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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전발연의 어이없는 해명

흔하게 듣는 변명 중에 하나는 ‘…할려고 했는데’이다.전북발전연구원의 ‘엉터리보고서’ 첫 보도 이후 닷새만에 나온 전북발전연구원의 첫 입장은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다.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가짜 예산집행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행위는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범법행위다’라는 보도 내용이다. 전발연은 해명자료를 통해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가짜 예산집행 서류를 꾸며 정산서를 보낸 적이 없음. 실제 집행된 근거를 바탕으로 정산서를 추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10여명의 전문가를 활용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평가한 것처럼 지난달 말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무엇이고, 또 해당 부서에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외부평가위원 평가와 여비 1500만원은 무엇인가. 그렇다보면 일단 속여 제출해 돈을 받은 뒤 나중에 되돌려줄 요량이었다는 것인가. 또하나 전발연이 말하는 것처럼 준공계 이후에 ‘진짜’ 정산서를 낼 계획이었다는 것에 대해. 첫째 지난 2003년 진흥기금 평가에서도 3500만원을 받고, 용역보고서와 함께 준공계를 제출했지만 이후 별도의 정산서를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준공계 이후 별도의 정산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자 ‘추후 정산서’를 거론하는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한다.이밖에도 전발연이 제기한 3건의 해명도 이번 일련의 보도의 본질과는 다른 문제들이다. 전북도의 ‘싱크탱크’라는 전발연. 그들이 문제제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도민에게 실망을 끼친 것에 대한 사과보다는 해명을 내놓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기자는 씁쓸하다.전발연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해명 글을 올릴 계획이었다가 다시 보류 입장으로 돌아섰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진실은 이렇습니다’가 이어질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22 23:02

[딱따구리] 알맹이 없는 간담회

지난 18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는 눈길을 끌었던 간담회가 열렸다. 전주시가 민간 건설경기살리기를 위해 주택·건축 전문가 간담회였다.시청회의실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각종 간담회가 열림에도 불구, 이날의 간담회가 관심이 됐던 된 것은 이같은 간담회가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특정 분야별 간담회는 있었지만 이처럼 주택과 건축분야 종사자를 망라한 자리는 처음이었다.이날 간담회는 경제살리기 올인을 선언한 김완주시장의 지시에 의해 마련됐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 건의·불만사항을 진솔하게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김 시장의 강력한 독려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김 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날의 행사는 없었을 것이다.이런 배경으로 열린 이날의 행사내용은 당초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었다.물론 5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권한 기초단체로의 위임,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 행정절차의 복잡과 지연 등의 눈에 띄는 건의사항이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전에 제출된 질문들이었다.예상에 없었던 건의사항은 감리사의 현장 대행수수료 미지급 제기 등 2∼3가지 정도였다.더구나 2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의 대부분이 부시장과 담당 국장의 인사말, 전주시 비전 영상물 상영, 담당 공무원의 설명 등으로 소요되어, 건의사항은 30분 정도에 불과했다.그나마 다음행사에 밀려 간담회가 서둘러 마무리됨에 따라 상당수 참석자는 발언기회조차 갖지 못했다.행정기관이 주택·건설의 인허가와 관련해 칼자루를 쥐고 있고, 업체들은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등의 양자간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시는후 무기명 등의 방법으로 업체별 애로사항을 듣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이 변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된다. 그러나 진솔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실있는 시의 행사계획과 모처럼만에 마련된 공간에서 업체들의 소신있는 모습이 아쉬운 현장이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21 23:02

[딱따구리] "연구원, 그까짓 것 대충..."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도로부터 용역을 받아 최근 제출한 400페이지 분량의 2004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3500만원짜리 보고서 첫 페이지는 평가가 왜 필요한지,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지역 문화계에선 알만한 전문가 10여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보고서 처음과 끝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일이 없다. 지난해 초, 평가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연구원측의 전화 한통 이후 단 한차례의 평가단 모임도 없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음악을 전공한 1명과 나머지는 행정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3명의 연구원 식구들이 맡았다. 비전문가들이 10개가 넘는 예술장르들을 넘나 들며 예술성을 평가하고 점수도 냈다. 보고서에는 ‘예술인들에게 따끔한 충고’(?)도 곁들였다. 또하나. ‘유령 명단’을 넣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들 전문가들에게 마치 수당과 여비 등으로 1500만원이나 쓰여진 것처럼(또는 쓰여질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는 점이다. 연구원측은 용역비 3500만원 중 절반만 받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에 제출한 정산서류는 속이려 단단히 마음먹지 않았다면 제출할 수 없는‘사기’ 수준의 서류임이 분명해 보인다.상식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적당히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개그맨의 유행어 한 대목이 떠오른다.‘연구원, 그까짓 것 대충 명단 넣고 영수증 맞춰서 보고서 내면 되는데…뭐가 어려워’.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19 23:02

[딱따구리] 유권자 부끄럽게 만든 도의원의 탈법

정읍출신 일부 도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시민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제6대때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았던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제7대때도 이어지면서 이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정읍지역 제1선거구를 기반으로 제 7대 도의회에 진출한 3선의 정환배 도의원(53)은 지난 16일 전주지검에 의해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다.이에 앞서 지난 2000년에도 역시 정읍 제1선거구 출신으로 제 6대 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던 3선의 박호덕의원(당시 47세)이 대구광역시 소재 한 부실신협의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처럼 정읍출신 중진급 도의원들이 각종 비리혐의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는 사태가 잇따르자 이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아 할말을 잃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이랬다.“도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되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명예 겠지만 그들을 선택한 지역주민들에게 까지 책임을 느끼게 하고 부끄럽게 만든다”, “지역출신 도의원이 2명에 불과한데 그중 절반인 1명이 비리로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대변자 역할에 공백이 생기는게 아니냐”, “도덕성이 결여된 도의원을 뽑은 유권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들을 공천한 정당의 책임이 크다”등등 반응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주민들의 반응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심과 본분을 망각한 당사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정을 감시, 견제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라고 선택해 준 도의원들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였으니 그 말로가 어떻겠는가. 이번 일로 본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과 함께 망신살을 안겨준 도의원들의 부끄러운 탈법행위는 제발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게 좋다. 본인을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 본연의 의정활동에만 전념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5.02.18 23:02

[딱따구리] "임실로 오면 잘 해드릴께요"

“공무원교육원은 도단위 산하기관이 전무한 임실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 발표시기가 다가오면서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졸이는 임실군 유치위원회와 군민들의 목소리다.주민들은 또 ‘유사이래 정부나 전북도가 임실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예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교육원 유치의 절박성을 강조했다.사실 도내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무진장지구나 순창 등 동부산악권 지역에는 이렇다 할 특별한 공공 시설물이 거의 없는 상태다.그래도 무주군의 경우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탓에 최근들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등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인근 순창군의 경우도 가가호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추장만 만들어 내면 호구를 연명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연결된다.장수군도 경주마육성 목장지구로 확정되면서 일반 주민들에 망아지를 분양, 되팔면 고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어 군민들이 잔뜩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임실군은 정부기관은 고사하고 도단위 사업소 마저 전무한 데다 자연환경이나 조건도 변변치 못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급기관의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소외에서 탈피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특산물에 따른 소득도 일부 농가에 그쳐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키며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이라곤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김제평야를 살찌우고 전주와 일부 자치단체의 생활용수로 전락한 도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옥정호는 어떠한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많은 농사꾼과 어부들은 도시로 떠난지 오래고 남은 것은 수질보전을 외치는 빈껍데기 자산만을 남겼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타 자치단체에서 외면하는 군부대 유치에 관내 기관단체장과 정치권, 지역주민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겠는가. 이런 절박한 현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사업소나 출장소등 도 산하기관이 전무한 임실지역에 이번 만큼은 꼭 공무원교육원이 유치돼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5.02.17 23:02

[딱따구리] 공공기관의 정보인권 무감각증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지난 2년여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학생들의 정보인권 보호가 논란의 요지였다. 결국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교무·학사와 보건, 입학·전학등 3개영역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에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누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증이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행자부 등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을 점검한 결과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내 일선 시·군교육청도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기간제 교사와 특기·적성교육 강사 신청자 수천명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출신대학및 경력사항등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대로 노출된 것. 더욱이 임용될 경우 근무 각오등을 적은 사적인 글도 일반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당사자들의 불만을 샀다.기간제 교사나 사교육비 경감 강사 신청자 대부분이 취업문을 뚫지 못해 절박한 처지에 있는 청년 구직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대 여성도 상당수에 달해 이같은 정보가 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인터넷에 정보를 올린 구직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취업문제 때문에 이를 감내했겠지만 정보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 무감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육관료들의 철저한 정보인권 의식은 물론,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네티즌들의 의식 개선도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도 시급하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2.16 23:02

[딱따구리] 도 위원회는 자치단체 '들러리'인가

전북도에는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조정하는 위원회가 90개 있다. 이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수만도 1364명이다. 이 정도라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계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실상은 겉모습과 다르다. 상당수 인사들이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위원 선정기준과 과정도 애매하기 때문이다.실제로 각종 위원회 위원중 214명은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대략 770개 정도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위원 자리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여기서 공무원 신분을 지닌 위원수를 빼고나면 민간위원 인원수는 300명 안팎에 그치게 된다.위원의 선정기준이나 과정도 뚜렷하지 않다.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는게 전북도의 설명이지만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알음알음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행정기관과 가깝고 행정기관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다보니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들러리 또는 거수기라는 험한 지적마저도 나오고 있다. 행정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신이 없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위원회 구성이 ‘관변 인사들의 모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강현욱 지사도 14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했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참신한 인사를 폭넓게 찾아서 새로운 피를 수혈함으로써 도정의 활기를 찾자는 주문이다.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의 참여는 도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정이 활기를 띠고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쓴소리도 달게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5.02.15 23:02

[딱따구리] 3섹터 방식에 휘둘리는 진안군

진안군이 성수면 좌포리 일대에 3섹터 방식으로 골프장과 스키장등 리조트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함께 경영회사의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진안군이 경영회사의 ‘지분팔아먹기’놀음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3섹터 방식이란 행정(진안군)과 경영회사(메터스코리아), 금융이 결합해 추진하는 사업의 형태로 행정과 경영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금융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회사의 경영능력을 행정력과 결합해 금융을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짜여진 것이다. 하지만 진안군과 메터스코리아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군이 24%(4억8천만원), 메터스코리아가 76%(15억2천만원)의 지분을 갖고 설립하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됐다. 군은 메터스코리아의 경영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법적으로 경영에 간섭할 수 없는 24%의 지분만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메터스코리아가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진안군은 사실상 간섭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메터스코리아는 총 사업비 1천7백억을 유치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면서 모든 지분을 다른 회사에 팔아 넘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터스코리아는 그동안 경상비로 사용한 몫까지 챙기지 않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새롭게 인수하려는 회사 역시 골프장 건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인허가 과정이 끝나면 높은 값으로 지분을 팔아 넘기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메터스코리아는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 사업실적을 쌓왔던 것이 아니라 진안리조트개발을 위해 급조된 회사다. 군은 도깨비와도 같은 이런 회사와 1천7백여억원이나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메터스코리아는 사업에 성공했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 뻔하고 실패한다 해도 다른 회사에 지분을 처분하면 그만이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그러기에 초초하고 속이 타는 것은 진안군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회사들의 지분팔기 놀음에 진안군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2.14 23:02

[딱따구리] 이상한 폐업전

“저희 코아아울렛에서는 보다 나은 미래로, 좀더 고객에게 다가서기 위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전주의 향토기업인 저희 코아아울렛은 경기침체와 지속되는 불황속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정리전(展)을 준비하였습니다.”최근들어 전주시내 곳곳에 나붙은 전주코아 아울렛의 폐업전을 알리는 포스터의 문구다.이같은 내용의 홍보물은 신문에도 끼워져 각 가정에도 배달됐다. 빨간색 바탕의 홍보물에는 ‘전주 향토기업 코아아울렛 폐업결정에 따른 점포정리, 90% 세일’이라고 적혀있으며, 전주는 물론이고 인근 익산시까지도 배포되고 있다.이 정도면 경기침체로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주부들에게는 눈에 번쩍 뜨이는 세일행사다. 특히 지역내에서 전주코아가 지니고 있는 브랜드를 감안하면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그러나 문제는 인식되는 홍보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다.문구상으로 보면 전주코아측이 폐업전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는 노점상 연합측이 건물을 임대해 마련한 세일행사다.이와관련, 전주코아는 11일 “이 행사는 전주 코아아울렛과는 전혀 무관한 행사”라고 해명했다.전주코아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 폐업행사는 이 지역 노점사 연합이 어려움을 호소해 도와주는 차원에서 (구)코아아울렛의 장소만을 임대해 줬다”면서 “코아아울렛은 지난달 25일자로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홍보물에는 기존 코아아울렛 매장에서 판매하던 물품들을 세일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전주코아아울렛의 상품들이 세일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묘한 상술이다.홍보물을 보노라면 몇년전 고사동의 에프샾 백화점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연상된다.당시 일단의 상인들은 백화점이 철수하자 재빨리 건물을 임대해 ‘에프샵 고별전’을 개최했다. 이에 백화점 물건을 세일하는 줄 알고 행사장을 찾았던 시민들은 ‘홍보내용과 다르다. 속았다’며 강력 반발해 사기 폐업전 논란이 일어나는 등 적잖은 소동이 벌어졌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5.02.12 23:02

[딱따구리] '경찰관 비극'이 남긴 교훈

설 명절을 앞두고 현직 경찰관이 자신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김제경찰서 배모 경장(37)은 지난 6일 밤 요촌동 J해물탕 3층 원룸에서 자신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김모씨(41)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배경장은 내연녀인 김씨가 지난 2003년 시내 H산부인과 사무장으로 재직할때 의료사고 조사차 병원을 자주 찾으며 알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밀회를 즐기면서 시내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과 어울려 가끔 술자리를 갖는등 정도를 넘어선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선을 넘어선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러나 최근 김씨가 배경장에게 본부인과 이혼하든지, 1억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옷을 벗으라는 3가지 조건중 한가지를 택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 문제로 두사람은 자주 싸우게 됐고 이 과정에서 배경장은 우울증을 앓아 시내 신경외과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최근 배경장의 가족과 상급기관에 자신과 배경장이 내연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렸고 이로 인해 배경장은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심적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배경장과 잘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그의 평소 근무자세와 대인관계는 모범적 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경장의 이번 충격적인 사건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고 또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행위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내연관계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처신이다. 또 이로인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영문도 무른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사건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계기로,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5.02.11 23:02

[딱따구리] 전북도, 신통치 못한 새만금 대응

새만금사업은‘위험한 자전거 타기’.멈추는 것도 위험하고, 계속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멈추기엔 너무 먼 길을 달려왔다는 말도 맞고, 무작정 페달을 계속 밟기에는 도착하는 지점이 걱정된다는 말도 맞다. 새만금이 달려야 할지, 멈춰야 할지 법원의 손에 운명이 결정된다. 대화를 떠난 마당이라면 그 사업 의지만큼 법정공방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1심 판결의 결과를 보면 전북도의 대응이 신통치 않아 보인다. 법원은 3년6개월동안 끌어온 1심 판결을 지난 4일 내렸다.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판결 이후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항소’방침을 밝혔다. 이틀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었다. 사실 전북도는 4일 판결이 발표된 이후 ‘우리(정부, 전북도)가 9대1, 또는 8대2 정도로 이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1심에 원고측이 제기한 내용은 세가지. ‘사업 자체의 무효’, ‘정부의 세부 조치계획’, ‘99년 민원인이 제기한 사업변경에 대한 농림부의 거부취소건’이다. 셋중 판결의 중심은 앞선 두가지다. 예기치 않은 세번째 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제기한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보내야 했다. 환경단체는 달랐다.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원고 승소’라는 내용을 현장에서 브리핑했다. 환경단체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판부와 원고측의 사전 교감’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색(?)하고 말하자면 패자의 넋두리 그 이상은 아니다. 재판은 공방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가 설득력있게 공격하고 방어해야 한다. 또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해야 한다. 재판에서 원고는 이겼고, 정부와 전북도는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분명하다. 법원의 결정이 절대적일 수도 없고, 또 상급심에서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건, 환경단체건 사업에 대한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적어도 그 싸움에서 환경단체가 이긴 건 분명해 보인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5.02.07 23:02

[딱따구리] 도체육회 새 집행부의 과제

개혁을 표방한 도 체육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큰 폭의 인적교체를 단행했다. 도내 체육계는 대체로 이를 반기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이사회 구성원이 참신하고 젊은층 위주로 짜여진 것이나, 체육회의 일방적인 낙점 방식에서 탈피해 교육청, 대학, 시군 추천 인사를 소속장에게 맡긴 것 등을 두고 호평을 받았던 체육회 집행부로서는 이러한 비판이 명분도 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더구나 지난 수십년간 수면위로 부각되지 못했던 ‘체육회 개혁’을 추진하는 마당에 힘을 모아주기는 커녕, 명분도 약한 이유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내심 서운해하는 분위기다. 비판하는 측의 주장은 지나치게 기업인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 책임자들은 “실업팀 창단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실현키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상공인 영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고 강변한다.전북 체육계는 그동안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던 체육계의 관행에 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팀 중 12위에 그치는 체전의 성적은 바로 그러한 관행에 안주해온 대표적인 결과다. 결국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경기인을 중심으로 터져나오면서 이번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체육회 임원의 구성권을 당연직 회장인 지사에게 백지 위임, 새 인선안이 짜여졌다. 스스로의 자성으로 개혁이 시도된 셈이다. 이제 인선은 끝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앞으로 전북 체육을 위해 새집행부를 비롯한 체육계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 뿐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그것만이 침체에 빠진 전북 체육을 살리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했던 이번의 인선이 옳았던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집행부의 한 간부가 강변하며 들려준 말이다. 그의 의지를 믿고 싶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5.02.05 23:02

[딱따구리] 72.5cm 폭설...자치단체 할 일

3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순창군 복흥면 일원에 최고 72.5㎝의 폭설이 쏟아졌다. 일순 복흥면은 고립무원에 빠져들며 일상의 기능이 모두 멈춰 버렸다. 한 70대 토박이 노인이 “내 생전에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 본다”는 독백처럼 이날 내린 눈은 이 지역에선 사상 초유로 기록될 만큼 폭설이었다. 같은 순창지역이라도 유등면의 경우 13㎝로 가장 적은 강설량에 그쳤고 지역평균 강설량이 26.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복흥면 일대는 분명 이상 기후에 의한 국지성 폭설이었다. 응당 피해가 속출했다. 외딴 집들이 고립되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두절됐다. 국도나 지방도등 큰 길은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지면서 이내 기능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을 안길이나 소로는 여전히 눈에 쌓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설대목을 앞두고 내린 폭설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을마다 주민들이 트랙터 등을 이용, 길을 열어가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이라서 작업능률도 떨어진다. 차량통행은 불가능하고 겨우 사람만 오고 갈 정도다. 시설하우스나 축사 피해도 잇따랐다. 복흥면을 비롯한 인근 팔덕, 인계, 쌍치, 구림면의 하우스 및 축사 35동이 완파되고 5동은 반파됐다. 3일 오전 현재, 피해면적만 5664평이고 재산피해는 9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해액과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제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지방도의 제설작업이 끝났으면 장비를 마을로 보내 안길이나 소로길에 쌓인 눈을 치워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전북도와 순창군은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긴급 복구자금을 풀어 피해복구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지만 피해복구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갑작스런 폭설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돕는 길이다.

지역일반
남융희
2005.02.04 23:02

[딱따구리] 간담회 이름 빌린 '홍보장'

생색내기인가, 정당한 협조 사안인가. 2일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이 주관한 ‘문화예술단체 대표 간담회’가 열린 시청 회의실.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을 홍보하는 시정설명회에 치우치면서 간담회의 취지를 놓고 참석자간 ‘반짝 논란’이 빚어졌다. 최근 직제 개편 이후 문화예술단체 대표들을 처음 접견하는 이 자리에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공무원들이 총동원돼 올 한해 문화에 거는 전주시의 강한 의지를 엿보게 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너무 넘쳤던 탓인가. 간담회 서두는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위한 홍보 일색으로 진행됐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은 아예 협조 문건을 만들어 참석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고 주문도 이어졌다.‘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주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기획으로 볼거리를 제공해달라’거기에 ‘최근 발족된 천년전주사랑모임 회원으로 적극 참여해 달라’는 주문까지. 전주가 전통문화도시가 되는데는 문화예술계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점에서 본다면 간담회를 통한 시정 홍보는 충분히 용인될 여지도 있다. 문제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알리기에 회의의 시간이 집중되면서 ‘주객전도’되어버린 상황에 있다. 한 참석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단체들을 모아놓고 뜬금없이 전주시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라는 것은 지나친 생색내기가 아니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발빠른 홍보 전략’이라며 옹호론의 입장에 있던 참석자도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관한 별도의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물론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간담회에서 얻은 것도 적지 않다.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참석자들의 말에 즉석에서 공무원들의 명단과 연락처가 기재된 용지가 배포되는 것이나, 참여 단체간 교류를 넓혀보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제시는 간담회가 얻어낸 수확이다. 그런점에서만봐도 간담회장에서의 지나친 전통문화중심도시 홍보는 분명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5.02.03 23:02

[딱따구리] 제설행정 그때 그때 달라요

1일 새벽부터 전주시내는 요란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제설차량을 동원한 염화칼슘 살포작업이 주요간선도로에서 펼쳐졌다. 사이렌소리를 앞세운 전주시청소속 긴급출동차량들이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렸고, 간밤에 쌓인 눈을 치웠다. 공무원들의 밤샘작업은 곧바로 출근길에서 빛을 발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큰 교통혼잡은 보이지 않았고,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출근길을 서둘렀던 운전자들은 멀쩡한 도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외에도 전주시청 직원들은 눈만 내리면 비상출동한다. 이같은 제설행정이 반복되다보니 ‘전주시는 제설대책 만큼은 확실하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같은 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사정이 달랐다. 도내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설량은 보인 정읍·고창·부안 등을 제외하고 새벽시간대에 제설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않았다. 이같은 제설작업은 이날 오후에도 그다지 활발해보이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부 시·군의 간선도로는 눈천지였다. 어느 지역은 ‘설국’을 연상케했다. 그나마 눈밭위에 간헐적으로 뿌려진 모래가 운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줬을 뿐이다. 일선 시·군의 제설행정이 큰 편차를 보이면서 도로 사정도 ‘그때그때’ 달랐다.이처럼 시·군마다 제각각인 제설작업은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운전자들에게 ‘과연 지역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했다. 어느 지역은 공무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눈을 치웠고, 어떤 지역은 ‘언젠가는 녹겠지’라는 생각을 앞세워 제설작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민선시대를 맞아 지역민들이 원하는 자치행정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일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행사에 자주 얼굴을 내미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믿음을 채워주는 행정장악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어느 지역은 자치단체장에 나서는 후보들이 첫번째 선거공약으로 ‘제설대책’을 내세운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진정한 공복(公僕)이 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하는지 되새겨볼 일이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5.02.02 23:02

[딱따구리] 인사와 지역경제

김제시가 지난달 29일 총 1백9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대상자들에게 사령장을 교부했다. 인사가 단행된 이날 시내 음식점 및 술집에는 시청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처럼만에 활기가 넘쳐났다. 꽃집들도 덩달아 승진 및 영전을 축하하는 꽃 주문에 비지땀을 흘리며 즐거운 비명을 질러댔다. 한꺼번에 2백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인사가 이뤄지면 대략 4백여명이 자리이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술자리 및 점심과 저녁에 회식자리가 줄을 잇게 된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일부 유흥 및 요식업소 주인들읕 시청인사를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 단행하는게 좋겠다는 농담까지 건넨다.김제지역 최고·최대 기관인 시청은 사실상 모든 행정의 중심이자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에 틀림없다. 정기적으로 단행하는 인사와 각종 행사등 시청의 움직임에 따라 지역경제가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대개의 경우 인사가 이뤄지고 나면 대상자에 따라 음양이 있게 마련이고 그에 따른 개개인의 감정이 다를수 밖에 없다. 자칫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직원들은 빨리 인사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본연의 공직자 신분으로 빨리 돌아가 평상시 리듬을 되찾아야 본인에게도 득이 된다.곽인희 시장은 인사를 단행한 후 가진 사령장 교부식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직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한, 그 어느때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다소 서운한 직원들도 있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100% 만족할 수는 없으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가장 큰 희망은 승진 및 영전이다. 1천여명에 달하는 김제시청 직원 모두 그 희망을 성취해 개인의 영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길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5.02.01 23:02

[딱따구리] 눈높이 어긋난 취업난

새해 화두는 경제살리기 ‘올인’이다. 도내 각 자치단체는 올해 새로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기대에 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그러나 전주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 84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채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목표도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지만 사실상 전북경제를 주도하는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직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일하고 싶어하는 구직자와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체간 엇박자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이에 전문가들은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눈높이 기준’이 달라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소업체 관계자들은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에 따른 퇴사 등 자연인력 감소때문에 회사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며 토로하고 있다.반면 대학생 등 취업전선에 발을 내디딘 예비생들은 “임금이 너무 낮은데 비해 근로조건은 열악하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취업난에도 불구, 중소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종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무장돼 있다.중소업체들이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임금보조 및 복리후생지원과 산재예방시설 확충 등 작업환경 개선을 정부측에 요구한 점으로 미뤄, 양측 모두 도내 중소업체의 현주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인지 매번 반복되는 ‘기업과 구직자간 서로 눈높이를 맞춰갈 수 밖에 없다’는 대책은 이제 군색하게 들린다.전주상의 관계자가 “양측간 눈높이를 조절하는 것 만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마땅한 정부시책이 앞서야 한다”고 주문한 내용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도내 기업체가 회생하고 취업난이 해소될 수 있는 윈윈 전략,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몫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큰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5.01.31 23:02

[딱따구리] 전북 정치권의 고민

“범도민 궐기대회에 도내 국회의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도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고라도 새만금 사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새만금 사업 중단 위기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8일 상경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종합청사 항의 방문에 앞서 도내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쏟아낸 말들이다.국회의원들도 난감해 하는 눈치다. 아니, 섭섭해 한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새만금 사업 뿐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이 암초에 걸릴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동분서주 해왔는데 ‘속내’를 모르고 책임만 추궁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서운해 하는 것 같다.사실 정치권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이 삭감될 때도 비슷한 추궁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이 당초 정부 안대로 원상복구해 놓았다.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때도 정치권 책임 문제가 제기됐지만 무주 태권도공원 유치 성공은 당연한 결과인 듯 받아들였으니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만도 하다.정치권이 섭섭해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노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여당의 확고한 의지를 수차례 확인했지만 정치권의 영역을 벗어난 법원의 제동으로 새만금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정치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치권이 법원을 상대로 ‘투쟁’할 수 없기에, 정부를 상대로 법원의 조정권고안 거부 및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촉구해온 정치권의 고민을 아는 이는 일면 이해할 만한 대목이기도 하다.하지만 이제와서 책임소재를 따지거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논할 때는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 이후 충청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정부로 하여금 서둘러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게 했다는 점을 교훈삼았으면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5.01.29 23:02

[딱따구리] 도민대회 전북국회의원 다 어디로?

새만금중단획책 규탄 범도민총궐기대회가 끝난 뒤 비난의 화살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사람이 모이고 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던 국회의원들이 10000여명의 군중이 운집한 26일 도민대회에는 단 한명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바쁘다.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 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의 참여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앞장서 외치고, 새만금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표를 구걸했던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전북의 상황에서 새만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인가?행사준비에 관여한 인사들은 사전에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참했다며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새만금을 둘러싸고 지역이 요동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성의마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기독교추진협의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도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또 새만금사업이 장기 표류한다면 강현욱지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사를 주관한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도 “자신을 뽑아준 200만 도민과 전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만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번 선거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지금 전북은 극심한 경기침체속에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시작도 끝도 모르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어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때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개인의 찬반 견해를 떠나 새만금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이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5.01.28 23:02

[딱따구리] 원가연동·분양가 인센티브제 논란

건교부의 아파트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인센티브제 도입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특혜를 제기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건교부의 이같은 정책이 주택업체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결과를 낳고 이는 곧바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3월 이후 분양되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내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이에따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센티브제가 사실상 품질평가가 아니라 주택업체 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고 인센티브제의 가산비용 항목에 따라 주택공급업체들이 최고 12%까지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반론이다.도내 주택업체들의 경우에도 2∼5%까지 분양가 상승 요인이 생겨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근 도내 아파트 시장에 1군 업체들의 활발한 진출과 함께 분양가가 크게 올라 집없는 서민들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센티브제 시행은 서민아파트 가격 인상에 결정타를 날릴 지도 모른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우려이다.불과 2∼3년 사이에 두배가량 폭등한 도내 아파트 분양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1군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고 도내 업체들의 경우는 1군의 60∼70%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효자4·5지구, 익산 배산지구, 군산 수송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지구내 서민아파트 건설에 있어 분양가를 상승시킬 요인을 또하나 만든다는 자체에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건교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욱 클 수 밖에 없다.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