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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교훈, 지배구조 개선

세월호는 항해 중 침몰했다. 그 원인은 정말로 어이없었다. 더 큰 충격은 침몰에 따른 대응 이었다. 이는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었다. 혹자는 우리사회의 시대 구분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잘못된 항해 방향의 조타(操舵)였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저질스런 기업지배구조이다. 즉 핵심 문제는 불법, 부정 및 부패를 누적시키고, 경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조타한 지배구조의 후진성이었다.기업지배구조는 서구사회에서 진화해왔다. 19세기엔 ‘가족형’이었다.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가진 가족이 기업경영 의사를 결정했다. 20세기 초·중반엔 ‘경영자형’이었다. 기업이 커지고 복잡해져 소유자 대신 더 우수한 전문경영인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권력 분립’이 이뤄진 것이다. 21세기엔 ‘대중형’이다. 기술진보·규제완화·세계화 등의 추세에서 전문경영인 혼자서는 역부족이고, 사회적 책임(CSR)과 수요자 가치도 중시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요 경영방향을 결정하게 된다.OECD는 1996년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만들었다. 이 원칙에 따라 선진국에선 대부분 기업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췄다. 심지어 공공조직과 민간단체도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조직에서조차 의사결정기구로서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거수기’라고 혹평한다. 그만큼 경영방향을 잡아주는(direct) 이사(director)의 전문성, 책임성(accountability) 또는 독립성이 낮은 것이다. 이는 주로 정치적인 고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지배구조의 핵심은 ‘의사결정기구’이다. 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은 대체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여기엔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이 중요하다. 즉 전문성을 지닌 각 이사는 독립적으로 의결에 대한 설명 책임을 진다. CEO는 이사회가 의결한 조직가치·비전·전략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그래서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조직에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상이한 역할과 책무를 지닌다. 특히 요즘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지닌 기업에선 이사회가 ‘최종소비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직원을 내부고객으로 존중하며, 수평적 조직문화의 함양을 주도한다.우리 전북의 주요 기업, 공공기관, 협동조합, 재단법인, 민간단체 등 각종 조직의 지배구조는 과연 선진적일까? 사실 현재의 성과와 수준은 수많은 경영관련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만약 그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무엇보다도 ‘지배구조’를 살펴봐야한다. 낡은 지배구조가 나쁜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CEO가 독단적으로 이사의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을 경시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가? 이는 전형적인 20세기형 낡은 지배구조의 증상이다. 자기 조직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확대를 촉진하는 지배구조는 아닌가? 그러면 결국 생존하지 못하고 재원만 낭비한다. 부디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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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23:02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6월이 왜 호국보훈의 달일까. 매년 6월은 유독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의미 있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해 한 달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 보훈의식 그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과 6·25 한국전쟁, 그리고 제2 연평해전의 정부 기념식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추모의 기간(6월 1일~10일)’, ‘감사의 기간(6월 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6월 21일~30일) ‘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기간별 특성에 맞는 호국, 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잠을 자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과 지인과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앞선 이들의 희생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비단 6월 한달 만을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만 둘 일은 아니지만 6월 한달 만이라도 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에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지난 2013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6·25한국전쟁이 일어난 해를 묻는 질문에 성인의 35.8% 청소년의 52.7%가 정확한 답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설상가상 일부 청소년들은 한국전쟁이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말씀하셨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뜻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을 누리지 못했음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내 놓은 그분들을 추모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다.“아~아~ 잊으랴.어찌 우리 이 날을~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때만 해도 행사때 빠지지 않고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6·25 노래이다. 결코 행사에 어울리는 즐거운 노래는 아니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족이 파탄되는 아픔을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해 가슴에 새긴 노래라고 생각된다.현충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묵념의 시간을 가진다. 물론 날씨 좋은 휴일에 늦잠도 자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날 만큼은 그냥 노는 날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잠시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한다.6월,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믿으며, 자라나는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가 가득한 6월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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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23:02

새만금 내·외국인 카지노 유치 절실

싱가포르는 2010년 미국과 말레이시아 카지노기업의 투자를 받아 마리나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 센토사 등 카지노 리조트 두 곳을 개장했다. 개장 첫 해인 2010년에 약 5조 8000억원, 2011년에는 6조 70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싱가포르의 성장률을 1.7% 포인트 가량 끌어올렸고, 직접고용 인원 2만 명을 포함해 약 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면 관광수입은 최대 4조 5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5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의 카지노 유치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영종도 복합리조트 카지노사업에는 미국계 시저스그룹과 일본계 오카다 홀딩스 등이 투자의사를 밝히는 단계까지 왔다고 한다.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하면 평화안전벨트가 조성될 것이라며 백령도, 김포 애기봉, 파주지역에 중국인 전용카지노 설치를 제안했다. 또 충북도는 청원군 오송 경제자유구역에, 대구광역시는 낙동강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크루즈 모양의 수상 관광호텔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전북에는 401㎢에 이르는 새로운 땅, 새만금이 생겼다. 새만금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전라북도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 간척사업, 종합개발사업으로 나누어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국비 11조원, 지방비 1조원, 민간자본 10조원 등 총 22조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발족되었지만 목표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개발에 국비가 투자되기만 기다려서는 백년하청이다. 전북도는 지금 당장 카지노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새만금에 내외국인 카지노가 유치된다면 군산, 부안, 김제 등 배후도시의 부동산 가치가 적어도 10배 이상 상승될 것이며, 음식점·숙박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싱가폴이나 마카오의 사례를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현행법이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설립만 허용하지만, 새만금에는 반드시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 바로 카지노 유치업무를 전담할 부서부터 설치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효과가 미미한 반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만 비교해 보아도 왜 새만금에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유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새만금에 내국인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설립이 가능해지면 바로 외국 거대자본들이 앞 다투어 투자할 것이고, 카지노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서비스산업에도 연쇄적으로 파급효과를 주어 새만금개발이 국비투자에 얽매이지 않고 민간자본만으로도 5년이면 충분히 개발 가능하게 될 것이다.전북도도 카지노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임 도지사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논의를 회피했다. 그렇지만 새만금 카지노유치는 미래 100년 전북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노인복지 등에 필요한 지방비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곧 취임 1주년을 맞게 될 송하진 지사는 이제라도 새만금에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유치하는데 올인하여 전북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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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23:02

청소년에게 직업교육기회를

경찰관, 선생님 등 필자가 어렸을 적에 생각하던 아이들의 직업들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엔 게임프로그래머, 캐릭터 디자이너 등 직업의 세계도 다양해 졌다. 경제사회 현상이 다양해져 청소년들이 직업을 스스로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과거에 대학생들이 직업을 찾는 시기였다면 최근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직업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운 청년 실업 여파가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이 잘되는지 여부가 진로 선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의 ‘청소년 통계조사’에서 15세~24세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2002년에는 ‘공부(39.8%)’와 ‘외모·건강(19.7%)’이였으나 2014년은 ‘공부(39.2%)’와 ‘직업(25.7%)’이다. 또한 직업선택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성·흥미(34.2%)’, ‘수입(27.0%)’, ‘안정성(21.3%)’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결정하고 싶으나 직업을 접할 수 있는 진로 학습 환경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탐색하거나,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전환 학년제(Transition Year, TY)를 운영하는 데 중학교를 마친 고교과정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1년간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데 특히 직장 체험학습을 통해 장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직업기술 및 능력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학생들은 평균 15일 동안의 직업체험을 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 최소 5일정도의 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그 동안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통계교실을 개최하여 어렵게 생각하는 통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에 참여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통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되었지만 통계청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있었다.호남지방통계청 정읍사무소에서는 호남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Outernship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Outership은 Internship과 의미가 다르다. Internship은 개인의 역량과 회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을 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지만 Outernship은 진학·진로의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 직장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 직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직접 찾아내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의 다양한 사회경험을 이해시키고 통계 진로에 대한 간접경험과 생활 속 통계적 사고 능력 증진을 배양하여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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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23:02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와 업무환경

우리나라 병원시스템은 입원하면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반드시 환자 옆을 지켜야만 한다. 간호사 1인당 약 20~40여 명의 환자를 간호하므로 보호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간호사 1인당 일본은 7명, 미국과 호주는 4~5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환경에 비하면 우리나라 간호사는 거의 혹사당하는 수준이다. 힘들게 공부하고 현장에서 버티기 힘들어 이직하는 간호사가 늘어나는데 병원은 언제나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외치기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사들은 누적되는 업무량, 부담, 피로와 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명 보호자 없는 병원 ‘포괄간호서비스’를 2013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하였고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 없이 병원의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관련 보조 인력과 협력하여 다양한 치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삶의 환경과 사회경제적 변화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의료기관들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거의 동참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전북의 1일 간병비용은 9만원으로 타 지역 7만원에 비하여 약 25%나 더 높다. 입원비용보다 간병비용이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질병에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걸려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쾌차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건의료제도가 도내 의료기관에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부탁한다. 한국병영경연구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약 6만5000명의 간호사가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간호업무에 맞는 보수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각 병원은 제대로 된 간호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에 초석이 되는 우수한 간호사 확보로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유통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인 도로망을 설계하고 정비하듯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고 간호사가 행복하게 일하며 질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환자 당 간호사의 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간호사 부족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건강한 간호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배운 대로 간호할 수 있는 간호업무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람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 건강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건강수명의 중요함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바람직한 건강 행위와 태도의 실천으로 행복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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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23:02

동학농민혁명기념일 빨리 제정해야

지난 3월 대전 유성에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단체 대표자들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결정을 위해 모였다. 이전에 위임받은 동학농민혁명 전국유족회, 천도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그리고 학계를 대표한 교수 등 4개 단체 대표자들이 논의 결정한 전주화약일(양 6월 11일)에 대하여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13, 반대 6, 기권1의 결과로 전주화약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고창기념사업회에서는 전주화약일의 결정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기권으로서 묵인을 해주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고창·정읍 양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기념일 제정이 안되는 것으로 비치고 있기에 합리적이고 절차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어느 날짜든 따르겠다는 입장에서다.10년 전, 동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무장(옛 무장현)기포일을 기념일로 정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에 상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강력 반발한 뒤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기념일 제정이 막혔다. 그 결과 참여자 유족들의 마음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피로도 역시 극에 달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사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옳바로 쓰여야 하고, 그에따라 학생들의 교과서도 올바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서훈 기준은 1895년 을미년으로부터 기점을 잡고 있어 그 전해인 1894년에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동학농민군들은 그 어떤 이름도 남김없이 묻혀버린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기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10년 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지금 일부에서는 전주화약일에 대하여 역사성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부정하면서 33개 문항에 걸쳐 공개 질문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했다. 기념재단 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양 몰아가고 있는데, 물론 역사성과 절차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10년 전 무장기포일로 기념일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동학을 전공한 전문 학자들이 3회에 걸쳐 학술발표회를 가졌으며,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보냈다. 그런 점에서 역사성이나 절차상의 문제 등 하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무장기포일에 대하여 부정하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정읍의 황토현 승전일, 아니면 고부봉기일로 해야 한다고 우기지 않았는가. 또 이전의 1기 기념재단에서 진행한 회의에서도 무장기포일로 다수가 기울어지자 회의장에 수십명이 난입하여 회의를 강제로 무산시킨 일 등은 차마 거론하기조차 민망한 일이 아니었던가. 무장에서의 그 유명한 포고문을 발표하고 전봉준을 도솔대장으로 한 손화중포 농민군이 고부성을 점령하여 고부군민들의 원한을 풀어준 일 등은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 유족의 고통과 기념사업의 장래, 그리고 순절한 분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솔로몬왕의 재판에서처럼 눈물을 머금고 아이의 한쪽 팔을 놓아준 것이다.기념일이 지역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어디 가겠는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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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23:02

중국 중경에 전북의 맛을 심자

필자가 있는 중국 중경은 인천에서 4시간 이상 비행기로 날아가야 가야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가 있던 곳으로, 한국과 정서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지리상으로는 먼 편에 속한다. 중경은 요즘 떠오르는 중국의 서부개발의 심장이며 남한 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 8만2000㎢이고 인구는 3200만 명이다. 이곳은 북경 기준으로 서남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계절이 약 1개월쯤 앞서가는 것 같다. 이곳 대학생들에게도 한류바람은 무척 거세다. 인터넷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K-POP을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한국의 여느 대학생과도 다르지 않다. 한류가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로 시작되었다는 게 정설인데 약 18년인 최근까지 ‘별에서 온 그대’ 신드롬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40대 미만의 중국인들에게는 대세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중경은 한국인들의 발자취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필자가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차리는 경우에는 한국인이라는 사실하나 가지고도 희한하다는 것과 부러움에 눈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우리의 김밥을 사려고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소주에다 삼겹살을 맛보려 애쓰는 중국인들을 보면 한류가 이들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목도한다. 또한 웬만한 의류나 화장품 가게·성형외과 병원 광고에서의 한글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김수현·비·전지현이 길거리 광고판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서 서울의 번화가로 착각하게 만든다. 최근 필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깝고 번화가인 중경시 남평에 한국 식품만 취급하는 곳이 생겨서 반가운 마음에 찾아갔다. 매장 안은 그야말로 중국인들로 인산인해였으며 한국인 지점장은 군산이 고향이라며 무척 반가워했다. 그는 청도에 있는 수입회사로 상해·심양등지에도 많은 매장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중경까지 왔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중경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20개 정도의 가게를 더 낼 계획이라고 했다. 진열대에는 부안 특산품인 김이 있어 감개무량했으나 대기업 외에는 더 이상의 전북 상품은 볼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갔는데 무엇보다도 김치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한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다. 이쪽 중경을 비롯한 사천지방 사람들은 기후로 인해 매운맛이나 발효식품에 익숙하여 TV를 통해 본 김치를 아주 잘 먹는다. 전북엔 농촌진흥청·농업식품연구원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속속 입주하고 있어 연구인력이 풍부하며, 게다가 전주에서는 발효식품박람회를 매년 열고 있고 익산의 식품국가클러스터단지·순창 장류마을 등 식품 인프라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들 지역에서 나는 김치·된장·고추장·홍삼 등 우리의 특산품을 중경을 비롯한 중국 서부에 보내면 어떨까? 요즘 웰빙 바람이 부는 이곳에 전주비빔밥이 따라온다면 금상첨화이다. 서울 등에 비교하여 마땅히 중국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요소가 없는 전북은 다른 도시를 따라가서는 분명 어려울 것이므로 맛으로 승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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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23:02

트러블메이커

트러블메이커(TroubleMaker)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말썽꾼이라는 의미다. 아이돌그룹명으로 더 유명하지만 이름만큼이나 퍼포먼스는 떠들썩했다. 작금의 박근혜 정부가 딱 그 짝이다. 대통령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다. 현 정부에선 대형참사로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고, 국무총리 등 내각 인선은 시끌벅적했다. 축구감독의 역량은 어떤 유형의 선수를 어느 포지션에 배치해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팀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팀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축구로 비유하자면 전술전략의 부재와 선수기용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전술을 펼칠지, 어떤 선수를 기용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뿐만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각종 국책사업 역시 원칙과 명분도 없이 바뀌면서 신뢰감마저 추락한 상태다.일례로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나 논산훈련소역 신설 계획이 대표적이다. 애초 기본계획에 없던 것을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변경한다면 어느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그린벨트 해제도 문제다. 정부는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발표했다. 들여다보면 정부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4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 정책이 추진되면 투자와 개발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돼 국토 불균형과 지방 황폐화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누리과정 예산도 보자. 박 대통령은 어린이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각자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나가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누리대란 문제를 일으킨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 있는 것. 심지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시도교육청이 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토록 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지방채 발행이나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케 하는 땜질식 처방으론 보육대란을 막을 수 없다.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한 누리과정 대란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다. 미국 CIA의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에 아이가 자랄수록 사교육비 부담까지 이어져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보육이야 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투자다. 모든 유아가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성인무상심(聖人無常心)이란 말이 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면 모두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도자는 고집이 없어야 한다. 분명한 자기철학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성과 여론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면 오로지 자신에게 복종하는 예스맨만 가득할 것이다. 어느 시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지도자의 뜻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지도자를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들을 이해하고 모두 감싸 안으려고 노력할 때 나라의 미래는 밝다. 대통령의 마음이 한 곳으로만 고집스럽게 고정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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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23:02

대기만성, 새만금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대기만성(大器晩成)이란 말이 있다. ‘큰 그릇을 빚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뜻이다.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리는 중국의 만리장성은 춘추전국시대부터 나라별로 부분적으로 쌓아 놓았던 것을 진시황 때 하나로 연결시켰다. 이후에도 역대 왕조들이 계속 개수했으며 명나라 때 이르러 200여년 동안 무려 18차례나 수축돼 지금의 만리장성이 완성됐고 한다.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2/3, 싱가포르의 절반에 달하는 드넓은 땅을 세계가 부러워할 명품 도시로 건설해 가는 새만금 역시 긴 호흡과 안목이 필요하다. 2013년 9월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어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가 국가 아젠다로 채택됐고, 올 1월에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의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이렇듯 새만금은 국책 사업의 위상을 확립하고, 한·중경협단지라는 거대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며 성공적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기대가 커지면서 성과 창출에 대한 조바심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듯하다.아직 땅보다는 물이 더 많이 보이는 새만금 부지와 최근 새만금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한숨짓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현실이다.새만금은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기업 유치의 기반인 부지와 기업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는데다, 아직은 미흡한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 등을 정비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광범위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민원 발생의 염려가 없는 광활한 토지와 저렴한 지가, 중국과 가까운 최적의 입지 등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전망은 우려와 달리 매우 밝다. 지금 당장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현재 새만금은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의 매립 및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2축도로가 6월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남북2축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등도 조기 착공을 추진 중이다. 또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무역 원스톱 처리, 금융·현금·임대용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자 유치 역시 국내외 유망한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대로 된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방향을 잘 설정해 현실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은 이제 막 이륙하여 비상(飛上)을 준비 중이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희망은 커 보인다. 도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소 더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새만금이 후손들의 입에 두고두고 오르내리는 ‘큰 그릇’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함께 모아 주셨으면 한다. 더불어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에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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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23:02

농업인재 한명이면 지역경제 살린다

흔히 기업의 미래 가치는 10년 이상 꾸준히 소비될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로 판단한다고 한다. 변화하는 시장을 한 발 먼저 읽어 낼 수 있는 능력과 그 흐름을 이끌어 갈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그리고 그 핵심엔 반드시 전략을 지휘하는 타고난 인재들이 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하며 세계인의 생활방식을 바꾼 애플사와 전략가 스티브잡스를 떠올리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해마다 기상이변으로 세계 곡물가가 요동치고 식량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안전한 식량기지로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 안보산업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미래 가치로 따지자면 농업과 농촌의 유효기간은 끝이 없다. 오늘날 농업은 온 국민의 식량을 생산한다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이고 가공·유통·관광·외식·교육·신소재 개발 등이 융합된 콘텐츠로 본연의 영역을 허물어내고 있으며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6차 산업의 모델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유를 그 자체 생산에 그치지 않고 치즈로 가공하고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입힌 ‘임실치즈마을’의 성공담이나 지역의 특산물이자 약용식물이던 오미자를 가공, 판매, 관광으로 연계시켜낸 ‘문경오미자’의 사례는 6차 산업으로 융합된 미래농업의 저력을 보여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임실군의 치즈마을은 전국에서 연간 5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즐겨 찾는 손꼽히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문경시의 오미자마을은 현재 1020농가가 1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게 해준 효자 상품이 되었다.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신속하게 정착시킨 사례는 임실군과 문경시 뿐만이 아니다. 콩을 특화한 경기도 연천군의 ‘로하스 연천’ 옥계마을, 쑥을 된장으로 가공해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농장파티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전라남도 강진군의 ‘뜨란에 농원-팜파티’, 포도 가공률을 높인 경상북도 영천시의 ‘와인밸리’ 등이다. 모두 농촌의 특성을 잘 살려 농업과 제조업, 지역문화를 연계해 지역경제를 살려낸 사례다. 농업이 6차 산업으로 잘 정착만 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는 그 중심에는 마을리더인 농업인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인재를 키워내는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의 미래는 농촌의 달라진 미래 가치를 꿰뚫어 보고 지역 현실에 맞게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 그런 인재 1명이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임실 치즈마을과 문경 오미자 마을의 성공 뒤에는 농업의 영역을 1차 생산에 묶어두지 않는 융합적 열린 사고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력 확보에 있었다. 특히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귀농·귀촌하는 은퇴자들은 은퇴 전 가지고 있던 전문 지식과 농업이 가진 콘텐츠를 잘 융합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한 인재풀이다. 잘 사는 농촌을 위해 오늘도 농업현장에서 생명산업의 꿈을 키워가는 수많은 농촌 자원인 농업인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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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23:02

100년 준비하는 전주의 교육정책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이 말은 출산과 육아, 특히 교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부모, 가족을 넘어 학교, 지역사회 등 공동체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심장한 뜻이다. 전주시가 교육에 가지는 열정과 일맥상통하는 속담이다. 얼마 전, 전주에 문을 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에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직업에 관한 선택과 고민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이다.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미리 자신에게 적합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활동을 지원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전주꿈마중센터)가 청소년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법을 깨쳐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정착을 꿈꾸고 있다. 전주시와 교육청이 함께 손을 맞잡은 또 하나의 결실이 교육공동체로 힘차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단 한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는 도시’를 향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열린 교육 바우처사업’은 가정형편으로 학원에 갈 수 없는 196명의 학생들에게 매달 양질의 학원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부할 기회를 얻어가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도입 및 친환경급식 지원, 지역 우수인재를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저소득층을 위한 학비 지원, 서울 유학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숙 운영, 글로벌 외국어캠프 등 인재육성 사업들에 대해서도 역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공신(공부의 신)닷컴 순회 강연회’가 열렸다.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회가 전주에서도 열린 것이다. 2015년은 ‘혁신교육 특구 사업’의 원년이 되는 해이다. 교육부의 지자체 지원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든든한 지지자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널리 인정받은 셈이다. 다수를 만족하게 하되 소수를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교육 원칙 속에 전주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고, 학생들이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에서 행복하게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그 날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전주시 교육 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될 것이다. 전주 문화의 독창성을 향한 올곧은 달음질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했던 것처럼 시대를 앞서는 전주만의 독창적 교육문화 정립을 위한 끝없는 움직임이 다시 교육 명문 전주로 찬연히 피어오르길 기대해 본다.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百年樹人)’이라 했다. 나무는 10년을 내다보고, 사람은 100년을 내다본다. 전주는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으로 전주의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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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23:02

세계 3대 해상풍력의 허브 꿈꾸며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다. 과거 중화학공업이 경제를 견인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구심점을 찾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변화의 중심에서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중 해상풍력은 여타 청정에너지에 비해 자원의 가용성이 우수하고 기술력도 빠르게 성숙되고 있어 미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2020년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2010년 ‘서남해 2.5GW 해상풍력 개발사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부안, 고창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실증, 시범, 확산 3단계로 추진하며, 80MW 규모의 실증사업을 통해 성능평가 및 실증을 거친 후 실증된 제품으로 400MW의 시범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시범단지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2GW규모의 확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서남해 해상풍력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원전 2기 이상이 될 전망이며, 2020년까지 연간 300만톤의 온실가스 감소와 더불어 부안과 고창이 국내해상풍력의 랜드 마크로서 풍력산업과 관련된 엄청난 경제적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은 첫 삽도 뜨기 전부터 어장 상실과 어업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일부 어촌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해상풍력(주)는 설명회 및 현지견학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원초적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민동의를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안군 역시 해상풍력 조성의 기초인 해저 지형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자칫 사업이 좌초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전남의 경우는 해상풍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신안·영광지역에 남해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남을 풍력발전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주민, 학계, 기업을 중심으로 ‘전남 풍력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닌가 싶다.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에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개발이나 일방적인 보존이 아닌 상호간 이해와 공감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다.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많은 부분들 특히 어업상실로 인한 재산권 피해에 대해선 이미 많은 연구결과와 우리보다 앞선 기술로 세계 해상풍력을 리드하는 유럽 국가들의 실증사례를 통해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신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점을 찾아가는 노력과 함께 우리 자손들을 위해 청정바다를 지키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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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23:02

호남정치 부활, 진보성에서 출발하라

엊그제 동교동계의 좌장 권노갑 전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만남과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노회한 두 정치인은 자신들의 권력이 그리웠고, 자신들 의지대로 움직였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들이 돌아가고 싶은 그 지점, ‘호남정치 부활’은 김대중 정치가 아니다. 호남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김대중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은 자연인 김대중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역사 속에 던져가면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일궈냈던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신뢰고, 존중이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이 김대중이라는 뛰어난 정치인을 통해 발현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가는 정치인은 없고, 그들이 누렸던 정치적 지분만 기억하는 노회한 정치인들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노무현의 후신들이 당을 이끌어가자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이 호남정치 홀대론이다. 그러나 전국 정당인 우리 당 국회의원130명 중 52명인 전체 40%가 호남 출신인데 이게 홀대란 말인가? 호남정치 부활을 얘기하면서 친노패권주의 운운하는 것은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가신정치’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궐선거의 패배 책임은 선출된 지 세 달 밖에 안 된 당 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남정치의 실종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며, 2012년 이후 선거마다 패배했던 이유역시 ‘야당성의 상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사선을 넘어가며 군사독재와 싸우던 모습, 국회의원 전원 사퇴를 통해 부정한 권력과 싸워가던 그 때의 야당을 기억하지만, 오늘날 우리 당은 단 한 차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치적 지향에 실망했고, 세월호 시행령 합의나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묵인, 박지원 의원의 홍준표 지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완구 전 총리에게 보였던 우윤근 의원의 눈물에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지금 우리는 호남정치 실종을 염려해야 한다. 국민모임의 ‘호남 진보정치 강화’ 명분이나 천정배 의원의 ‘호남개혁정치 복원론’이 본질적 문제의식에 훨씬 더 닿아있다고 보이며, ‘호남정치의 역동성과 진보성’의 복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주장이 타당성 있어 보인다.호남정치가 노무현으로 이어진 것은 우리 정치사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다. 2002년 당시 정동영 후보보다 부산출신인 노무현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보내준 건, 출신 지역보다 후보가 드러낼 정치적 가치를 높게 평가 한 것이다. 이것이 호남 정치의 본질이다.호남정치 복원은 자신들의 계보를 확장시킴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좌표로써 정치적 진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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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23:02

고창사람 윤회와 진주 삼킨 거위

고창사람 윤회(1380~1436)는 고창을 본향으로 하는 무송윤씨로 태종 1년에 출사하여 세종대왕 때 대제학과 병조판서를 지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과 정도전의 고려사의 개정에 참여한 대학자이다. 그는 일반 백성을 위한 한글 창제의 지지와 실력이 있는 사람은 출신배경과 적서 차별을 두지 않고 등용해야 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 깊은 학식과 인본주의, 생명존중의 사상을 갖춘 휴머니스트였다. 그의 이러한 단면은 연려실기술(이긍익)에 나온 다음의 일화를 보면 알 수 있다.『윤회가 젊은 시절 시골 마을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녁에 여관에 투숙하려니 주인이 숙박을 허락하지 않아 뜰 옆에 앉아 있었다. 주인집 아이가 커다란 진주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마당 가운데 떨어뜨리니 옆에 흰 거위가 있다가 곧 삼켜버렸다. 얼마 후 주인이 구슬을 찾다가 얻지 못하자 공이 훔친 것으로 의심하며 결박 지어 놓고 아침이 오면 관가에 고발하려 하였으나 공이 그러함을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말하길 저 거위를 또한 내 곁에 매달아 달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구슬이 거위의 꽁무니에서 나오니 주인이 부끄러워 사죄하며 말하기를 “어제는 어째서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자 “어제 만약 말했다면 주인은 필히 거위를 갈라 구슬을 보려했을 것이라, 그래서 욕을 참고 기다렸소이다.”』라고 하여 살생을 피하고 사건을 해결하였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윤회를 두고 문성(文星)·주성(酒星)의 기운을 모두 가진 현인이라 하였으며 그의 능력을 높이 산 태종이 걱정하여 절주를 권하였고, 세종은 그가 술을 석 잔 이상 못 마시게 제한하였으나, 큰 그릇으로 바꾸어 석 잔씩 마시자 세종은 그의 지혜로운 항명에 그만 웃고 말았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적인 성품을 지닌 대학자는 우리 고창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품과 지혜를 본받아야 할 가치가 인정되어 수많은 출판사에서 전래동화의 형태로 출판되어 국민적인 전래동화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이제는 고창군이 나서서 이러한 큰 인물을 널리 알려 그 정신을 본받게 할 뿐만 아니라 고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고창군에는 수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며 특히 고창읍에는 세계유산인 고인돌 공원과, 석정온천, 고창읍성이 있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고창읍성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고창전통시장은 이를 견인할 유명한 음식이나 특산품, 문화적 소재가 없어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전통시장 입구 또는 주차장 주변에 “고창사람 윤회와 진주를 삼킨 거위이야기”를 테마로 쌈지공원 형태의 소규모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고창읍성 관광코스에 이 공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고창읍성을 찾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고창사람 윤회와 진주를 삼킨 거위이야기’ 공원을 방문하게 하고 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통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여 고창의 인물에 대한 선양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이것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나 적어도 요즘 말하는 스토리텔링 즉 문화적 소재 하나는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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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23:02

'사회적 경제' 위한 융·복합과 협업

지금은 ‘융·복합(convergence) 창조’의 시대이다. 이는 원천 물질의 창조나 모방이 아닌 여러 다른 요소의 어우러짐에서 나온다.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 창조자이다. 스마트폰은 상이한 부품의 단순 집합체가 아니라 인터넷, 사회적연계시스템(SNS), 정보통신기술(IT) 등이 융·복합된 창조물이다. 그는 ‘융·복합적 사고’로 IT에다가 심리학·미학 등 인문학을 결합시켰다. 즉 여러 다른 생각을 ‘수평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에게 현재의 스마트폰을 선물하였다. 이런 융·복합적 사고를 ‘사회적 경제’에 응용할 수는 없을까?사회적 경제는 신자유주의가 지닌 소모적 경쟁, 불평등 심화,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세계적인 조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 합의로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제정될 듯하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기금을 조성하며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케 해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안전행정부(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 등의 중복 지원을 줄일 수 있다. 우리 전북에서도 이들을 도우려는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단다.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듣고 ‘빨갱이’를 연상한다면, 그 사람의 시대인식이 뒤처진 셈이다. 이 사회적 경제의 융·복합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법은 없을까?사회적 경제조직은 약자이다. 이들은 힘이 없어 연대한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두 나서고 있다. 지금 세계적 화두인 빈부격차는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기본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사실 이들의 홀로서기는 매우 어렵다. 이들의 제품 경쟁력도 취약하다. 가령 생협이 ‘시장경제’에서 독자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들도 대기업의 경쟁 상대이니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이런 조직들은 흩어져 있다. 이들에게 보관창고는 꿈이고, 유통수단 및 네트워크도 미약하며, 유통비용은 크다. 그들이 비록 연대하지만, 치열한 시장경제에서 독립은커녕 생존조차 버겁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복지마냥 세금으로 계속 지원하겠는가! 해답은 융·복합과 이들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있다.세계적인 컨벤션센터를 보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는 회의·전시·숙박·공연·레저 등을 위한 복합시설이 있다. IT, 인터넷, 개방성, 친절, 효율성 등도 융합되어있다. 이곳에서 기업인과 관광객은 국가, 성별을 넘어 수평적인 교류로 시너지를 얻는다. 그야말로 융·복합 창조의 공간이다. 이런 곳이 사회적 경제에도 필요하다.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는 다양한 동식물의 어우러짐에서 나온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사회 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 이들도 ‘대규모로 집적된’ 공간에서는 막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즉 판매·보관·사무·회의·전시·숙박은 물론 ‘소비자를 위한’ 휴식·레저 등 복합시설과 IT·SNS·홍보·효율·협업 등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경제 협업센터’가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관건은 남다른 ‘선택’과 한정된 재원의 ‘집중’이다. 이런 진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없으면, 찔끔 찔끔 나눠먹기식 예산 지원은 깨진 독에 물 붓기이다. 그러면 정체와 불만만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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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23:02

유권자의 날에 즈음하여

소위 가정의 달이라고 일컬어지는 5월에는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즐비하다. 하지만 정작 5월 10일을 기념일이라고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자 바다 식목일이다. 그 중에서 유권자의 날은 선거권의 기본이 되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최초로 도입한 1948년 5·10총선거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잘 아는 것처럼, 1948년 5월 10일 처음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그 국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을 처음으로 정한 국가는 국민주권원리를 채택한 1791년 프랑스헌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동등하게 부여하는 선거권은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그것을 구체화한 1920년 제국헌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보통선거권’의 역사는 서양의 경우도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미국은 1920년, 영국은 1928년에 남녀가 동등한 참정권을 갖게 되었고 미국에서 인종의 차별 없이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된 때는 1966년이다. 이렇듯 서구의 민주주의 역사, 참정권획득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이 명시되어 서구와는 달리 참정권 쟁취의 험난한 과정을 한꺼번에 뛰어넘었다. 우리의 선거역사는 60여년으로 결코 길지 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정치환경에 참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고 돈선거, 관권선거 등 많은 구태가 사라지고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모델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은 선거권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대의정치의 위기라고 말한다.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권자로서 국민의 힘은 오직 선거에 참여하는 데에서 발휘될 수 있다. 정치는 우리 삶과 동떨어진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다. 이는 정치행위의 결과물이 곧바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이 그저 바라만 본다고 오지 않는 것처럼 정치적 무관심으로는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가 선택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선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투표는 독려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올해로써 네 번째를 맞이하는 ‘유권자의 날’을 통해 선거의 의미를 되새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여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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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23:02

학교자치란 무엇인가?

전북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은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학교자치는 생소하다고들 한다. 학교자치는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어떤 중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새로 바꾼다고 가정해보자. 학생생활규정에는 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 두발, 복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관심사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큰 관심사이며, 또한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몇 명의 주도하에, 지극히 형식적인 의견조사만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자치의 모습일까? 일단 학생생활규정은 학칙의 일부이므로 법령상 최고의 학교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심의한 뒤,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원대표가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 개정안을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각각 심의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 초안에 대한 수정 요청이나 집단 간 의견 상충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학교장은 학교의 대표자로서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게 된다. 학교장은 개정 내용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고집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각 집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바로 이것이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민주적 리더의 모습이다.이렇게 만들어진 수정안을 두고 학생총회에서 찬반토론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 절차는 최종안을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공포하는 것이다. 규정 하나 고치는데 꼭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냐는 불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졌을 때 학생생활규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며, 학생들은 스스로 참여해서 만든 규정을 존중하고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학교자치의 참모습이다. 그런데 많은 학교의 현실 모습은 어떠한가? 권한 행사가 대부분 학교장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학교민주주의는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여 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학교혁신의 원동력임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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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23:02

방재

화산 폭발이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은 인간의 힘으로 대처하기에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지만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난은 대부분 인재로써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예방할 수 있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인재의 발생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복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사고가 발생한 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구출해 내지 못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설계 변경이나 과적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배가 침몰되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사고 후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추락한 비행기 사고나 침몰하는 선박의 인명을 구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그러하지 못했다. 또한 많은 국민의 눈앞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짐으로 국민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세월호 참사를 해상 교통사고나 유병언 일가의 비리로 폄하해 버린다면 또 다시 그러한 사고는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위자료나 보상비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보상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면 본질을 외면하는 일로써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정부가 사후 약방문 식으로 안전처를 신설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현재와 같은 총체적인 부패 구조의 시스템으로는 결코 재난을 방지할 수가 없다.교량을 건설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하청업자에게 부당한 건설비를 주면 그 구조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노후화된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과적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몇 개의 안전처가 더 신설된다 하더라도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부패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인성 교육의 부재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잘못된 체계는 국민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인적 손실을 초래케 한다.부패 구조의 시스템을 바꾸려면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그에 따른 인적 쇄신, 그리고 제도의 개선이나 개혁만이 바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재난이 발생하기 전, 여러 징후를 나타낼 때 이를 미리 깨닫고 고쳐나가는 것이 방재이다.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도 깨닫고 고쳐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력형 비리’ 라는 국가적 재난이 또 발생했다. 대통령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는 리스트로 세상이 시끄럽고 국정이 혼돈에 빠졌다.세월호 참사 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과 개조를 약속하고 강조했지만 근원적인 부패 시스템을 간과함으로 이제는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는 기회이다. 세월호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패 시스템을 이제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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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23:02

'병역명문가' 자랑스럽습니다

올 초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외출을 삼가고 신문을 보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바로 병무청에서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군 복무를 기피하려는 그릇된 사회현상을 바로잡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즉 병역명문가(兵役名文家)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필자의 부친께서는 7대 독자로 병역을 이행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자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도병으로 자원하여 참전했다.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참전해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셨으나 귀가증 분실로 다시 한 번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미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기에 묵묵하게 2번에 걸쳐 군 복무 후 전역하게 되었다. 부친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2代에 걸쳐서도 계속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라가 우선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기에 4명의 아들 모두 육·해·공군으로 복무하였으며, 특히 셋째는 질병으로 인해 방위병 복무대상이었으나 부친의 가르침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장교 복무를 목표로 질병을 치료 후 해병 학사장교로 임관했다. 마찬가지로 부친의 손자인 3代도 모두 현역으로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쳤으며 특히, 필자의 둘째 아들은 이라크 파병에 참가하는 등 남다른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이렇게 우리가족 3代에 걸친 군 복무 이야기를 가지고 병무청으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병무청 담당자는 아주 친절하게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해 설명 후 신청결과에 대해서 연락드리겠다고 안내해 주었다. 한달 후 병무청에서 보낸 안내문이 도착하였다. 내용인 즉, 우리가문이 3代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성실히, 그리고 명예롭게 이행한 점이 인정되어 국민의 귀감이 되었기에 ‘2015년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는 것이었다. 비록 한통의 안내문이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병역명문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병역명문가 중에서도 최고 명문가 20가문에 선정되어 다음달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병역명문가 시상식’ 참석 요청과 시상식 당일, 대통령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 및 병역명문가 인증서(패)를 수여한다는 것이었다.필자는 5월에 개최되는 ‘병역명문가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할 것이다. 얼마나 명예스러운 자리인가? 부친을 포함한 우리가족 3代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우대해 준다고 하니 영광스럽기만 하다. 사실, 언론매체를 통해 병역과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맘이 편치 않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야 국민의 행복도 보장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국방력과 그 근간이 되는 병역(이행)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필자의 손자, 즉 4代에도 나라사랑하는 맘이 지속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영예로운 병역명문가로 남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병역명문가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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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23:02

강제징용 '감옥섬' 세계유산 등재 중단을

지금 일본은 대동아전쟁 당시의 살인적인 한국인 노동현장, ‘하시마 탄광’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한국인 징용자들의 한이 서린 하시마(端島) 탄광은, 징용 노동자 신분으로 일단 입소하면 죽어서야 빠져 나갈 수 있다고 하여 ‘감옥섬’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의 삼촌 李琓玉씨는 昭和 18年(1943년) 10월 27일, 미쓰비씨에 강제징용을 당해 1944년 6월 6일 미쓰비씨 소유, 하시마 탄광에서 채탄작업 중 추락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생환 징용노동자로부터 들었다.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나 미쓰비씨 측으로부터 사망통보를 정식으로 받지 못해서 가정적인 비사를 규명하기 위하여 3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항일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그런데 일본은 하시마 탄광에 한국인을 강제 징용하여 식민 노예로 혹독한 강제노동을 시킨 사실은 깡그리 무시한 채,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하였다고 뻔뻔스럽게 자화자찬하면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혈안이 되어 가지각색 로비를 벌이면서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하시마 탄광은 전쟁 말기에 한국인 800여 명이 징용돼 100여 명이 무참히 희생된 악명 높은 섬으로, 1974년 폐광하여 역사의 한을 남 음산한 과거역사를 대변하는 유령섬이 되었다. 그러나 하시마 탄광은 최근 일본의 유명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이 하시마 탄광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면 강제노역으로 징용자를 비참하게 희생시킨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까지 청산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 이웃 나라 피해자들의 심정을 무시하고 그토록 줄기차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일본은 자국의 입장과 처지를 냉철하게 고려할 줄 모르는 나라로 볼 수밖에 없다.아울러, 1950년 주일 미군정청에 의하면, 한국인 징용자들로부터 강제 착취한 노동임금 2억 3700만 엔(현재 시가로 약 40조 원 추산)이 있는데, 이 노동임금은 지난 70여 년 동안 일본정부에 공탁·보관되어 일본 경제발전에 종잣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일본 정부는 국고환수를 못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이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유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지불되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피눈물로 얼룩진 노동임금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고귀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당연히 청산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럽게 죽어간 한국인 원혼은 지금 일본 열도를 휘감고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하시마 탄광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고집하고 있다. 모름지기 일본이 아시아권과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정한 사죄와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만 ‘감옥섬’ 하시마 탄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상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