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등교거부문제 해결책은

근거리 중학교 전학을 요구하며 한달 넘게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전주 인후동 아중지역 학생들이 1일 학부모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주교육청에 들어왔다. 장학사와 중학교 교사들이 이날 수업중인 학원을 찾아와 억지로 등교시키려 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이유야 어쨌든 한달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어른들의 거친 싸움을 지켜보며 교육청에까지 들어와야 했던 학생들의 마음고생이 안타깝다. 개학후 한달동안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평행선 주장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차 감정대립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감정에 치우쳐 극단적인 결론을 내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 2003년 원전수거물관리센터에 반대한 부안 군민들이 자녀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례를 비롯, 지역현안을 놓고 학생들을 볼모로 한 투쟁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아중지역 사태는 학생들이 볼모가 아니라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학생을 위한다는 기성인들의 대립은 고스란히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한 일부 정치인의 움직임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또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교육당국에서 풀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일단 등교시킨 후 행정소송을 진행,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거나 교육부·감사원등 중앙기관의 권고안을 기다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교육계 안팎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등교거부 사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당국도 학부모들도 잘잘못을 떠나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장밋빛 인생을 설계해야 될 학생들에게는 교육당국도 학부모도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지난 감정을 모두 떨쳐내고 이성적 판단을 해야한다. 그리고 얽힌 실마리를 풀어내는 중심에 학생들의 권익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4.02 23:02

[딱따구리] '한국판 몬도가네'

일부 건강원이 산부인과병원과 감염성폐기물업체로부터 구입한 낙태아와 태반, 탯줄 등을 약재로 사용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실태파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수사결과 태반등의 불법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판 몬도가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태반 등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불법적인 유통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수사에 시민들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전주와 남원, 전남 장흥에 위치한 산부인과병원 8곳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2곳 등 모두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낙태아와 태반 등의 불법유통 여부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태반 등의 불법유통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일부 산부인과병원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불법낙태수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이나 임신부의 건강 악화 등의 이유 이외에는 낙태수술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정상적인 소각처리를 하지않고 불법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도 불법적인 낙태수술로 발생한 태반 등은 서류상 기록하지 않고 건강원 등에 밀거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불법이 불법을 낳는 악순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산부인과 관계자들도 관련법을 어긴 낙태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임신부의 딱한 사정을 알고나면 위법인줄 알면서도 낙태수술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경찰수사결과 불법유통된 낙태아와 태반 등이 건강원에서 약재로 사용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면 병원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뿐 아니라 해당 감독기관도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반윤리적인 ‘한국판 몬도가네’에 대한 우려가 단지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5.04.01 23:02

[딱따구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남원 효산콘도의 십수억원대의 세금 체납과 불법 영업, 그리고 전북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새삼 회자되는 말이다. 효산콘도는 객실수만 300여실에 달하는 남원지역 최대 규모의 콘도다. 관광도시 남원에 자리를 잡으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그 동안 영업이익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효산콘도는 남원시의 최대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지난 96년도부터 내지 않던 세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체납액이 15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해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체불임금이 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남원시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관광진흥법을 어기고 콘도를 제3의 법인에게 위탁경영해 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렇다고 효산콘도가 세금과 급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펜션 등이 등장하면서 일부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넘고 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고 거의 모두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덕기업’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북도는 수수방관이다.남원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전부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서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불법영업으로 물의를 빚어 강도높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도 영업정지를 해제해 준 대목에 이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전북도에게 ‘조세정의’는 책속의 구호뿐인 셈이다. 세금 몇만원을 못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 압류 처분을 당하는 시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뭇 궁금하다.

지역일반
백도인
2005.03.31 23:02

[딱따구리] 골프장 건설 상생의 길은

진안 부귀면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이 요즘 주민들의 반대로 터덕거리고 있다. 골프장이 딱히 혐오시설도 아닌데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맹목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찬성 목소리가 소수의 반대 목소리에 묻혀 왜곡의 횡행이 너울대고 있다. 요즘 이같은 현상에 부귀면에서 일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막연하게 골프장이 농약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심하고 수질오염으로 환경파괴가 초래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는 다수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에 묻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부귀면은 전주권은 물론 충청권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골프장 조성과 관련, 주민들이 맹목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투자자들은 진안을 외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골프장이 조성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고 잃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따져가며 대응해야 한다. 그런 다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며 찬반의 입장을 표현해야 주민들이 전개하는 운동은 설득력을 얻는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독선은 사라져야 하고 다수 의견이 형성된 이후에는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라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적 절차이자 올바른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한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알팎한 속임수를 쓰거나 그릇된 통계나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이전에 ”우리는 지역을 위해 이런 저런 사업을 하고,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과 사업체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사업추진은 보다 원활해 질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공원묘지 조성을 반대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주민들과 사업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3.30 23:02

[딱따구리] 전북출신 고위공직자 낙마

최근 몇 달 사이에 전북 출신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재경 도민사회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무려 4명의 전북출신 고위직 인사가 낙마하고, 일부는 구속기소되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28일 사표가 수리된 강동석(전주·67) 전 건교부 장관은 최근 언론으로부터 처제와 고교동창이 지난 99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한 투기의혹, 그리고 차남이 지난해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취직한 것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을 받아왔다.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여론의 압박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이에앞서 이연택(고창·69) 재경도민회장이 지난 3월15일 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00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개발지역내 토지 3백80여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 1에 가까운 평당 50만원씩에 넘겨받아 3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박창정(무주·60) 한국마사회장이 갑자기 사퇴, 주위를 의아스럽게 했다. 박 회장의 퇴진은 마사회의 시설 용역 관리 업체 입찰 과정에서 마사회 고위간부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군산 출신의 고석구(군산·57)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됐으며,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오던 고 사장은 결국 지난 24일 사직했다.이와관련 재경의 한 인사는 “도민사회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도민회장이 구속되는 등 도내 출신 고위인사들의 잇따른 낙마에 석연찮은 점도 없지 않지만 실망감도 지울 수 없다”며 “최근의 이기준-이헌재-최영도 투기파문에서 보여지듯 고위공직자들의 더욱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김재호
2005.03.29 23:02

[딱따구리] 영화제 개·폐막작 지키기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 지역에서 아무리 전주영화제를 높이 평가해도 외부에서 보는 전주영화제는 아직 멀은 것 같다.25일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주영화제 폐막작이 기사화됐다.상영작 발표회를 사흘 앞두고 ‘극비’에 부쳐졌던 폐막작이 알려지면서 영화제 사무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폐막작이 조직위가 공개하기도 전에 공개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남극일기’ 상영에 대한 기사의 내용이다. 의외라고 시작된 이 기사는 ‘남극일기’ 상영 결정에 대한 평가를 ‘전주국제영화제의 현재 위상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전한다.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장르의 특성상 개봉 전 노출은 조심스럽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송강호 유지태라는 초호화 캐스팅에 총 제작비 82억원을 들여 만든 작품을 굳이 아직 자리잡지 못한 영화제에 기댈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다.“고민 끝에 전주영화제 상영을 결정했다”며 “‘남극일기’로 전주영화제가 ‘붐 업’되기를 바란다”는 제작사 측의 입장을 밝힌 대목에서 전주영화제는 더 참담해진다. 영화제의 개막작과 폐막작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크던 작던 영화제 개·폐막작에는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기 마련이고 영화제작사나 영화감독의 입장에서는 국제영화제에 초대되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흥행이 보장된 영화라할지라도 전주영화제 폐막작 상영이 ‘득보다 실이 많은 의외의 선택’이라는 평가는 전주영화제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너무도 뼈아픈 지적이다. 이날 폐막작이 알려지면서 개·폐막작을 묻는 기자들의 전화가 영화제 사무국에 쏟아졌다고 한다. 폐막작은 노출됐어도 개막작만은 밝힐 수 없다는 사무국의 의지는 필사적이었다. 상영작 설명회에 보다 많은 언론이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그러나 ‘개막작 지키기’ 보다 ‘영화제 위상쌓기’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지역일반
도휘정
2005.03.28 23:02

[딱따구리] 성매매 당사자가 문제다

“경찰이 성매매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사자끼리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3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여간 125건에 238명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 26명을 구속하고 212명을 불구속입건한 전북경찰 관계자의 분석이다.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벌여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우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확산시켰다. 이전까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던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또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대폭 향상됐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집창촌 여성들은 감금 윤락이나 노예 윤락에서 해방됐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 실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적발 유형에서 쉽게 입증된다.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 집창촌은 15건에 그친 반면 여종업원 고용이 합법적인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는 34건이나 적발됐다. 음성적인 인터넷 성매매도 15건이나 단속됐고 다방 여종업들의 성매매도 14건이나 차지하고 있다.즉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줄었지만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인터넷, 다방, 출장안마 등을 통한 음성적인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심지어는 보도방 등을 통하지 않고 주택가나 여관 등에 살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성매매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망을 피하는 다양한 변종성매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때문에 경찰의 단속만으로 성매매의 완전한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전북경찰 관계자도 “집창촌이나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나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성매매 당사자들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제는 ‘재수없게 걸렸다’는 비뚤어진 인식 보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죄’라는 사회적 도덕성의 기초를 굳건히 쌓아야 할 때이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5.03.28 23:02

[딱따구리] 동화댐과 부처 이기주의

지난 23일 남원 등지에서 벌어졌던 동화댐 인근 주민들의 시위는 정부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동화댐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한 농업용 댐이다. 그러나 남원과 장수, 임실, 전남 곡성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해주고 있는데다 발전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다목적 댐이다. 농업용 댐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것도 아니다. 동화댐은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상류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만만찮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를 받고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바로 이 같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법률에 따라 건교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인근의 주민들은 수백억원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화댐은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건설한 농업용 댐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주민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어느 정부 기관에서 건설했느냐에 따라 보상은 천양지차로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각 기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댐 하나를 거저 얻게 되지만 농업기반공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를 송두리째 잃게 된다. 농업기반공사와 수자원공사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이런 부처 이기주의가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지역주민간, 기초단체간 갈등의 조짐은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의 댐이 수백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부처 이기주의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다. 정부 기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역일반
백도인
2005.03.25 23:02

[딱따구리] '박사학위'가 뭐길래

11

지역일반
정진우
2005.03.24 23:02

[딱따구리] 대학이전 논의 공개토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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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반
김준호
2005.03.23 23:02

[딱따구리] '영재교육원' 곱지않은 시선

진안교육청이 관내 현실을 도외시한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학부모들 부터 쏟아지고 있다.특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일 개원한 영재교육원을 놓고 이같은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영재교육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진안교육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언제 떠나야 하는가’라며 교육당국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는 영재교육원이 교육의 취지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다. 먼저 관내를 떠날 시기만 엿보고 있는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기 위한 행정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부모의 손에 이끌려 관내를 떠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이야기다. 학생이 떠나다 보니 학교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남아 있는 학생들 마저 떠날 시기만 엿보고 있다.이로 인해 관내 학교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이러한 분위기를 교육청은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기만 하다.학부모들은 “실력차이가 나지 않는 학생들을 경쟁시켜 몇몇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교육의 행태다”라고 교육청을 비난하고 있다. 교육청은 영재교육원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원한다며 자랑을 늘어 놓고 있지만 군민들의 반응이 냉담한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라는 것은 대부분 군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청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안교육청은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고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지역의 교육 현실은 외면한채 교육행정과 교사들의 이기주의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교육청은 진안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고 형편에 맞는 교육행정 추진과 떠나려는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3.22 23:02

[딱따구리] 취재현장 그리고 정보공개

‘궁금한 게 있으면, 곧바로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하루 2∼3건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청구를 통해 공무원들도 제도를 인식하는 계기를 갖고, 많은 일반인들도 제도와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지난해 가을 언론재단이 마련한 ‘탐사보도’ 연수의 강사로 참여한 참여연대 하승수변호사의 강의내용중 일부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이 벌였던 ‘싸움’속에서 터득한 기술(?)에 대해서도 전수했다. 제도의 틀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취재현장과 정보공개는 어떤가.취재기자는 원하는 정보와 통계 등 행정적인 정보에 대해 일반인보다 정보접근이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은 사안마다 조금 다르다. 요청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할 경우나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No’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에 청구한 ‘용역관련 정산서류’등은 지난달부터 본보가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전북발전연구원의 엉터리 용역보고서’의 후속취재를 위한 것이다. 첫 보도가 나간 지난달 18일 이후 후속보도를 위한 취재가 이뤄졌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자료의 방대함과 함께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다.첫 보도 이후 나흘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취재를 위한 것이지만 ‘출입기자’가 아닌 행정적으로 ‘민원인’ 자격이었다. 그러나 24일만에 민원인에게 공개된 자료는 수준 이하의 자료였다. 청구내용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성의부족까지 한몫 했다. 민원인 자격임에도 잠시 ‘출입기자가 신청했는데, 이 정도라면…’이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다. 비슷한 내용에 대해 도내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오늘(21일) 이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방문이 헛걸음이진 않을까 걱정해 본다. 이들도 도청앞을 나서면서 ‘시민단체가 신청했는데, 이 정도라면…’이라며 혀를 내두를지 모른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5.03.21 23:02

[딱따구리] 교통영향평가 개선책 없나

대형건축물의 승인과정에서 이뤄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입지에 대한 향후 교통수요를 평가하는 교통영향평가는 현실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형건물 건축주나 자치단체들의 또다른 평가는 ‘건축심의의 가장 까다로운 절차’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물론 교통영향평가의 본 의의를 살리는 것에는 이의를 달 부분이 없겠지만 지나친 제한이나 질질 끄는 심의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너무 커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현행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절차를 모두 밟으려면 7개월여가 소요된다는 업계의 현실이고 보면 교통영향평가의 경우도 재심의에 들어갈 경우 수개월을 보내면서 다시 준비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건축주의 의지를 꺾기에 충분,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업계 일각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이 너무 완벽성을 추구하다보니 도심공동화에도 한몫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요청사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수도 많아 내부적인 합의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결국 사업승인 절차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실 건축물이 들어선 후 뒤따르는 교통수요를 예측해 교통난을 막기 위해 사전에 평가를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다 싶은 평가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각종 승인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본 소요기간에 의견이 상충되거나 조정기간을 거칠 경우 사업수행에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제약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달라는 요구이다.이상적인 도시계획과 현실성있는 제도개선 목소리가 평행선을 이루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지역일반
정대섭
2005.03.18 23:02

[딱따구리] 금융윤리와 노코멘트

하나은행 전주지점 여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린 뒤 잠적한 사실이 본보 보도(3월15일자 19면)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중은행의 ‘금융 윤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은행측의 태도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열 하나은행장 내정자가 지난 7일 본부부서장 회의에서 자신의 경영철학으로 정직과 공정성 등을 내세운 뒤 “기업의 무기가 기술이라면 은행의 무기는 정직”이라고 밝힌 대목에 의구심까지 생길 정도다. 김 내정자는 “‘이다와 아니다, 있다와 없다’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하며 동료의 거짓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금융사고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은행”이라고 강조했었다.그런데 하나은행의 태도는 자신들이 직접 전주 중부경찰서에 고객 돈을 횡령한 여직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놓고서도 사건에 대해 ‘잘모르겠다.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심지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까지 늘어놓아 ‘금융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하나은행장 내정자의 지적이 제대로 적중한 셈이다.이번 은행측의 사건 축소를 위한 ‘노코멘트 입장’. 은행권의 도덕 불감증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금융 윤리에 대한 재정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지난 2003년 10월29일 해당은행 전주지점에서 40대 남자가 직원 책상위에 놓여있던 미발행수표 다발을 훔쳐 달아났을 당시에도 은행측은 역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던가.최근 한 은행의 금융사고가 자칫 금융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내부 횡령사건이 자칫 신뢰도 저하 및 또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은행측은 이번 사건의 진실에 대해 고객과 도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힌 뒤 머리숙여 사죄하고 적절한 내부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5.03.17 23:02

[딱따구리] 체납세 징수도 '탁상행정'

올해 들어서도 경기의 악순환으로 실물경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안군은 지방세 납부독려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 한달여동안 군과 읍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너무도 과도한 체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는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방폐장 관련등에 의한 체납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안군의 지난달까지 체납현황을 보면 총합계 35억6천4백93만2000원이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되어 있는 부안읍을 제외한 일반 면지역 중 변산면과 진서·줄포면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안군이 전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세금 징수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이 체납액이 많다는 점만이 아니다. 합동단속 이후 지난 14일 현재까지 고작 차량번호판 29대를 영치한 것이 실적의 전부로, 군 행정력이 소모성을 면치 못하고 점이다. 이는 군과 읍면 관리체제의 미흡에서 비롯된 허술함이란 평을 받고 있고 단속기간에만 급급한 실적 위주에 치우쳐 심지어 탁상행정의 부안군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군의 체납된 지방세는 각 읍면별로 고지서 발부 이후 독촉장, 읍면 담당직원 독려 등과 같은 절차 이행으로 체납세를 관리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을 접촉하는 각 읍면에서 번호판 영치라는 편의주의적 관리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지방세법 28조에 의거 체납의 경우 포괄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고질·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에 군이 무사안일로 손을 놓은채 선량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부안군은 수많은 체납액에 비쳐 악성·고질성을 현지 출장을 통한 분류 검토로 선량한 주민들의 이중고 피해가 없도록 탄력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홍정우
2005.03.16 23:02

[딱따구리] 김제지역 우리당원들의 과제

14일 오전,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국회 최규성의원(김제, 완주)의 사무실은 의외의 분위기였다.열린우리당 지역대표 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대회에서 선전을 펼치며 도당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사무실 분위기로는 걸맞지 않게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최의원 사무실에는 김제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및 일부 대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번 대의원 대회와 관련된 뒷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결같이 아직도 믿기질 않는다는 분위기속에 도내 대의원들이 더 큰 일을 맡겨준 만큼 최의원이 도당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밑거름이 되자는 내용들 이었다.이번 대회에서 최의원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한 운영위원은 “무엇보다도 최의원의 성실성이 대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였을 겁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직접 일일히 전화를 걸어 자신의 소신과 전북도당의 비전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귀띔했다.또 다른 운영위원도 “최의원의 소신과 개혁성은 이미 알려졌다”면서 “이제 우리가 최의원이 도당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며 차분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한마디로 최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에서 먼저 솔선수범 하여 몸을 낮추고 최 의원이 이제 개인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을 책임지는 위원장인 만큼 자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다.이제 최 의원은 여당인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산적해 있는 전라북도의 현안 사업들을 동료 의원과 행정, 때로는 당원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제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과 대의원들은 속으로는 기쁘면서도 타 지역 대의원들을 의식, 차분함을 잃지 않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최 의원이 대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요, 앞으로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을 이끌어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5.03.15 23:02

[딱따구리] 애타는 문화예술계

정부의 ‘칼질’에 이미 확보해둔 예산마저 반납할 처지에 놓여있던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이 전북도의 발빠른 대처로 반납 위기는 무사히 넘겼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계를 돌아보지 않아도 분명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전북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바라보는 문화예술계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국회에서 휘둘리는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무소신 문화정책도 문제지만, 한해 살림을 결정짓는 각종 문화관련 공모사업이 차일피일 심사가 늦어지면서 사업 차질 등을 우려하는 문화예술계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아서다.한 해를 시작하는 문화예술계에서는 일명 ‘빅2’로 통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만한 이슈가 없다. 많은 단체들이 손을 벌리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활을 내건 비중있는 사업들이 몰리는 까닭이다. 그동안 조기 공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이렇다할 변화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전북도는 ‘늑장 심사’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 ‘대부분 신청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상당수 사업들의 성사 여부가 결정되고 작품이나 공연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심사는 더욱 더디게 진행될 뿐이다.지난해 말 접수를 마감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심사는 매칭펀드 비율 조정과 신규 시범사업 추진 등 업무 가중의 이유를 들어 예년보다 늦춰졌고, 당초 예정됐던 11일에서 또다시 16일로 연기됐다. 여파는 ‘중복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도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마저 늦춰놨다. 올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4건이 늘어난 63건이 접수됐고, 도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도 전년대비 41건이 늘어난 사상 최대치인 413건이 접수됐다. ‘1개단체, 1개사업 지원’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웬만한(?) 단체들은 모두 접수한 셈이다. 사업 착수에서 심사, 예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제도 보완을 위한 전면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5.03.14 23:02

[딱따구리] 황산골프장과 지역경제

골프대중화를 기치로 조성된 9홀 규모의 김제 황산아네스빌골프장이 많은 골퍼들의 관심속에 시범라운딩에 돌입한지 6개월 째를 맞고 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의 동쪽에 자리잡은 황산골프장은 코스길이 3180m로 구릉지에 아름답게 펼쳐진 대중골프장이다.한동안 클럽하우스가 준공되지 않아 골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최근에 허가가 떨어지면서 명실공히 골프장의 구색을 갖췄다. 관내에 유일하게 조성된 황산대중골프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우선 저렴한 그린피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황산골프장이 부킹이 어렵다는 소문이 나면서 일부 내용이 와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골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황산골프장은 당초 최대 투자자인 L씨를 비롯 30여명이 십시일반 투자하여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연히 이들 투자자들은 부킹에 있어 우선권을 가질 것이고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의 부킹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황산골프장은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동절기에는 하루 20팀 내외 밖에 예약을 받지 못했다. 요즘은 하루 40여팀의 예약을 받고 있지만 역시 부킹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황산골프장은 이제 전북도의 최종 준공검사만을 남겨 놓고 있어 사실 어려운 관문은 모두 넘긴 셈이다. 이제 황산골프장은 본연의 이윤추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르 해야 할 때다. 행정당국 역시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래장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측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도와 줄 것은 적극 도와주고 얻을 것은 확실히 얻어야 된다. 골프장 뒷편에 새로 개설되는 진출입로도 당장 개통이 어려우면 가사용 승인을 내줘서라도 골퍼와 골프장측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 문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황산골프장과 행정당국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이른바 윈-윈 전략으로 나갈때 김제시와 황산골프장의 이익은 극대화 될 것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5.03.12 23:02

[딱따구리]

“등원한지 1년도 안돼 재선 의원이 됐다. 몇개월 새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을 것이다…”10일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한병도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까지 몰렸던 한 의원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면 이해할 만한 대목이다.가히 ‘재선’에 비유될 만한 재판이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1심 판결에 따라 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실시되는 재선거를 겨냥한 상당수 입지자들이 지난 연말부터 출마 채비에 나서면서 물밑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돼 지역내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물론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자연스러운‘교통정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잠재적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이번 재판이‘재선’에 비유된 만큼, 한 의원은 재선의 중진의원다운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경쟁자들에 느꼈던 서운한 감정을 훌훌 털고 지역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재판 과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의원 구제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변호비용을 모아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의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들 동료 의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이번 재판에서 얻은 교훈을 몸으로 실천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한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는 재판부도 그렇게 성숙한 한 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을 것이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5.03.11 23:02

[딱따구리]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침묵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항의, 1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주 아중지역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자칫 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도 있다. 등교거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린 교육공동체의 갈등은 비단 48명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만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를 표출하지 않고 수용한 학부모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해마다 계속돼 온 이같은 논란이 다시 재연될 소지도 많다.출장수업을 제안한 해당 학교 교장과 얼굴도 보지 못한 제자의 빈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교사들의 자괴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역 현안을 놓고 최후의 카드로 빼낸 등교거부도 아니고 문제의 중심에 교육당국과 학교·학생·학부모가 모두 얽혀있다. 이같은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교육현안에 대해 꼬박꼬박 목소리를 내 온 도내 교원단체들과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침묵이 의아하다.어느 한쪽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미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 이해는 간다. 하지만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며 사회문제화 된 교육주체들의 대립과 갈등을 풀어내는 일은 사법부에 앞서 지역 교육공동체에게 주어진 몫이다.지난 200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반대투쟁과 맞물려 발생한 부안지역 등교거부 와 관련, 교사들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과 비교된다.정해진 원칙을 지키겠다는 교육당국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학부모들 사이의 평행선을 좁히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그 역할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변호사를 선임한 학부모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양쪽 모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만큼 이제 학부모들도 냉철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소송에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의 울타리 밖에 남아있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명분이나 감정보다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는 일이 우선이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3.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