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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원칙 명분 잃은 전주시의회

9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첨예한 논란을 벌여 온 경전철 기본설계비 20억원을 시에서 집행하도록 전격 승인했다.이들은 예산사용 승인 배경과 관련, "2003년 당초 예산승인시 도시건설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예산집행의 절차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의회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날 내세운 이유를 보면 자기 모순과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당초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 동의가 정상적 방법이 아니고 동의사항도 아니라면 이날 위원회 결정 자체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시건설위는 지난 6월 20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경전철 예산사용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도 부동의 사유로 "운송관련 조합과 시민단체가 경전철 사업을 강력 반대하는 만큼 이들과 충분한 협의를 갖고 시와 조합측의 교통량 타당성조사결과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따라서 도시건설위의 이날 결정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도시건설위에서 집행부의 예산사용문제를 거론하지 말았어야 옳았다. 이 대목은 이날 "예산사용은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또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및 교통량에 대한 검증절차를 제시했다면 이를 충족시킬만한 상황변화가 있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았다. 이 부분도 "집행부가 직접 이해단체와 설득력 있는 노력이 부족했었다”고 시인했다.그렇다면 두달여만에 도시건설위 입장이 급변한 이유는 국·도비 확보의 시급성때문일까. 이 또한 군색하기 그지 없다.경전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 확보가 논란의 본질인데도 국·도비 확보 운운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핵심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묘수가 없으면 묵인이 상책이었음에도 이날 도시건설위의 자승자박으로 원칙과 명분 둘다 잃었다는게 중론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9.10 23:02

[딱따구리] 민주당 분당과 예산 정국

민주당이 완전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대선 전 부터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던 정치개혁을 향한 정풍운동과 후보단일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불거진 내분이 분당의 씨앗이 됐고, 노무현대통령 당선 후 권력을 둘러싼 소위 신구주류 다툼이 막판 협상과 당무회의 논의에서 조차 봉합되지 않으면서 끝내 분당 사태를 초래했다.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분당사태는 예산 정국을 앞둔 중차대한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져, 도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 분열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들의 원활한 처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이번 참여정부 첫 국가예산은 국방비와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중심, 참여복지 등에 중점이 주어지면서 농업부문이나 고속도로 국도 건설 등은 축소되고 신규사업도 억제하는 방침하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농도이자 SOC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전북의 예산확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 분열은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는 셈이다.참여정부 출범후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지역 관련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챙기는 한편, 새만금특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새만금의 차질없는 추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었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정세균 의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서 국회 예결위 위원이 활동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예결위 배속이 없고, 정읍 출신의 전국구 윤철상의원 1명만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윤의원은 내년 정읍에서 지역구 탈환을 벼르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지역 예산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어 일단은 안심이다.지각변동 속에 있는 민주당의 잔류파든, 신당파든 지역 예산확보등 의정활동에서 지역 챙기기가 부실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당의 회오리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급급해 지역현안 챙기기에 뒷전인 의원들은 도민들의 믿음을 살 수 없음을 경계할 일이다.

지역일반
김재호
2003.09.09 23:02

[딱따구리] 시인이 떠난 이유

습기 눅눅하고 무더운 날들의 연속이다. 일방적인 개발논리에 포기각서를 쓴 전북의 산하, 방폐장과 새만금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 찬반논리에 '완장'을 찬 전라도의 민심… 온통 뒤숭숭하다. '어서 햇볕이 반짝여야 하는데 채소들도 긴 빗속에 뿌리들이 녹아버렸는지 여기저기 죽은 시체들로 즐비하다. 장마철에는 하루가 다르게 풀들이 우거진다더니…'모악산 기슭 외딴 황토집에서 고추밭을 매며, 꼬리를 까딱까딱 거리는 할미새와 개울물에 발을 담그면 반갑다고 입맞춤하는 버들치들과 노란 꽃다지 꽃을 식구 삼아 살던 마흔 여섯 총각 시인이 '모악산방'을 떠났다. '모악산 시인'으로 알려진 박남준 시인. 언제부턴가 "간다고”"가야겠다고” 곱씹던 시인은 더 깊은 정막을 찾아 경남 악양의 한 산사에 새 터를 잡았다. 전남 법성포가 고향인 그가 본래 무당집이었다던 모악산방에 몸을 기댄지 벌써 14년째. 이틀만 비워도 방안이 습기로 가득 차는 곳이지만 동치미 한 사발에 고마워할 줄 아는 그에게 더 없는 보금자리였다. 모악산도 그가 있어 더 당당했을 것이다. '모악산 시인'은 서정만 가득한 시인이 아니다. 열혈독자라고 해도 잘 모르는 사실이 시인의 민주화운동 이력. 20대의 그는 담당형사까지 배정된 '위험인물'이었고, 민족문학과 지역문화운동의 선봉에서 깃발을 꽂았으며, 뻘밭을 막아 없애려는 무리에게 이른바'전투적 서정'을 던질 줄 아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활동가였다. 5일 밤 11시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찾는 술집 새벽강엔 그의 지인들이 모였다. 시인은 "전주는 어미의 품안과 같은 곳이었다”고 고백하며 "이제 어미의 품에서 벗어난 것. 이제 걸을 수도 잘 하면 뛰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뜬금없는 말로 지인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어미의 품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심정은 더없이 착잡했을 터였다. 그가 전라도 땅을 떠나는 이유는 올 여름 지긋지긋했던 이 놈의 비가 모악산방과 시인에게 곰팡이 냄새를 피워댔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지난 6월 한 월간지에 새만금에 관한 '순정한' 자신의 생각을 기고한 뒤 일방적인 폭언과 협박해 오랜동안 시달려야 했다. 그것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폭력적 '입심'은 그를 견디기 힘들게 하기에 족했다. 황당한 폭력 앞에 시인은 분노했다. '세상은 왜이리 눈물만 나는지/속절없이 쓰러져 쓰러져 울며/당신께 보내는 나의 눈물 방울/뚝뚝, 아- 흐를 길 없는'('모악산방 일기'부분) 바짝 약이 오르기 시작한 풋고추에 속이 다 아리다.

지역일반
최기우
2003.09.08 23:02

[딱따구리] 내장산리조트개발로 시민에게 꿈을

지난해 7월 유성엽시장이 민선3기시장에 취임한 이후 많은 정읍시민들은 젊고 유능하면서도 개혁적인 사람이 시장에 취임했으니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었다.이에 부응하듯 유시장은 전시장이 남겨놓은 잘못된 유산을 처리하느라 어쩔수 없이 공무원인사 과정에서 작은 흠집을 남기기도 했지만 최근 임실군에서 벌어진것과 같은 매관매직의 악습을 몰아내는 개혁을 이룩해냈다. 인사와 관련한 부패의 고리가 단절되면서 정읍시의 많은 공무원들은 돈과 처세로 승진하려는 그동안의 자세를 바꿔 능력으로 평가를 받으려는 의식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이를 잘아는 적지않은 시민들은 이같은 정읍시의 인사혁신에 조용히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해야 지역발전이 이루어질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같은 유시장의 내부적 개혁성공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허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새로 시장이 취임했지만 전시장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시민들은 잘가꾸어진 천변을 보면서 "그래도 전시장이 천변 하나는 잘가꾸었다”며 옛날을 그리워 하곤한다.이런 시중의 동정을 잘알고 있는, 취임한지 1년밖에 안되는 유시장은 "무언가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텐데”하면서 속이 시꺼멓게 탓을 것으로 추정된다.각종 지역개발 청사진만 나왔지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했던 것도 유시장에게는 큰바위덩어리로 작용했을듯 싶다.비관적인 이같은 상황속에서 정읍시가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공을 들인 46만여평의 내장산리조트개발사업이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 시민들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 있다.지난 94년부터 개발에 들어갔으나 3천6백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민자를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내장산리조트개발사업이 한국관광공사의 참여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시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한국관광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확정짓고 1천7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골프장과 콘도,펜션,호텔,건강헬스토피아 등 각종 숙박과 위락시설을 조성할 경우 정읍시는 한철관광지라는 오명을 벗고 사계절관광지로 탈바꿈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침체를 거듭해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답답했던 시민들의 가슴을 속시원하게 뚫어줄수 있음은 물론이다.이같은 수많은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정치권과 젊고 참신한 유시장의 지역발전의지와 능력을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3.09.06 23:02

[딱따구리] 인사비리 수사 여전히 진행형

요즘 전북발(發) 보도기사 가운데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회자되는 사건들이 적지않은 것 같다. 새만금논쟁이나 방폐장유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임실군청 인사비리'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자치단체장의 승진명목 금품수수 및 공직사회 뇌물액수 규모 등 '매관매직'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비리수사와 관련, 전주지검의 수사역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뇌물을 건넨자와 받은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거래의 특성상, 검은 돈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여간 힘들지 않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이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주지검은 속전속결수사를 통해 이군수 취임이후인 지난 2001년 4월부터 사무관으로 승진한 간부 6명 모두에 대해 '승진청탁명목으로 3천만원씩을 건넸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기존의 뇌물수사가 실제 오고간 금액의 일부만 밝혀내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내사자 '전원'을 상대로 '승진대가 3천만원'이라는 공식을 확인한 것은 전무후무하다는 게 검찰안팎의 설명이다.검찰은 지난달 21일 임실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인사비리 수사의 시작을 알렸고, 지난 30일 이철규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이군수는 직원 7명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총 2억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적지않은 도민들은 '이같은 인사비리가 임실군에만 한정됐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상당수의 공직사회가 승진을 위해 금품을 건네는 관행을 미덕으로 여기는 현실속에서 '노모계장 자살을 계기로 임실군이 운나쁘게 집중포화를 맞았을 것'이라며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그런 점에서 임실군으로부터 불거진 인사비리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이 이미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매관매직관련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소문'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이다. 이번 수사가 공직사회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본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3.09.05 23:02

[딱따구리] 시립예술단 1인 릴레이시위

임금체계를 둘러싼 전주시와 전주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립예술단노조는 지난 2일과 3일 전주시의회 청사 앞에서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과 '오디션 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경력에 관계없이 오디션 5분으로 임금체계가 결정되는 시스템과 신분보장이 어려운 연봉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립예술단은 지난 2000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호봉제를 폐지, 매년 오디션을 통해 등급별 연봉제 계약을 맺고 있다. 전주시는 3일 "노조의 주장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전주시 재정에서 연봉제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비롯해 호봉 누적에 따라 매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시립예술단원은 모두 1백83명. 전체 운영비 35억원 중 인건비는 29억원, 순수 공연 관련 비용은 6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초 발족한 예술단노조와 시의 단체교섭이 6개월을 넘어섰고, 전체 1백27개 조항 중 1백11개 조항에 합의, 양측모두 "별다른 무리 없이 원만한 합의과정에 있다”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 봐달라”고 말하던 차였다. 시와 노조의 쟁점은 급여체계와 오디션제도. '오디션'이란 수렁과 '연봉제'라는 암초가 협상의 걸림돌로 부각될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측 어느 누구도 시원스럽게 답을 내리지 못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산으로 호봉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각 단체별 설립시기와 단원별 편차가 심하고 다시 입단한 단원의 이전 경력 인정여부 등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게다가 개인에 따라 임금이 상·하향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 오디션도 마찬가지다. 단원들이 오디션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며 단원중심 평가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예술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악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무대 예술인들의 캐스팅이나 평가 등에 필수적인 오디션에 대한 거부는 자칫 '예술인들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술작업 평가에 객관성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1회의 오디션을 통해 급여체계가 결정되고, 기준이하의 점수를 얻게되면 계약을 맺지 않는 규정은 분명 잔인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디션'보다 더 냉혹한 자본주의 국가의 논리에서 생각한다면 그리 특별한 문제도 아니다. 실제가 아닌 지극히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다. 노조와 시의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렇다고 해도 도립국악단이 남긴 상처가 꽤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면 왠지 씁쓸하다.

지역일반
최기우
2003.09.04 23:02

[딱따구리] 어느 부단체장의 근무자세 철학

"부시장님, 군산 상가(喪家)에 안가십니까.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가시려거든 같이 가십시다”김제시청 출입기자 J일보 C기자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경 김제시 신균남 부시장에게 전(前) 김제시 부시장인 권모씨의 상가(喪家)인 군산 모 장례식장에 갈려면 같이 가자고 제의했다.이에 신 부시장은 "지금 시간이 5시이니 6시 지나 퇴근후에 같이 가자”면서"아직까지 상가에 근무시간중 다녀온 일이 없다”는게 그의 설명.사실 신 부시장은 부임초부터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직원들의 관심과 걱정(?)을 많이 샀던 인물이다.가능하면 점심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직원들이 각종 기안과 공문을 작성할시 철자나 문법이 많이 틀린다며 자신의 책상에 국어사전을 비치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지적함과 동시 수정을 해준다.상황이 이쯤되자 직원들로 부터'원칙적이고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이니, '걸어다니는 국어사전'이니,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등 부임초반에 많은 얘기들이 직원들 사이에 떠돌았다.또 한번은 김제시 모 실과에서 업무 홍보 관계로 C기자와 실과 전직원이 점심을 같이했다.업무 전반에 걸쳐 토의를 거친다음 결론을 도출한후 점심을 먹다보니 점심시간(오후 1시)을 약간 넘긴 오후 1시 5분경에 사무실에 들어왔다.이때 역시 업무상 그 실과에 전화를 건 신 부시장은 사무실이 전화를 안받자 직접 사무실을 방문,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나중에 해당 직원들을 호되게 질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시간관념이 철저해야 되며 특히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은 더욱 그러하다는게 신 부시장의 신념이다.이같은 신 부시장의 근무태도가 알려지고 직원들이 몸소 느끼면서 요즘 김제시청의 근무태도가 과거와는 많이 변해진 것 같다.일단 시간관념이 철저해 지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사무실을 지키며 민원인을 대하고 있다.점심시간을 아껴 오후 근무에 대비하고 있는 부 단체장의 모습에서 직원들은 솔직히 피곤함을 느낄지 모르나 또 진솔함을 배울 수 있지 않을 런지.공직자의 근무자세나 능력의 평가는 항상 훗 날에 이뤄진다는 사실, 전 공직자들은 잊지 않았음 좋겠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3.09.01 23:02

[딱따구리] '논개 무용대회' 발전 지혜 모아야

장수교육청이 주관한 제5회 논개추모 전국학생 무용경연대회가 전국에서 2백55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6일과 27일 이틀동안 장수 백화여고 강당에서 열렸다.논개는 임진왜란 당시 마지막 보루였던 진주성까지 함락한 왜병들이 진주 남강에서 벌인 승전연에 기생으로 가장, 남편인 진주병사 최경회의 원수이자 민족의 원수인 왜장 게야무라 로구스케를 유인, 껴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져 산화한 동양의 잔다크로 일컬어 지고있다.이같은 논개의 애국충절을 기리는 숭고한 뜻을 무용대회를 통해 현대에 재조명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정신 함양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대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숭고한 뜻을 가진 대회가 최근 참가학생은 늘고 있으나 학교수는 줄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이는 지난해부터 대상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이 6개에서 3개로 줄어든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고3학년들이 대상을 수상했을때 대학 진학에 가점이 되는 대상 수룰 당초대로 6개로 늘려 참가자와 참여학교를 유도, 대회 목적을 달성하고 전국대회로 손색이 없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뿐만 아니라 대회를 열악한 장수교육청 예산중에서 치르다보니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다음 대회부터는 주최측인 전라북도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 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한편 전국 90개교에서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이번 대회를 주관한 장수교육청산하 학교에서는 장수초등학교에서 단 한명이 출전,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이에 대해 장수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은 관내 초·중학교와 백화여고에 무용부를 창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학생무용경연대회에 이어 따로 치러지는 일반부대회도 한데묶어 치러져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학생부와 일반부의 주최측과 예산회계가 서로 달라 따로 치러지는 무용경연대회를 대표자를 선임, 초·중등부 하루, 고등부와 일반부 하루로 나뉘어 치르면 예산절약 및 지역 이미지 제고로 관중 동원도 용이하다는 지적이다.논개추모 전국학생 무용경연대회를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과 교육청, 행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휼륭한 대회를 치르는 것이 후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숙제다.

지역일반
우연태
2003.08.30 23:02

[딱따구리] 전시회의 초라한 전북

부럽기만 하다. 행사 규모도 부럽고 행사가 열린다는 자체가 부럽다.국내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시계보석전시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28일 개막돼 31일까지 4일간 열린다.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을 비롯 이태리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홍콩 중국 일본 등 20개 국가에서 3백27개업체가 참가했다. 국내 1백91개 참가업체중에는 익산 25개, 남원 1개 등 도내 업체가 `무려' 26개업체나 된다.도내 중소기업의 현실로는 각종 전시회 참가에 엄두를 내기 어려운데 국내인 서울에서 개최됐다고는 하지만 26개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한 것은 고무적이다.2년여간의 준비끝에 성사된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각국의 유력 바이어 1천3백여명이 찾을 예정이어서 보석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수출시장 개척이라는 취지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실제 전시회장에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 수백명이 분주히 움직이며 상품을 살피고 참가업체와 상담을 벌이고 있다.도내 업체의 많은 참가는 전라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의 지원 덕분이라 할 수 있고 개막식에서 테이프를 커팅했던 강현욱 도지사와 채규정 익산시장은 도내 참가업체를 일일이 방문 격려했다.강지사는 "익산에서 보석전시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도 했다.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전주나 익산, 군산은 물론 도내 시군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여건도 빈약하다.도내에는 수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천평 규모의 전시 공간이 거의 없다. 국내외 관람객 및 행사관계자, 바이어 등 수천명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모실 수 있는' 숙박시설이 턱없이 모자란다.지난해 아시안게임을 치른 부산은 BEXCO, 지금 하계U대회를 치르고 있는 대구는 전시컨벤션센터라는 웅장한 건물과 번듯한 호텔을 갖고 있다.물론 전북의 도세나 도내 3시의 시세가 국내 1, 2, 3위인 서울, 부산, 대구에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도내에서 과연 상품전시회가 가능할까라는 반문이 든다.COEX 행사장의 휘황찬란하고 진귀한 보석 들을 보면서 전시회를 열기 어려운 전북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짓누른다. 굳이 보석전시회가 아니더라도 해외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는 주제와 상품의 `자연스러운' 전시회가 전북에서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9 23:02

[딱따구리] 정치인의 조폭행동 기억해 두자

국민들은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 신당 창당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개혁을 통해 전국정당을 만들고, 성숙한 선진민주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자며 일부 개혁성향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탈당까지 하면서, 또 당 외부에서도 개혁신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며 민주당 신당창당 움직임에 화답하고 있다.하지만 28일 열린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이 보여준 행태는 분명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아가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했다.정치행위중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에서 욕하고 난투극을 벌이는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비록 국회가 아닌 당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이라지만, 국민들의 눈에 민주당 당무회의장에서 벌어진 난장판이 단순하게 넘어갈 일일까. 이날 회의장에서는 고성을 넘어 막가파식 욕지거리가 난무했다. 주먹질만 없었지 의원들의 언동은 조폭 수준을 넘어섰다. 요즘 인기절정 속에 방영되는 TV 드라마 야인시대 속의 정치폭력 빰치는 행태가 벌어졌다.'개××''죽여''배신자''끌어내'등 심한 욕지거리를 해대며 주먹질 일보직전까지의 말다툼을 벌이는 그들에게서 이미 '독재정권과 죽을 각오로 투쟁했다'는 동지도, 개혁정치도, 선진민주주의도 없었다. 다만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생긴 '당권'을 서로 쥐고 휘두르겠다는 정치적 야망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치인들이 흔히 '정치는 생물이다''정치는 협상과 타협으로 꽃을 피운다'는 등의 말을 잘 한다. 그러나 이날 이들이 보여준 작태는 이런 수사들이 사치에 불과했다. 앞으로 희망을 걸기에도 기대난망인 것처럼 보였다. 정치인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조폭에 가까운 이날 이들의 행동을 똑똑히 기억해 두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8.29 23:02

[딱따구리] 단체장 사퇴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개혁안 중 시장군수의 공직사퇴 시기를 현행대로 선거일전 1백80일로 규정한 것이 지역 정가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지난 2월 "단체장의 1백80일전 공직사퇴 시한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선관위가 현행법과 동일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반발하고 나섰다.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발표, 국회의원들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통령에 출마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으나 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선거일 1백80일전에 사퇴토록 돼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김완주 협의회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단체장이 이미 38명에 이르고 있고 이외에도 적지 않은 단체장들이 총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전북지역에서도 김완주 전주시장, 곽인희 김제시장, 임수진 진안군수, 김세웅 무주군수 등이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으나 법개정이 없는 한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현행법상 단체장들은 아무리 늦어도 오는 10월 18일까지 사퇴해야만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으나 현 추세라면 그때까지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공천 문제 등이 모두 미지수여서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무모한 도박은 불가능할 전망이다.단체장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현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함으로써 행정공백을 가져온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출발선을 너무 차이나게 하는, 불공정 법률이라면 바뀌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3.08.28 23:02

[딱따구리] 등교거부 엇박자 대책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 철회를 요구하는 부안지역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자녀 등교거부와 휴교사태로 번지고 말았다. 예고된 일이지만 세계 제일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등교거부를 결의하고 또 실천에 옮겼다면 분명 심각한 일이다.전면 등교거부 첫날인 25일 오후2시 부안읍 중심가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주민등 2천여명이 모여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등교거부 선포식'을 가졌다. 단상에 오른 초등학생과 고교생이 잇따라 마이크를 잡고 방폐장 유치의 부당성과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우리 아버지는 격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어느 초등학생이 침착하면서도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간 호소문은 주민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기자에게 '봉변 방지용'패찰을 건네며 착용을 권하는 핵반대 부안대책위원의 모습에서 지역사회의 정서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다.같은 시각, 전북도교육청에서는 '부안지역 미등교사태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되는 만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다. 등교인원이 아무리 적어도 휴업조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현지에서 부안초등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이미 휴교조치를 결정한 후의 일이다. 또 당일 7개학교가 휴교조치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안지역 학사운영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원 명단에 오른 부안지역 모교장은 다음날 언론을 통해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난감해했다. 해당 학교장의 동의는 물론, 명확한 통보조차 없이 대책위원회를 급조, 일방적으로 발표한 셈이다.종합대책에는 또 담임교사들이 결석학생의 가정을 방문,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등교지도를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안지역 일선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지역분위기를 뻔히 아는 교장이 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대책을 교사들에게 전달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있다는 현지 교장들로부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등교거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개학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는 도교육청의 미등교사태 종합대책에서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3.08.27 23:02

[딱따구리] 순창군청 홈페이지 완전실명제 전환시기 문제

최근 순창군이 건전한 사이버(CYBER)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전격 도입한 군청 홈페이지 이용 완전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군 관계자는 "완전 실명제에 대해 기존에 실명과 비 실명으로 운영해왔으나 욕설, 특정인 비방(誹謗) 등 건전한 사이버 문화정착에 저해되는 내용들이 많이 게재 됐다” 며 완전 실명제가 됐으나 일부는 작성자만 다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가 밝혔듯이 작성자를 다르게 표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홈페이지 관리자는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만이 글을 게재할 수 있다. 이는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행정에서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행정의 비위(脾胃)에 거슬리는 글을 게재한 사람을 파악해서 갖은 회유(懷柔)와 무언의 압력이라도 행사할 의도는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순창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네티즌들이 민원제기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불법어업신고, 군수에게 바란다, 지방세 Q&A, 칭찬합시다, 군정발전아이디어, 자유게시판, 벼룩시장 등 총 12곳에 이른다.이 가운데 군은 지난 6일까지는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상담 등 8곳은 실명기재를 원칙으로 운영했으나 벼룩시장, 자유게시판 등 4곳은 비 실명으로도 의견제시가 가능했었다.순창군청 홈페이지 완전 실명제를 두고 지역 주민들과 네티즌들은 "순창군이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해 완전 실명제로 전환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지난달 19일 '취임 1년을 지켜보면서' 제하의 현 군수를 비방하는 글이 게재된 탓이다고 지적하며 순창군은 지역 주민들의 고언(苦言)에 귀 기울이는 자세부터 가져야한다고 말했다.순창군이 진실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정착에 이바지하고 싶다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지역 주민들의 고언(苦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남융희
2003.08.26 23:02

[딱따구리] 기업체 사장들의 지엽적인 요구

완주지역에 있으면서도 소재지 지명을 사용하지 못했던 전주제3산업단지(당시)가 제이름을 찾았다. 전주3공단으로 불렸던 단지명이 지난 3월 완주산업단지로 변경됐다. 완주군을 비롯한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와 군민들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요구해서 성취한 지명회복은 비록 작은 일로 치부할 수 있으나, 그러나 군민 입장에서는 값지고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봉동읍 용암리 일대 1백여만평에 조성된 완주산단은 지난 93년 만 3년간의 공사끝에 터를 닦아 업체를 입주시켰다. 자동차와 전자 정밀기계 신소재등 모두 8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이곳은 지난 9년여 동안을 산업단지 앞에 전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제이름 찾기에 나서 마침내 뜻을 이뤘다. 하지만 이름을 찾아온지 불과 몇달만에 업체사장들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다시 전주산업단지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래도 지명도와 인지도가 높은 전주로 불려져야 외지사람들이 얼른 알아 듣는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전주에서 완주산단까지는 불과 20여분 거리다. 우리 도민들이야 전주로 불려도 그 공단이 완주에 있는 줄 알겠지만 타지역 사람들은 완주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몰라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제이름을 찾은 것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업체사장들이야 당장은 기업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완주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전주로 하든, 완주로 하든 그게 무어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할 일이 아니다. 독립된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찾아야 할 당연한 권리다. 업체사장들의 논리대로라면 수도권에 있는 반월공단은 서울공단으로, 여천공단은 여수공단으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다. 업체사장들은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그 시간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한다. 좋은 빵을 만들어 내면 '전주제과'라는 브랜드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은 그 빵을 찾게 된다.

지역일반
김관춘
2003.08.23 23:02

[딱따구리] 교장 선생님의 출장

오성바이오엑스포·상수도기자재전시회·공예품전시대전….도내 어느 중학교 교장이 한차례 15∼20만원씩, 지난 한해 총 6백32만원의 출장비를 들여 다녀온 행사중 일부다. 이 교장이 출장을 다녀온 뒤 스스로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반납한 출장비만 2백16만원. 그러나 올 1학기에도 벌써 3백74만원의 출장비를 사용, 공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더욱이 중학교 교장 신분으로 학교경영을 뒷전에 밀어놓은 채 꼭 다녀와야만 되는 행사인지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학교장의 불필요한 출장과 출장비 과다사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전북도교육위원회 박일범 위원이 도내 전체 초·중·고교의 절반정도인 3백7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장 10명중 3명이 지난해 60일이상 출장을 다녀왔다. 수업일수 3분의 1선이 넘는 70일이상 출장을 다닌 교장도 전체의 18.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전체 교장의 약 20%가 한해 출장비로 2백만원이상을 사용했으며, 5백만원 넘게 지출한 교장도 있었다.학교 표준회계제도와 학교장 자율경영체제가 정착되면서 학교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같은 편차의 주요 원인이 바로 학교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일선 학교의 교장으로 교단생활을 마감하는 것이 대다수 교사들의 소망이다. 교육청 장학관등 전문직 공무원들도 내심 학교에서 정년을 맞기를 희망한다. 간섭이나 지시를 거의 받지 않는 자리라는 점이 그 이유중 하나임에 분명한 만큼 일선 교장의 도덕적 해이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교육인적자원부가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사 상당수가 '교장 선출보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교사들의 주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학교장이 어떤 직책인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일선현장에서 책임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하는 자리다.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학교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일지라도 학교장의 도덕적 해이는 분명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3.08.21 23:02

[딱따구리] 행정기관 을지훈련 이대로 좋은가?

국가나 단체가 영속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나라에서도 이같은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여름 군·경과 행정기관, 유관단체 등이 참가하는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일선 행정기관의 을지훈련 참가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비해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데 있다.훈련내용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도상(圖上)훈련이 중심이 되고 훈련의 기간과 여건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많은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다.실제로 행정기관의 을지훈련은 전력 상·하수도 공공기관 교량 등 주요 기간시설의 파괴를 가상한 시설복구와 이재민 수송 및 구호, 주민에 대한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최첨단 과학무기가 총동원 되는 현대전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게다가 훈련의 내용도 실제훈련이 아닌 문서로 작성·보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감이 없고 '비상사태에 대한 긴급대처'라기 보다는 '틀에 박힌 일상업무'가 되풀이 되고 있다.또 전북도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무시설의 경우 누수와 습도가 심해 한여름에도 난로까지 동원되는 등 직원들에게는 훈련이라기 보다는 육체적인 학대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연속 24시간 근무하고 나면 이후 며칠 동안은 심한 몸살에 시달리는 듯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많은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더욱이 을지훈련의 시기가 휴가철 막바지와 겹치다 보니 상당수 공무원들은 매년 휴가를 포기하는 사태도 되풀이 되고 있다.남북관계는 이제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인내하는 훈련방식도 시대착오적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군이나 경찰이 아닌 일선 행정기관이 막대한 업무공백과 부작용을 초래하면서까지 매년 1주일 동안씩이나 내용없는 훈련을 되풀이 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0 23:02

[딱따구리] 만년 주사보의 자살

지난 17일 오전 5시께 임실군청 소속 6급 계장 노모씨(54·전주시 송천동)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지난 74년 지방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그는 9년만인 83년 8월에 현 직급을 부여받았을 정도로 비교적 빠른 승진을 보였다. 이후 20년동안 사무관 승진에 밀리면서 만년 계장으로 하위직을 맴돌았으며 우여곡절 끝에 올들어 승진서열 1위에 올랐다.취임사까지 미리 작성할 정도로 이번 인사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그가 승진에 탈락한 뒤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자살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만년 주사보라는 설움과 함께 자신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이라고 감히 예측해 본다. 노씨의 부인 김모씨(50)는 "승진에 탈락한 뒤 집안이 온통 쑥대밭으로 변할 정도로 잦은 불화가 있었다”고 말한다. 노씨는 대학교 4학년인 큰아들(27)에게 얼굴조차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자책했으며 해마다 찾던 지난 15일 고향 면민의 날 행사도 올 해에는 잊었다고 한다.자신이 면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착안했던 행사이거늘 얼굴도 내밀지 못한 채 왜 집안에서만 끙끙 속앓이를 해야만 했을까? 친구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찾았던 그가 승진탈락 이후 왜 이들을 만나기 조차 꺼려했을까?한 가장으로서 임실군의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일 것이다.만년 주사보의 설움을 털어버리고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를 준비하며 취임사 초안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던 착실한 공직자 노씨.노씨의 죽음은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절실하고 사람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셈이다.얼마나 갑갑했을까?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승진도 제 때 못하는 못난 가장”이라는 무언의 소리가 노씨의 귀청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승진서열 1위에 올라 이번 만큼은 떳떳하겠구나 싶었는데….”공직생활에 한평생을 바쳐왔지만 여전히 제자리였던 만년 주사보의 죽음. 노씨의 자살뒤에 만약 누군가의 장난이 개입됐다면 한평생을 희생한 다른 공직자들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3.08.19 23:02

[딱따구리] 강원도의 궁색한 논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강원도 지사를 비롯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속보이는 행동이 좌충우돌식으로 이어지고 있다.'2010년 평창, 2014년 무주' 약속에 대해 '합의가 아닌 동의'라서 지킬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요즘에는 "전북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IOC시설기준을 충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물론 IOC 시설기준 충족은 양 도(道)간에 체결된 문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강원도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의도와 과정에 있다. 강원도의 주장에는 '전북이 IOC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면…' 하는 놀부심보가 숨어 있는 것이다.사실 강원도는 당초 양 도간에 체결된 약속에 대해, 공공기관의 체면도 잊고, 억지로 체결된 불평등한 것인양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한 것은 강원도가 아니라 전북도이다. 단 한 삽의 공사도 진행된 것 없는 강원도에 대해서는 '백지에 그려진 그림 한 장'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97년 동계 U대회를 치르는 등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에 대해서는 'IOC 시설기준 충족'이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강원도는 그동안 '김운용 책임론' '노하우 활용론'등 궁색한 주장을 내세우다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그 의미를 애써 축소했던 '양 도간의 약속'으로 돌아왔다.그러나 강원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강원도의 여건이 전북에 비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다. 활강스키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 가리왕산도 '엄청난 환경파괴' 때문에 대형 리조트를 짓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환경올림픽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정서와도 맞지 않으며 다음번 투표에서 국제사회가 선뜻 강원도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뜻이다.강원도는 전북이 앞으로 IOC기준에 따라 대회유치를 충실하게 준비하게 되면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그동안 강원도가 내세웠던 김운용 책임론도 '만인이 행복해지기 위해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8 23:02

[딱따구리] 광복 그 뒤의 '그늘'

어제날짜로 광복 58주년을 맞았다.이날은 우리가 일제치하 36년간의 기나긴 억압과 굴곡에서 해방된 뜻깊는 날이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감격과 함께 숙연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함을 금할수 없다.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나치에 협력했던 매국노들을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애국심을 일깨우고 사회정의를 올바로 세웠다. 프랑스의 이같은 자주정신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의 독선을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제동을 거는 원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지 58년이나 됐지만 일제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떳떳이 살아가고 있다. 그 후손들은 선조들이 물려준 부와 명예를 한손에 거머쥐고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다. 일부 친일후손들은 마치 자신들이 사회적 정의를 올바로 세우고 앞장서 애국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같은 풍토속에서 우리사회의 정의는 어느새 실종되고 선량한 국민들의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도,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와 부도덕한 기업인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채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될 것이 없다는 잘못된 풍토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 독버섯처럼 만연하고 있다. 일제잔재를 청산치 못함으로써 잃어버린 정의가 우리모두의 죄의식을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과 전재산을 다 바쳤던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후손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무관심과 정부의 미흡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궁핍한 생활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구한말 항일의병장으로 건국훈장 독립장까지 추서받은 둔헌 임병찬장군의 직계후손이 전화비가 없어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사회의 이런 왜곡된 풍토속에서 또다시 일체강점기같은 암울한 시대가 도래한다면 누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겠는가.

지역일반
손승원
2003.08.16 23:02

[딱따구리] 전주 서부신시가지 누구를 위해 개발하나

"전주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금력을 앞세운 외지인들이 매매차익만 거두고 빠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체비지 매각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예정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각방식이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을 추진하는 바람에 일반 투자자들은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적게는 4억원대에서 많게는 40억원대에 이르지만 해당 용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망이다.이 때문에 이번 체비지 매각이 수도권 등 외지 투자자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주공이나 토공 등 공공기관의 택지분양에 비해 잔금납부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일부 '돈많은 재력가'들만의 잔치에 서민들을 들러리 세우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투기성 짙은 외지인들이 월등한 자금력으로 낙찰받을 경우 실수요자들은 향후 '웃돈'을 주고 매입해야 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한 입찰등록 현장에는 서울 및 광주는 물론 멀리 강릉지역 투자자들까지 몰려들고 있으며 부동산업계에도 외지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아파트부지의 경우 평당 예정가격인 약 167만원 선에서 낙찰되더라도 향후 평당 분양가는 5백원을 웃도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서는 체비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면서도 용적률 및 건폐율은 전국 최저수준으로 낮춰 개발을 제한한 전주시의 비현실적인 발상에 분노감마저 표출하고 있다.약 4천억원에 달하는 신시가지 개발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비용으로 조달해야 하는 전주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