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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다임러 합작에 거는 기대

"다임러 크라이슬러와의 합작을 반드시 성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최근 전북경제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용규 공동대표(전북은행 부행장)와 집행위원들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 다임러 합작 조속 성사를 건의하는 자리에서 현대차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그렇다. 현대자동차는 수출 증대, 중대형 상용차의 제품 성능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와 엔진 미래기술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합작 규모는 무려 1조원이다. 현대자동차가 전주공장(5천억원 추산)을 현물 출자하고 다임러는 4억 유로(약 5천억원)를 현금 출자하는 방식이다.합작이 성사되면 현재 연간 5만대 수준인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7만∼8만대 수준으로 올라가고 다임러의 우수한 판매망 및 A/S망을 활용해 수출 확대 및 다변화가 이뤄져 세계 최고의 상용차 공장으로 우뚝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더욱이 작년말에는 다임러사가 현대자동차에 상용차부문 전체 합작 최종의향서를 통보해 올해초에는 합작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기대를 부풀게 했고 본사를 전주에 유치해달라는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그러나 시간을 끌다 최근에는 다시 난관을 맞고 있다.다임러측이 중국 베이징기차와 자동차 합작을 강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베이징기차는 현대자동차와 이미 독점 생산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다임러-베이징 합작은 다임러-현대차 합작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줄 현대차-다임러 합작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가 무너져서는 안된다.이미 현대차 노조가 다임러와의 합작을 인정하는 등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으므로 현대차-다임러 합작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물론 정치권과 자치단체 등의 피나는 노력을 촉구한다.

지역일반
백기곤
2003.10.31 23:02

[딱따구리] 믿음가지 않는 관광객 통계

관광 통계만큼 신뢰성이 가지 않는 통계도 흔지 않을 것 같다. 외국인 관광객 숫자야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크되기 때문에 달리 불신을 보낼 필요가 없겠지만 국내에서 이동하는 관광객 수는 정확한 숫자를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관광객 숫자를 꼬박꼬박 챙기는 곳이 있다. 전북도청 관광진흥과의 '주요 업무'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객 수를 파악하는 일이다. 분기별 통계를 발표하는 이곳에서 때 아닌 10월중 관광객 수를 발표했다. 전국체전때 1백60만명, 세계서예비엔날레에 15만명, 전주세계소리축제에 34만명, 전주게임엑스포에 5만명, 전주발효식품엑스포에 25만명, 기타 고창모양성제·익산보석축제 등 시·군축제에 29만명 등 3백8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했다.이기간중 1천5백억원에 이르는 관광지출이 이루어져 전북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까지 친철하게 덧붙였다.이벤트가 집중돼 얼마만한 관광객이 다녀갔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칭찬도 받을 법하다.그러나 10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처럼 부랴부랴 관광객 수를 발표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다. 9월말까지 관광객 수가 1백만명 줄었다는 보도(27일자 본보) 때문에 관광행정을 잘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란 우려에서 발표했다는 것이다.관광객 수를 관광정책의 자료나 관광행정의 반성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생각 대신 홍보 정도로 인식하는 전시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 통계에 신뢰성을 보내기 어려운 마당에 홍보만을 생각하는 행정에서 어떻게 통계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발효식품엑스포 관광객 수는 조직위가 발표한 21만여명보다 4만명 부풀려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역일반
김원용
2003.10.30 23:02

[딱따구리] 멈추지 않는 '궤변 질주'

한 스턴트맨이 단 1%의 사고도 허용치 않는 위험한 묘기를 연출하다 실수로 사고를 내 엉뚱한 관람객이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장비나 안전조치 등 모든 운영을 일임받아 준비한 행사를, 그것도 경비까지 후원받아 치렀다고 한다면 사고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9명의 대형참사를 불러온 자동차 경주사고 이후 대회 주최나 주관, 초청기관 등 복잡한 구도 속에 상식을 뛰어넘는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누구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칠 줄 모르는 무성의한 '궤변'만이 난무하고 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에 모든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초지일관 '빠져 나가기식'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체행사가 아니라 엑스포 부대행사 중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내세워 조직위를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상황모면에 급급해하는 모습은 한심스러울 정도다. '사상자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다. 협회 관계자나 동호인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엑스포 조직위 안전요원도 끼어있다.(조직위 확인결과 사실무근)'사고 책임에 대한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해온 튜닝협회가 고작 기자회견에서 '중요하다(?)'싶어 강조했던 대목이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이 얼마나 왜곡되어가는지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튜닝협회의 한 관계자는 '언론이 사실 확인없이 사상자를 일반 시민으로 매도했다'고 까지 표현했다. '사상자 대부분이 협회 스탭이나 동호인들이었기 때문에 침통해도 우리들만 하겠느냐'식이다. '누가 숨지고 다쳤는지'는 정작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튜닝협회는 이에 경중을 따져들고 있다. 사고 책임은 엑스포 조직위로 돌리고, 사상자를 내부 관계자로 국한시켜 안전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면서 동시에 자동차경주의 불신을 조기 차단하려는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가슴에 와 닿질 않는다.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가 아쉽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3.10.29 23:02

[딱따구리] 지역발전 위해 소지역주의 버려야

주민간 이해가 엇갈린 각종 집단민원에 익산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웅포골프장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장 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히면서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지역 발전은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보자는식의 집회와 시위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은 행정뿐만 아니라 법적 하자가 없는 개인 사업장에서조차 허스럼없이 이뤄지고 있다.집회와 침묵 시위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신중하지 못한 행정 추진 또한 간과할 수 없다.지역 발전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타 지역과 달리 상대적 낙후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익산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시민 화합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우리는 지난 경주마 육성 목장 조성 사업 유치 실패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은 바 있다.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큰 희망을 갖고 익산시와 많은 시민들이 그토록 사업 유치에 안간힘을 퍼붙었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과 시민 무관심이 사업을 첫 삽도 떠보지 못하게하면서 결국 타 지역으로 빼앗겼던 것이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지금 익산시는 중대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다.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자치단체로 새롭게 거듭 나겠다는 원대한 계획아래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장 등의 많은 지역 숙원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시의 이같은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결된 힘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지역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자칫 우리 기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익산시 건설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자신의 주장을 다소 뒤로 미룰 수 있는 넓은 아량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게 오늘의 익산시 현주소다.

지역일반
장세용
2003.10.28 23:02

[딱따구리] 얽힌 매듭 조건없는 대화로 풀어야

요즘 전주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전북 기초행정의 1번지인 전주시청 현관에 들어서면 때아닌 근조(謹弔) 화환이 진열되어 있고 시장을 비난하는 공무원 노조의 1인시위가 첫 눈에 들어온다. 청내 건물과 복도, 출입구에는 집행부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공무원 노조의 프랭카드와 포스터, 벽보 등이 도배질하고 있다. 며칠전에는 공무원 노조가 불법단체라는 문건이 나돌자 급기야 노조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불상사가 빚어지면서 시측의 무더기 고소과 함께 노조 핵심간부 3명이 구속되고 23명이 입건되는 전주시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도 간부 1명은 영어(囹圄)의 몸이다. '전주를 바꾸겠다'는 전주시정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참여 정부들어 개혁의 첨병으로 내세운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서로 막가파식으로 변했을까.이유는 간단하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부재와 불신 때문이다.시장과 노조 집행부 사이에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다보니 갈등과 대립, 나아가 충돌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물론 양측 모두 원만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들어다 보면 대화에 앞서 서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노조는 시장이 먼저 공개사과와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에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성의를 표하고 입장변화가 있어야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노조는 공무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시는 아직 노조가 입법화 단계인 만큼 단체교섭엔 임할 수 없고 복리후생문제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과 불신, 대립이 증폭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할 실정이다.따라서 시와 노조는 즉각 전제조건없이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명분과 형식만 앞세우다보면 실리와 본질을 간과할 수 밖에 없다. 시장과 노조는 63만 전주시민의 대표이자 공복으로서 자세와 본분을 잊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와 알렉산더의 얽힌 매듭을 푸는 결단을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권순택
2003.10.27 23:02

[딱따구리] 영상산업에 대한 기대

지난 21일 소풍(?)을 다녀왔다.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완성된 영화'효자동 이발사' 야외세트장. '장거리 취재 후 기사 쓰기'라는 숙제가 있었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휴식 아닌 휴식이었다. "영상산업은 미래 전주의 희망입니다.” 전주시 이금환 문화관광국장은 모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영상'과 '전주'의 관계를 강조했다. 시는 노조와의 대립, 전통문화센터 수탁자인 우진문화재단과의 마찰, 2004년 예산에 따른 시의회와의 '한판승부' 등 놓인 과제들에 마음이 편할 날 없는 상황이지만, 이 날은 달랐다. 모처럼 밝게 웃었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산업의 청사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영화세트장 건립을 위해 투자된 8억 중 6억5천만원이 이 지역에서 소화됐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흥분할만하긴 했다. 영상산업의 다양한 시너지효과와 다각적인 부가가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세트장 건립은 영상산업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단순히 영화제나 영화촬영 유치를 통해 영상관련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나가려는 발상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영상관련 종사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 일본의 유바리처럼 도시 전체가 인공적인 세트로 되거나, 할리우드처럼 영화제작 전 과정을 소화해낼 만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는 이상 영화 몇 편을 찍은 장소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영상산업 구축이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임차지로 전락해 지역민의 정체성이 사라진 '정동진'을 기억해야 한다. '태극기 휘날리며''광복절 특사'처럼 도내에서만 수십 억원이 투자됐고, 상당한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얻게 했던 영화(세트장)의 허무한 최후처럼 이 날 감상한 '효자동의 작품'들도 촬영이 끝나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눈앞의 수익에 미소만 지을 수 없는 이유다. 영상산업의 희비가 엇갈리는 쌍곡선이자, 반복되는 해프닝. 영상산업을 통해 수익 증대만을 노리는 미시적 전략보다 먼 훗날을 예견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재정투자,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상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지역일반
최기우
2003.10.25 23:02

[딱따구리] 아리송한 행자부장관 방문

"행자부장관이 뭐하러 왔다 갔대요?” "방문의 요지가 뭐래요?”23일 전북도청에서는 전날 다녀간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방문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았다. 허 장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을 초도방문 했지만 막상 '결산'할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 장관은 '무엇을 도와줄까 고민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지만 지역의 어려움에 귀를 열어주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게 많은 참석자들의 공통된 느낌이었다. 또 참여정부를 홍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홍보에 성공했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먼저 장관의 무성의한 태도를 들 수 있다. 전북도는 장관의 방문에 맞춰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요구사항을 준비해 제시했지만 장관은 어느 것 하나도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다른 부처와 상의하고, 타 지역의 의견도 들어본 뒤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거의 유일한 답변이었다. 아무런 사전에 준비도 없이 전북방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도의회 방문도 마찬가지다. 도의원들이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장관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아무리 공식일정에 긴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성의는 보여줬어야 했다. 그런데도 장관은 상대방에게 '마지못해' 만난다는 인상을 심어줬고, 도의원들은 예정됐던 만찬까지 거부했다.참여정부 홍보발언도 뒷말을 남겼다. 장관은 "나같은 사람이 행자부장관이 된 것을 보라. 나라가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장관중 자신이 어떻게 해서 장관이 됐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상상밖의 사람들이 대거 장관에 발탁될 만큼 학력과 학벌이 사리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행사에 참석했던 일부 공무원들은 장관의 발언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듯 했다. 한 공무원은 "현재의 장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예상 외의 인사를 발탁하는 것은 좋지만 준비안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3.10.24 23:02

[딱따구리] 건설업계 이전투구

'일반인가, 전문인가'도내 건설업계가 최근 하수관정비공사에 대한 업역다툼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관로 매설 이외의 굴착 및 포장 등의 공정이 수반되는 공사 특성상 공사주체를 두고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서로 자기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같은 업역논란이 급기야 법정다툼으로 비화돼 군산시 차집관로 연결공사의 입찰이 중지되는 등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말썽을 피하기 위해 해당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기도 했다. 조달청이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입찰을 의뢰한 것을 보면 발주기관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할 만도 하다.그렇다면 이같은 업역논란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취재기자는 일단 건교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발주한 군산시가 전문건설업계의 항의를 받아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때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론 중앙부처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보다 발주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업역논란의 경우 관련법에서 명시한 '주된 공사'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양 업계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했던 점을 건교부는 간과했던 것 같다.그러나 이번 논란의 출발을 살펴보면 도내 업계에서도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당초 일반건설 대상으로 발주된 공사를 한달여간의 건교부 회신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무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논쟁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1백억원에 가까운 군산시 차집관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좁히려는 모 업체의 역할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반건설업계는 업역확보에 급급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해당 공사의 입찰이 집행되지 않아 올해 안에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이러한 이전투구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고 기술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는 건설업계를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3.10.23 23:02

[딱따구리] '검은돈' 수사 이제부터다

SK비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은 21일 3차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최돈웅의원으로부터 SK 돈 1백억원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고 주장해 오던 최의원이 결국 1백억원 수수사실을 토설한 것이다.이에 통합신당 이평수 공보실장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빙산의 일각이다”며 검찰이 모든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치부패의 끝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순대변인은 "1백억원의 사용처를 철저히 밝혀 깨끗한 정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완전 선거공영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을 미루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부패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미화시켜 온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제부터다.그동안 정치인들은 검찰이 정치권의 '돈'문제를 들고 나올 때마다 검찰이 정치자금을 문제삼아 정치인을 탄압하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려왔다. 정치자금 관련 공소시효가 3년인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죄가 무거운 '뇌물'과의 차별화도 강조해 왔다. 자신들이 주고받는 검은 돈을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미화해 온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이 정치권의 불투명한 모든 검은 돈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단죄, 불법 정치자금을 뇌물과 차별화하려는 썩은 정치인들을 도려내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은 벌써 최도술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이 지난해 12월25일 SK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11억원을 받아 일부를 대선자금 빚 갚기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통합신당 이상수 정대철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또 이번 주말께 SK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여야정치인 2∼3명에 대해 정식 소환을 통보, 본격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가 진정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김재호
2003.10.22 23:02

[딱따구리] 도시와 농촌의 빛과 그림자

도시와 농촌의 빛과 그림자가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다.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 가장 큰 폐해중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정부는 내년부터 택시요금을 2년마다 15∼20%씩 인상시켜 고급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교통 정책을 바라보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가치관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창지역의 경우 고창군이 고시한 요금표를 어기며, 택시요금 세일에 나서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2km 기본요금이 경쟁에 경쟁을 거듭하며 1천5백원까지 내려왔다. 승객수 급감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자 제살깎아먹기 식으로 택시요금 인하경쟁에 나선 농촌지역 택시기사와 주민들에겐 정부의 택시요금 인상 방침이 머나먼 이국의 이야기 쯤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택시료 세일이 고창지역의 이슈로 등장하자, 고창군은 20일 택시회사 대표자들을 모아 회의를 벌였다.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운전자들에게 정상요금을 받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자들이 이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뼈대로 하는 결의를 했다.군은 요금 인하도 부당요금의 한 형태란 점을 알리고, 운송질서 확립이란 명분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도시민들에겐 생소한 요금 인하 파문 속에서 우리 농촌의 현주소를 다시 떠올려 본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시작된 근대화 드라이브 정책에서 따돌림 당한 우리네 농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농촌을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란 처방뿐이다. 중앙의 위정자들에겐 택시료 인상이란 정책결정을 하면서 농촌의 현실을 되돌아 보았겠는가. 민선 3기, 하지만 행정 곳곳을 뒤적여 보면 아직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현실이다.이젠 지역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

지역일반
김경모
2003.10.21 23:02

[딱따구리] 송두율 교수 처벌논란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듯하다. 서울지검은 21일 송 교수를 소환해, 마지막 반성을 요구하고 미진한 수사 내용을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정원과 검찰의 10여 차례에 걸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송 교수 사건은 그의 귀국과 함께 남남(南南) 갈등과 보수와 진보 등 우리사회의 이념논쟁을 촉발시켰다. 또한 지금도 정치권을 비롯 우리 사회는 '구속처벌'과 '포용해야 한다'로 나뉘어 찬반양론이 팽팽하다.이같은 이념이나 법논쟁을 떠나, 송 교수에 대한 평가는 극단을 치닫는다. '해외에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쓴 민주인사''남북문제에 관한 세계적 석학'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거물공작원''남북에 양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라는 부정적 평가가 그것이다.반면 그는 자신의 저서 '경계인의 삶'에서 스스로를 '경계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좁은 수평대 위에 서 있는 체조선수에 비유하면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넓은 수평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하지만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는 '경계인이 아니라 북쪽에 깊이 발을 담근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일찌기 그를 '믿을 수 없는 사람''용도폐기된 인물'로 평가절하해 버렸다.이 사건은 그의 37년만의 귀향만큼이나 긴 거리감을 주고 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에 해당할지 모른다. 우리 사회가 개발독쟁의 과정을 거쳐 빠르게 민주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냉전의 뿌리가 엄존함을 웅변하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먼저 실체적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법처리 과정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북한체제와 폭압의 어둠을 겪어야 했던 남한체제, 그 어느 곳에도 둥지를 틀수 없었던 지식인의 고뇌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국의 현실로 인해 굴절되고 상처받은 한 지식인의 초상에 희망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의 길이 아닐까.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10.20 23:02

[딱따구리] '거리'에서 걷고 싶다

세계소리축제와 산조예술제·행위예술제의 바통을 이은 전국체전문화행사와 한옥마을마임축제가 지난 15일 일정을 끝냈다. 지난 달 시작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9일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제 18일부터 옛 '퍼포먼스 바 내추럴 맵'(전주시 경원동)에서 열릴 동문거리축제가 올해 가을의 여운처럼 남았다. 이 축제들의 의미를 한층 높여준 것은 '공간'이었다. 고품격 설비의 무대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있었고, 한옥생활체험관·전통문화센터의 열린 마당도 시민들의 발걸음을 끌기엔 충분했다. 전동성당·경기전의 고풍스러움도 전주의 축제를 한층 아름답게 했다. 마임축제는 한옥마을을 적절하게 이용한 대표적인 축제다. 다문·교동다원 등 한옥의 처마와 마당은 축제의 가치를 한층 높였고, 도시의 이미지도 새롭게 했다. 한 마이머의 말처럼 한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에너지를 가진 전주는 행복한 곳이었다. 5년전 한옥마당을 문화공간으로 연출했던 산조예술제의 과감한 발상이 더 귀하게 느껴진다. 전국체전문화행사 기획팀은 또다른 발상으로 '걷고 싶은 거리'(전주시 고사동)를 신선한 충동과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거리 한복판에 설치된 그랜드 피아노는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주변 어린이들이 연주자와 함께 건반을 두들겼고, 상인들도 연주에 동참하며 문화 거리의 변화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지금껏 4회를 치른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그 거리에서 열린 다른 축제들에서 쉽게 하지 못했던 시도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발상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그만인 일들이었다. 허나 익숙한 도시의 중심을 낯선 공간으로 연출하려는 '결단'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거리'를 내세운 동문거리축제는 올해 '상자'에 갇혔다. 지난해 동문거리 한복판에서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큰 변화다. 요술상자처럼 '상자'가 열리면 모두를 깜짝 놀랠 또 다른 무언가를 기다린다. 그들이라면….

지역일반
최기우
2003.10.18 23:02

[딱따구리] 군의원 조건없이 등원해야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된지 12년이 지나고 있다.지난 12년동안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괄목 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그런데 부안군 의회는 방폐장 유치 백지화를 주장하며 김종규 군수와 김형인 군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같은 사안이 관철 되지 않을 경우 10명의 군의원은 무기한 등원거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이 시점에서 부안군은 관계법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 요구에 나섰다.이에 부안군의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의 소집 공고를 거쳐 개인별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이같은 사안에 대해 등원거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을지 몰라도 의원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망각하지 않기를 먼저 당부하고 싶다.의원이 의회를 등지고 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채 힘의 논리에 빠져 무기한 등원거부 논리를 피력하는 것보다 정당성의 논리와 대안을 갖고 의회에서 해법을 찾아 주길 간곡히 기대해 본다.주민의 대의 기구라고 자칭하는 의원들 스스로가 열린 의회를 떠나 외부세력과 결집하여 의회와 집행부를 혼란과 마비로 몰아가는 것이 주민을 위한 중대 결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훗날 씻을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물론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 김종규 군수의 독단적인 방폐장 유치 결정을 지적하고 비토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이제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고 개개인에게 통보된 이상 민주적 절차를 논하는 의원들 스스로가 중립적 입각에서 군민의 화합과 부안사태의 해결방안을 의사당에서 논의하고 촉구해 주길 군민들은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특히 작금의 부안사태를 지켜 보는 주민들은 한결 같이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주민간 화합을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일반
황인봉
2003.10.17 23:02

[딱따구리] 전시성 간담회 아니길

소외되기 쉬운 지방 중소기업인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 수요를 개발한다.16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가 주최하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간담회'의 목적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수혜자(중소기업 및 중소기업단체)와 운영자(지원 인프라)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피드백(feedback : 반응·의견) 받는다는 목적도 있다.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고 한준호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도내를 대표하는 '내실있는' 기업인 11명이 참가한다.요즘 기업인들은 예전과 달리 어느 자리에서건 할 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날 간담회에서도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 노사 문제의 어려움, 인건비 상승에 의한 인력난 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별 기업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대기업이 드물고 중소기업 뿐인, 더욱이 견실한 중소기업이 적은데다 영세기업이 많은 도내 산업계의 현실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가 개최하는 간담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정책 지원을 촉구하기에 더없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 부처 등이 주최하는 적지 않은 간담회는 대부분 '피드백'이 희귀하다.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됐고 무슨 정책으로 반영됐는지 결과를 알기 힘들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간담회 등의 행사도 마찬가지다.또 중소기업의 애로를 호소하는 간담회가 한정된 시간에 쫓겨 기업인들이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바란다고 공지하는 사례도 있다.기업하기 좋은 국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주창하면서도 자꾸 기업이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를 떠나는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하는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날의 간담회가 '전시성'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백기곤
2003.10.16 23:02

[딱따구리] 아무리 대화기구 시급해도...

방폐장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반대대책위의 대화기구 구성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대화기구 구성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화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과연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 하는 시각도 있다.이런 가운데 반대대책위가 최근 대화기구 참여 대상자로 지명수배자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정부와 대책위의 대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겨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면서까지 대화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럴 경우 국법의 엄정함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공권력은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느냐는 것.사실 정부의 이번 대화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감이 없지 않다.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5인 협의회에 이미 수배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선 당장의 대화욕심에 끌려 실정법 문제를 애써 외면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노출 비공개' 회의 원칙이라는 꾀를 냈다. 회의장소가 사전에 노출되면 경찰이 수배자를 체포해야 하므로 아예 회의장소나 시간 등을 '서로 모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5인 협의회를 열자는 것. 어차피 5인 협의회의 활동기간이 1∼2주 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지도 모른다.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수배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별 것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대책위측이 수배자의 본대화기구 참여를 요구하면서 문제는 달라지고 있다. 5인 협의회에 참여했는데 본 대화기구라고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리가 통하기 때문이다.정부는 뒤늦게서야 "차관급 공무원이 어떻게 수배자와 한 자리에 앉아 대화할 수 있느냐”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적용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수배자를 대화에 참여시키려면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법을 비웃게 될 것이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3.10.15 23:02

[딱따구리] 완주군은 전주시의 완주구(區)?

최충일 완주군수의 심기가 요즘 전주시 문제로 썩 편치를 않다. 인접하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적 협조가 없는데다 김완주 전주시장까지 종종 나서 완주군의 신경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만 해도 그렇다. 김시장은 LG전선 이전문제와 관련, 최군수의 핏대를 올리기에 충분한 발언을 해댔다. 김시장은 "LG전선 이전에 따른 4백억원의 비용을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공동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LG전선과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군수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사업장 소재지가 분명 완주군에 있는데도 김시장이 마치 이 문제를 자신이 매듭지은 것처럼 발언한 것은 완주군의 독립된 자치권을 침해한데다 군민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한 것이다”며 "이는 행정도의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군수는 그러면서 "김시장은 LG전선 이전과 관련, 우리군과 전북도와 합의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합의하고 협의했는지, 이전비용을 공동부담키로 했는데 시의회로부터 동의는 받았는지, 인접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의는 무었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며 김시장에게 공개질의를 던졌다. 김시장에 대해 최군수의 심사가 뒤틀린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은 아니다. 김시장은 지난 4월 삼례지역이 포함된 전주북부권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현대차 합작법인 설립문제에 대해서도 완주군을 배제하고 자신이 서두르고 있는 것 처럼 언급하는 등 완주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활동상황과 계획을 무분별하게 쏟아내자 자존심이 크게 상해 있었다. 여기에다 전주시와 경계를 이루며 양쪽 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용진면 하이교와 삼례교 가설비의 분담을 요청했는데도 외면하자 심한 불쾌감을 가졌었다. 잘 알다시피 최군수와 김시장은 행정고시 동기로 관료시절 서로 보직을 주고 받을 만큼 절친한 사이다. 큰 지역의 단체장인 김시장이 좀 넓은 도량을 갖고 인접지역의 단체장을 대하면 이런 감정이 생기겠는가. 발표에 앞서 양쪽 단체장이 사전 전화 한 통화만 주고 받아도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다.

지역일반
김관춘
2003.10.14 23:02

[딱따구리] 시장군수 감정대립 안돼

군포 LG전선 전북이전 문제를 놓고 최근 김완주 전주시장과 최충일 완주군수가 감정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도민들 사이에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써 풀어야할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자칫 인접 자치단체장간 갈등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김 시장이 김진호 토지공사 사장과 만나 LG전선 군포공장 이전과 관련, 6백억원에 달하는 공장부지 감정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감정 약속을 받아내면서 비롯됐다.당시 김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감정을 통해 LG측과 토공측의 가격차가 줄어들면 그 차이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재정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8일 시청기자실을 찾아 "재감정 차액에 대해선 도와 전주시 등이 보전하겠다”고 재차 확언했다.이와관련 최 군수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최 군수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는 완주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정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통박하고 "LG전선 이전비용 4백억원을 도 및 완주군과 언제 합의했는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김 시장측은 이에대해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식 대응이나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사실 김 시장과 최 군수는 고시 동기생이다. 나이는 최 군수가 4살 위이지만 둘다 73년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김 시장이 도 기획관과 고창 군수, 청와대 행정관, 남원시장을 거쳐 민선 전주시장으로 먼저 진출했고 최 군수 역시 김 시장과 같은 코스를 거쳐 김제시장과 민선 완주군수로 활동하는 등 서로 동료이자 라이벌로서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해왔다.때문에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라는게 공직사회의 일반적 시각이다.하지만 최근 전주북부권 개발과 LG전선 이전, 현대-다임러합작법인 설립 등 지역현안을 놓고 서로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집안 싸움에 산통 깨질까'하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감정을 내세우기에 앞서 대화를 통해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나가는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 새삼 아쉽게 느껴진다.

지역일반
권순택
2003.10.13 23:02

[딱따구리] 향우회에서...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경 남원향우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입지자들이 대거 참석, 예비 선거장을 방불케 했다.입지자들은 2시간여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눈에 띄일 정도로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특히 입지자들은 행사기간동안 상대방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 긴장감 마저 감돌았다.참석자는 현역인 이강래 의원을 비롯해 조찬형 전 의원, 최동섭 전 건설부 장관, 이종률 전 국회사무총장, 강동원 전 도의원, 이용호 국무총리실 공보국장과 양해준·양창식 전 국회의원, 남원출신 민주당 최영희 의원(전국구) 등이 참석했다. 최진영 시장은 불참했다.행사장 분위기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신당을 공격하면서 급랭해졌다. 최 의원은 "망국적인 지역구도는 정치인들의 책임”이라면서 "현 정치구도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구도를 탈당을 해 신당을 만든다고 해결되느냐”며 이강래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민주당 법통을 지킬 것”이라면서 이 의원을 향해 "다시 민주당에 돌아오라”고 몰아부쳤다. 이미 인사말을 마친 이강래 의원으로서는 꼼짝없이 앉아서 당한 꼴이 됐다.최 의원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참석자들은 크게 당황했고 행사장은 일순 정적마저 감돌았다.그러자 이종률 전 총장이 단상에 올라 "지난 25년동안 선거때마다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지만 한번도 출마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한다”며 "남원인들은 언제나 하나로 뭉친 것처럼 화합을 강조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섰다. 뒤이어 조찬형·양해준 전 의원 및 최동섭 전 장관이 분위기 악화를 우려해 인사말을 잇따라 사양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앙금은 행사내내 계속됐다.강동원 전 도의원은 공천방식과 관련한 이강래 의원의 '다단계 공천'발언을 겨냥, "당원들로만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냐”며 "(이 의원은)통합신당이지만 나는 개혁신당으로 서로 다르다”고 차별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일반
김재호
2003.10.10 23:02

[딱따구리] 체전은 함께 즐기는 잔치다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제8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화가 10일 마침내 타오른다.체전이 열리는 일주일동안 도내 14개 시·군을 찾게 될 선수와 임원만 2만2천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도내에서는 흔치 않은 대규모 행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회 성화가 봉송되고 있고 개막일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도민들의 관심은 냉랭하기만 하다.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면서 체육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탓이다. 월드컵 축구를 직접 보았고 또 프로야구도 메이저리그를 안방에서 즐길 정도로 스포츠를 보는 관객들의 눈높이는 적어도 세계적 수준이다.얼마전에 열렸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 나라가 몇위를 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전국체육대회에 관심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매스게임등 개·폐회식 공개행사와 관련, 학생 동원계획에 발끈하고 나섰던 학부모들도 '대다수 국민이 관심을 두지 않는 행사를 위해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결국 개·폐회식 행사를 주관한 전북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 연습기간을 크게 줄여야 했다. 역대 어느 대회때보다 개·폐회식 연습기간이 짧았지만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다. 그리고 올 체전은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체전을 축제로 즐기려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다.전국체육대회는 각 시·도 선수들이 순위를 다투는 각축장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체육인들의 축제다. 그리고 그 잔칫상이 올해는 전북지역에 놓였다. 과거 우리 지역에서 열렸던 체전은 항상 '인정체전'으로 기록됐다. 다른 지역보다 선수단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많았다는 뜻이다.전주 월드컵대회때 보여주었던 도민들의 관심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선수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모처럼만에 우리 고장에 차려진 잔치를 함께 즐겨보는 게 어떨까.

지역일반
김종표
2003.10.09 23:02

[딱따구리] 냉혹한 신용카드

연체시 최고 이율 연 29.9%의 살인적 고금리. 현금서비스 수수료 최고 연 27.5%에 0.3∼0.6%의 취급 수수료.신용카드가 이름만 신용카드이지 '사채'로 변모했다는 지적이다. 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31일간 사용하면 수수료율이 연 25.0% 수준으로 1만2백73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개월 동안 2.9∼3.4%에 불과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연 6%대에 머무르는 초저금리 상태여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턱없이 높음을 쉽게 알 수 있다.그러나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대부업법에서 최고 이율을 연 66%로 한정하고 있어 '극단적으로는' 연 66%의 수수료를 부과해도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관건은 도덕성이다.삼성 LG 현대 롯데 등 전업카드회사들은 하나같이 대기업 계열사이다. 대기업들이 여태까지 앞다퉈 수수료율을 올려 서민들을 상대로 '돈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이다.또 조흥 국민 하나 제일 기업 농협 한미 등 은행계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다. 전업계 카드 보다는 수수료율이 약간 낮지만 연체이자가 최고 29.0%이다.일반 대부업체가 연 66%까지 이자를 받아 일반에 고리사채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용카드도 뚜렷한 차이가 없는 형편이다.더욱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므로 돈이 없으면 수수료가 높아지는 냉혹함을 신용카드는 보여주고 있다.사채에 버금가는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광고하는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는 쓸수록 손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그리고 개인파산 등 사회적 부작용의 원인중 하나가 신용카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도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