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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정읍지역 건설업체 고사위기

정읍시가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시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그러나 시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율배반적인 행정집행이 종종 나타나 시민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서 연간 수백억원씩 투입돼 실시되는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정읍시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정읍시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까지 마구 입찰에 부치는 이같은 행태가 반복되면서 지역의 군소 건설업체들은 현재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다.최근 정읍시가 사업비가 각각 1억원인 수혜복구와 관련한 4건의 공사를 법적으로 가능한 수의계약에 의해 지역업체들에 주려다가 잡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긴급공개경재입찰에 부친 것은 여실히 이를 반증하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정읍시가 2천만원 이상의 거의 모든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면서 타지역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공사를 수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진 지역업체들은 현재 아사직전에 처해있다.아무리 지역업체라해도 정읍시가 특혜를 주면서까지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수의계약까지 입찰에 부친다면 이것은 정읍시의 몸사리기 행정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지역 군소건설업체들의 도산과 지역경제침체를 생각한다면 정읍시는 이제부터라도 과감히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투명성확보를 전제로 법테두리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지역업체들에 우선 배분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윤활유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3.11.12 23:02

[딱따구리] 정치개혁 제대로 할지...

지난 8일 열린 열린우리당 김제지구당 창당대회를 놓고 일부 당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등 초장부터 삐걱거리고 있다.일부 당원들은 "중앙에서 창당 축하차 내려온 인사들이 마치 특정인의 총선 출정식을 축하하러 온 것처럼 언행한 것은 큰 실수였다”면서 "우리당의 근본 취지인 '당원이 주인 되는 당'에 역행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실제로 이날 중앙에서 내려온 대다수 인사들은 창당 축사에서 국민정치연구회 최규성 사무총장을 부각시키는데 적지않은 시간을 할애했고 최규성 사무총장은 그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머리숙여 인사하는 등 마치 총선 선거전을 방불케 했다.이런 광경이 벌어지자 일부 당원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순수하게 정치개혁을 우리 손으로 일구어 보겠다고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특정인을 추대하는 형식을 보니 이 행사가 과연 지구당 창당대회인지, 특정인을 위한 출정식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한 당원은 "당원이 선출한 운영위원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운영위원장이 철저히 배제되고 특정인이 마치 내년 총선의 후보가 된냥 추켜세운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김제지구당 운영위원회는 차제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 철저한 비판과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우리당 김제지구당 창당준비위는 창당에 앞서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진성당원에 의한 정당 민주화 △모든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운영 △창당대회 부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직접선거로 선출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과거와 똑같은 구태가 되풀이 되자 당원들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다. 상향식의 공천을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우리당 김제지구당 당원들의 의지가 하루아침에 공염불이 되는 순간을 보면서 당원들은 과연 정치개혁의 외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3.11.11 23:02

[딱따구리] 의지 밝히기전 겸허한 반성을

8일 열린 진안군의회의 군정 질문답변에서 1시간20분에 걸친 임수진군수의 답변은 세밀하고 성의있는 내용이었다는 의원들의 평이 있었다.Ａ4 용지 68쪽에 달하는 답변서에 소신을 더한 군수의 군정보고는 의원들과 방청석의 소리없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특히 딱 한번의 보충질의에 강력한 소신을 밝히는 부분은 이날의 백미였다.보충질의에 나선 김광성의원(용담)은 "용담댐 하류 3만1천6백평의 공공용지에 대한 수자원공사측의 눈가리고 아웅식 대처(본보 6일자 14면)에 주민들이 강력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5월에 금산군과 무주군 정수장건립 타당성조사를 마쳐놓고도 7월 협의에서 진안군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인데 대해 군수로서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물었다.김의원은 또 "용담댐 주변 관광개발의 문제는 물론 수몰민 생계에 직결된 문제인만큼 의회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서철동의장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답변대에 선 임군수는 "보름전쯤 충남·전북 교류협의회에서 느닷없이 돌출된 사안으로 이에대해 진안군과 수몰민 입장에서 하류지역 관광지 개발의 중요성을 제기했다”면서 "재발 우려가 많지 않지만 또다시 정수장문제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군수가 막겠다”고 말했다.임군수는 "못막으면 군수를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뒤늦은 감이 있지만 '수공측이 진안군을 하급부서 취급을 한다'는 군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는 공감들이 많다.그러나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치곤 어딘가 미진한 부분이 보여졌다.우선 그동안 수공의 행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여론이다.수공측에서야 타당성검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뺌할지 모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진안군민을 속인거나 다름없고 1년이 넘도록 그같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군행정의 책임도 군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정대섭
2003.11.10 23:02

[딱따구리] '고객을 사수하라'

요즘 유통가 최고의 히트 마케팅은 '10년전 가격'이다.이미 서울에선 지난달부터 할인점뿐 아니라 백화점까지 '10년전 가격으로 모신다'는 홍보문구를 내세워 '고객 모시기'전쟁을 벌여왔다. 바지나 블라우스 판매가격이 채 5천원도 안되는 등 거의 땡처리수준의 가격을 앞세워 불경기를 탈출하려고 안간힘이다.먼 동네 얘기로만 들리던 10년전 가격행사가 전주에서도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1호점 개점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부터 200여 상품을 10년전 가격으로 팔고 있는 이마트에는 연일 쇼핑객들로 넘쳐난다. 행사내용을 소개하는 전단지를 들고 상품을 찾아다니는 알뜰 소비자로 북새통을 이룬다.최근 매출성장곡선이 주춤했던 이마트 전주점은 이번 행사로 평소대비 평균 30%이상의 매출증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이 소식에 농협하나로클럽이 긴장했다.하나로클럽 역시 지난달말부터 일주일동안 '상상초월 10년전 가격'행사를 벌였다. 매일 10여품목이상을 선정, 10년전 가격으로 파는 한편 다른 상품들도 평균 30∼50%까지 깎아주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전개했다. 이 행사로 내점고객이 20%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문제는 이마트의 예상을 초월하는 행사 대박. 하나로클럽은 즉시 이마트 행사내용을 파악, 가격조정을 단행했다. 최저가격 신고보상제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로클럽 단골고객을 이마트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가격조정폭은 10년전가격 플러스 알파. 이마트보다 싸게 팔겠다는 것이다. 행사일정도 조정했다. 맞불을 놓겠다는 작전이다.이들 할인점 가격경쟁을 두고 출혈경쟁이 아니냐는 지적은 의미가 없다. 2만여종이 넘는 취급상품가운데 고작 1%에 달하는 200여 품목때문에 고객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다.고객을 놓고 벌이는 10년전 가격전쟁, 소비자들이여 포탄을 주워라.

지역일반
은수정
2003.11.08 23:02

[딱따구리] 또한번의 이변만 기다리는가

‘동계종목의 꿈나무를 조기발굴·육성해야 한다’, ‘무주를 한국 설상(雪上)종목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많은 의견과 주장이 올해초를 달궜다. 올 1월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무주 설천고 출신들이 스키점프종목의 개인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일군데 대한 반응들 덕분이다. 모두 나서 동계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는 쾌거라며 입을 모았고, 국내 등록선수라고 해봐야 7∼8명 수준인 여건을 감안하면 ‘이변’이라고도 했다. 당시의 분위기로 본다면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획기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 같았다. 그러나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스키점프 종목에 대한 지원이 조금 늘었을 뿐 동계종목은 여전히 소외된 종목이다. 강원도와 함께 또다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하는 절박한 상황인 지금에도 역시 별다른 변화는 없다. 명맥이 끊길뻔했던 일부 학교의 동계종목이 유지되고 있고, 도체육회가 내년초 동계체전 유치에 의지를 보이며 올해 처음으로 동계종목에 대한 훈련비를 책정, 지원했다는 것 정도가 눈에 보이는 변화다.그러나 훈련여건은 나아진 게 없고, 동계종목 고교선수들의 도내 대학 입학은 여전히 막혀있다. 당연히 타 시·도 유출 상황은 올해도 되풀이 될 전망이다.실업팀 창단에 대해 경기단체 관계자들은 꿈꾸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대학진학이라도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털어 놓았다. 팀 선수들은 모두 7명인데 엔트리 4명을 제외하고는 동계체전 유니폼도 안나와 나머지 선수들 보기가 민망했다는 한 지도자의 설움 섞인 하소연. 코치나 감독이 스키강습비로 받은 것을 훈련비로 쪼개 썼던 예전에 비하면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다며 자위하는 쓴 웃음도 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하고 나선 전북도의 동계 스포츠종목 현실이다. 별다른 지원이나 관심없이 ‘또 한번의 이변’만을 기다릴 것인지 묻고 싶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11.07 23:02

[딱따구리] 정치권 방폐장 직무유기 괜찮은가

부안 방폐장 해법 모색을 위해 정부와 부안 대책위 사이에 두차례 대화가 진행된데 이어 7일 3차 대화가 열릴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된 전북 정치권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방폐장 해법찾기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특히 정부-주민 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양측이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키로 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어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주민들이 많다.전북 정치권의 양대 세력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방폐장 부안유치문제와 관련, 대안 없이 첨예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방폐장의 부안 유치와 관련, 주민의견 수렴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반대한다는 당론을 이미 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J의원 등 일부 정치권은 부안 발전의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정치적 논리로 방폐장 반대에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동영의원 등 도내 소속의원 대부분이 방폐장 유치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주민 대화기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임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은 부안주민 촛불시위가 1백일을 넘어서면서 부안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시위 과정에서 16명이 구속되고 2백여명이 부상을 입는 등 ‘민란’이라도 벌어질 만큼 절박한 상황인데도 지나치게 방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높다.재경부안의 한 경제인은 “도내 정치권이 양분되고,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지역현안에 대해 너무 정치적 논리만을 앞세워 대처하는 바람에 주민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에서도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역현안에 대해 갈등과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 건 정치인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는 점에서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해법제시에 무관심하면서 직무유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역일반
김재호
2003.11.06 23:02

[딱따구리] 인사 공정·예측 가능해야

‘인사와 관련해 외부에 청탁을 할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 지난 민선 2기부터 최진영 남원시장이 전 공무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한 얘기다. 최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남원시 공직 인사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계속됐던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단행된 남원시의 인사 결과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보면 최 시장의 경고가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는 5급 사무관 1명과 6급 담당 1명에 대한 직위승진으로 정기 인사에 비하면 소폭이어서 별다른 이목을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인사에서 탈락한 한 공무원이 실명으로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적시한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6급 담당인 이 공무원은 ‘인사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승진 대상자 평가 과정에서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평가위원인 고위 공무원들에게 공공연하게 특정인에 대한 승진 부탁 또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무원은 “이러한 잘못된 인사로 9백여명의 시청 공무원들은 사기가 크게 꺾일 수 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 공무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최 시장의 인사행정은 그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특히나 인사철마다 이 같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공정한 인사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인사가 이뤄진다면공직자들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서 줄을 대느라 혈안이 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능력에 관계없이 특정인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공직자들은 줄을 찾아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일은 뒷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청탁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최 시장의 말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모든 인사가 능력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뤄졌을 때 9백여명의 남원시 공무원들은 진정한 시민들의 공복(公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그 중심을 잡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최 시장의 몫이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3.11.05 23:02

[딱따구리] 군청사, 대안 없나

뜯고 달아내고 또다시 부수기를 수십년에 걸쳐 반복해 온 임실군의 청사가 이전신축과 재건축을 두고 세인들의 입씨름을 자아내고 있다.전임군수는‘수차례에 걸쳐 정당하게 군민공청회를 실시했고 군의회의 승인도 얻어 결정된 이전신축이 왜 잘못됐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반면에 후임군수는‘도시계획상 이전부지는 군청사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며 ‘막대한 신축비도 군 재정상 어려운 난제’가 반대이유다.물론 전임은 이미 지휘권을 상실한 상태고 후임은 칼자루를 쥔 마당이어서 향후에 벌어질 상황은 불보듯 뻔하다.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청사신축 부지매입에 동의했던 토지소유자들은 최근 임실군의 이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며 토지반환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이는 군청사 신축을 이유로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평당가 11만4천원에 동의한 것은 순전히 공공의 이익때문에 동참했다는 주장이다.여기에 군의회도 전임 의원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린 마당이고 지금도 당시의 승인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집행부는 지난해 11월 의회에 현 위치의 군청사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승인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었다.최근들어 집행부는 또 신축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립부지와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임실읍 소재 봉황공원이 수십년동안 방치된 상황에서 체육공원은 어불성설이고 건립이 확정된 주택공사도 다른 부지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군청사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의 대안 없는 공방이 예상되고 주민과 공무원들은 중간에서 신음하고 있다.의회는 명쾌한 해석으로 이를 결론지어야 하고 집행부는 필요하면 군민공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3.11.04 23:02

[딱따구리] 진정한 대변자는 누구인가

만산이 홍엽을 이뤄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한 도립공원 대둔산 일원에서 지난 주말 제8회 대둔산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지역의 최대 행사답게 각급 기관단체장과 출향인사 주민등 1천5백여명이 바쁜 시간을 틈내 축제의 현장에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축제는 날씨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맑고 쾌청하게 열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는 주변의 절경과 어우러져 축제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자연이 빚어낸 선경(仙境)과 사람들이 엮어낸 이벤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래서인지 더없이 기분좋고 신명난 축제 한마당이었다. 이런 가운데 축제현장을 부지런히 누빈 선량 후보군들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내년 4월총선에 뜻을 둔 입지자들이 축제현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열심히 받고 있었다. 5선의 김태식부의장이야 당당히 내빈석 중앙에 앉아있다 차례에 맞춰 연설까지 했지만, 나머지 후보군들은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며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넓혀 나갔다. 얼굴 가득히 미소를 담은채 눈가에는 저마다 열정과 진지성이 묻어 있었다. 최근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김기만 전 청와대춘추관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민정국장은 행사장 주변의 이곳저곳을 오가며 활발하게 주민접촉을 시도했다. 일찍이 무소속 출마를 표방한 김대식 전도교육위위장 역시 행사장을 찾아 얼굴을 알리는데 주력했고 이상영 전 완주경철서장과 김영후 지역발전연구소장도 부지런히 주민들을 만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많은 후보군들중에 과연 누가 우리의 진정한 대변자기 될 것인지를 가려내는 분별력을 가져아 한다. 표를 호소했던 그 순간부터 4년 임기를 마칠때까지 항심(恒心)을 잃지 않을 사람은 누구인지,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가슴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후보는 누구인지, 기존의 낡고 구태한 정치판을 혁파하고 시대조류에 걸맞는 참신한 정치와 생산적인 정치를 펼쳐갈 인물은 누구인지를 주민들은 분명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가면을 쓰고 접근한 후보를 잘못 선택해서 얻은 결과는 호랑이의 피해보다 더 크기에 주민들의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지역일반
김관춘
2003.11.03 23:02

[딱따구리] 유족측의 분노와 경찰 수사

“종식(가명)이가 숨지기 6일 전 납치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숨지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하다니…. 더이상 대한민국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요.”지난달 27일 오후 전주시 금암동 모 여관에서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측은 슬픔과 함께 분노로 가득했다.쾌활하고 착했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 소식에 유족측은 절망과 뼈에 사무치는 아픔 때문에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경찰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만큼은 성난 분노를 잇따라 표출했다.최근 한 대학생의 의문의 죽음과 관련, ‘자살 도우미’ 개입여부 사건을 맡은 경찰이 유족측을 조사하자 이 같은 태도가 거침없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우리가 왜 경찰수사에 협조해야 합니까.”유족측은 조사에 응하기에 앞서 거센 항의부터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미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는데 수사를 진행한다고 죽은 종식이가 살아납니까. 더이상 경찰을 믿지도 못하겠으며 또다시 악몽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이었다.한 유족이 가까스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설득, 또다른 희생자를 막기위해서라도 경찰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했다.경찰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자살로 처리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현장에 형사를 또다시 내보내는 등 사건해결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자살 사이트의 접속여부를 알기위해 대학생이 살았던 동네 인근 PC방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한편 직접적 사인인 청산가리의 출처를 파악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또 사건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대학생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추적하기 위해 검찰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이와함께 계좌번호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경찰과 공조수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건해결에 질주하는 모습이다.그러나 유족측은 경찰의 이런 태도에 여전히 냉소적이다. 불신감만이 팽배해 있다.외아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 명확한 진실규명을 간절히 원할텐데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화나게 했는가.지난달 22일 전북경찰청을 직접 방문했을 때 경찰이 초동대처에 미흡하지만 않았더라도 이 같은 원망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명확한 수사를 통해 한(恨)과 분노로 가득한 유족의 상처를 씻어줘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3.11.03 23:02

[딱따구리] 두번째 법정에 선 이철규군수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언제나 법정은 치열하다.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검찰이나, 피고인측 변호인이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않기 위해 설전도 불사하게 마련이다.31일 특벌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임실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개 첫 공판이 검찰의 공소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두번째 공판부터는 양측의 밀고당기는 법리공방이 시작되곤 한다. 그러나 이날 공판은 예상과는 달리 다소 싱겁게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이철규군수가 검찰의 공소내용을 일부 시인하면서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군수는 이날 군청간부 이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지난 2001년 7월께 3천만원씩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이군수가 당초 ‘이씨와 송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받은 것’이라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 일부에서는 이군수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기도 했다.이군수는 그러나 이씨와 송씨의 수뢰시기는 인정했지만 “사무관승진대가가 아닌 순수한 선거자금으로 받았다”는 주장만은 굽히지 않았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수뢰에 대해서는 ‘받지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완강히 부정했다.수의(囚衣)가 아닌 평상복차림으로 법정에 선 이군수는 대부분 임실군민들로 채워진 방청객들과 함께 재판부를 응시했고, 이군수의 가족들은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이군수는 사무관승진자 3명으로부터 모두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법정에 선 부인 김모씨는 조카 이씨로부터 사무관승진자들이 건넨 1억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이군수는 재판결과에 따라 ‘매관매직(賣官賣職)의 장본인’이라는 굴레를 쓰게될지,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판가름날 것은 자명하다. 이군수 재판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군수에 대한 세번째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3.11.01 23:02

[딱따구리] 다임러 합작에 거는 기대

"다임러 크라이슬러와의 합작을 반드시 성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최근 전북경제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용규 공동대표(전북은행 부행장)와 집행위원들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 다임러 합작 조속 성사를 건의하는 자리에서 현대차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그렇다. 현대자동차는 수출 증대, 중대형 상용차의 제품 성능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와 엔진 미래기술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합작 규모는 무려 1조원이다. 현대자동차가 전주공장(5천억원 추산)을 현물 출자하고 다임러는 4억 유로(약 5천억원)를 현금 출자하는 방식이다.합작이 성사되면 현재 연간 5만대 수준인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7만∼8만대 수준으로 올라가고 다임러의 우수한 판매망 및 A/S망을 활용해 수출 확대 및 다변화가 이뤄져 세계 최고의 상용차 공장으로 우뚝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더욱이 작년말에는 다임러사가 현대자동차에 상용차부문 전체 합작 최종의향서를 통보해 올해초에는 합작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기대를 부풀게 했고 본사를 전주에 유치해달라는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그러나 시간을 끌다 최근에는 다시 난관을 맞고 있다.다임러측이 중국 베이징기차와 자동차 합작을 강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베이징기차는 현대자동차와 이미 독점 생산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다임러-베이징 합작은 다임러-현대차 합작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줄 현대차-다임러 합작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가 무너져서는 안된다.이미 현대차 노조가 다임러와의 합작을 인정하는 등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으므로 현대차-다임러 합작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물론 정치권과 자치단체 등의 피나는 노력을 촉구한다.

지역일반
백기곤
2003.10.31 23:02

[딱따구리] 믿음가지 않는 관광객 통계

관광 통계만큼 신뢰성이 가지 않는 통계도 흔지 않을 것 같다. 외국인 관광객 숫자야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크되기 때문에 달리 불신을 보낼 필요가 없겠지만 국내에서 이동하는 관광객 수는 정확한 숫자를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관광객 숫자를 꼬박꼬박 챙기는 곳이 있다. 전북도청 관광진흥과의 '주요 업무'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객 수를 파악하는 일이다. 분기별 통계를 발표하는 이곳에서 때 아닌 10월중 관광객 수를 발표했다. 전국체전때 1백60만명, 세계서예비엔날레에 15만명, 전주세계소리축제에 34만명, 전주게임엑스포에 5만명, 전주발효식품엑스포에 25만명, 기타 고창모양성제·익산보석축제 등 시·군축제에 29만명 등 3백8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했다.이기간중 1천5백억원에 이르는 관광지출이 이루어져 전북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까지 친철하게 덧붙였다.이벤트가 집중돼 얼마만한 관광객이 다녀갔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칭찬도 받을 법하다.그러나 10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처럼 부랴부랴 관광객 수를 발표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다. 9월말까지 관광객 수가 1백만명 줄었다는 보도(27일자 본보) 때문에 관광행정을 잘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란 우려에서 발표했다는 것이다.관광객 수를 관광정책의 자료나 관광행정의 반성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생각 대신 홍보 정도로 인식하는 전시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 통계에 신뢰성을 보내기 어려운 마당에 홍보만을 생각하는 행정에서 어떻게 통계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발효식품엑스포 관광객 수는 조직위가 발표한 21만여명보다 4만명 부풀려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역일반
김원용
2003.10.30 23:02

[딱따구리] 멈추지 않는 '궤변 질주'

한 스턴트맨이 단 1%의 사고도 허용치 않는 위험한 묘기를 연출하다 실수로 사고를 내 엉뚱한 관람객이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장비나 안전조치 등 모든 운영을 일임받아 준비한 행사를, 그것도 경비까지 후원받아 치렀다고 한다면 사고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9명의 대형참사를 불러온 자동차 경주사고 이후 대회 주최나 주관, 초청기관 등 복잡한 구도 속에 상식을 뛰어넘는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누구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칠 줄 모르는 무성의한 '궤변'만이 난무하고 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에 모든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초지일관 '빠져 나가기식'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체행사가 아니라 엑스포 부대행사 중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내세워 조직위를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상황모면에 급급해하는 모습은 한심스러울 정도다. '사상자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다. 협회 관계자나 동호인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엑스포 조직위 안전요원도 끼어있다.(조직위 확인결과 사실무근)'사고 책임에 대한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해온 튜닝협회가 고작 기자회견에서 '중요하다(?)'싶어 강조했던 대목이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이 얼마나 왜곡되어가는지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튜닝협회의 한 관계자는 '언론이 사실 확인없이 사상자를 일반 시민으로 매도했다'고 까지 표현했다. '사상자 대부분이 협회 스탭이나 동호인들이었기 때문에 침통해도 우리들만 하겠느냐'식이다. '누가 숨지고 다쳤는지'는 정작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튜닝협회는 이에 경중을 따져들고 있다. 사고 책임은 엑스포 조직위로 돌리고, 사상자를 내부 관계자로 국한시켜 안전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면서 동시에 자동차경주의 불신을 조기 차단하려는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가슴에 와 닿질 않는다.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가 아쉽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3.10.29 23:02

[딱따구리] 지역발전 위해 소지역주의 버려야

주민간 이해가 엇갈린 각종 집단민원에 익산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웅포골프장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장 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히면서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지역 발전은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보자는식의 집회와 시위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은 행정뿐만 아니라 법적 하자가 없는 개인 사업장에서조차 허스럼없이 이뤄지고 있다.집회와 침묵 시위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신중하지 못한 행정 추진 또한 간과할 수 없다.지역 발전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타 지역과 달리 상대적 낙후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익산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시민 화합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우리는 지난 경주마 육성 목장 조성 사업 유치 실패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은 바 있다.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큰 희망을 갖고 익산시와 많은 시민들이 그토록 사업 유치에 안간힘을 퍼붙었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과 시민 무관심이 사업을 첫 삽도 떠보지 못하게하면서 결국 타 지역으로 빼앗겼던 것이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지금 익산시는 중대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다.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자치단체로 새롭게 거듭 나겠다는 원대한 계획아래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장 등의 많은 지역 숙원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시의 이같은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결된 힘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지역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자칫 우리 기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익산시 건설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자신의 주장을 다소 뒤로 미룰 수 있는 넓은 아량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게 오늘의 익산시 현주소다.

지역일반
장세용
2003.10.28 23:02

[딱따구리] 얽힌 매듭 조건없는 대화로 풀어야

요즘 전주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전북 기초행정의 1번지인 전주시청 현관에 들어서면 때아닌 근조(謹弔) 화환이 진열되어 있고 시장을 비난하는 공무원 노조의 1인시위가 첫 눈에 들어온다. 청내 건물과 복도, 출입구에는 집행부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공무원 노조의 프랭카드와 포스터, 벽보 등이 도배질하고 있다. 며칠전에는 공무원 노조가 불법단체라는 문건이 나돌자 급기야 노조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불상사가 빚어지면서 시측의 무더기 고소과 함께 노조 핵심간부 3명이 구속되고 23명이 입건되는 전주시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도 간부 1명은 영어(囹圄)의 몸이다. '전주를 바꾸겠다'는 전주시정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참여 정부들어 개혁의 첨병으로 내세운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서로 막가파식으로 변했을까.이유는 간단하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부재와 불신 때문이다.시장과 노조 집행부 사이에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다보니 갈등과 대립, 나아가 충돌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물론 양측 모두 원만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들어다 보면 대화에 앞서 서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노조는 시장이 먼저 공개사과와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에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성의를 표하고 입장변화가 있어야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노조는 공무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시는 아직 노조가 입법화 단계인 만큼 단체교섭엔 임할 수 없고 복리후생문제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과 불신, 대립이 증폭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할 실정이다.따라서 시와 노조는 즉각 전제조건없이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명분과 형식만 앞세우다보면 실리와 본질을 간과할 수 밖에 없다. 시장과 노조는 63만 전주시민의 대표이자 공복으로서 자세와 본분을 잊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와 알렉산더의 얽힌 매듭을 푸는 결단을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권순택
2003.10.27 23:02

[딱따구리] 영상산업에 대한 기대

지난 21일 소풍(?)을 다녀왔다.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완성된 영화'효자동 이발사' 야외세트장. '장거리 취재 후 기사 쓰기'라는 숙제가 있었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휴식 아닌 휴식이었다. "영상산업은 미래 전주의 희망입니다.” 전주시 이금환 문화관광국장은 모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영상'과 '전주'의 관계를 강조했다. 시는 노조와의 대립, 전통문화센터 수탁자인 우진문화재단과의 마찰, 2004년 예산에 따른 시의회와의 '한판승부' 등 놓인 과제들에 마음이 편할 날 없는 상황이지만, 이 날은 달랐다. 모처럼 밝게 웃었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산업의 청사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영화세트장 건립을 위해 투자된 8억 중 6억5천만원이 이 지역에서 소화됐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흥분할만하긴 했다. 영상산업의 다양한 시너지효과와 다각적인 부가가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세트장 건립은 영상산업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단순히 영화제나 영화촬영 유치를 통해 영상관련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나가려는 발상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영상관련 종사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 일본의 유바리처럼 도시 전체가 인공적인 세트로 되거나, 할리우드처럼 영화제작 전 과정을 소화해낼 만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는 이상 영화 몇 편을 찍은 장소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영상산업 구축이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임차지로 전락해 지역민의 정체성이 사라진 '정동진'을 기억해야 한다. '태극기 휘날리며''광복절 특사'처럼 도내에서만 수십 억원이 투자됐고, 상당한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얻게 했던 영화(세트장)의 허무한 최후처럼 이 날 감상한 '효자동의 작품'들도 촬영이 끝나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눈앞의 수익에 미소만 지을 수 없는 이유다. 영상산업의 희비가 엇갈리는 쌍곡선이자, 반복되는 해프닝. 영상산업을 통해 수익 증대만을 노리는 미시적 전략보다 먼 훗날을 예견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재정투자,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상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지역일반
최기우
2003.10.25 23:02

[딱따구리] 아리송한 행자부장관 방문

"행자부장관이 뭐하러 왔다 갔대요?” "방문의 요지가 뭐래요?”23일 전북도청에서는 전날 다녀간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방문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았다. 허 장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을 초도방문 했지만 막상 '결산'할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 장관은 '무엇을 도와줄까 고민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지만 지역의 어려움에 귀를 열어주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게 많은 참석자들의 공통된 느낌이었다. 또 참여정부를 홍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홍보에 성공했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먼저 장관의 무성의한 태도를 들 수 있다. 전북도는 장관의 방문에 맞춰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요구사항을 준비해 제시했지만 장관은 어느 것 하나도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다른 부처와 상의하고, 타 지역의 의견도 들어본 뒤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거의 유일한 답변이었다. 아무런 사전에 준비도 없이 전북방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도의회 방문도 마찬가지다. 도의원들이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장관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아무리 공식일정에 긴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성의는 보여줬어야 했다. 그런데도 장관은 상대방에게 '마지못해' 만난다는 인상을 심어줬고, 도의원들은 예정됐던 만찬까지 거부했다.참여정부 홍보발언도 뒷말을 남겼다. 장관은 "나같은 사람이 행자부장관이 된 것을 보라. 나라가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장관중 자신이 어떻게 해서 장관이 됐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상상밖의 사람들이 대거 장관에 발탁될 만큼 학력과 학벌이 사리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행사에 참석했던 일부 공무원들은 장관의 발언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듯 했다. 한 공무원은 "현재의 장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예상 외의 인사를 발탁하는 것은 좋지만 준비안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3.10.24 23:02

[딱따구리] 건설업계 이전투구

'일반인가, 전문인가'도내 건설업계가 최근 하수관정비공사에 대한 업역다툼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관로 매설 이외의 굴착 및 포장 등의 공정이 수반되는 공사 특성상 공사주체를 두고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서로 자기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같은 업역논란이 급기야 법정다툼으로 비화돼 군산시 차집관로 연결공사의 입찰이 중지되는 등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말썽을 피하기 위해 해당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기도 했다. 조달청이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입찰을 의뢰한 것을 보면 발주기관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할 만도 하다.그렇다면 이같은 업역논란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취재기자는 일단 건교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발주한 군산시가 전문건설업계의 항의를 받아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때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론 중앙부처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보다 발주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업역논란의 경우 관련법에서 명시한 '주된 공사'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양 업계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했던 점을 건교부는 간과했던 것 같다.그러나 이번 논란의 출발을 살펴보면 도내 업계에서도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당초 일반건설 대상으로 발주된 공사를 한달여간의 건교부 회신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무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논쟁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1백억원에 가까운 군산시 차집관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좁히려는 모 업체의 역할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반건설업계는 업역확보에 급급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해당 공사의 입찰이 집행되지 않아 올해 안에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이러한 이전투구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고 기술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는 건설업계를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3.10.23 23:02

[딱따구리] '검은돈' 수사 이제부터다

SK비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은 21일 3차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최돈웅의원으로부터 SK 돈 1백억원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고 주장해 오던 최의원이 결국 1백억원 수수사실을 토설한 것이다.이에 통합신당 이평수 공보실장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빙산의 일각이다”며 검찰이 모든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치부패의 끝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순대변인은 "1백억원의 사용처를 철저히 밝혀 깨끗한 정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완전 선거공영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을 미루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부패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미화시켜 온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제부터다.그동안 정치인들은 검찰이 정치권의 '돈'문제를 들고 나올 때마다 검찰이 정치자금을 문제삼아 정치인을 탄압하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려왔다. 정치자금 관련 공소시효가 3년인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죄가 무거운 '뇌물'과의 차별화도 강조해 왔다. 자신들이 주고받는 검은 돈을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미화해 온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이 정치권의 불투명한 모든 검은 돈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단죄, 불법 정치자금을 뇌물과 차별화하려는 썩은 정치인들을 도려내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은 벌써 최도술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이 지난해 12월25일 SK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11억원을 받아 일부를 대선자금 빚 갚기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통합신당 이상수 정대철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또 이번 주말께 SK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여야정치인 2∼3명에 대해 정식 소환을 통보, 본격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가 진정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