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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도체육회 새 집행부의 과제

개혁을 표방한 도 체육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큰 폭의 인적교체를 단행했다. 도내 체육계는 대체로 이를 반기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이사회 구성원이 참신하고 젊은층 위주로 짜여진 것이나, 체육회의 일방적인 낙점 방식에서 탈피해 교육청, 대학, 시군 추천 인사를 소속장에게 맡긴 것 등을 두고 호평을 받았던 체육회 집행부로서는 이러한 비판이 명분도 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더구나 지난 수십년간 수면위로 부각되지 못했던 ‘체육회 개혁’을 추진하는 마당에 힘을 모아주기는 커녕, 명분도 약한 이유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내심 서운해하는 분위기다. 비판하는 측의 주장은 지나치게 기업인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 책임자들은 “실업팀 창단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실현키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상공인 영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고 강변한다.전북 체육계는 그동안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던 체육계의 관행에 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팀 중 12위에 그치는 체전의 성적은 바로 그러한 관행에 안주해온 대표적인 결과다. 결국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경기인을 중심으로 터져나오면서 이번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체육회 임원의 구성권을 당연직 회장인 지사에게 백지 위임, 새 인선안이 짜여졌다. 스스로의 자성으로 개혁이 시도된 셈이다. 이제 인선은 끝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앞으로 전북 체육을 위해 새집행부를 비롯한 체육계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 뿐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그것만이 침체에 빠진 전북 체육을 살리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했던 이번의 인선이 옳았던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집행부의 한 간부가 강변하며 들려준 말이다. 그의 의지를 믿고 싶다.

  • 지역일반
  • 위병기
  • 2005.02.05 23:02

[딱따구리] 72.5cm 폭설...자치단체 할 일

3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순창군 복흥면 일원에 최고 72.5㎝의 폭설이 쏟아졌다. 일순 복흥면은 고립무원에 빠져들며 일상의 기능이 모두 멈춰 버렸다. 한 70대 토박이 노인이 “내 생전에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 본다”는 독백처럼 이날 내린 눈은 이 지역에선 사상 초유로 기록될 만큼 폭설이었다. 같은 순창지역이라도 유등면의 경우 13㎝로 가장 적은 강설량에 그쳤고 지역평균 강설량이 26.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복흥면 일대는 분명 이상 기후에 의한 국지성 폭설이었다. 응당 피해가 속출했다. 외딴 집들이 고립되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두절됐다. 국도나 지방도등 큰 길은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지면서 이내 기능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을 안길이나 소로는 여전히 눈에 쌓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설대목을 앞두고 내린 폭설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을마다 주민들이 트랙터 등을 이용, 길을 열어가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이라서 작업능률도 떨어진다. 차량통행은 불가능하고 겨우 사람만 오고 갈 정도다. 시설하우스나 축사 피해도 잇따랐다. 복흥면을 비롯한 인근 팔덕, 인계, 쌍치, 구림면의 하우스 및 축사 35동이 완파되고 5동은 반파됐다. 3일 오전 현재, 피해면적만 5664평이고 재산피해는 9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해액과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제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지방도의 제설작업이 끝났으면 장비를 마을로 보내 안길이나 소로길에 쌓인 눈을 치워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전북도와 순창군은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긴급 복구자금을 풀어 피해복구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지만 피해복구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갑작스런 폭설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돕는 길이다.

  • 지역일반
  • 남융희
  • 2005.02.04 23:02

[딱따구리] 간담회 이름 빌린 '홍보장'

생색내기인가, 정당한 협조 사안인가. 2일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이 주관한 ‘문화예술단체 대표 간담회’가 열린 시청 회의실.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을 홍보하는 시정설명회에 치우치면서 간담회의 취지를 놓고 참석자간 ‘반짝 논란’이 빚어졌다. 최근 직제 개편 이후 문화예술단체 대표들을 처음 접견하는 이 자리에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공무원들이 총동원돼 올 한해 문화에 거는 전주시의 강한 의지를 엿보게 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너무 넘쳤던 탓인가. 간담회 서두는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위한 홍보 일색으로 진행됐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은 아예 협조 문건을 만들어 참석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고 주문도 이어졌다.‘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주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기획으로 볼거리를 제공해달라’거기에 ‘최근 발족된 천년전주사랑모임 회원으로 적극 참여해 달라’는 주문까지. 전주가 전통문화도시가 되는데는 문화예술계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점에서 본다면 간담회를 통한 시정 홍보는 충분히 용인될 여지도 있다. 문제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알리기에 회의의 시간이 집중되면서 ‘주객전도’되어버린 상황에 있다. 한 참석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단체들을 모아놓고 뜬금없이 전주시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라는 것은 지나친 생색내기가 아니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발빠른 홍보 전략’이라며 옹호론의 입장에 있던 참석자도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관한 별도의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물론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간담회에서 얻은 것도 적지 않다.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참석자들의 말에 즉석에서 공무원들의 명단과 연락처가 기재된 용지가 배포되는 것이나, 참여 단체간 교류를 넓혀보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제시는 간담회가 얻어낸 수확이다. 그런점에서만봐도 간담회장에서의 지나친 전통문화중심도시 홍보는 분명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 지역일반
  • 안태성
  • 2005.02.03 23:02

[딱따구리] 제설행정 그때 그때 달라요

1일 새벽부터 전주시내는 요란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제설차량을 동원한 염화칼슘 살포작업이 주요간선도로에서 펼쳐졌다. 사이렌소리를 앞세운 전주시청소속 긴급출동차량들이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렸고, 간밤에 쌓인 눈을 치웠다. 공무원들의 밤샘작업은 곧바로 출근길에서 빛을 발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큰 교통혼잡은 보이지 않았고,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출근길을 서둘렀던 운전자들은 멀쩡한 도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외에도 전주시청 직원들은 눈만 내리면 비상출동한다. 이같은 제설행정이 반복되다보니 ‘전주시는 제설대책 만큼은 확실하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같은 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사정이 달랐다. 도내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설량은 보인 정읍·고창·부안 등을 제외하고 새벽시간대에 제설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않았다. 이같은 제설작업은 이날 오후에도 그다지 활발해보이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부 시·군의 간선도로는 눈천지였다. 어느 지역은 ‘설국’을 연상케했다. 그나마 눈밭위에 간헐적으로 뿌려진 모래가 운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줬을 뿐이다. 일선 시·군의 제설행정이 큰 편차를 보이면서 도로 사정도 ‘그때그때’ 달랐다.이처럼 시·군마다 제각각인 제설작업은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운전자들에게 ‘과연 지역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했다. 어느 지역은 공무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눈을 치웠고, 어떤 지역은 ‘언젠가는 녹겠지’라는 생각을 앞세워 제설작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민선시대를 맞아 지역민들이 원하는 자치행정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일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행사에 자주 얼굴을 내미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믿음을 채워주는 행정장악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어느 지역은 자치단체장에 나서는 후보들이 첫번째 선거공약으로 ‘제설대책’을 내세운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진정한 공복(公僕)이 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하는지 되새겨볼 일이다.

  • 지역일반
  • 정진우
  • 2005.02.02 23:02

[딱따구리] 인사와 지역경제

김제시가 지난달 29일 총 1백9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대상자들에게 사령장을 교부했다. 인사가 단행된 이날 시내 음식점 및 술집에는 시청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처럼만에 활기가 넘쳐났다. 꽃집들도 덩달아 승진 및 영전을 축하하는 꽃 주문에 비지땀을 흘리며 즐거운 비명을 질러댔다. 한꺼번에 2백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인사가 이뤄지면 대략 4백여명이 자리이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술자리 및 점심과 저녁에 회식자리가 줄을 잇게 된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일부 유흥 및 요식업소 주인들읕 시청인사를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 단행하는게 좋겠다는 농담까지 건넨다.김제지역 최고·최대 기관인 시청은 사실상 모든 행정의 중심이자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에 틀림없다. 정기적으로 단행하는 인사와 각종 행사등 시청의 움직임에 따라 지역경제가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대개의 경우 인사가 이뤄지고 나면 대상자에 따라 음양이 있게 마련이고 그에 따른 개개인의 감정이 다를수 밖에 없다. 자칫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직원들은 빨리 인사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본연의 공직자 신분으로 빨리 돌아가 평상시 리듬을 되찾아야 본인에게도 득이 된다.곽인희 시장은 인사를 단행한 후 가진 사령장 교부식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직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한, 그 어느때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다소 서운한 직원들도 있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100% 만족할 수는 없으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가장 큰 희망은 승진 및 영전이다. 1천여명에 달하는 김제시청 직원 모두 그 희망을 성취해 개인의 영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길 기대해 본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5.02.01 23:02

[딱따구리] 눈높이 어긋난 취업난

새해 화두는 경제살리기 ‘올인’이다. 도내 각 자치단체는 올해 새로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기대에 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그러나 전주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 84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채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목표도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지만 사실상 전북경제를 주도하는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직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일하고 싶어하는 구직자와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체간 엇박자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이에 전문가들은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눈높이 기준’이 달라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소업체 관계자들은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에 따른 퇴사 등 자연인력 감소때문에 회사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며 토로하고 있다.반면 대학생 등 취업전선에 발을 내디딘 예비생들은 “임금이 너무 낮은데 비해 근로조건은 열악하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취업난에도 불구, 중소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종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무장돼 있다.중소업체들이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임금보조 및 복리후생지원과 산재예방시설 확충 등 작업환경 개선을 정부측에 요구한 점으로 미뤄, 양측 모두 도내 중소업체의 현주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인지 매번 반복되는 ‘기업과 구직자간 서로 눈높이를 맞춰갈 수 밖에 없다’는 대책은 이제 군색하게 들린다.전주상의 관계자가 “양측간 눈높이를 조절하는 것 만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마땅한 정부시책이 앞서야 한다”고 주문한 내용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도내 기업체가 회생하고 취업난이 해소될 수 있는 윈윈 전략,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몫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큰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지역일반
  • 홍성오
  • 2005.01.31 23:02

[딱따구리] 전북 정치권의 고민

“범도민 궐기대회에 도내 국회의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도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고라도 새만금 사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새만금 사업 중단 위기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8일 상경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종합청사 항의 방문에 앞서 도내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쏟아낸 말들이다.국회의원들도 난감해 하는 눈치다. 아니, 섭섭해 한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새만금 사업 뿐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이 암초에 걸릴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동분서주 해왔는데 ‘속내’를 모르고 책임만 추궁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서운해 하는 것 같다.사실 정치권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이 삭감될 때도 비슷한 추궁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이 당초 정부 안대로 원상복구해 놓았다.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때도 정치권 책임 문제가 제기됐지만 무주 태권도공원 유치 성공은 당연한 결과인 듯 받아들였으니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만도 하다.정치권이 섭섭해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노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여당의 확고한 의지를 수차례 확인했지만 정치권의 영역을 벗어난 법원의 제동으로 새만금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정치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치권이 법원을 상대로 ‘투쟁’할 수 없기에, 정부를 상대로 법원의 조정권고안 거부 및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촉구해온 정치권의 고민을 아는 이는 일면 이해할 만한 대목이기도 하다.하지만 이제와서 책임소재를 따지거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논할 때는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 이후 충청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정부로 하여금 서둘러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게 했다는 점을 교훈삼았으면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해본다.

  • 지역일반
  • 조동식
  • 2005.01.29 23:02

[딱따구리] 도민대회 전북국회의원 다 어디로?

새만금중단획책 규탄 범도민총궐기대회가 끝난 뒤 비난의 화살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사람이 모이고 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던 국회의원들이 10000여명의 군중이 운집한 26일 도민대회에는 단 한명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바쁘다.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 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의 참여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앞장서 외치고, 새만금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표를 구걸했던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전북의 상황에서 새만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인가?행사준비에 관여한 인사들은 사전에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참했다며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새만금을 둘러싸고 지역이 요동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성의마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기독교추진협의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도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또 새만금사업이 장기 표류한다면 강현욱지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사를 주관한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도 “자신을 뽑아준 200만 도민과 전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만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번 선거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지금 전북은 극심한 경기침체속에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시작도 끝도 모르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어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때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개인의 찬반 견해를 떠나 새만금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이다.

  • 지역일반
  • 이성원
  • 2005.01.28 23:02

[딱따구리] 원가연동·분양가 인센티브제 논란

건교부의 아파트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인센티브제 도입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특혜를 제기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건교부의 이같은 정책이 주택업체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결과를 낳고 이는 곧바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3월 이후 분양되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내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이에따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센티브제가 사실상 품질평가가 아니라 주택업체 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고 인센티브제의 가산비용 항목에 따라 주택공급업체들이 최고 12%까지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반론이다.도내 주택업체들의 경우에도 2∼5%까지 분양가 상승 요인이 생겨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근 도내 아파트 시장에 1군 업체들의 활발한 진출과 함께 분양가가 크게 올라 집없는 서민들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센티브제 시행은 서민아파트 가격 인상에 결정타를 날릴 지도 모른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우려이다.불과 2∼3년 사이에 두배가량 폭등한 도내 아파트 분양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1군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고 도내 업체들의 경우는 1군의 60∼70%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효자4·5지구, 익산 배산지구, 군산 수송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지구내 서민아파트 건설에 있어 분양가를 상승시킬 요인을 또하나 만든다는 자체에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건교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욱 클 수 밖에 없다.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 지역일반
  • 정대섭
  • 2005.01.27 23:02

[딱따구리]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

“막말로 우리는 물 주는디, 우리한테 뭐 해준 것 있어. 그리고 우리더러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녀”. 지난주 진안군에서 만난 한 공무원이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해 던진 말이다. 그리고 그는 “자발적으로 물 안나빠지게 해본다는 거니까, 일단 2년만 해보면 되잖아”라며 덧붙였다.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변 일대 개발행위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해당지역인 진안군민들로서는 ‘다른 지역 좋은 물주기 위해 우리만 제한 당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용담댐맑은물담기 도민대책위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지정유예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책위는 “전북도와 진안군 등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유예 추진하는 것은 금강특별법과 용담댐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무시하고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정유예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다. 실제로 대책위는 “주민 스스로가 수질개선과 보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용담댐 수질대책은 획기적인 접근이며 환경정책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천적인 반대가 아니라 행정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말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이미 지정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달 진안군·수공·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약은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라는 사실에 다소 당혹스런 표정이다. 뒤늦게 이 문제와 관련,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도지사와의 면담 일정을 잡고 있다.대책위는 2000년부터 용담댐 문제와 관련해 활동해온 단체다.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오히려 수질개선을 위해 진안군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논란 속에 지정유예가 추진되는 용담댐 문제와 찬반 속에 중단과 공사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오버랩되는 순간이다.

  • 지역일반
  • 이성각
  • 2005.01.26 23:02

[딱따구리] 의정활동 투명성 위한 제언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의 연루설이 나돌면서 도의회가 수사 진행상황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연초부터 뒤숭숭하다.지난 21일 한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앞으로 한 두명의 도의원이 더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검찰 주변에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제7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지난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여 동안 전북개발공사가 포함된 ‘공기업 운영관련 조사소위원회’에 참여했던 도의회 행자위소속 일부 의원들은 비회기중 임에도 24일 오전 도의회에 나와 검찰의 수사 상황과 전망을 가늠해보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당시 조사소위는 전북개발공사의 현대에코르 모델하우스 부지 매각절차 하자를 지적하고 도에 부지매각 철회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도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감정 평가결과 땅값에 별 차이가 없어 재계약의 실익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의원들은 당시 지적 사항들을 전북도가 철저히 바로잡았다면 사태가 여기에 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집행부를 성토하고 원망하는 분위기다. 조사소위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은 “도의회에 들어온 뒤 첫 의정활동으로 사명감을 갖고 사심없이 일했고 좋은 평가도 받았다”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대가가 검찰 수사결과로 나타난데 대해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조사소위 위원들이 펼친 열정적 의정활동은 의원들의 말처럼 7대 도의회의 업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당시 조사소위 회의장 밖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것이다.검찰의 전북개발공사 모델하우스 분양관련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금품비리 의혹에 일부 도의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이 사건의 내용과 진위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그러나 이번 사건이 “의정활동은 회의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지역일반
  • 강인석
  • 2005.01.25 23:02

[딱따구리] 경제살리기 호들갑에 그칠라

행자부가 최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지방재정 사업을 서둘러 발주하고 신활력사업, 소도읍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확정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제한경쟁 입찰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지역내 업소·상품 애용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정부가 우리의 암담한 경제현실을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가 국민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얼마나 풀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자부의 계획이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발표해온 내용들의 재탕 삼탕에 그치기 때문이다. 재정의 조기집행은 수년전부터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고 재래시장 살리기, 지역내 업소 이용 등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온 이야기다.지역제한 입찰한도액은 꾸준히 높아졌지만 지역업체의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재래시장 살리기가 수년동안 계속되면서도 재래시장은 날로 위축되고 있다.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내일이야 어찌되든 우선 오늘의 어려움부터 해결하자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에 전체 공사의 80%이상을 발주한다는 것은 하반기에 공사가 없다는 것을 뜻이며,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가진 사람들이 돈을 쓰지않고 자본가가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현실이 오늘의 상황을 불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법은 자본투자를 유도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도내에서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연초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노라며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대책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것은 없고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어서 별다른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의 발표도 자치단체와 똑같은 대접받을까 걱정스럽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 지역일반
  • 이성원
  • 2005.01.24 23:02

[딱따구리] '철없는 초임병'에 대한 고참의 충고

뜨거운 화두였던 심사 불공정 시비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은 선정된 수탁기관들의 운영방안으로 자연스레 옮겨가 있다. 19일 마당이 ‘새로운 도전,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전망’을 주제로 마련한 포럼은 전주시 민간위탁 문화시설 2기 수탁단체들의 운영방안이 처음 공개된 자리여서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1기 수탁단체들이 재위탁에 성공한 다른 문화시설에 반해 새 수탁자가 선정된 공예품전시관은 심사 후유증이 컸던 만큼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새 수탁단체인 전주대가 내놓은 미래는 핑크빛. 전주대는 한옥마을안의 다른 시설은 물론 지역 축제, 전주대가 맺고있던 국제교류네트워크까지 총 동원해 공예 및 한지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현재의 직원 대부분을 고용승계하겠다는 방침은 특히 환영할만 했다. 그러나 새 수탁단체의 의욕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논란의 쟁점이 됐던 것은 ‘한지 특화 계획’. 이 계획은 ‘공예품전시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일찌감치 공예인들부터 반발을 샀던 내용이다. 토론자들 역시 “한지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자칫 다른 공예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전주대측은 “전주의 핵심은 역시 한지”라는 입장만을 앞세웠다. 토론자들의 이런 저런 질문이 쏟아졌지만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와 전주시가 원하는 것을 신축적이고 유연성있게 펼치겠다”며 ‘자신있다’는 답변을 고수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토론을 “막대기로 스펀지를 때리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민간위탁’이란 현실에 부딪쳐 보지 못한 채 희망에 부풀어 있는 ‘철없는 초임병’에 대한 고참들의 뼈 있는 말이었다. 1기와 2기는 분명 다르다. 2기는 1기의 숱한 시행착오를 딛고 보다 확고한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안정된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의욕이 앞서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문화시설의 설립 취지와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유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5.01.22 23:02

[딱따구리] 입시철 학내갈등이 가져올 상처

반생을 교육현장에서 보낸 어느 중등학교 교장은 교육계의 갈등을 지켜볼 때마다 ‘취훼동지시(嘴喙同之時)’라는 명구를 든다.알속의 병아리가 부화할 시기가 되면 부리로 껍질을 톡톡 쪼아대고 이때 생명 탄생의 신호를 감지한 어미닭이 역시 밖에서 껍질을 쪼아 부화를 돕는다는 뜻으로 우주의 신비한 조화 원리를 강조한 문구다. 전북대 교수회가 개교 이래 최초로 실시, 대내·외적 관심을 모은 총장 중간평가의 결과를 놓고 캠퍼스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 결과를 대학 홍보부가 아전인수격으로 왜곡 발표했다는 게 교수회측의 주장이다. 홍보부는 이미 교수회가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평가결과 내용이 불명확한 까닭에 설명자료를 냈다고 해명한다.처음으로 시행된 총장 중간평가에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그 결과를 제대로 알리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논쟁이 길어지면 결국 상처는 대학이 입을 게 뻔하다. 더욱이 대학의 큰 축인 집행부와 교수회의 대립 시기가 좋지 않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신입생 모집난으로 인해 각 지방대학이 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땀흘려 지은 1년농사를 거두는 수확철에 때아닌 태풍을 맞는 격이다. 지방화시대 지역혁신의 중심축임을 선언하고 나선 대학이 내부 문제로 추진력을 잃어서는 안된다. 총장 중간평가 결과를 놓고 빚어진 논란이 뜻하지 않게 외부인들이 대학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까 우려된다. 복잡다단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특정 사안의 속내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미지만 존재할 뿐이다. 교수회와 집행부가 안팎에서 알 껍질을 쪼아 새 생명을 맞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논란의 원인이나 배경을 떠나 양측이 한 발씩 양보, 대학발전을 위해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대승적 결단과 노력이 어느때보다 앞서야 한다.

  • 지역일반
  • 김종표
  • 2005.01.21 23:02

[딱따구리] 장수동화댐 댐법 제외 유감

농림부가 축조한 댐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수동화댐은 하루 5만2천톤의 생활용수와 6만2천톤의 농업용수를 4개 시군에 공급하고 섬진강 하류지역의 홍수조절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축조했다는 이유로 댐법적용에서 제외시켜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1981년 농림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87년 농업용수 전용댐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장수동화댐은 남원시등 인접 시군의 생활용수가 부족하자 1987년 댐공사를 담당한 남원농조는 남원시와 용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 건교부 광역상수도 사업이 결정되자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법 규정에 따라 2001년 12월 말 번암면 동화리 403㏊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댐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자 지역주민들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한우장려사업을 위한 축사신축은 물론 각종 용도지역 변경불가로 음식점과 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없어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더구나 댐 건설후 하류지역에는 안개로 인한 농작물이 결실이 안되고 수확량 감소 뿐만 아니라 하천수 및 지하수 고갈로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는등 댐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당초 농업용수로 축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댐건설 및 지역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군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농림부와 건교부가 99년부터 제기한 집단민원을 4년째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이 농업기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각종 규제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다목적 댐으로 인정받으면 주변정비사업 3백억원과 매년 지역주민 지원사업 5∼6억여원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와 불편속에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전북도는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수동화댐이 댐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을 기대한다.

  • 지역일반
  • 우연태
  • 2005.01.20 23:02

[딱따구리] 열린 시장실의 의미

김제시장실이 1주일간의 정비공사를 마치고 열린시장실로 탈바꿈한 첫날인 17일, 시장실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날 민원인들이 어리둥절해 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로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시장실과 부속실 내부가 훤히 보여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기 때문.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열린행정을 기치로 시장실과 부속실, 비서실, 소회의실에 대한 정비공사를 추진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민원인들이 시장직무 모습을 현장에서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시장과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열린시장실로 개방했다”면서 “과거와는 다른 시정이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동안 협소한 민원대기실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해 한 것도 사실이다”면서 “민원인 역시 이번 정비공사로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제시장실의 개방은 임기 1년 반을 남기고 있는 곽인희 시장으로서는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우선 임기 말에 터져 나올 수 있는 각종 구설수를, 시장실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불식시켜 보겠다는 의미가 있다. 곽 시장은 이미 인사에서도 다면평가제를 도입, 상하 직원들로 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는 메세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이 역시 좋은 인재를 등용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임기말, 인사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피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다.열린시장실 운영으로 곽 시장은 앞으로 근무시 다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겠으나 얻는 것 또한 많다고 보는게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다.다만 열린시장실 개방이 민선 3기 취임 초에만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다. 새로운 것을 실행에 옮길때면 항상 잡음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고 후발 주자들의 시기가 쏟아지는 것은 인지상정. 그럼에도 곽 시장은 이에 개의치 말고 자신의 의지대로 남은 임기를 소신있게 추진, 시민들의 기억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5.01.19 23:02

[딱따구리]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관한 고언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17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지적하는 박용근 의원의 5분 발언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글귀다. 박 의원은 이날 산업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 지정에서 유독 전북만 생물산업이 누락된 것을 지적하면서 생물산업진흥원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장비 사용법 숙지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자질문제, 입주업체들에게 불만이 높았던 직원을 재임용한 반기업정서 직원 임용, 뚜렷한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당한 업체와 상주직원도 없는 업체는 문제시하지 않는 형평성없는 행정을 질타했다. 또 ‘무늬만 입주기업’인 외부업체를 전북스타벤처로 선정하고, 본사를 타지역에 둔 입주업체들의 실적을 진흥원 성과로 발표한 점 등을 지적했다.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진흥원측은 겸허히 수용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 매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비는 업체가 사용중 망가뜨린 적이 있고, 직원들과 관련해 이렇다할 잡음이 없었으며 회사 대표가 쓰러져 자진 퇴거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박 의원과 진흥원의 입장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추후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따지면 될 것이다.문제는 박 의원의 이날 질타가 지난해말 생물산업진흥원과의 악연(?)에서 비롯된 감정이 개입된 보복성 발언은 아닌가 하는 시선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전북을 방문한 중국 제녕시 투자유치단을 생물산업진흥원에 직접 안내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단에 대한 예우가 소홀했다고 진흥원측을 질책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비판받았기 때문이다.이날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 일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40대 초반의 젊고 의욕있는 도의원으로 앞으로 정치적 성장이 기대되는 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행동과 발언은 오이 밭과 오얏나무의 비유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고언을 박 의원에게 보내고 싶다.

  • 지역일반
  • 강인석
  • 2005.01.18 23:02

[딱따구리] 군산시 인사 이래서야...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군산시가 이번에는 인사문제로 구설수를 타고 있다.지난해 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강시장에 이어 고모 국장 사법처리, 기능직 여직원의 법인카드횡령사건, 부실도시락 파문에 이어 인사후유증을 겪으며 조직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자로 조직에 활력과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으나 부실도시락 파문을 빚은 주무국장을 오히려 영전시킨데 이어 직렬을 어긴 보건소장 직대 발령인사등으로 또 한번 홍역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시는 이번 인사에 앞서 건빵도시락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복지환경국소속 고평곤 복지과장을 보직해임하고 총무과에 대기 발령했다. 이에반해 주무국장인 L복지환경국장은 이날 경제산업국장으로 전보했다. 시직제상 서열은 자치행정국장-경제산업국장-복지환경국장 순이어서 청내 대다수 공무원들은 L국장의 이번 전보인사를 사실상 영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여기에 더해 의료·보건직등 복수 직렬만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보건소장(지방서기관) 자리도 행정직렬의 사무관을 직위, 승진시키는 바람에 보건 의료 및 간호직렬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적법성 여부가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청내 직원들은 행정직이 갈수 없는 보건소장 자리에 직위승진이란 표현을 쓴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청내 안팎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건빵도시락 파문의 책임문제로 시장권한대행과 해당 간부에 대한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 직원만 희생양으로 삼은뒤 엉뚱한 인사를 한 것 아니냐며 강력한 비난을 토해내고 있다.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은 “시장구속사태로 3개월이상 인사를 못한데다 조직안팎에서 쇄신차원으로 인사를 하자는 여론이 제기돼 이번에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면서 “빈자리로 남아있는 경제산업국장직은 직책의 성격상 경륜 등을 고려, 고참인 L국장을 수평 이동시켰을 뿐 특별히 영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잘 알려지다 시피 군산시는 강근호시장이 지난해 10월 하순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태여서 내우외환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송부시장이 시장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 지역일반
  • 정영욱
  • 2005.01.17 23:02

[딱따구리] 지도력 시험받는 정길진 도의장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생명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자질·통솔력·지도력, 쉽게 말해 조직의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지를 위한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리더가 조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내부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요즘 도의회 안팎에서 정길진 의장에 대한 ‘리더십 부재’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새해 첫 임시회에서 교육감을 출석시켜 놓고도 교육청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신하도록 회의를 진행해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교육감에 앞선 도지사의 업무보고가 너무 길어 정해진 시간에 쫒긴 측면이 있었지만 이를 중간에 조정하지 못해 새해 벽두부터 전북 교육의 수장만 멋쩍게 만들었다.지난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정례회 개회식날 의장단이 도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 한 것에 대해 “다른 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정례회 첫 날 의원들을 독려하지는 못할 망정 감시·견제 대상들과 식사를 해야 했느냐”는 내부 불만이 제기됐었다.지난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의원들의 논란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동료 의원으로 부터 “의장이 회의규칙도 제대로 모르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의회 사무처내에서도 의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 저것 주문은 많이 하면서 정작 의회 사무처를 돌보고 챙기는데는 소홀하다”는 것. 지난 13일 도 승진인사에서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기대만큼 배려되지 못한데 따른 불만이지만 사실 그동안 조금씩 쌓여온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정 의장은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평가된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도 화합과 순리를 중요시하는 스타일로 비춰진다. 리더십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어떤 리더십이 최상의 리더십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화합과 순리를 중시하는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이다. 그러나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것을 정 의장이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 지역일반
  • 강인석
  • 2005.01.15 23:02

[딱따구리] 전북은 부패공화국인가

건설업체 하도급비리·도지사 경선비리·공기업 도덕적 해이….검찰이 도내 중견건설업체의 하도급비리를 적발한 데 이어 도지사 경선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를 한꺼풀씩 벗겨내는 등 총체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적지않은 도민들이 ‘전북은 부패공화국아니냐’는 자괴감을 감추지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전주지검은 13일 현대에코르아파트의 분양당시 비리의혹과 관련, 아파트분양을 맡았던 전북개발공사 관계자 2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에코르아파트 분양광고인쇄를 맡았던 업자로부터 사례금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또 지난 2002년 당시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비리의혹과 관련, 당시 강현욱후보측 홍보기획실장을 구속한데 이어 당시 비리의혹에 관여했던 여성당직자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 이에따라 향후 검찰-이씨간 법정공방을 통해 관련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땐 강현욱지사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치지않고 검찰 수사 수위에 따라 도정공백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보다 앞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금액의 10%가 넘는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등)로 도내 중견건설업체 사장 송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조사결과 송사장은 △입찰 등을 통해 수주한 관급공사를 13.5%∼15% 안팎의 공사금액을 공제하고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뒤 △하도급업체를 이용해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해 조세를 포탈하고 △하도급공사금액의 10%이상을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공기업관계자부터 도지사측근까지 비리를 일삼은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먹이지 않아도, 상하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풍겨나는 악취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마음의 청렴 없는 외적인 청렴은 무의미하다’는 채근담의 문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 지역일반
  • 정진우
  • 2005.0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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