해명하는 대조적 모습을 연출했다. 김당선자는 이날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본인의 뜻이 아니더라도 이제 구성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대학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에게 당사자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부의 의지도 확인됐다. 사안의 본질이 ‘개인’에게 있든,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한 정부의 ‘의도(?)’ 또는 형평성 문제에 있든지, 이제 현실을 직시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달 21일 열린 교수회 임시총회는 대학의 공식 입장을 정한 통로가 됐다. 그러나 김후보 재추천까지 일사분란한 대응의 근간이 된 이날의 결정이 교수사회의 힘있는 의견결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 큰 흠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장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교수회 임시총회를 개최, 구성원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교수들의 ‘입바른 소리’는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고 영향을 끼친다. 우리사회 최고 지성인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교수들이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문제는 결국 대학, 교수사회에서 풀어내야 한다.
“우리 아들 12살이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이젠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집에서 홀로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중증 장애(뇌성마비)를 가진 11살짜리 아들을 둔 익산의 한 장애학생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했다.역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10살짜리 아들을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인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도 “12살이 되면 우리 아들은 평생 집에서 살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4일 오전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의 도교육청앞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중증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홀로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했다. 지난 1일 농성을 시작한 이후 이날은 직접 자녀들까지 데리고 왔다.장애인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장애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학부모들은 해마다 날아오는 취학 통지서를 몇 년째 유예해 가면서 자녀들을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지역내에 특수학교가 있긴 하지만 움직이는데 큰 불편이 없는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여서 뇌성마비와 같은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은 갈 수 없기 때문이다.한 학부모는 “말을 못하고 움직이기 어렵지만 중증 장애아들도 생각은 있다”면서 “밖에 내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생각도 깨우칠텐데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겠느냐. 아파트 지을때 마다 학교를 새로 짓는데, 중증 장애학생들에게 단 한 칸의 교실만이라도 배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교육시설 투자에도 경제성이 먼저 고려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호소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독립채산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모색에 열심인 가운데 전북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주역에도 몇 가지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그간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전주역 광장과 인근 부지를 공원화하거나 상가 임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이 와중에 가장 먼저 윤곽을 드러낸 것이 7월초 소화물취급센터 앞 주차장의 폐쇄다.폐쇄의 표면적 이유는 지난 5월초 한국철도공사의 소화물 취급 업무 중지에 따라 주차공간을 없앤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부지를 공장이나 상가에 임대해 수익을 얻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내부적 움직임은 환영할만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 편익이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전주역 광장은 차량이 출입할 수 없고 마땅한 차량 대기 공간이 없어 소화물 취급소 앞 주차장은 임시방편적으로나마 전주역 이용객을 맞이하는 공간이 돼 왔다.그러나 이번 폐쇄조치로 인해 이용객들은 30분에 1000원하는 유료주차장에 가야하거나 인근 도로에 불법정차를 해야 한다.또 유료주차장은 그동안 전주역 부지를 임대해 왔으며 지속적인 영업부진으로 최근에는 주차공간의 절반을 전주역 측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져 주차장 수익을 위해 이용객을 유료주차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공원과 회차로 건설, 상가임대 등의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전주역 광장도 수익 창출에만 매달려 시민의 편익을 무시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익산역에 KTX가 개통된 이래 열차량이 1/3로 줄어드는 등 이용고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부진과 만성적 적자로 허덕여 온 전주역측이 수익보다는 시민의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공사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전주 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추진중인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선에서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왔던 주공이 공공성을 망각한 듯 수익성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주변 아파트 시세가 평당 600∼700만원을 웃돌고 있는 현실에서 시세의 90%선에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중시해야할 주공이 서민주택 마련이란 본연의 업무를 등진 채 민간건설업체처럼 시장경제 논리에 휩쓸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특히 주공은 이 아파트 분양시 전북본부 최초로 입주자들이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실제 공사비를 크게 웃도는 수익을 챙기려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공공기관이 수익을 쫓아 소형아파트 건립을 등한시한 채 대형평수 건립에 치중하는 민간건설업체와 별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마땅히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물론 주공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돼 자구책의 일환으로 채권입찰제를 시행,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는 단적으로 생각하면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주공이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란 근원적인 태생을 고려하면 변명에 불과하다.더욱이 일각에서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보급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대형평수 아파트 건립에 나서고 있는 주공의 행보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적자 탈출과 공공성의 기로에 선 주공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이번 인사는 직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전문성과 형평성이 완전히 결여된 단체장의 독선입니다”.지난 25일 단행된 임실군 인사내용에 불만을 품은 공직계 일부의 목소리다.임실군의 이번 인사는 전체 190여명이 승진과 자리를 이동한 전무후무한 물갈이였다.하지만 수산과 통신 등 전문직을 읍·면으로 이동한 것과 복수직이 아닌 곳에 사무관을 배치한 점 등은 단체장의 독선임이 농후하다.더욱이 군청 계장을 읍·면 계장으로 배치한 것과 특정학교 출신을 좌천한 것도 공직계 안팎에서는 보복성 인사로 풀이하고 있다.하지만 이에대해 인사권자인 김진억 군수는 우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또 선거와 관련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될 짓을 자행했고 일부 부서의 공무원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군수의 이런 해명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 지 궁금해 진다. 인사규칙도 모르고 이같은 발령안에 쉽게 동의했느냐 하는 것이다.잘못된 인사안에 대해 부군수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인사규칙을 모를리 없기에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다.단체장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기용하느냐에 달려있다.김군수가 민선4기를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이 가까워진다. 앞으로도 임기가 많이 남았기에 이번 인사를 두고 차기 선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그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능력과 추진력있는 인사들을 계속 발탁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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