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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제

1969학년도 서울 소재의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된 후, 1974년 고교평준화 일환으로 고등학교 입시가 폐지되면서 과거에 명성을 떨치던 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구제가 생겼다.해당 지역의 초등학교를 나오면 그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형태의 학구제는 평준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지만 학력 편차를 심화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학구제가 만들어지던 시절, 농촌의 한 면(面)에는 초등학교가 2∼3개씩 있었고, 1개 초등학교에는 한 학년이 두세 개 반씩 있어서 전교생이 칠팔백 명이 되었다.그런데 오늘의 농촌은 1면에 1개 초등학교로 전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이 10명 이내이고, 전교생이 50명 내외인 학교가 부지기수이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북중학교가 있는 면내 초등학교의 6학년은 3명, 5학년 4명, 4학년 3명, 3학년 4명, 2학년 4명, 1학년 6명으로 전교생이 24명이다. 관내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신의 실력이나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학구내의 중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삼사십년 전, 학생이 넘쳐나던 시절 대도시를 고려하여 만든 이 학구제가 인구가 급감한 오늘의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계속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하여야 할 주요 과제인 것 같다.보수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여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주장하고, 진보는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1면 1개 학교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어서는 안 된다.아이가 자라면서 앞이마나 뒤통수가 튀어나오는 것을 장구머리라 하는데 이를 흔히 짱구라고 한다. 앞이 많이 튀어나오면 앞짱구이고, 뒤가 많이 나오면 뒤짱구이다. 앞짱구가 더 보기 좋은지, 뒤짱구가 더 보기 좋은지를 가리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짱구는 그냥 짱구일 뿐이다.국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수구 꼴통과 진보 꼴통이 있는데 꼴통은 짱구처럼 치우침이 있기에 어느 것이 나은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짱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꼴통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 전라도에서 태어났던, 경상도에서 태어났던 출생 지역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교육적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민주 국가도 아니다.민주 국가는 민주 시민을 양성해 내야하고, 민주 시민은 민주적인 교육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민주 교육의 근본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이어야 한다. 출발점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국가적 고려와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평등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농촌 지역 학구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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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23:02

지역발전, 국도가 미래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는 총 10만5673㎞로 지역과 지역, 도시와 마을 등 우리 국토의 구석구석을 사람의 혈관처럼 이어주는 대동맥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도로는 우리가 직장이나 관광지 등으로 이동이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이동 즉 물류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로서 다른 어떤 공공재보다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과거 70~80년대 도로의 건설은 국가의 기틀을 다지며 근대화의 상징이자 초석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간 교류증진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를 넘어 문화적 교류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로는 이동의 편리함을 주는 단순 기능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권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도로의 다양한 역할들이 가능하도록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49년 5월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관할하는 이리지방건설국으로 시작한 이래 현재는 호남의 SOC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전북지역의 국도1호선 등 15개 노선 1443㎞의 국도를 관할하고 있고 전북지역의 발전과 교통여건을 위해 간선 도로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전북지역의 최대 프로젝트인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이 핵심과제인 만큼 우리 청에서는 군장대교 건설 등 7건의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외에도 만성적인 전주시의 교통난 해소와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를 위한 전주 용정동에서 완주 용진면을 잇는 도로건설 등 여러 지역에서 국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새만금~정읍~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을 위해서 새만금-정읍 구간은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정읍-남원간 구간도 조만간 착공예정이다.또한, 무주지역의 태권도원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무주에서 설천에 이르는 동부 산악권지역 도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양적 확대를 위한 건설과 유지·관리에서 탈피해 도로이용자가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과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있다.이제 國道는 단순한 교통여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기능 이상의 지역발전의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과거에는 고창, 순창, 남원, 무주지역 등은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와 거리도 멀고 교통여건도 좋지 않아 이동시간도 길어 전라북도가 행정적·정서적으로 통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전북지역이 통합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주~순창간에 새롭게 국도를 건설하고, 전주~남원간 국도를 개선함에 따라 교류의 폭이 더 커졌다. 이러한 노력은 전라북도의 통합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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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23:02

우수인재 확보, 연구특구 성패 달렸다

전라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반기고 있다.이러한 성과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의 열정과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 대학과 유관 기관들의 연구 경쟁력, 그리고 200만 전북 도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70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40년에 걸쳐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성장했듯이 전북이 글로벌 지식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속페달을 장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005년 대덕, 2011년 광주와 대구, 2013년 부산에 이어 올해 5번째로 전북이 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의 경쟁구도 하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지역발전을 위한 기술사업화, 산업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쾌거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이번 특구지정을 계기로 성공적인 지역발전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과 시장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진흙 속의 진주를 발굴하고 그 진주의 주인인 시장을 찾아 그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의 역할이다. 다음은 우수인력의 확보전략이다. 무엇보다 사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에 있다. 그동안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우수인재의 유출과 인력수급의 양적 불일치 현상이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식기반사회의 정착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인력이 우리지역에 정착하고 모여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글로벌 교류협력과 실질적인 벤처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우수한 글로벌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사람이 모여드는 정주여건의 개선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벤처기업 및 1인 아이디어 창조기업 종사자들과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부터 선진기술을 보유한 우수 과학자까지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대학캠퍼스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연구인프라 공유와 지식정보 교류의 장으로써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어 글로벌 교류협력의 장이기 때문에 이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전북연구개발특구가 사실상 창조경제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전망으로 대학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예비 창업부터 기업 성장까지 단절 없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연구소기업 육성과 농생명 및 융복합소재 특화 추진, 창업생태계 조성,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등 중소·중견 기업의 R&D 전진기지로 특구를 육성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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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23:02

자유학기제, 그 설레는 시작을 위하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조금은 설레기도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란 ‘공부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개 학기동안 종이에 쓰는 지필시험을 보지 않으며, 교과별 특성에 맞는 체험과 참여 위주의 수업’을 말하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핵심이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엔 걸림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된 곳이 없다는 점이다. 기껏 갈 곳이라곤 주민자치센터나 소방서와 파출소 등이 전부다. 마치 각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미용이나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이 없이는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영재학교나 특목고처럼 고등학교가 서열화 되어 있는데 한 학기동안 길거리를 방황하게 할 학부모가 있겠는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유학기제는 자유 사교육기간’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진로직업체험활동에 편중된 프로그램 운영, 주당 총 수업시수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일선학교의 교사들의 반발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 번째,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의 전면적 폐지다. 이것이 없이는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는 요원할 일일 것이다. 두 번째 교육기회의 확대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변형이나 추가가 아니라 교육기회의 전면적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교육기회를 넓히는 건 어렵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안교육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교육시스템과도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법이다.대안교육의 20년 성과는 이미 혁신학교들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인다. 시민사회계 또한 각각의 성격에 맞는 교육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가치들을 아이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유한다면 한 학기동안 풍부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은 삶에 기반을 둘 때 그 가치가 빛난다. 학교 혁신의 과정으로 도입하는 자유학기제가 지역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해야 하는 이유이며, 지역사회와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할 이유이다.세 번째는 교육청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자유학기제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 설립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평생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나마 교육청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나무가 자라면서도 길이생장을 할 때와 부피 생장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가득 채워진 머릿속 지식이 체화될 수 있는 시간,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준비되어 그 성숙의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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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23:02

플라즈마기술로 돈버는 농식품산업 육성

플라즈마(Plasma)! 이름도 생소하고 낯설다. 사전에서는 물질의 세가지 상태인 고체·액체·기체와 더불어 ‘제4의 물질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음(고체)에 열을 가하면, 물(액체)이 되고, 여기에 다시 열을 가하면 수증기(기체)가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배워왔고 실제 생활에서 체험한 결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그런데 기체에 좀 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기체 분자 중에서 이온과 전자가 분리돼 전하(電荷)를 띤 입자들의 집합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플라즈마’라고 한다.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가스 상태로 우주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연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번개나 ‘신의 영혼’이라 불리는 극 지방의 오로라가 대표적인 플라즈마 현상이며,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이나 네온사인, PDP TV 등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생활용품 들이다.플라즈마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식품 융합기술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고추, 오이 종자를 플라즈마로 처리한 결과 발아율과 생장률이 현저하게 증가(최대 100%)하는 긍정적 결과를 얻었으며, 농가에서 인삼 등을 연작할 경우 뿌리썩음 병을 유발시키는 곰팡이와 세균을 플라즈마 방전수 등으로 제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설하우스 부유 곰팡이 균과 물(양액)의 세균 등을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으로 살균할 수 있는 플라즈마 발생 장치개발, 15℃ 상태에서 4℃ 상태와 같은 저장효과를 내는 기술개발을 비롯해 저온 저장고에 플라즈마 장치를 설치해 양파·당근·생강·감귤·사과·파프리카 등의 저장기간을 향상시키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농산물 유통가공 분야에서도 플라즈마 기술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데, 달걀 표면의 살모넬라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달걀 세척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균방지 기능을 하는 큐티클 층이 함께 씻겨나가 신선도 유지기간이 짧아지는 단점과 세척기 시설설치 및 운영에 따른 농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큐티클 층을 손상 없이 살균하는 플라즈마처리 기술도 연구 중에 있다.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가 우리지역 군산에 2012년 11월 문을 연 이래 80여명의 연구진들이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바이오·의료·환경·항공·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되는 융합기술 개발에 땀 흘리고 있다.그동안 플라즈마 기술을 농식품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많이 있었으나, 플라즈마기술 전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에 최적화된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제공하고 단계적 기술개발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플라즈마-농식품 융합기술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며 농식품 관련 연구자 및 기관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FTA 위기 대응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와 농진청 산하기관 및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인 교류확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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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23:02

백제문화의 꽃 다시 활짝 피기를

2015년 7월 4일 백제역사유적지가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초 등재 된 이래 20년 만이다.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와 찬란한 문화를 영유했던 해양대국 백제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신라나 고구려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지역 주민들과 마한로타리 회원들은 익산의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의 연구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광대에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숭산 박길진 총장은 1973년 마한백제연구소를 설립(초대소장 김삼룡)하고 이후 익산시와 30여년간을 백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힘써온 결과 두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북도와 익산시 관계자들의 그간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누구보다도 이 날이 오기를 기대했던 우리 시민들과 감격을 나누고 싶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이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백제역사유적지의 향후 ‘보존’과 ‘활용’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보존은 ‘어떤 사물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의 의미가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유적지는 옛 모습에 가깝게 ‘보존’해야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륵사지 유적의 서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반면, 동탑은 최신기술을 이용해 복원하였기에 주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다소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는 유적처럼 느껴지지 않아 이질감마저 든다. 현재 미륵사지나 왕궁오층석탑 주변에서는 옛날 백제시대 성곽이나 성터가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 새 것처럼 복원된 미륵사지 동탑의 복원과는 다르기를 바란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옛 것 그대로 ‘보존’하기를 희망한다. 다음은 ‘활용’이다. 익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릴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생각해 봐야 한다.예컨대, 익산에 세계역사 EXPO 설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역사문화 콘텐츠 도시로 개발하면 어떨까. 이 세계역사 EXPO장에는 백제문화권을 필두로 아시아관, 유럽관, 아프리카관, 아메리카관 등 세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든다면 학생들의 수학여행부터 일반 관광객들의 역사탐방까지 다양한 목적으로도 백제역사문화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숙소다. 현재 익산시는 호남 KTX 개통으로 인해 익산과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됐다. 이것은 익산시의 기회다. 수도권에만 머물렀던 해외관광객이 익산으로 접근하기 훨씬 수월해지면서 이들을 맞이할 숙소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지만 현재 익산은 그들을 수용할 만한 규모의 숙박시설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익산시가 신규 관광호텔을 지속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대학로의 비어있는 원룸을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해 관광객 숙소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권유하는 바이다.끝으로,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학계는 물론 우리 모두가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체계적인 보존과 백제사 기록에 누락된 동아시아 해양대국 백제 부분을 찾아내 연구해야한다. 그 출발은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미륵사지 석탑 복원 및 왕궁리유적을 계획대로 발굴하여 융성했던 백제 문화의 꽃을 다시금 현양하고 세계화시키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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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23:02

조국의 찬가

국민·영토·주권, 이 삼 요소를 갖춘 정치 집단을 국가(나라)라 이르며 나라의 이상과 국민의 기백을 표현하여 의식(儀式)에서 부르는 노래는 국가(國歌)라 이른데 이는 국가에서 제정한다. 한편 국제경기 때는 시상식마다 국기 게양과 함께 자연 그 나라 국가(國歌)도 연주한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나라가 어언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지만 7천만 겨레가 다 함께 부르는 국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돌아보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일제 36년의 혹독한 식민지하의 암흑 세계야말로 슬프고 원통함에 앞서 앞을 바라보지 못한 위정자들 그리고 민족을 배반한 친일 인사들의 과오는 교훈 삼아야 한다. 36년만의 조국의 광복도 남북간의 이념의 충돌로 불안하더니 끝내 동족상잔의 비극만 남겼을 뿐 지구촌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으로 꿈에도 소원인 통일의 그 날만 과제로 남겼을 따름이다. 더욱이 체제까지 다른 상황이고 보니 동포가 함께 부를 국가의 제정은 통일과 함께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처지인데도 한편에서는 ‘애국가’를 국가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우선 외국의 국가 하나부터 살펴보자. ‘우리가 사랑하는 산(山)의 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산의 나라, 파도가 에워싼 바다의 나라, 위대한 조상이 사신 땅, 꿈을 전하노니 그 역사, 꿈을 전하노니 우리 역사’ 노르웨이가 1864년에 국가로 제정한 가사이다. 잠깐 내용만 살펴도 조상이 살아온 국토와 역사에 대한 사랑이다. 여기엔 무엇보다도 이념적 사상이나 종교적 색채 등의 편향은 일체 없는 사뭇 순수하고 소박한 노랫말이다. 그러나 ‘애국가’는 작곡자부터가 문제 되어 냉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애국가’의 작곡은 일제 꼭두각시로 세운 만주국 창립기념을 위해 음악작품을 만든 음악가가 곧 한국인인 데다가 지휘까지 맡았으니 시비는 어쩔 수 없었을 터. 더구나 ‘친일인명사전’에도 실렸다니 두루 반성의 거울로 삼아야겠다. 무릇 비판 없는 문화는 발전할 수 없다 했으니 예술성을 들추는 것도 우문이다. 예로부터 이르기를 역사가 있는 민족은 아름답다고 했으며 신채호 선생도 일찍이 나라를 사랑하려면 역사부터 배우라고 하지 않았던가. 영광스럽게 우리 한국은 찬란한 문화유산 중 ‘판소리’에 이어 ‘아리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빛을 보게 되었다. 다시 작년에 북한에서도 곧장 뒤를 따라 등재되었으니 언제 어디서나 함께 부를 ‘조국 찬가’로 반갑고 자랑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우리의 민요 ‘아리랑’은 단조로운 선율에 정겹고 은은해 부르기도 매우 쉬어 이젠 명실공히 세계인을 즐겁게 위로하는 노래로 사랑받게 되었다. 전하는 일화로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은 톨스토이의 눈물까지 흘리게 한 것도 거기에는 그 나라 민요가 들었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방한한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한국찬가’를 출판했다. 동포여, 언제나 함께 부를 조국 찬가 ‘아리랑’을 사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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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23:02

북한인권법 내팽개친 한심한 국회

북한 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다. 그동안 야당과 종북세력들이 북한 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반대해 온 때문에 지금껏 법사위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누차 공언한 바가 있어 혹시나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아예 논의조차 못하는 공염불에 그쳤고, 7월 임시국회에서도 그 처리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 정도로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문제에 관한 한, 여야 공히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그런데도 지금까지 국민에게 약속을 못지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그 같은 결과는 불과 수개월전 여야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실시한 북한인권법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불과 14%(42명)에 불과했다는 사실로 봐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기조차 하다. 오죽했으면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위원장이 북한의 인권유린에 무관심한 한국에 실망했다고 토로했을까.국익과 국가안보 문제보다는 오직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며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들을 대부분 정쟁으로 허송하는 우리 국회의 행태 앞에 국민으로서 실망스러운 배신마저 느껴진다. 그동안 국내외의 뜻있는 수많은 인사들과 관련단체들로부터 북한인권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쳐왔고, 특히 그 중에도 지금껏 송환되기는 커녕 강제 억류된 채 신음하고 있는 6·25전쟁 국군 포로의 가족들과 납북자 가족들이,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그토록 피눈물 흘리며 간청해 온 저들의 피맺힌 절규를 깡그리 외면해 온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며 또한 국제사회에 어떻게 낯뜨거워 대할 것인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남의 나라인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거늘 도대체 우리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오늘날의 보편화된 민주화시대에 유례없는 3대에 걸친 김일성 공산왕조 독재체제하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저 가엾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참상을 더이상 외면한다면 이는 민족과 동포에 대한 배신이요, 우리 후손들에 대한 수치이다. 또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헌법정신을 저버린 직무유기이다. 이제 북한인권 개선문제는 더이상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범 인류·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문제가 돼가고 있다. 그같은 점에서 유엔이 지난 6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을 더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과 활동의 신호이다. 북한동포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상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김정은 독재정권의 반인륜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국회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실상을 똑바로 깨달아 북한동포들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여야 합심으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남은 이산가족들의 응어리진 한과 60년도 넘는 긴긴 세월을 강제 억류된 채 지금껏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500여명의 생존 국군포로 가족들과 수많은 납북자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에 다소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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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23:02

새만금사업 이젠 속도전이다

1991년 착공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은 역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개발순위에 밀려 주춤했고 국가재원마저 연명할 정도로 쪼개져 반영되기도 하였다.만일 4대강처럼 국가주도의 강력한 추진동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최근에도 국회 파행으로 그동안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공들여 왔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여부가 늦어지고 있다. 빠르면 오는 7월 임시국회 아니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각고의 노력성과가 목전에서 주춤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자못 크다.그 배경에는 최근 한·중 정상이 공동협력하기로 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자유무역협정(FTA)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였다.앞으로 FTA산업단지를 통하여 새만금을 중국과 제3국 투자유치 거점으로 활용해 외국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투자까지 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제야 하나씩 퍼즐이 맞추어 가는 듯 하다. 한·중 산업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가까운 일본뿐 만 아니라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하는데 탄력이 붙고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의 도약도 곧 실현되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고 새만금을 경제활동의 장애와 생활불편, 문화적 차별, 고용상생 등을 모두 해소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 개정안에는 중앙부처간 이견 조정 통합기능을 수행할 컨트롤타워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와 외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법개선, 국내기업의 자금지원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투자기업 조세감면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일반 개발법령 적용 한계와 근시적인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틀의 애매한 경계에서, 이제는 좋은 조건과 환경으로 투자자들을 불러오는데 있어 한층 더 유리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밀린 숙제는 우리 전북인의 몫이다. 새만금 글로벌 경제특구와 관광·레져 수요를 대비해 전북권신공항 건설과 신항만 건설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항공예측 수요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을 때이다.신항만 또한 앞으로 물동량 중가를 위해 현재 2만 톤급에서 국제적인 추세인 5만 톤급으로 확대시키고 접안시설 항로수심도 현재 12m~13m에서 14m~17m 로 변경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다행히도 이번 새만금사업은 현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적어도 임기내에는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중 FTA시대를 열고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동력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염원인 새만금사업 성공이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환황해권 동북아 경제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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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23:02

흉흉한 민심, 정치 리더십 바로 세우자

민심이 흉흉하다.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을 다치게 하는 일,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일, 또 사이버 세계에서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온갖 저주를 퍼붓는 일 등이 일상이 되고 있다. 서로 미안하다며 웃고 헤어질 일도 죽기 살기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흔해진 것이다. 민심이 흉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인정을 잃어버렸고 각박한 것을 넘어 살벌해졌다고 한다. 왜 이리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나 외에는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심리가 폭넓게 퍼진 탓이다. 작년 세월호 사태나 지금 메르스 사태는 국가나 정부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했다. 오죽하면 각자의 삶은 각자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각자도생’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을까?두 번째 이유는 치열한 경쟁 탓이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사회로 가다 보니 남보다 뒤처져서는 더 좋은 것,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됐다. 이제 사람들은 양보나 배려가 옳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오히려 싸워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공격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불신은 더 커지고, 사회 밖으로부터의 위험도 더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더 잦아질 것이다. 지역갈등, 계층갈등에 이어 세대갈등까지 사안마다 충돌할 것이고 그때마다 양보와 배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겠다며 다투면서 점점 위험한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정치이다. 정치란 다양한 사람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모두가 조화로운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궁극적인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한다.첫째, 정치인들이 먼저 더 이상 위험한 사회로 나가지 않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자. 이를 위해 작은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대의를 달성하는 일을 우선하자.둘째,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자. 이를 위해 주민이 무엇을 희망하고 갈망하는 지 적극적으로 들어보자. 셋째, 그 누구도 자신만 불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자. 이를 위해 늘 공정하고 선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자.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정치가 믿고 의지할만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자. 모두가 자신의 문제를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보다는 정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율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자.사회가 위험사회로 나아갈수록 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런데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정치가 신뢰받는 리더십을 회복하고 건강해지는 것만이 우리 사회를 위험한 사회로부터 건져내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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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23:02

익산에 필요한 3C

익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식품클러스터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의 기회와 3D프린팅 산업과 같은 각종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들의 유치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웅비의 기상을 펼 기회들이 즐비한 즐거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익산은 대내외적으로 이슈 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노출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이다.기회와 우려, 그리고 걱정이 상존한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1주년이 되었다. 지금은 익산의 메리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지금 익산에 필요한 세가지 조건, 즉 3C(변화, 도전, 소통)가 필요하다고 본다.첫 번째 ‘C’인 변화(Change)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 지금까지의 익산에 대한 생각과 익산의 비전에 대한 관념들의 변화가 없고서는 지금의 익산에 부여된 메리트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우물 안 개구리식의 기존 틀만을 고집하고 그 틀에 지금에 호재를 활용한다면 이는 천년된 소나무를 이쑤시개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기회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두 번째는 도전(Challenge)이다. 위기를 기회로 이끎에 있어 도전만한 보약은 없다. 지난 익산에는 나름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도전들이 있어 온 게 사실이다. 그런 도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익산에 부여된 메리트와 기회를 제공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도전들이 익산에 맞는 익산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의 도전이였는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익산은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 익산을 좀 더 분석해 익산만이 가능하고, 잘 할 수 있는 도전을 찾아야 한다.마지막으로 필요한 C는 바로 소통(Communication)이다. 앞서 언급한 대내외적 부정적 이슈의 가장 높은 빈도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도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싶다. 변화와 도전을 위해서 또한 익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필요충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소통이다.가화만사성이라 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이롭게 흘러간다는 말이다. 또한 가정의 화목이 확장되어야만이 익산시가 나아가 국가가 이롭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전재의 사자성어로써 이러한 근원인 화목을 이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역시 소통인 것이다. 시와 시민, 행정과 시민, 다시 시와 시민의 사이클이 소통을 기본으로 유기적으로 화목할 때 바로 소통의 시너지가 극대화된다.지금 우리 익산은 그 옛날 르네상스란 세계적 부흥기가 있던 시대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서로 간에 소통을 이어줄 다양한 매체와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미 우리 익산 시민들은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 익산시민에게 누구나 쉽게 자신의 도전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소통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쥐어 줄 수 만 있다면 지금의 익산은 분명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익산 로컬 르네상스’란 새로운 시대를 아주 쉽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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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23:02

전북혁신도시에서 10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튼 지도 100일이 넘어 4개월이 다 됐다. 이전을 준비하며 보내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10년 전 전북혁신도시로 이사가 결정된 후 2012년 3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북시대를 맞기 위해 오랜 시간을 고군분투하며 노력했다.우리나라 원예특작 연구를 위해 노력한 지난 60여년의 세월 중 5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수원시대를 마감하며, 여러 선배님들이 그동안 일군 많은 연구 성과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이 토대 위에 새롭게 시작할 전북시대의 미래 100년을 설계했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R&D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새로운 시작, 제2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5월 말 청사 이전 기념식도 치르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전북시대를 맞아 미래 원예특작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다.물론 지역사회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잘 맞춰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낯선 것이 많지만 이제 미래로 향한 달음박질은 시작됐다.이 달음박질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다함께 힘을 모아 끌어주고 밀어주며 뛰어가기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여겨진다. 힘차게 내딛은 전북시대에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인재 채용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서 정규직을 특정지역만을 우선 채용할 수는 없지만 인턴연구원이나 박사 후 연구원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앞으로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농산업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뿐만 아니라, 지역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협력분야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전북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장수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원예특용작물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신기술의 현장실증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현장연구를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품종과 기술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 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민과 함께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그리고 우리 과학원에서 멀지 않는 곳에 조성되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내년 8월 완공되면 종자 관련 20개 기업이 입주해 품종개발을 본격 진행하게 된다. 연구단지 내에는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설치돼 첨단 육종기술 지원, 해외 신품종 개발 동향 및 최신기술 정보 제공,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하게 된다. 입주 예정기업의 대부분은 채소, 화훼 분야에 집중돼 있기에 원예특작과학원과의 협업 및 업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우리 과학원은 김제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또 정책적으로 농산업 및 식품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전북에서 주요 정책인 농생명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예특작과학원도 전북시대를 맞아 함께 힘을 모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앞으로 열정과 믿음으로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 전라북도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전라북도민과 농업인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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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23:02

알다가도 모를 전북 현안들

‘미래는 어둡고, 나는 그것이 미래로서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버지니아 울프가 1915년 자신의 일기에 썼던 글이다. 백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요즘 우리지역의 알다가도 모를 일들을 보면서, 이 백년전의 일기가 지금의 우리모습과 크게 다르지않다는 생각이 든다. 알다가도 모를 첫 번째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 김승환 교육감 돌발 방문이다. 김교육감의 표현대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전격적이었다. 그러나 회동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전격적이지 못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관심은 당시 회견장에서의 김교육감의 ‘정치’ 발언이었다. 김교육감은, “문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고 했다고 한다. 그것이 ‘정치 도의’라고 한다면 그 동안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이 몰려가 하소연을 하고, 지역의회와 지역사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지속적 요구는 ‘어떤 도의’인가? 문대표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요구는 무엇이 다른가? 적어도 김교육감의 그동안 주장대로라면,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예산지원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되어야 한다. 필요조건의 변화 없는 충분조건만의 만족인가. 평소 그의 소신으로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해결될 거라면, 차라리 지역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 해결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전북의 의사결정구조, 지역사회 소통노력은 존중될 게 없나?대한민국에 살면서 알다가도 모를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인가 싶냐마는, 우리지역의 또 알다가도 모를 일의 하나는 공항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이다.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당시 김완주 도지사는 퇴임을 앞두고 도의회에 출석해서 전북권공항의 부지를 김제공항부지로 공식화했다. 그런데 민선6기로 접어들면서 전북권 공항부지는 새만금공항으로 다시 급선회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은, 새만금공항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전북 ‘이라는 이름으로는 중앙정부에 설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메르스에 정부도 없고, 정보도 없다더니, 전북의 공항에는 전북이 없는 꼴이다. 하긴, 김지사 시절에도 한때 군산공항의 확장이 다 된듯했으니 뭐라 할 말은 없다.최근 혁신도시 인근 KTX 신설역사 문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난데없는 충남의 논산역 신설에 국토부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신설역사문제는 잠잠하다. 그런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은 신설역사의 비용문제이다. 남공주역사 신설비용은 400억 원인데 전라북도가 내놓은 역사신설비용은 1700억 원이란다. 그러니 ‘돈 때문에라도 안된다’는 것이다. 신설역사의 찬성여부를 떠나서 우리지역의 대응은 왜 시작부터가 안되는 쪽으로, 하지말자는 쪽으로, 왜 일을 만드느냐는 쪽으로 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나는 이런 알다가도 모를 일을 보면서, 백년 전 버지니아 울프가 자신의 일기장에 썼다는 ‘미래는 어둡고 나는 그것이 미래로서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에 동의한다. 결국 우리는 그랬던 것처럼 늘 어둠속에서 미래를 찾는 일에 익숙해져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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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23:02

건강 트렌드로 전성기 맞은 복숭아

오늘날 건강식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먹는다는 일차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각기 식품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효능을 발굴해냄으로써 고품격의 다양한 산업으로 변모,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비단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사회현상이 아니다. 예로부터 건강에 대한 삶의 추구는 늘 함께 해왔으며 인류의 삶에 있어 풍족함과 다양성이 식생활에서 기본이 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쳐가는 여름,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양한 산업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복숭아 역시 잠재된 기능성과 효능으로 현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예로부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복숭아는, 현재 일본에서 도입된 백도, 미국에서 도입된 천도, 그리고 국내 육성종이 혼재되어 매우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그 영양과 품질의 우수성도 인증된 바 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로써 풍부한 과즙과 향긋한 복숭아만의 매력은 더위를 이기는데 필요한 영양성분이 가득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예방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숭아 품종은 대략 200여종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들이 재식되고 있다.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복숭아 생산이 불안정하여 보다 더 안정적인 수급과 국내를 비롯한 국외로의 동향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임실에서 고품질의 복숭아 재배에 부단히 힘쓰고 있으며, 주산지 우수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보급하여 신품종에 대한 특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도내 복숭아 주산지에 신품종 ‘미홍’, ‘미황’, ‘유미’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어 복숭아 본래 특유의 향과 맛을 극대화하는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교차가 큰 우리지역의 기후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당도와 풍부한 영양을 머금은 고품질의 복숭아 생산에 적합하기에 다양한 유통시장을 거쳐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우리 전북도를 비롯하여 타 지역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그에 따른 노력으로 농가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고품격의 브랜드로 우리만의 복숭아 생산을 이룩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지역경쟁력을 위해서도 물론이거니와 친환경으로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우수한 품질의 생산은 결국 소비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실질적으로 복숭아 시장은 수입과일로 인해 가격, 소비자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는 절실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은 물론, 농가, 농협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모두가 개발 및 보급에 힘써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기존의 여름과일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효능을 추가한 다양한 제품군의 탄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워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하겠다. 이는 결국 광범위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렇듯 지속적인 R&D는 필요기술과 신기술의 융합으로 신 시장을 개척하는데 체계적인 지식기반의 기술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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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23:02

정의수준 높여 포획 정치 개혁하자

세월호 사태, 성완종 게이트, 메르스 늑장대처,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진앙지 등 이러한 사회현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포획 정치 현실= 배용수 교수는 <규제정책론>에서 “시민들의 산업 규제에 대한 요구에 따라 규제가 처음에는 행해지지만 후원금 등의 선거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이 고위 행정관료들을 움직여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규제당국이 규제하고자 했던 단체나 기업에 포획되어 이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이들의 입장과 주장에 동조하거나 공감함으로써 피규제 단체와 기업에 유리한 피규제자의 사익 추구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포획정치 현상을 말하고 있다. 세월호에 선적 제한량보다 2배나 더 싣도록 눈감아준 해양부 간부들이 퇴직하고 근무하는 단체,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가 성완종 게이트처럼 돈을 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라디오방송 토론장에서 주장하는 논객들이 많았던 상황,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최대 진앙지가 되도록 늑장 대처한 보건 당국 등의 오늘날 현상을 포획 정치로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그리스 디폴트 원인= 그리스 국민들은 세계에서 한국 다음으로 근면한 국민이요, 복지수준도 유럽국가 중 하위권인데 왜 디폴트 위기까지 왔는가? 기업가와 상류층은 선거자금이 필요한 정치인들을 포획하고 공무원들은 특정업체와 결탁하거나 촌지가 아니면 잘 움직이지 않는 부패가 만연하여 OECD 국가중 27위인 한국의 정의수준 5.4보다 훨씬 낮은 4.3이 부지런한 그리스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부도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이다.△부도덕·부패한 정치인을 청렴·능력있는 인재로 교체해야=미국 존스홈킨스대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강한 국가의 조건이란 저서에서 “강한 국가가 되려면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대리인인 대통령, 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들을 선출하는데 대리인들이 주인의 뜻을 공정하게 헤아려 집행을 안하고 선출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교체시켜야 강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주정치란 “주인인 시민들이 선거로써 무엇이 정의인가를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주의 시대의 주인인 국민들이 왕정시대 주인의 표상인 세종대왕처럼 정의로운 마음개벽으로 불법과 편법으로 돈 쓰는 정치인은 그리스 사태를 한국에도 몰고 올 위험한 정치인으로 간주하여 떨어뜨리자는 선거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세월호 사태나 성완종 게이트 같은 사고가 재현되지 않는다.황희 정승처럼 청렴하고 능력있는 대통령, 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아서 오늘날 부끄러운 5.4 정의수준으로 암울한 한국을, 싱가포르 정의수준인 9.0이상으로 높혀서 위대한 한국, 강한 선진 한국으로 발전시키는 정치개혁운동을 다같이 실천하자고 호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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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23:02

전주 시내버스, 과거사 청산 필요

올해는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50주년 기념리셉션 자리에서, “(한일 양국)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뜨거운 불을 지피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올해 3월에도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로 호도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군함도를 비롯해 23개 시설을 산업혁명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는데, 정작 군함도가 수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되어 피눈물을 흘린 곳이라는 사실은 모두 삭제해버렸다. 이러다보니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부족하며 정부가 나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사청산이 한일 양국 관계에만 국한될 문제는 아니다. 전주 시내버스 역시 여러 잘못이 있었지만 여기에 책임을 지거나 반성을 한 사람은 없었다.올해 5월~6월,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다룬 재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2년 3월20일~6월11일 버스업체들이 시행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법원 판결문에는 운행을 하고 싶다는 노동조합의 호소를 묵살하고 직장폐쇄를 이어간 회사의 행적이 조목조목 적시돼 있다. 2012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시내버스 결행은 84일 동안 이어진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 때문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더 중요한 문제는 버스 회사가 이렇게 마음 놓고 결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한 행정의 태도다. 전주시는 2012년 결행 당시 전세버스를 투입했는데 이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버스업체들에 청구하지 않았다. 다음 해에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결행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보조금으로 메워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렇듯 위법한 결행에 전주시가 처벌은커녕 손실까지 메꿔주는 실정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턱이 있겠는가.과다한 노후버스, 안전장치 제거 운행, 불투명한 회계 등 전주 시내버스를 둘러싸고 밝혀진 숱한 문제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그간 회사는 문제 지적을 받으면 도리어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보조금을 더 올려줘야 해결할 수 있다는 대답만 내어놓을 뿐이었다. 문제의 뿌리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에 있다. 지금 전주 시내버스에 가장 절실한 것은 잘못을 저질러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버스회사의 비뚤어진 인식을 바꿔주는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주시에 시내버스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전주시는 위법한 결행에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잘못 지급됐던 보조금은 도로 찾아와 그간의 잘못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과거사에 진정한 반성을 보인 적 없는 일본은 끊임없이 자위대 무장을 강화하며 독도에 영토 분쟁을 일으켜왔다. 전주시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처벌과 반성 없이는 잘못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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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23:02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MBC-TV가 토요일 심야에 방송하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방송 출연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방송을 만들어가는 쌍방향 방송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을 보이고 있다. 방송 출연자들은 가수, 배우, 개그맨 등 기존의 TV스타들 뿐 아니라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사나 의사, 마술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시청자와 소통한다. 지난 6월 13일 방송에서는 요식업의 대가 백종원, 입담꾼 김구라,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신수지,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캐릭터 홍석천까지 다양한 출연진이 등장하여 관심을 끌었다. 이 날 백종원은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함박스테이크, 피자 빵, 미트볼 스파게티 등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김구라는 미술을 소재로 하여 팝아트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었다. 전 체조 선수 신수지는 최근 프로볼링선수로 전향한 바 있는데, 이 날 방송에서는 프로그램 PD와 볼링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샤이니의 키는 자신의 애완견을 직접 데리고 나와 애완견의 음식, 옷 등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홍석천은 패션, 음식을 소재로 시청자와 소통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출연진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특기를 소재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사전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던 기존 TV 프로그램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 출연진과 직접 소통하는 시청자의 모습을 통해 멀티 미디어 시대에 변화된 방송 환경과 달라진 매체 수용자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시청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자막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방송에 적절치 않은 표현 등이 일부 화면에 등장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채팅창에 금지어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출연자들 간에 방송 진행 능력에 차이가 있어 특정인에 방송 분량이 몰리는 현상도 일부 거슬리는 부분이다. 요리사 백종원은 5명의 출연자 중에서 평균 50%를 넘는 시청률을 독점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의 주 출연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출연진들의 소개라는 점에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회 이상 우승을 하면 그 사람은 명예 퇴진을 하고, 다른 분야의 출연자를 소개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신선한 콘텐츠 소개라는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연진들의 어휘 선택에 일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즉각적인 쌍방향 소통 방송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방송과는 차별화되고 신선한 방송 형태이다. 시청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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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23:02

멍때리기

“멍때리다” 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를 의미하는 속어다. 요즘 이 ‘멍때리다’ 라는 단어를 가끔씩 듣는다. 얼마 전 퇴직한 친구한테 문자가 왔다. “집에서 멍때리면서 지낸다” 는 메시지였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퇴직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이 유유자적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낸다 는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면은 퇴직 하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더 많아져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며 아들 딸들 장가, 시집 보낼 나이가 되니 이를 생각하면 힘들고, 사회에 나와 보니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저 아무 생각과 대책 없이 지낸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작년에 서울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려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 어린이가 우승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3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는 가운데 낮은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가장 평정한 마음의 상태를 보인 사람을 우승자로 뽑았다 한다. 우승한 아이는 학원에서 늘 멍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을 본 선생님의 추천으로 참가했다고 한다. 중국 상해에서도 이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선 유치원 교사가 우승했다고 한다. 평소 유치원 아동이 멍때리는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거기서 영감을 얻어 참가하여 우승했다고 한다. 이런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같다.현대인의 뇌를 쉬게 해 주자는 의도로 시작된 이 대회의 취지는 자못 수긍이 간다. 얼마나 복잡한 현대 생활이기에 이런 대회가 생겨났을까? 평소에 뇌를 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뇌를 쉬게 하면 도태되는 사회에서 살기에 대회에 참가하는 동안이라도 뇌를 쉬게 해 주려는 의도는 처량하기까지 하다.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멍때리기 하고 있는 학생들을 자주 대한다.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진로의 불투명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라고 생각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행동과 맘은 따라 가지 못하니 그저 멍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멍때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어 있을까? 자신을 성찰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기회를 갖기 위해 멍때리기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학교에서 늦게 까지 수업하고 또한 학원에 가서 보충학습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거의 늦은 시간이니 언제나 자신을 돌볼 기회는 없는 것이다. 학습할 진도양은 계속해서 늘고 비교과영역활동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적극 참여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내세울 거리를 만들어야 생활기록부에 겨우 몇 줄 올릴 수 있으니 도저히 자신을 성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요즘 대학입시에서는 학교성적은 물론 다른 다양한 활동 사항을 요구하는 실정이니 대학진학을 위해선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자신의 한계에 과부화가 걸려 집중해야 할 시간이나 기회에 멍때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차라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멍때리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떻까? 하루 중 잠깐 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야말로 멍때리기 아닌 성찰의 시간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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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23:02

삶이 배움되는 일본 키노쿠니학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분과 적분을 학습과정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 학습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나라, 학습능력으로 경쟁력을 판단하는 나라. 그러면서도 북유럽의 교육체계를 부러워하는 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나라, 한국과 일본.지나친 경쟁교육의 결과로 만들어진 불안과 긴장, 죄의식, 자기증오로 자기 존중감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들며, 미래사회의 불투명함을 야기시키는 교육현실을 가진 나라. 그러나 그러한 교육적 한계 속에서도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감성이 자유롭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공동생활에서 민주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실천 하는 학교, 오사카에서도 지방선 기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달려 닿는 하시모토역에서 다시 산 속으로 30 여분을 차로 달려가야 나오는 산 속 작은 학교 키노쿠니 학교를 찾았다.키노쿠니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프로젝트 학습이다. 감성, 지성, 사회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간 안에서 뒤엉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한다고 이해하며, 배움은 교과목으로 나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덩어리로 얽혀있는 것이어서 이 들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학습방식으로 생각해낸 것이 키노쿠니의 프로젝트 학습이다. 삶을 온 몸으로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식이다. 산 위에 있는 기숙사에서 학교로 오는 길에 비탈이 있고, 아이들은 곧잘 그곳에서 미끄럼을 타면서 학교로 오곤 했단다. 어느 날 전체회의에서 비탈이 너무 가팔라 위험하니 미끄럼을 타지 말자는 학생의 의견이 나왔고 결론은 그곳에 미끄럼틀을 만들기로 정해졌다. 그리고 이어 미끄럼틀을 자신들의 프로젝트로 만들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미끄럼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아이들 힘만으로는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단다. 경험 없는 아이들도 많아서 수없이 회의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반년이 걸려서 미끄럼틀을 완성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름을 붙이고 완공식도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프로젝트 수업인 것이다. 얘기를 듣는 내내 배움은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현실이 된 듯 진한 감동으로 온다. 키노쿠니학교의 교사들은 서로 어떤 방법이 교육적으로 더 나은지, 자주 묻고 답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교육철학에 이르기까지 항상 공부하고 배워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단다. 키노쿠니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키노쿠니의 구성원 모두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속에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해한다는 것이다. 배움을 통해 자기를 긍정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지울 수 있을 것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흩트리지 않으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배움이 아니라 삶이 되는 배움,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터득해가는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며 행복한 학교의 기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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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23:0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단상

노인문제는 노인복지문제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는 무엇일까? 흔히 노인문제를 4고(苦) 즉, 병고, 고독고, 무위고, 경제고 등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노인인구가 13.1%에서 2025년에는 20%로, 2040년에는 32.6%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심리학자인 에릭슨(Erikson)은 노년기는 ‘신체, 정신, 사회적 소실을 경험하지만 지혜의 축적과 그 지혜를 후세에 전달할 기회가 주어지는 통합의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효를 근거하여 노인들을 부양하는 세대도 많지만 사실상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부중심으로 생활패턴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식의 부재로 인해 노년에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경미화, 지하철 택배, 도시락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폐휴지줍기 등 단순노역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자료에 의하면, 건강이 33.3%, 경제적 어려움이 31%, 직업·고용불안정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정책적인 대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공적 복지서비스정책부문이다. OECD국가들에서 나타나는 3배 이상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공적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확대, 기초연금에 더 나은 소득 및 건강보장정책마련이다. 스웨덴은 지구촌에서 GDP의 34%를 복지에 쓰고 있는 나라이고, 그중에서 1/2이 노인복지의 예산이므로 그야말로 노인복지의 천국일 것이다. 호주에서는 1992년에 강제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젊어서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근로자의 급여의 9% 정도를 연금을 위한 의무적립금으로 내놓도록 하여 노인들이 퇴직이후 연금을 받고 노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듯이 말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다소 취약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운용사례를 참고할 만한 할 것이다. 둘째, 노인에 따른 중·장기 고용정책부문이다.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 공적, 민간, 제3섹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노인전문 일자리센터, 노인협동조합 등이 각지에서 만들어져 최소한의 복지정책(National Minimum)으로 일하면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대학교육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출정책부문이다. 노인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학과에 더 나아가 노인상담학과, 노인복지경영학과, 노인레저스포츠학과, 노인의료전문로봇학과 등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학과가 등장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교육에서 효 등 교양과목을 신설 및 강조하고, 현재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 중에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노인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