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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근절로 사회안전망 구축

의식주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생활의 요소는 ‘안전’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인간답게 살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크게 1·2·3차로 구분된다. 1차 안전망은 4대 사회보험이며, 2차 안전망은 저소득층용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안전망은 재난자를 지원하는 긴급구호 제도이다. 이들 안전망 외에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4차 안전망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은 ‘4대악 범죄’에 해당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명확한 목표제시로 성과중심의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4대악 범죄 체계적 대응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을 출범시켰으며, 법령·제도 정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치안정책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여성청소년 수사팀 발족으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소재가 불분명한 이들에 대한 추적수사도 병행하고,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원스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원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그러나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찰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관련 기관의 복지정책, 범죄 사각지역 지속적 관리, 방범시설 지원 등 입체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없는지, 지적·운동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은 없는지, 욕심에 눈이 멀어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는 자가 없는지, 더 관심을 갖자. 내 이웃에 대한 관심과 관련 기관 지원, 경찰의 방범예방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 4대악은 근절되고 사회안전망은 든든한 울타리로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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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5.03.05 23:02

완주소방서 설립 시급하다

지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세월호 사건에 이어 올해 벽두에 일어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는 곳곳에 뿌리박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기(驚氣)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으나, 며칠 전 안개 때문에 100중 추돌사고가 일어난 인천 영종대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안개 관측 장비가 단 한 대도 없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놀라야 했다. 그런데 전북도민에게는 놀랄 일이 하나 더 있다. 도내 14개 시군 중 무려 5개 군에 소방서가 없다는 사실이다. ‘정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도민들은 뜻밖에 많지 않다. 안전시설 중에서 소방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심지어 도내 8개 군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완주군에조차도 소방서가 없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최근 완주군 인구는 김제시를 추월해 10만에 육박하고 있다. 진안, 무주, 임실, 순창 또한 인구는 적지만 산림 면적이 매우 넓어서 반드시 소방서가 설치돼야 한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와 소방당국이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가 있고, 경남은 20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를 갖췄다. 그런데 전북은 14개 시군에 9개 지역에만 소방서가 있을 뿐이다. 인구 3만여 명의 충북 보은군에는 소방서가 있는데, 전북 순창군에는 없다. 인구 2만여 명의 경남 의령군에는 소방서가 있는데, 전북 임실과 진안, 무주에는 없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엉뚱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전북은 2010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급하지 않은 소방서 신축이전계획은 입안했으나 완주소방서 설립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안전문제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하루 빨리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완주군은 소방서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인구 9만을 넘어 10만 이상의 시 승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구 밀집지역이 많다. 완주군의 아파트는 남원과 김제보다 많으며, 향후 5년 내 1만 세대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밀집된다는 것은 그만큼 화재에 취약해진다는 의미다.게다가 산업단지 면적도 군산, 익산에 이어 도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조성 중인 ‘완주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익산과 비슷한 면적이 된다. 완주군에 소방서가 없다 보니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방인력과 장비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화재 진압이 쉬운데,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니 5분 안에 도착한 건수는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만약 소방서가 없는 상태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나 산업단지 내 대형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지역자원시설 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검토 중인 소방안전세가 도입된다면 더 수월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소방력 보강 5개년’을 수정해 완주 소방서 신설계획을 세워야 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 타 시도에 비해 손색없는 소방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비용이 아닌 의지와 인식의 문제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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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23:02

이제는 관용과 화합이다

올해 설날을 맞아 경향 각지에서 고향을 찾는 향우회원들에 따르면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다며 하얀 웃음을 보였다. 매년 고향을 방문 할 때마다 군수가 구속, 또는 벌금형을 받고 군수 직에서 물러나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서 고향이 임실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거북스러웠다고 푸념을 늘어 놨었다. 하지만 이번엔 80만 원의 벌금으로 재판이 종료돼 심민 군수가 그 직을 계속하게 돼 우리 군민들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설날을 맞이한 것이다.법은 참으로 공평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지켜 볼 일은 고발했던 사람도 양형 기준으로 법원에서 8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사가 심 군수는 빼고 고발자만 항소해 뒤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고발자도 임실군민 일진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법정 구속이나 많은 벌금형을 피했으면 하는 고향 선배이자 필자의 염원이다.심 군수는 이제 홀가분한 자세로 늦었지만 선거에서 싸워왔던 후보나 운동원을 끌어 앉고 고향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해야 한다. 도망가더라도 끌어안아야 한다. 네 편 내 편으로 나뉘면 군정이 혼란스럽고 공직자들의 사기만 떨어지고 군민들만 손해를 입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야구로 말하면 네 명의 주자가 병살타로 죽고 심민 선수라는 대타가 안타를 치고 나갔으니 다음 타자가 3루타나 홈런을 치도록 밀어주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5번째로 군수가 문제가 생겼다면 임실군이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됐을 텐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심 군수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군정은 부군수와 실과소장 및 직원들에게 맡 중앙무대를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해 군민들에게 보란 듯이 군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간 도중 하차한 네 명의 군수와 심 군수까지 끌어왔던 7개월간의 재판과정의 허송세월에 잃었던 민심을 만회할 수 있고 본인의 앞길도 순탄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로 분열된 민심을 추스르고 모두가 군민임을 인식시키는 일은 심 군수의 몫이다. 또한 낙선한 후보나 운동원도 다 같은 임실군민 임을 잊지 말고 현 군수를 밀어주고 군 발전을 입과 눈을 맞대고 걱정해야 할 것이다.선거에서 낙선한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민들도 평가를 해 다음 선거에서 도와주고 밀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군수를 깎아 내리고 비판만 일삼는다면 군민을 깎아내리는 결과가 돼 민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태풍은 일단 지나갔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엄청난 곳을 군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 복구하고 상처를 입은 수많은 군민들을 치유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일등 군민이고 자랑스러운 임실군이 기약 될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정말 다행스럽다. 임실군민들의 저력이 보이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눈여겨 볼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필자는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부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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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23:02

맞춤형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성과

30여 년간 몸담았던 정든 국방부를 뒤로 하고 전북지방병무청장으로 명을 받아 내려오는 길. 생각이 많아진다. 나름 국방 분야에서 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한 기관의 리더로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북지방병무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지 고민이 많다.지난 2월 11일 취임식을 갖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해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정부 3.0’ 추진, 그 중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국민중심의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이었다. ‘맞춤형 서비스’란 정부 3.0의 ‘개방·공유·소통’ 가치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고객의 특성 및 유형별 요구에 맞도록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병무청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동참하고자 ‘국민이 행복한 신(新) 병역문화 창조’를 핵심가치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2011~2014년) 연속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병무청에서는 그동안 징병검사 일자·현역병 입영 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 선택제도 시행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병무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고객이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찾아가는 병무청)하면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주요 대상민원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생계 곤란 사유 병역감면,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중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그리고 거동불편 등으로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 등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660여 건에 이른다. 그 외에도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제’ 및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등 고객의 불편·불만사항을 발굴·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추진, ‘2014년도 정부 3.0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이는 부처 협업을 통해 정부 국정 방향에 부합한 소외계층의 맞춤 병역이행과 능동적 복지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과거의 서비스가 ‘사후적·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정부 3.0이 지향하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 3.0의 접근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병무청은 어느 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완성도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다양해지는 국민의 요구와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국민과 한층 더 가까워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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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23:02

'전북 카본로드 2015' 의미

실크로드(Silk Road)라는 말은 고대에 비단무역을 계기로 동양의 한국, 일본, 중국과 서역 각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이어준 육·해 교통로의 총칭으로 불리고 있다. 민선 6기 3대 핵심과제중의 하나인 탄소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북도가 카본로드(Carbon Road) 개척에 본격 나선다.탄소산업은 연평균 20% 내외의 고성장이 예측되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전북은 그동안 탄소밸리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효성 전주공장이 탄소섬유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도 중심의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언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R&D 개발지원과 제품 품질향상,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이 다져놓은 탄소산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카본로드는 탄소복합재 관련 해외 선진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도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탄소산업 관련 정책 수립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교류 대상국 연구기관 및 전문 기업을 해외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도내 탄소관련 기업들의 생산제품 판로확보와 수요창출 확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독일 등 선진 각국에서는 카본 클러스터를 형성해 클러스터 내 기업과 연구기관, 주정부 간의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제 ‘전북 카본로드 2015’개척활동이 3월 초부터 시작된다.첫째, 전 세계 96개국 25만 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JEC사가 주관하는 탄소소재 세계박람회인 ‘파리 JEC 유럽복합소재전시회’에 사상 최초로 9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관을 설치하고, 이를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둘째, 아우디와 BMW 등 프리미엄 자동차 생산기지가 위치한 뮌헨(M), 아우크스부르크(A), 잉골슈타트(I)에는 46개 탄소기업과 15개의 연구기관이 집적화된 MAI 카본밸리가 구축되어 있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방문 때도 소개된 독일의 대표적인 탄소밸리로 이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방안도 추진한다.셋째, 세계적 탄소연구소인 프라운 호퍼 등 탄소관련 10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대학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3000여 명이 탄소섬유강화프라스틱(CFRP)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CFK 카본밸리 등과 전북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연구조합과의 긴밀한 교류협력방안도 추진한다.이번 활동을 통해 도내 탄소연구기관과 해외 연구소간 원천기술·응용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은 물론 도내 탄소관련 기업들의 생산제품 수요창출과 대형 국책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는 ‘메가탄소밸리’예타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중국의 사마천은 실크로드 개척을 ‘착공(鑿空)’이라하면서 마치 동굴에 구멍을 뚫듯이 격리돼 있던 서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타클라마칸 사막, 파미르고원 등 험난한 길을 뚫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 카본로드 2015’가 실크로드 개척정신으로 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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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23:02

대통령 공약 위해 교육 질 낮추나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20.27%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학교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 대통령의 교육복지 관련 각종 공약사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꼼수가 숨어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경비를 국고 보조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기존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시·도교육감들이 크게 반발하자, 아예 어린이집 보육비를 시·도교육청에 떠넘 법으로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예산 축소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조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인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세수는 계속 줄어들어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조 3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학교무상급식조차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고, 학교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신·개축 수요 확대에 적시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 교육복지 확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빚을 내서 교육을 실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교육계에서 한 목소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도 바로 이런 사태의 심각성 인식에 따른 것이다.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공교육비의 정부 부담률은 약 65%에 불과하여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만큼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 당 학생 수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교육시설과 설비가 선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실정인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며 교부금도 그에 맞춰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공약 이행에 급급해 현재의 열악한 교육 여건의 개선을 외면해버리는 처사이다. 당장 교육예산을 축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줄어들 수 없을 것이기에, 예산 축소는 학교혁신과 교육의 질적 개선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학교무상급식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도 뒷걸음 칠 것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교육예산 축소가 아닌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기화로 학급당 학생 수, 교사당 학생 수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투자를 줄여서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그건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복지의 본질은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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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23:02

부안 위도서 느끼는 마음의 힐링

모처럼 한가로운 주말, TV 앞에 앉아 채널을 여기 저기 돌려보다가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됐다. 유명 남자 연예인 두 명이 외딴 섬에 들어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모든 먹을거리를 본인들이 직접 마련해 삼시 세끼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며 별 기대없이 시청하고 있는데 점점 그들이 하는 행동에서 여유가 느껴지고 웃음이 나기 시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까지 시청했다.바로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다.고기를 낚아 회 먹고, 채소를 키워 김치를 담그고, 누룩으로 술을 빚고, 그러다 날씨 좋으면 뒷산에 올라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삶의 여유를 느끼는 그런 삶…. 며칠을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요즘 같이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모든 일에 ‘퀵퀵(Quick, Quick)’하는 세상에 단 며칠만이라도 ‘슬로우슬로우(slow, slow)’하는 날을 보내고 싶어 하는 현대인과 사랑하는 아이에게, 소중한 삶의 체험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께 추천하고 싶은 곳이 한 곳 있다. 바로 환상의 섬 부안 위도다.홍길동이 꿈꾸던 율도국 위도는 1km가 넘는 아치형의 고운 모래사장과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깊지 않아 아이들이 뛰어 놀기 적합한 위도 해수욕장, 낚시인들 동경의 대상인 서해의 끝 섬 왕등도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섬 특유의 해안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는 관광객을 유혹하고 갯벌·바지락채취 체험 등을 비롯해 우리 민족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아시아 최고의 풍어제인 위도 띠뱃놀이까지 관광객의 감성을 일깨워준다. 더구나 부안은 예로부터 재난이 일어날 때 피난을 가면 안전하다는 십승지 중의 한 곳이며 단일 군내에 국립공원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로 군 면적의 1/3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중한 지역이다. 또 부안은 한반도를 호랑이로 표현할 경우 중요 부위인 낭심에 해당하는 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한반도를 똑 닮은 반도로 이뤄져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양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개선에 역점을 두고 크루즈·마리나산업 육성,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공원해상휴양지구 도입 등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본격적인 해양관광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위도는 슬로우 관광과 더불어 레저관광을 함께 할 수 있어 해양관광 시대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살랑거리는 바람과 향긋한 꽃향기에 여행하기 좋은 계절 봄이 성큼 다가왔다. 여러분 모두를 환상의 섬, 매력의 섬 위도로 초대한다.위도에 오셔서 삶의 여유를 느끼시고, 마음의 힐링을 얻어 가시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감동을 선물해 주시기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5.02.25 23:02

돈 선거, 이젠 멈춰야 할 때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 척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8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명선거 담화문 내용의 일부이다. 동시조합장선거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며 지금까지 개별 조합별로 선거가 실시됐으나 지난해 6월 11일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가 비리로 얼룩지지 않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 조합 및 읍·면·동의 각종행사나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안내하고 각종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위탁선거법을 강의하고 과태료·포상금제도, 그리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예방·단속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사전안내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불법을 타파하고 ‘돈 선거 근절’ 분위기 확산을 통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17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참석해 발대식을 개최하고 발대식이 끝난 후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공명선거 캠페인을 개최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선거일인 3월 11일까지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전북 전 지역에서 선거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불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혹여라도 불법·탈법선거가 이루어지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해 철저히 배격할 방침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으며 과태료는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겠다. 또한 금품 제공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이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또한 금품 등을 받은 경우라도 자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돈이 아닌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과 실력을 지닌 후보가 조합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신고·제보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합, 이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조합원은 스스로 돈 선거를 배격해 이제는 금품이나 선물은 우리 조합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각인시켜 주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돈 선거’의 오명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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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23:02

명품 고창으로 가는 길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 참으로 거창한 목표다. ‘아름답다’, ‘청정하다’, ‘명품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아름답다는 ‘어떤 대상이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를 의미하고, 청정하다는 ‘맑고 깨끗함’을, 명품은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이나 작품으로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사용되어 상품가치를 인정받은 고급품’을 일컫는다. 우리 고창은 아름답고 청정하며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명품 고장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고인돌 유적지와 판소리,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유비무환의 상징인 고창읍성, 호남의 내금강 선운산도립공원, 가창오리의 군무가 아름다운 동림저수지 등 국내외적으로 위상이 드높은 지역이다. 이렇듯 고창은 방문객은 물론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민에게도 그 매력에 푹 빠져들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그러나 조건만 좋다고 해서 명품 고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창을 찾는 방문객 스스로 명품 지역임을 인정하게 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 또한 더욱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고창은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명품 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 첫째, 고창의 환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고창을 다녀간 방문객이 반드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예를 들어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찾기 전에 식당 주인이 먼저 챙겨주며 정성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음으로부터 감동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둘째, 고창의 첫인상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창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공중화장실부터 환경을 개선하고,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도 친절로 무장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 셋째, 고창 대표 먹거리를 발굴해 나가겠다. 고창의 대표 먹거리는 풍천장어와 복분자가 있다. 이 외에 또 다른 먹거리는 무엇이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풍천장어와 복분자 외에도 전주 한옥마을의 수제초코파이, 군산 이성당의 단팥빵처럼 그 지역에 가야만 먹어볼 수 있는 음식, 다시 말해 고창에 와야만 제대로 맛보고 먹을 수 있는 대표음식을 발굴해야 한다. 넷째,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일체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가꾸고 다듬어 상품으로 완성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진다. 단체관광보다 개별관광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요즘 각 자원마다의 특성을 살려 하나로 연계시키는 일체형 관광 상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많은 자원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성패가 가늠될 것이다.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고장, 명품 고창은 조기에 실현되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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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23:02

보건복지부는 이제 진실 밝혀야

지난 해 12월 28일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규제개혁과제 153건을 확정 발표한 이후 의료기기의 사용을 놓고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가 대립중이다. 여기에 올 1월 21일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실장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진단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제출하고 반발했다.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문제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절대로 한 쪽 편의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적당한 선긋기를 해서도 안 되며 구태의연을 반복해서도 안 될 일이다.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과과정도 비슷한 수준인 만큼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의료법에 있을 것이다.의료법 제37조 제1항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현행 의료법은 양방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 등이 모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함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위세칙인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과위생사가 제시돼 있다. 바로 이 하위 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즉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고 단지 하위 규칙만 현실에 맞게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민들의 시선에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 이미 진단의 상병명 체계가 양방과 한방이 통합돼 있어 한의사가 각종 진단기기의 결과를 판독해 양방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서양의학만이 아닌 수의학, 공학, 해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의사의 경우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 자체를 제한 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유독 한의사에게만 기기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것은 인류가 가진 보편적 기본권에 심각한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직 양의사만이 의료기기를 독점하겠다는 주장은 우리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갑질’ 행태로 비춰지고 있다.정부는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불합리를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협회는 이러한 모순에 기대어 기기사용에 대한 폐쇄적 독점을 영구히 유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폐쇄된 독점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고 또 그 자체의 발전도 가로막게 된다. 또한 독점의 내부에는 반드시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나아가 한의사협회도 과거에 일찍 그 필요성과 모순을 파악하고 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오늘날 더욱 발전된 의학으로서 자리하고 있을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나태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모순과 구태의 굴레를 벗어나 한국의료산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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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23:02

코무덤의 관점

2월2일자 「전북일보」의 ‘일본에 방치 조선인 코무덤 만인의총 인근으로 옮겨와야’라는 인터뷰 기사에 2월3일자 ‘왜군 만행 보여주는 코무덤, 일본 후손의 반성 상징물로’라는 인터뷰 기사로 의견과 사실을 적시해 준 이병채 전 남원문화원장 등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역사사실은 어느 때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기도 하고 양극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조상의 영령들의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그 예우까지 겹쳐 더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코무덤의 문제는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문제가 되겠다. 모든 역사 유적이 그렇듯 현장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도 만인의총을 본무덤에서 왕산 기슭 현 위치로 이장하는데 반대를 했던 남원시민이나 국민들은 단 한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무덤 자리가 저습지대라는 것과 성역화하기에 협소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보다 더 크고 절실했던 것은 그 저습지대에 선열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후손들로서의 자성과 자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후손으로서의 도리로 좋은 자리를 잡아 모신다는 순수함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열들의 진토를 다 발굴해서 옮기지는 못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의도가 순수하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제 코무덤으로 돌아가 보자. 일본이 코무덤을 귀무덤으로 고쳐 부르는 것은 코를 자른다는 것은 귀를 자른다는 것 보다 훨씬 잔인하고 악독한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 잔악함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인들이라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이끌어 왔던 권력이나 일부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한 부분이다. 이 코무덤(귀무덤)의 안내문을 보면 ‘히데요시의 무장들은 예로부터 전공의 표식이었던 적군의 목 대신에 남녀의 코와 귀를 베어’라고 하면서 조선인에게만 저지른 악독함이 아니었음을 은연중에 부각시키고 ‘공양의식을 거행하였다고 한다’라는 말을 덧붙여 인도주의적인 예를 갖추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에 ‘조선민중의 수난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로 끝맺고 있는데 과연 일본이 그 코무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을까?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빙자해 우리나라에 왜군을 파견하여 농민군을 학살 섬멸하여 농민혁명을 좌절 시키고 한반도를 중일전쟁의 텃밭으로 만들어 초토화시켰으며 을사조약에 이어 한일합방으로 식민지화 했겠는가? 그것이 코무덤의 역사교훈인가?코무덤을 일본 현지에 그대로 둬 자자손손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 코무덤을 고국으로 이장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진’하다고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영웅이면서 우상이다. 일본 최초로 대륙을 도모하려 했고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를 실현하려 행동으로 옮겼었던 최초의 인물로 우상처럼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일본의 극우파를 최선봉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아베정권의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을 보면서 그들의 변화를 기대한다? 자성과 그에 따른 행동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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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23:02

학교운동장이 변해야 한다

점심시간 학교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댄스곡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아이들 표정은 행복감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점심시간을 보내고 오후 수업을 받으면 학생들의 수업태도는 어떨까싶다. 요즘 우리나라 학교생활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의지에 따라 공부와 체육활동을 접목시켜 학습효과도 높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가는 학생위주의 학교경영을 몸소 실천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학교에 18~20개 종목의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언제나 방과 후 2~3시간정도 훈련하고 공부에 매진하며 대학진학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이 자기관리에 충실하다. 여기에는 체육을 장려하는 학교기본방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도자는 학교 선생님이 팀을 리드한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스포츠의 나라 미국도 학교체육을 중요시 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고등학교에 평균 20여개 정도의 체육종목과 30여개의 남녀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학기별로 종목을 바꿔가며 운동을 한다. 인기 있는 미식축구동아리는 200여명 모여 있지만 성적이 나쁘면 팀에서 뛸 수 없다. 운동은 필수적이지만 공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존 레이티 하버드대 교수는 운동하면 뇌기능이 향상되고 운동과 학습능력은 비례한다고 한다. 서울의 모 고교는 일주일에 두 번, 하루 90분씩 3학년도 참여하는 체육활동을 한다. 운동을 하고 나면 정신도 맑아지고 나중에 공부도 더 잘된다고 한다. 이 학교 3학년 200여명 가운데 50%가 서울 상위권 주요대학에 입학했다고 한다. 처음엔 학부모의 반대도 심했으나 학생들이 일단 만족하고 학업성적이 오르니 학부모 생각도 바뀌었다고 한다. 다른 한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전교생이 참여하는 반 대항 점심리그가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는 심판 판정 복종, 경기는 정정당당하게 한다는 선서식이 있다. 기본적인 경기규칙을 지키도록 해 사회 적응력을 키워서 학생들의 인성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다. 경기결과 보다는 친구들과의 친목과 단합심을 기르고 학교폭력과 왕따 등을 경기문화로서 해소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러한 반 대항 리그는 스포츠 활동 인성검사에서 뚜렷한 학생인성 개선효과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학교생활이 변해야 한다. 하루 30분이라도 괜찮다. 영어선생님도 수학선생님도 휘슬을 불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행복해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운동시간을 할애하면 입시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체육활동으로 인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업성적이 오르면 학부모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이제는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내 스포츠클럽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대학과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교육철학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본다. 학교체육과 학생들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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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23:02

무주(茂朱)는 무주(武州)다

태권도원이 위치해 있는 무주하면 누구나 무주 구천동(九千洞)을 떠올린다. 덕유산 국립공원이 자리잡은 무주구천동은 이름과 같이 9000굽이 계곡을 헤아린다는 말로 덕유산 상봉에서 신라와 백제의 경계관문이었던 라제통문까지 25km에 이르는 계곡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천동’이라는 지명은 삼한시대부터 9000명의 호국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주둔한 ‘구천둔(九千屯)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고, 설천면(雪川面)은 9000명의 호국무사가 아침에 밥을 짓기 위하여 쌀을 씻은 물이 눈(雪)같이 하얀 내(川)를 이뤘다고 하며, 백운산(白雲山)은 흰도복을 입은 선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의 영향이라고 할까? 무주에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이 자리잡은 것은 어찌보면 필연인 것 같다. 태권도원은 설천면, 백운산 자락에 9곡 8경의 한국 전통조경기법을 사용하여 마치 구천동을 축소해놓은 듯한 계곡에 위치해 있으며,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굽이 굽이 아름다운 산자락이 한폭의 동양화를 담고 있다.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은 206개국이며, 태권도 수련인은 8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니 가히 전 세계인의 무예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의 정신은 예의(禮儀), 인내(忍耐), 염치(廉恥), 극기(克己), 백절불굴(百折不屈)로 신체의 수련을 통하여 정의로운 정신세계에 이르는 것이며 태권도 무예의 정신을 담고 성지화하여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파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전라북도 무주에 태권도원이 본격 개원했다.태권도원의 규모는 231만4000㎡로 여의도 면적의 1/2배,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10배에 이르는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태권도원이 전라북도 무주에 개원하였음을 알리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한류에 힘입어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인기가 좋은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해 방영했고, 또한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태권도원의 시설과 유래를 소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태권도를 활용한 대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손을 맞잡고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올 8월에는 태권도원의 첫 세계대회인 세계유소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태권도 대회로서는 월드컵 축구에 버금가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을 다하고 있다.전라북도에서는 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과 함께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고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도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그 시작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먼저 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의 역사에 대해 바로 알고, 태권도 시범 공연도 관람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것이 무주 태권도원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전라북도하면 태권도, 태권도하면 전라북도와 무주가 떠오를 그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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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23:02

처음, 그 설렘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어머니는 낡은 운동화 대신 희디 흰 새 운동화를 사주셨다. 교복 깃은 빳빳하게 풀을 먹여 내주셨다. 폭신하고 부드러운 발의 감촉, 하얀 셔츠에서 묻어나는 햇빛향이 아직도 생생하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3년을 열심히 공부했다.졸업과 입학 시즌인 요즘 모처럼 대형 쇼핑몰에 들르니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코흘리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새 학기 준비물을 사느라 만원이다. 사려는 것, 고르는 물건은 달라도 얼굴에는 시종일관 설렘이 번진다. 의욕이 넘친다. 새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 삶의 첫 여정을 시작하는 기쁨은 숨길 수가 없나 보다.자고나면 변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꼭 한 가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초심(初心), 첫 마음이다. 때마침 국립축산과학원은 3월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지난해 7월 이전한 농촌진흥청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에 이어 착착 준비하고 계획한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현재 짐을 꾸리는 수원(국립축산과학원 본원 축산생명환경부)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탈 없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공식 이사 일정인 3월 2일에 앞서 자녀를 둔 연구자들이 2월 24일 전주로 첫 출근을 한다. 아이들의 학교와 주거문제, 적응기간을 고려해 설 연휴 다음 주부터 혁신도시 근무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3월 2일 운영지원과, 3일 기획조정과, 5일 동물바이오공학과, 9일 동물유전체과, 10일 축산물이용과, 13일 축산환경과가 이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20일부터 시험축 900여 마리를 옮 나면 3월 말에는 이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전을 앞둔 이즘 전북지역 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곳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유일의 축산분야 국립연구기관이다. 14만 농축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등 우리 축산업이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축의 유전능력을 높이고 축종별 개량목표를 정해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축산물과 친환경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단위의 동물유전체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정란 이식, 생식세포 보존과 기술 개발 등으로 국내 보유 유전자원의 품종을 보존하고 실용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을 이용한 바이오신약·장기개발 등 첨단 생명공학과의 융합복합 업무도 실행해 나가고 있다.교수이자 작가인 신영복 씨는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모쪼록 농업과 대한민국의 축산발전을 위한 연구들이 2015년 전북에서 첫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 새 교복을 입고 새 운동화를 받아든 어린 시절처럼 전북에서의 날들이 기대되는 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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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23:02

소규모 노후저수지 안전 대책을

지난해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세월호 침몰 등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저수지에 대한 안정화대책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민안전처의 주관 하에 수립·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들어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2013년에는 옥촌저수지(여주)와 대관저수지(이천)가, 2014년에는 괴산저수지(영천), 내덕저수지(부산기장)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대부분의 홍수 피해가 소규모 저수지 주변 지류하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수지 붕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류지역의 농지 및 주택 침수 등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불의의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관할 내 저수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후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실태분석 자료를 보면 재해위험저수지의 정비 및 유지관리가 전문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이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자체 관리 1만4000여개 저수지 중 30년 이상 노후저수지 비율이 97%, 50년 이상 저수지는 70%이며, 이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재해위험저수지는 약 179개소이다. D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는 시설물로써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조이다. 우리 전북지역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6개 지자체 38개소로, 전국에서 경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지정돼 있다. 재해위험저수지 중 국민안전처에서 정비사업계획이 승인된 저수지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만 한정되고, 남아있는 노후저수지는 해가 갈수록 누적돼 증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자체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를 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분야에 전문적인 인력, 조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국·내외 다수의 사업실적을 보유하고, 수자원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이 우수한 물관리 전문기관이 지자체 관할 소규모 댐 및 저수지의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면, 기존 댐과 저수지를 홍수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재해관리를 가능하게 돼 지류하천의 홍수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대하천 홍수피해 예방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우리 사회는 이제 조직 내 핵심업무 외 일상적이거나 반대로 전문적인 업무는 외부 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부족한 기술력은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노후화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 이제는 그 관리방법에 대한 변화를 가미해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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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23:02

안나 카레니나 법칙, 그리고 안전

흔히들 얘기한다. 어느 집단이든 ‘헌신적인’, ‘평균적인’, ‘그냥 묻혀가는’ 이렇게 세 부류가 있기 마련이라고.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같다.몇몇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조직이든 대략 10% 정도가 조직을 혁신하고 이끌어간다고. 연구를 많이 한 결과일 테니 분명 일리가 있을 것이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조직, 어떤 분야나 잘 돌아가는 부분(또는 구성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로 정리해도 무방할 듯 싶다. 선뜻 인정하기 싫고 뭔가 개운치 않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면 받아들여야 할 현상일지도 모르겠다.(사회적 곤충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개미도 80%가량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걸 보면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겠다)요즘 말로 ‘쿨하게’ 인정하자. 단, ‘안전’만큼은 아니다. 적어도 이 한 가지만큼은 앞서 말한 사회현상이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더 잘 먹고 잘사는 문제’라면 모르되,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사회의 안전만큼은 완벽을 추구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불행한 이유가 다르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한 가정은 수많은 요소들(경제력, 교육, 종교 등)이 다 성공적이고, 이 요소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안전과 관련된 문제(먹을 것부터 건물 등)가 있을 때 거기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 영역만큼은 10%의 법칙이 아닌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안전이란 99%가 완벽해도 1%만 오류가 있어도 언젠가는 불행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도, 한 요인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안전 관련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민간 종사자들이 많을 것이다. 한번 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나 하나쯤…’, ‘이런 정도야…’ 같은 생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자가 성공의 열쇠이자 결정적 요인임을. 물론 대부분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계시리라 믿는다.1990년대 일본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다. 동네 구석 이면도로에서 작은 트럭 한 대가 서있고 그 옆에 인부 한명이 맨홀 교체를 하고 있는 듯 했다. 앞뒤로는 라바콘과 공사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인부는 안전모를 쓰고 비지땀(해양성 기후인 일본의 7월은 정말 습하고 덥다)을 흘리고 있었다. 외진 곳이라 주변에는 행인도 없었다. 게다가 맨홀 교체할 때 안전모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또 다른 곳에서는 주차관리원인 듯한 두 남녀가 근무교대 같은 걸 하고 있었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가 경례를 하고는 뭔가 인수인계를 세밀히 하고는 교대식을 마쳤다. 국가중요시설이 아니라 사설 주차장 앞의 모습이었다.두 장면 다 인상 깊었다. 뭔가 모를 안도감이 들었고 안정감이 느껴졌다. 아마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원칙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모습 역시 이와 같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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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23:02

병원체와 인류의 전쟁

‘톰과 제리’는 미국 MGM 사에서 1940년 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필자도 어린 시절 꾀 많고 재기 발랄한 생쥐 제리를 응원하면서, 힘만 쓰고 우둔하며 다소 폭력적이고 감정적이기까지 한 고양이 톰의 수난을 통쾌하다고 박수 치며 보던 기억이 난다. 처음 미생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고등학교 시절 이후, 최근까지 20년 가까이 바이러스와 면역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병원체와 인류의 싸움이 톰과 제리의 살벌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싸움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류는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신약과 백신이라는 덫을 만들고 기다리지만, 병원체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 시켜 유유히 인류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톰과 제리에서처럼 패자의 모습이 귀엽고 우스꽝스럽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그 싸움의 종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처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지난해 9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당국의 지속적인 방역 방제 노력에도 제어되지 못하면서 9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폐사되었다. 다행히 조류독감은 아주 드물게만 사람에게 감염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거의 전염되지 않아서, 일반의 공포에 비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인류에게는 아직 위협적인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우리의 바람과 반대로 불행한 변이를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영화 ‘감기’나 ‘컨테이젼’과 같은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한 번 증식을 할 때마다 한 두 개의 변종을 만들어 낼 만큼 유연성이 크다. 학계에서는 바이러스만큼 다윈의 진화론과 적자생존 이론이 잘 맞는 생명체가 없다고 할 정도이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와 물개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되어 생성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에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 희생된 지가 백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만의 한 번의 확률도 너무 높다. 단 한 번의 재앙도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진 힘을 사용할 줄 모르는 고양이 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약아 빠진 제리를 잡을 용맹하고 지략이 넘치는 고양이가 될 것인가? 대답은 자명하다. 현대 과학과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에게 병원성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큰 힘을 주었다. 그 힘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재난적 질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병원체의 특성과 발병양상 및 제어 기술과 같은 기초연구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특수 시설을 갖춘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고위험성 병원체 연구의 중심에 서서 싱크 탱크와 국내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의 허브로 성장해 간다면,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면서 그물망을 빠져나가던 제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누가 아는가? ‘톰과 제리’의 마지막 편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말로 그려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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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23:02

시간은 황금보다 소중한 것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모든 절약의 기본이다”라고 백여 년 전에 마르코스가 했던 말이다. 프랑클린은 “만일 네가 네 인생을 사랑한다면 네 시간을 사랑하라”했다. 명심보감에서도 ‘한자의 보석보다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고 하였다. 시간은 황금이란 명언도 있고, 유태인들은 아예 시간을 생명이라고 한다. 운명의 신은 공평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의 여신은 까다롭다. 성공의 여신은 24시간을 48시간으로 늘려 쓸 수 있는 사람들만 가까이 한 것이다. 눈 한번 깜박이는 동안에 해가 바뀌고 사람의 운명도 바뀌는 것이기에 시간을 아껴서 활용한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놀자판으로 일괄한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같은 시간이라도 활용하는데 가치가 다르다. 이를테면 한 사람은 등산을 하다가 남의 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었을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금광에서 땀을 흘리며 괭이로 금을 캤다면 누구의 것이 더욱 소중할까? 두말할 것 없이 노력하여 파낸 금이 훨씬 소중하겠지!최근 들어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휴일이면 의례히 골프나 등산, 사우나 등이 상례화 되어 가고 있다.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읽거나 문화생활을 하는 이는 극소수인 반면 아무 의미도 없는 놀자판에는 그룹을 만들어 흥청거리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다.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휴양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 3~4일씩 연일 놀자판만 일상화한다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말이다. 중국 삼국시대 때 위(魏)나라에 최염(崔琰)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다. 그는 싸움터에만 나가면 백전백승의 승전보를 올렸기에 소중한 인물로 꼽혔지만 집에만 오면 잠만 잔다거나 놀자판으로 흥청거리다가 최후에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조선말기 거유 간재 전우(艮齋田愚)는 매일 배달된 수십 통의 편지를 일일이 읽고 답장을 손수 써서 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느 날도 답장을 쓰면서 밤을 새우자, 옆에 있는 제자가 스승의 건강을 염려해서 대필을 요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즉, 얼마나 시간을 쪼개어 썼겠는가?우리지역의 우석대학교 현관을 들어서면 바른쪽 벽에 학교의 좌우명인 중국의 전략가로 유명한 주공(周公)의 글이 걸려 있다. 주공은 어린 조카 성왕(成王)을 도와 국가를 정립하였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1000여 책을 발간하거나 증편을 하여 중국 역사상 명사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가 지은 책 또한 명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는 머리를 한번 감는 동안에도 세 차례나 움켜쥐고 나와서 일을 보았고, 밥 한 그릇을 먹는 동안에도 미쳐 씹어 삼키지 못하고 뱉어 내고 일을 보았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기에 그와 같은 큰 일을 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살아서 활동하고, 성장하고, 생식하고, 성숙하고, 창조하는 힘은 살아 있는 생기에서 나오고 생기는 곧 시간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했다. 인간은 두 번 태어날 수 없고 시간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우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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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23:02

호남 KTX 서대전 경유 철회해야

오랫동안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고대하던 550만 호남인들이 절망에 빠졌다. 임진왜란 당시 한양을 지키던 영의정 이양원은 의주로 도망간 선조임금이 아예 요동 땅으로 떠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읊었다. ‘높으나 높은 나무에 날 권하여 올려두고/ 이 보오 벗님네야 흔들지나 말았으면…’이른바 권상요목(勸上搖木), 즉 위로 오를 것을 권한 다음 나무를 흔들어 대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다. 호남의 심정이 그와 다르지 않다.1시간이면 서울에 간다는 말, 그 말은 오랜 세월 경기침체와 소외정책에 시달리던 우리 지역에 희망을 던져주는 꿈과 같은 말이었다. 그 꿈을 실현해주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올해 4월 마무리 되어 서울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운행시간이 49분이나 줄어들어 고작 66분 걸리게 된다. 2017년 완공예정인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목포까지는 1시간 45분이면 도착한다. 진정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중심정책과 일부 편향된 지역차별정책으로 인해 경제적·문화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던 호남지역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잿물을 뿌리는 일이 벌어져 참으로 황망하기 이를 데 없다. 코레일이 지난 6일 난데없이 호남고속철의 22%를 서대전으로 경유토록 한다는 계획안을 내놓았고, 심지어 국토부에서는 확정단계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대전 시민들의 바람과 코레일 측의 경제효과 기대를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호남고속철도를 어째서 추진하게 되었느냐이다. 애초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국토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로서, 그간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을 통해 지금의 노선과 사업 단계를 확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서대전역의 경유라는 변수를 적용한다면, 서대전~계룡간 일반구간까지 겹치게 돼 용산에서 익산역까지 운행시간이 66분에서 111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의 노선운행과 비교하면 고작 4분 앞당겨진 셈이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9조 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것이 고속철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속철’이라면 그 피 같은 세금은 무엇으로 보전할 것인가. 지난 2005년 호남고속철도 노선 확정당시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천안~오송~익산 우회노선으로 확정이 됐다. 이제 또 다시, 550만 호남인들을 우롱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본질을 뒤흔든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이해하고 따를 것인지 묻고 싶다. 정치는 신뢰가 기본이며, 국가정책은 일시적인 변덕이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그 뿌리가 단단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호남고속철도는 호남권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그 희망과 기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한 번 세운 기본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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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23:02

아베 정부, 고노담화 폐기 땐 정상회담 요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어쩌면 양국이 ‘현명하지 못한(unwise) 대응’을 해 왔다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의 시각은 말할 것이 없고, 객관적으로 제3국의 지식인들조차 무능한 역할을 주도한 일본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양국관계가 계속되면 선린관계로의 전향은 요원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조부가 총리를 수행한 적이 있어 아베 집안의 혈통이 정치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베 씨가 다시 정치적 수장이 되고부터 일본의 정치 및 군사적 입장은 돌연히 변화되어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제국에 엄연히 살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시각을 크게 달리하려는 의도적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 ‘다른 시각’이라는 게 소위 ‘고노 담화’의 내용을 야금야금 불식시키는 선을 넘어 이젠 야무지게 이를 부정하고 폐기하고자 한다. 즉, 아베 정부에 들어서 ‘고노 담화’ 폐기작업의 수순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퇴임 후 한 번 중의원 의원의 직함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아베 씨는 지난해까지 현직 총리로 메시지를 보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작년 8월 2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아베 총리가 도쿄재판을 부정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해대자, 일본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개인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 정부 대변인으로서 노코멘트다. 한국 정부가 만화제에서 기획전을 주도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시다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우호 친선,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 움직임이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함을 표명했다고 한다. 역시 일본 정부의 속셈은 여간 해서 알 수 없게 하는 면이 강하다. 본고가 대부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만일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거나, 그 동안 첨예하게 제기된 문제라 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양국의 관계정상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이상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며, 이 글을 기술하고 있는 필자 또한 강조하고 싶은 점이다. 그러므로 정상회담 전에 양국 간 관계개선의 약속이 사전에 조율되어야 할 것을 실무 외교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흔적조차 없애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베 정부이다.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이 문제’에 대한 성의 있게 해결하려는 점에 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미지수라는 점이 일본 전문가들이 최근까지 분석한 내용인 셈이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앞으로도 계속 폐기시킨다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뚜껑이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나아가 한·중·일 동북아시아 3개국의 미묘한 외교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