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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표현과 공적 표현의 경계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거나 제한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또 헌법 제2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의사를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이나 주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감의 발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갑론을박에 빠졌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은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수장이다. 그러므로 교육감의 말 한마디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깊고도 넓다. 페이스북 등 SNS에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적고 많은 이들과 의견을 나누는 일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시도할 수 없는 일이다. 빈틈없이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소셜네트워크 같은 공간이 바쁜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것이기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 뒤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대단해서 어떤 사람들은 SNS를 기피하기도 한다. 걸러지지 않은 말과 글이 심사숙고를 거치기도 전에 불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퍼 날라지고 하는 중에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등에 학생들을 취업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런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사례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유력일간지인 프랑스 르몽드 자매지에 그대로 실려 유럽에 까지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자 개개인의 다양한 교육철학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런 다양성 속에서 조화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더욱 멋지고 탐스러운 결실을 걷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조차 이번 교육감의 글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민이 피땀 흘려 키운 삼성이라는 글로벌기업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취업해야 하지 않을까? 극심한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기만 한 취업시장인데 어느 회사에는 입사하지 말라는 교육감의 SNS를 통한 공개적인 글이 과연 박수받을 일인가? 교육감 개인이 어떤 구조적 부정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해도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말을 아껴야 한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 한다면 정면 승부보다는 우회적으로 개선책을 고려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본다. 그동안 교육감 개인의 철학에 의해 펼친 교육행정의 결과로 전북교육에 끼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기업의 선의를 무조건 내친다면 소통하는 교육감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누구보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교육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인한 논란의 불구덩이에 우리 학생들을 끌고 들어가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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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23:02

고창 미래 위해 기업유치 힘 모아야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집 앞 슈퍼에 가는 것조차도 주저하게 됨으로써 내수침체는 물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심지어는 2/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로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낮았다고 한다. 그만큼 기업이나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안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을 종종하게 된다.지역경제 발전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을수록 각종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가 높아져 수준 높은 지역발전을 끌어 낼 수 있다.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심각한 농촌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군민 스스로의 인식이 고창군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복분자 산업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고창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구체화 되면서 군민의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1번지로 주목 받는 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흥덕 산업단지에 현대종합금속과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침체된 흥덕면 소재지가 활성화되고 많은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업 유치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고창군에 투자할만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량 기업유치도 한층 가까워 질 것이다. 첫째, 청정한 고창을 명품도시라는 구호에 걸맞게 새롭고 참신한 이미지와 느낌, 특색을 하나의 상징으로 일관화 하여 상품화 하는 ‘도시 상징화’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것을 통해 거주민에게는 자부심을, 관광객에게는 특색있는 도시로, 기업들에게는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브랜드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둘째, 입주대상 기업을 은행의 고객과 같이 대우하고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민간 중심의 기업유치 전담조직을 만들어 기업유치 단계에서부터 공장설립 후 인력지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1인 1기업 지원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셋째, 농촌 지자체의 특성상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구인난의 문제 해결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고용과 복지가 통합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같은 기관을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할 때이다.넷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투자보조금 지원은 대규모 기업 또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지원기준도 비슷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경우는 낮은 실정이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을 재설계하여 타겟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유치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 및 기업들에게 ‘기를 살릴 수 있는’ 활력소를 제공하여 미래에 도전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화 된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협력 없이는 어떠한 좋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고창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기업유치에 힘을 모을 때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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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23:02

제2의 진주만 침공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미·일 양국은 신밀월 관계를 맺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올 4월 개정돼 이제 자위대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활동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집단적 자위권 법안마저 통과시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이란 저서에서 일본문화의 특성을 평화를 의미하는 ‘국화’와 전쟁을 뜻하는 ‘칼’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겉모양(다테마에:立前)과 속마음(혼네:本音)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본 중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법제화 골자인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단순히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집요하게 추진해온 일본사회의 극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혼네(本音)를 표출한 것이다. 패전 이후 평화국가로 조용히 힘을 키워온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본의 위치’를 다시 찾을 때가 왔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루스 베네딕트는 이러한 일본인의 특성을 “각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자리를 취한다”라는 전시(戰時) 슬로건에서 찾는다.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 있다. 미국은 안보법안 통과와 관련 “양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세력균형이론을 주창한 케네스 월츠는 일찍이 “미국이 견제해야 할 세력은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의 재무장”이라고 간파했다. 그런데도 오바마정부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눈앞의 목표에만 정신이 팔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숨겨진 ‘배신의 씨앗’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일본 집권층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이 일본국익에 방해 된다고 생각되는 날이 온다면 “평화스런 지금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일본재무장 허용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 제2의 진주만 침공으로 이어지는 가상 시나리오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일본은 20세기 초·중반처럼 혈기왕성한 청년 국가가 아니라 노년국가이므로 이런 움직임이 ‘군국주의 부활’이나 ‘침략을 위한 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수십 년 전 ‘제2의 진주만 공격’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이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준 미국 본토를 향해 공격을 시도할 것이며 그날이 제2의 진주만 침공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당시 책의 판매대금 전액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부했다.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 행보는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비 증가, 평화헌법개정 시도, 유사법제 통과, 반응형에서 주도형으로 방위정책의 수정,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등 치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돼 왔다. 일본을 아시아에서 최우선 동맹국가임을 내세워 미국의 국방비를 절약하고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을 재무장시킨 사실을 크게 후회할 날이 꼭 올 것이다.침략과 식민지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미국은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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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23:02

오식도동, 새만금동 변경 안된다

새만금에서 만금(萬金)이란 명칭은 금만평야로 불러왔던 김제 만경평야를 일컫는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기름진 옥토를 지칭하는 축복의 땅으로 인식했던 금만평야를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 더 새롭게 꿈과 희망의 새로운 땅이라는 뜻에서 ‘새’ 자(字)를 붙여 새만금이라고 부른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은 김제지역의 고유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김제시의 명칭을 도용해 군산시에서 오식도동 명칭을 새만금동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새만금과 김제시를 폄하시키는 것 같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황당할 뿐이다.오식도라는 고유 명칭을 존중해 육지로 변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군산시 오식도동의 지형에 걸맞는 미래 지향적 비전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을 누가 탓 하겠는가? 요즘 혐오감을 주는 이름이나 놀림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하루에 400여명이나 된다고 하니 좋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꿈과 비전을 강화 한다는 뜻에서 좋은 것 같다.그러나 김제를 형상화하고 상징하는 새만금을 군산시의 부속동 이름으로 폄하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오식도동 명칭을 새만금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만금 속에 새겨진 고귀한 뜻을 훼손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김제시의 행정구역은 모악산을 중심축으로 북으로는 만경강이 익산시와 군산시와의 경계를 이루며 흐르고, 남으로는 동진강이 정읍시 및 부안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만경강이란 지명은 최소한 1250년 이상 유래를 가진 지명이다. 동진은 부안고을의 동쪽나루를 뜻하며,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에서 발원해,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황해로 유입되는 국가 하천이다.선견지명이란 말이 있다. 옛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불러오던 마을 이름에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어진 신기한 이름이 많이 있다.실례로 진안군 정천면 용평리에 ‘코 크니[비대(鼻大)]’라는 마을이 있었다. 지금은 용담댐 수몰로 마을 전체가 없어졌지만 6·25전쟁 때 미 24사단장 ‘딘’소장이 남쪽으로 피신해 금산군을 거쳐 ‘코 크니’ 마을 뒷산까지 와서 피신하고 있을 때 산에 나무하러 갔던 주민이 코 큰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주재소에 신고해 포로가 됐다. 이를 보면 ‘코 크니’마을 지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선조들의 선견지명을 떠올리게 한다.김제시의 금만평야는 한국의 가나안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풍요로운 들판이다. 기름진 옥토에 끝 없이 펼쳐진 지평선평야는 1700년전에 이미 벽골제를 만들어 생명산업의 근간인 벼농사의 성지가 됐다.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 넓은 평야에 자리 잡고 있는 김제시와 새만금은 풍요로움의 상징인데 군산시에서 오식도동을 새만금동으로 바꾸려 한다니, 김제시 밖에 또 하나의 새만금동이 생긴다는 것은 중복을 넘어 혼선을 주는 발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새만금에 포함된 오식도동을 새만금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김제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군산시는 새만금동 명칭 변경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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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23:02

시민 중심 행복 패러다임'정부 3.0'

시대가 변했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변화에 적극 부응, 이념·지역·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고 통합과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다. 시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트렌드를 바꿔야 한다. 친절·안전을 두 축으로 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마인드도 변해야 한다. 시민 중심의 행복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발판 중 하나가 바로 ‘정부 3.0’이다. 정부 3.0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 혁신 노력을 통칭하는 것이다. 정책의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개혁을 의미한다. 어느덧 3년차를 맞고 있는 정부 3.0 실현을 위해 그간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고 이제 크고 작은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 번의 접수로 복잡했던 장사 관련 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E-하늘 장사 정보시스템’이나 공공데이터 개방을 넘어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 동아리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 3.0 의견제안 코너’를 8월에 신설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2016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App)을 준비 중에 있다. 공단은 또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 MOU 체결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공공데이터 개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단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런 서비스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성과다. 특히 정부는 올해 새로운 정부 3.0 비전을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로 설정했다. 발전계획 실행을 통해 현재 OECD 평균을 밑도는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차별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중심 정책과 피드백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공단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중심의 실용행정 추진을 위해 우문현답의 행정을 펼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대관 시 음향담당 등 현장 인원 배치로 비상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1일 1회 현장행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행정 강화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야 하고, 정책을 집행한 후에도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해서 더 나은 개선방안을 찾아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공공행정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은 정부 3.0의 성과들이 결실을 맺어가면서 국민 행복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3.0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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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23:02

산사태 예방관리 최선 다해야

우리나라는 계절마다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삼천리 강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봄과 가을이라는 계절이 차츰 퇴색해지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이라는 극과 극의 계절만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온 국민이 갈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고스란히 느껴야 했고, 현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수 고갈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옛날의 보릿고개가 현재는 가뭄 고개로 변화한 듯하다.하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바로 집중호우로 이어져 온 나라가 홍수를 대비해야만 하는 등 동남아 기후대에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편리를 도모한 문명의 이기로 환경은 점진적으로 복구되기 힘들만큼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또한 환경파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더운 여름철 자연이 주는 가장 큰 재앙은 지구의 온도 상승과 관련된 살인적 더위라 여겨졌지만, 실상은 규모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태풍 및 집중호우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과거 몇 차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태풍의 눈이 우리 한반도를 덮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으로 비켜나가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큰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태풍의 규모 및 발생이 빈번해져 우리나라는 매년 재해복구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산사태의 발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크게 발생시키고 있는 산사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류에서 발생한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에서 토석류로 확대되어 생활권지역에 대규모 재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산사태는 한번 발생하면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물적·정신적 피해를 안겨준다. 전북지역은 화강암과 편마암류에 흙이 덮여 있지만 흙 깊이가 얕고, 침엽수림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산림조합에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13개 시군에 사방사업(사방댐 : 산사태나 땅밀림 등으로 토석류 재해를 저지하고자 황폐한 계천을 횡단하여 구축하는 공작물, 계류보전 : 호우시 계류를 안정시켜 인근 마을 및 농경지 침식을 완화하는 목적)과 산림사업(숲 가꾸기, 조림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숲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그러나 그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아직도 자연재해의 위험은 도처에 산재하며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 다반사라 도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여름이 끝나가는 와중에 제16호 태풍 앗사니가 북상 중에 있다. 현재 예상 진로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으로 잡혀있고, 이제껏 태풍의 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한 적이 많지 않아 안전 불감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지리산 피아골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해와 우면산 산사태 재해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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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23:02

21세기 전주의 미래를 제안한다

삼국사기에 전주(全州)라는 지명은 백제 때 완산(完山)이라 하였고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景德王) 16년부터 전주로 사용했다. 완(完)과 전(全)은 ‘모두 온전하다’는 뜻이며 이 말이 근본이 되듯 안정과 인물의 최고의 복지로서 500년 조선조가 태동하였다. 산업사회가 열려도 지역 환경의 혜택으로 농경의 풍요에 안주하며 살았다. 신산업, 교통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다. 1세기 전 지역 토착세력이 저지른 철도의 전라 호남선을 갈라놓은 일, 많은 손님이 왕래하는 상무대를 쫓는 일에 대해 지금은 잘된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위도 방폐장, 익산 KTX역사, 김제비행장, 전주완주 통합 모두 토착세력이 비전 없이 지역이기주의로 처리된 것들이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는가. 전북 인구는 젊은이들이 일자리 찾아 떠나 187만 명, 전국 대비 3.6%다 그러함에도 자타 사회지도층은 많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우리 세대 전무후무할 최고의 정치직인 여당 대통령 단일 후보까지 있었다. 지역 유권자들이 뽑은 국회의원과 단체장, 의원, 교수 등 인재들도 즐비했다. 대선에 눈을 팔고 안목과 열정이 빈약한 이들은 새만금을 방치했고 30대 재벌그룹의 일자리 공장 한 평 유치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물인 공기업 한국토지공사마저 빼앗겼다. 국회 예결산위, 계수조정 위원 몇 명 있었지만 국가예산은 전국 대비 매년 쥐꼬리에 불과했다. 이런 걸 따져보면 누구든 병 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도 전주이전이 법제화되었다. 2030년까지 1700조 원의 기금에 세계 500여개의 금융관련사 입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새만금 409㎢(여의도 55배)의 흰 도화지가 우리에게 들려 있다. 이의 극대화, 효율화를 위한 지혜와 비전, 열정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전북권 국제공항은 이미 매입된 김제의 백산 공덕에, KTX 호남전라선 전주역사는 김제 순동농공단지 인근에, 전주고속 일반 버스터미널은 전주시와 완주군과 김제시 동편 일부에, 공항과 KTX역사 중간 또는 혁신도시 사이 5Km 권역에 멀티 교통단지화를 꾀한다면 어떨까 싶다. 새만금의 국제항과 함께 이렇게 되면 국내든 국외든 동선에 누수가 없게 되고 21C 글로벌 경제 문화 인재들과 내외 관광객들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서울 경기 충북의 예처럼 주변 지역 도시들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한옥소식(한옥 한소리 한식)’ 문화와 청정 1급수 용담물, 선진교육지, 경기장공원과 컨베션센터, 전라감영, 동양의 덕진공원을 과학천재 경제 인재들 문화예술가들의 선호를 이해하고 금융서비스산업과 새만금 처녀지에 신에너지, 자율자동차, 웨어러블(몸에 연계된 스마트기기), 인터넷 사물화(IOT), 디지털 영상, 바이오 헬스케어 탄소산업 외 요인들의 정주화를 이루도록 연관된 지역주민들의 참여 대화와 교습을 통한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공론화가 서면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줄기차게 허리띠와 신발 끈을 조여 전진하면 현재 제일 뒤진 지역내총생산(GRDP) 6만 불 때는 제일 앞설 것이다. 현명한 우리 선조들이 명명한 완주 전주가 되는 것이다. 선거도 잘해야 하겠지만 선택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안목을 넓히고 참여와 대화를 통해 긴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웅 이순신, M 킹 목사의 “죽음을 각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한 말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젊고 살아있는 열정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북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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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23:02

청년실업 해결, 우리 모두가 나서야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올 한해 촌각을 다퉈가며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집 근처 들녘을 바라보니 한없이 부끄럽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간에게 이롭든 아니든 세상 만물이 다 존경스럽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나쳤던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빠져 한참이나 들여다볼 때가 있다. 그 춥고 모진 겨울을 한마디 불평없이 살아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을 완수해 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다.지난 16일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10%를 넘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서비스·관광 레저, 해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직접 언급했듯이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넘은 지 오래다. 그러나 통계를 벗어난 실업률은 이보다 2~3세배는 족히 될 것이다. 이쯤에서 청년 실업률이 이토록 높아지도록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 3년 차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일자리 만들기”라며 그 해결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대국민담화 나흘 후인 지난 10일에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로 대기업들이 연이어 대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SK그룹은 당장 내년부터 2년간 4000명의 맞춤형 인재 육성 및 2만 명에게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즘 연일 신문지상에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롯데그룹 또한 2018년까지 2만 4000명의 신규채용을, 한화그룹은 2017년까지 약 1만 800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교롭게도 총수의 사면이나 경영권 다툼이라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그룹들이 대통령 담화에 화답한 것이다. 자식보다 먼저 취업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취업자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소식은 참 황당하다.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자수가 늘었다는 것은 50·60세대의 고용률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위안을 삼아야하는 것이 참 슬프고 아이러니하다.옛 어른들은 그렇게도 배가 고픈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 볍씨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희망을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다루어서는 안된다. 여야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청년은 우리민족이 추운 겨울을 힘겹게 이겨내고,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피땀으로 가꾸고, 가을에 수확해야 하는 ‘볍씨’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라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속담처럼 급하다고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실업문제가 해결되겠는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 또한 근본적인 지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라’는 한가위가 코앞에 있다. 자신은 주린 배를 물로 채우는 형편에서도 자식만큼은 배불리 먹이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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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23:02

토종콩 원산지 명예회복 기원

필자는 오랫동안 수입 콩으로 두부와 된장, 청국장을 만들었다. 어려서부터 콩으로 만든 음식을 좋아했고, 또한 콩으로 식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지만 ‘콩(豆)’ 자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토종콩’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2001년 안학수 고려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다.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콩 발효식품과 콩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여러 가지 전통음식 중에서 유독 콩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신성시했는지 궁금했다. 호기심은 콩에 대해 공부하면서 풀렸고, 알면 알수록 토종 콩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조상들이 콩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는 ‘풍년(豊年)’의 글자를 되새겨보면 알 수 있다. ‘풍(豊)’자에는 ‘콩 두(豆)’자를 썼다. 다른 농사보다 콩 농사가 잘 되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고, 남은 30% 가운데 2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은 세포의 주요 성분이며, 특히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단백질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몸을 표현하는 글자에서도 콩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머리(頭)’와 ‘몸(體)’에도 콩 두(豆)자를 썼다. 조상들은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겠지만 체험적으로 단백질의 소중함을 알고, 손쉽게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콩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된장과 청국장, 간장 등 다양한 콩 발효식품과 콩 음식으로 건강을 지켜온 것이다. 현대인 보다 더 우수한 과학적인 민족이었다. 콩은 그 열매를 맺는 과정도 이롭다. 콩은 박테리아와 상생하며 산다. 콩은 뿌리혹박테리아에 산소를 공급하고, 뿌리혹박테리아는 콩에 질소를 공급한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등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작물도 바로 콩이다. 이렇듯 서로를 이롭게 하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관계’를 보여준다. 콩의 속성이 우리가 추구해온 삶의 목적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콩 꽃말은 “꼭 오고야 말 행복”이다. 북녘땅 끝의 ‘두만강(豆滿江)’은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理化世界)’의 정신 또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콩과 같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콩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에서 토종 콩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콩 자급률이 10%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종 콩은 발효시켜 섭취할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늦깎이 만학도인 필자는 원광대학교 보건행정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발효된 토종 콩 식품이 국민 식생활과 건강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온라인 설문 www.hssn.kr). 우리나라 토종 콩의 진가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다.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착한 식품 콩,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콩 종주국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뤄지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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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23:02

4년 연속 산지유통대상 의미

전라북도가 농산물 산지유통 우수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관련 부서가 상반기에 수차례 다녀갔고, 학계와 연구기관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하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부 산지유통 정책에 발맞춰 빠르게 시·군별 통합마케팅 조직을 설립한 전라북도가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를 모토로 농협과 함께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공동출하 조직 육성,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전국적으로 우수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전북농협은 농협중앙회 주관 산지유통대상을 4연패 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그동안 이뤄낸 멋진 합작품의 결과다.특히, 전북이 타도에 비해 상반기 사업추진 기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반기 수상은 조기 사업추진 노력과 그간의 결과들이 집중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은 지난 2012년 정부의 ‘통합경영체 위주의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조례를 제정, 원예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해 왔다.그 결과 시군통합마케팅 조직인 13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농산물 연합판매사업을 이끌어 2011년도 830억 원이던 판매실적이 2012년도에 1000억 원, 2014년도에 20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30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1400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또한, 원예농산물 도 광역브랜드 ‘예담채’는 5년 만에 644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농식품 파워브랜드 농식품장관상,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 TV조선 브랜드 경영대상 등을 연속 수상해 전국 브랜드화의 기틀을 마련했다.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되고 있는 전북도 농산물 산지유통의 성공 기반으로 최근에는 변산농협의 양파, 김제지평선 조공법인의 무병(virus free)고구마 조직화 모델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계열화 사업에도 집중하며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이밖에도 용진농협을 비롯한 11개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도내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로컬푸드 전용관’을 개설해 로컬 농산물 판매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다.KTX 익산역사와 도청사 로비(9월 개장)에 전라북도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개설해 전북농산물과 더불어 6차상품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그동안 원예농업의 불모지인 전북을 작지만 강하게 규모화 함으로써 이제는 대형유통업체 바이어와 도시민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전북형 농산물 판매 플랫폼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농생명허브 플랫폼, 농업의 6차산업 플랫폼, 전북형 농업·농촌 플랫폼들이 다각적으로 창조되고 있다.이제는 산지유통을 넘어 농생명과 농업·농촌을 묶어 강한 전북을 만드는데 전북농협의 역할이 더욱 소중히 요구되는 시점이다.농협인의 한사람으로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4년연속 산지유통대상을 계기로 ‘농생명의 리더, 미래를 여는 전북농업’으로서 더욱 빛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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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23:02

청년들이 설자리는 어디에?

“안녕하십니까! 인턴사원 OOO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울에게 몇 번째인지 모를 인사를 끝내고 혹여나 구두에 먼지 한 톨 묻어있을까 재차 확인한다. 정장 입은 품새가 어딘가 어색한 것이 누가 보아도 딱 사회 초년생이다. 정직원이 아닌 인턴사원이라도, 그 이름패를 달기 위해서 쏟아내었던 시간과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들어 청년 실업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 이름만 들어도 에너지로 똘똘 뭉쳐있을 것만 같은 그들에게 ‘꿈을 펼칠 무대를 얻는 다는 것.’, 그 자체가 꿈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올해 5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15~29세)들의 실질 실업률은 30.9%에 달한다. 즉, 청년들 3명 중 1명은 아직 그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청년 실업률은 1996년 6월(IMF)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인턴제’이다. ‘청년인턴제’란 정부가 주도하여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며,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있으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을 하고 동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아주 유용하다. 이제 막 사회로의 발을 떼기 시작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요즘 사회에서, 인턴 경력은 ‘스펙’으로써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른 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의 명성에 지레 겁먹고 준비를 망설이는 취업 준비생들에겐 더욱 더 활용가치가 높은 제도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경력을 쌓기 위해 지원한 인턴에게서조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No.”, ‘한국전력공사 ‘를 비롯한 여러 공기업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필요 없다. 즉, 기업에 대한 이해도, 입사하고자 하는 열정과 자신감,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실력,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건설적인 가치관만 있다면 그 누구에게든지 길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청년인턴 채용에 대한 정보는 각 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 채용 인원 및 일정, 운용 계획 등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그 외의 궁금증은 문의하면 신속한 답장을 받을 수 있다. 관심이 있다면 수시로 드나들며 확인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전력에서의 인턴 근무가 끝나가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의 이름은 여전히 ‘취업 준비생’이다. 하지만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내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설정하였고 그곳으로 가는 지름길이 어딘지 알 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딛는 발걸음에는 사뭇 자신이 있다. 혹시나 아직 어디로 나아가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일단 무엇이든 붙잡고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레 길이 보일 테니 말이다. 끝으로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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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23:02

백제문화 진면목 세계에 알리자

익산시는 지난 7월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백제의 후예인 익산시민들은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역사적 사명과 과제를 안게 됐다.대한민국 문화유산 중 12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왕궁리유적은 백제시대 궁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백제 무왕의 익산왕도 경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주(웅진)나 부여(사비)에서는 왕궁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백제시대 왕궁의 모습이 정확히 확인되고 있는 유적은 왕궁리 유적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익산시민들은 이러한 우수한 역사적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재창조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힘을 결집하여 백제의 역사적 위상 재정립에 적극 발 벗어 나서야 한다. 익산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 부여와 협력관계이면서도 선의의 경쟁관계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부여와 공주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비롯 각종 공연행사를 준비하여 지난 7월 한 달 동안 백제역사유적지구관광객이 12만1784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 6만 2695명에 비해 무려 5만 9089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나아가, 공주시와 부여군은 오는 9월 26일부터 9일간 제61회 백제문화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백제문화제 후원 협약식을 갖고 충남도 차원에서 백제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익산은 관광인프라는 물론 홍보가 미흡하고 특별한 추진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공주나 부여에 비해 관광인프라도 부족하고 국민적 인지도가 낮은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만 많은 아쉬움이 든다.이 대목에서 익산시는 서동축제부터 새롭게 재정비하여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의 출생지가 익산시는 익산시대로 부여군은 부여군대로 서로 자기 지역이 서동의 출생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서동의 출생지는 익산이 맞는다는 주장하고 있다.그런데도 정작 익산시는 서동이라는 문화관광콘텐츠를 익산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익산시는 서동 출생지가 마룡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마룡지, 즉 서동출생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오늘날의 익산시 현주소다.덧붙여, 익산시는 그동안 개최해 오던 서동축제마저 명맥을 끊으려 했다가 뒤늦게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이루어지자 다시 살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백제 유적의 가치를 살려 문화관광콘텐츠를 만들어 우리 지역 뿐아니라 지속가능한 세계적인 유산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정책추진, 우수한 역사적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재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의 결집, 그리고 전북도민 하나하나가 역사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한다면 백제문화의 진면목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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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23:02

단체장 슬로건도 평가받아야 한다

지난해 민선 6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행복한 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러운 부안’, ‘군민 중심 행복한 장수’,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같은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도 행복한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이다. 부탄의 4대왕 싱게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기준으로 삼았던 GNH(행복지수)를 거의 다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주시장은 곧, Local Futures가 주관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를 개최하여 사람, 경제, 지역화를 주제로 다루고 전주선언문을 채택·선포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다. 군산시장은 가장 경제적 가치를 중시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다. 다음 세대까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일 것이다. 익산시장은 ‘이천년 역사 고도, 녹색도시 익산’, 남원시장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완주군수는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고창군수는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진안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무주군수는 ‘농민도 부자 되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무주’, 임실군수는 ‘돌아오는 임실, 살고 싶은 임실’을 내세웠다. 이들 슬로건은 모두 행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취임사를 보면 싱게 왕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지수 측정영역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슬로건은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공약으로는 전북경제민주화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행복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고장의 자치단체장들은 서로 다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나 같이 모두 자치단체의 행복, 주민의 행복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기준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복기준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10명 중 7명이 정부를 안 믿는다고 한다. 자치단체를 못 믿는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자치단체를 믿게 하기위해서는 굿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먼저 자치단체를 혁신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마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군산시의 예는 굿 거버넌스의 좋은 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이 행복도가 높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의 자치단체장들은 종합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대책을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부안군수의 군립산후조리원 설치, 순창군수의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야간보육센터 확대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은 자기가 내세운 슬로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연간보고서를 내고,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 지방의회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자치단체장들의 업적은 슬로건의 달성 정도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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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23:02

마이산의 정수를 보다

마이산은 너무도 많은 얘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이산이 가진 형상과 그 형상을 통해 떠올려져서 만들어지는 원형(archetype)적 서사구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구조를 만들어내는 기본은 암마이산과 숫마이산에서 비롯된다. 마이산은 이 두 개의 봉우리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원형적 틀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이야기를 화엄굴과 은수사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두 곳이 마이산 스토리텔링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산 이야기의 핵심을 보려면 북부 마이산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북부 마이산 주차장에서 암마이산 정상까지는 초등학생 정도면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철책을 이어 박아서 그것을 잡고 오르면 된다. 암마이산 정상에 서야 비로소 숫마이산을 가장 잘 볼 수 있다.암마이산에서 하산해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숫마이산에 있는 화엄굴로 접근할 수 있다. 화엄굴 위를 보면 풍화되어가는 돌들이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지만, 오랫동안의 접근금지 상태를 해제한 것을 보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화엄굴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돌덩이에서 샘물이 솟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로 생산적 이미지를 투사(projection)한 것 같다. 그래서 마치 남근석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화엄굴의 샘물을 마시면 아이 갖지 못하던 여인네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온 것 같다. 화엄굴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은수사가 있다. 은수사에 다다르면 암마이산이 가장 크게 잘 보인다. 이곳에서 주변을 보면 암마이산과 숫마이산이 서로 만나 무언가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그리고 은수사가 숫마이산의 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또한 생산적이며 상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은수사에서의 생산은 개인적이며 원초적인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며 범위가 크고 거대한, 집단의 염원같은 것일 것 같다. 웅장한 두 개의 산이 이곳에서 랑데부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까? 황산대첩에서 왜구의 세력을 초토화시킨 뒤, 이성계는 귀경하는 도중, 바로 이 거대한 바위들이 만나는 장소인 은수사에서 자신의 필생의 생산적 꿈인 건국의 꿈을 구체화한 것 같다.이성계는 이곳에서 자면서 금척을 받는 꿈을 꾸었다한다. 은수사 태극전에는 이러한 광경을 몽금척수수도(夢金尺授受圖)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러한 꿈을 땅에 심기 위해 청배나무 씨앗을 심었다. 그것은 건국의 씨앗인 셈이다. 이 청배나무가 650여년의 세월 저 편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은수사의 이성계 설화는 바로 마이산의 원초적 생산적 이미지의 또 다른 변용인 셈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훌륭한 스토리텔링의 소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수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탑사가 나온다. 탑사는 마이산이 가진 생산적 이미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화려하게 구현되는 곳이다. 북부 마이산 중턱에서 시작한 생산적 이미지가 드넓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거대한 강물을 이루기 시작하는 곳이다.마이산은 이처럼 다양한 개인의 꿈과 집단적 꿈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도량과 같은 곳이다. 그리고 마이산에 담은 사람들의 이러한 꿈들을 하나씩 제대로 음미하려면 북부 마이산에서 시작하여 탑사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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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23:02

지자체와 스포츠마케팅

한동안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도 물러갔다.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가 중단되고 연기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파급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우리 도에서 여러 전국규모 체육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어 국내외에서 많은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전라북도를 찾고 있다. 7, 8월에 열린 도내 대회를 살펴보면 전주에서 대통령기 전국수영대회를 비롯해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사이클대회와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볼링대회, 임실 전국학생사격대회, 순창 세팍타크로대회, 전국주니어 테니스대회, 무주 태권도엑스포,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김제 전국남녀중고펜싱대회, 장수승마대회, 완주 전국카누대회 등이 개최되어 모두 1만 5000여 명의 선수단이 우리고장을 찾았다. 이 같은 대회개최로 인한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25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부진했던 지역의 숙박업소와 식당들에게 대회개최는 가뭄 끝에 단비와도 같았다. 요즘 지자체 단체장들의 대회개최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지역경제파급과 무관하지 않으며 실제 각종 대회에 따른 지역별 특산품과 관광상품 홍보 효과가 예전과 비교해 2~3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전북만의 누리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 대회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회유치권을 쥐고 있는 중앙경기단체와의 적극적 교류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전북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경기대회의 유치를 당연시하거나 방심할 경우 경쟁에서 밀려 해마다 개최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 대회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대회유치비용과 체육 인프라 및 숙박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북은 맛과 멋의 고장으로서 정평이 나 있고 특수경기장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잘 갖춰져 있어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각종 경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회를 끌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유지보수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선수단의 유치를 위해 주차장 확보와 숙박시설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회는 개최해놓고 숙박시설이 부족해 정작 숙박은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대회개최의 투자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이유다. 또 지역의 특산품개발과 연계관광지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단체장들이 내놓아야 한다. 멋과 맛의 고장 전북은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만 잘 갖춰놓으면 전국의 선수단으로부터 연중 전지훈련장소로 각광 받을 수 있다. 대회유치비용을 확보해 그보다 몇 배의 지역경제창출 효과를 거두는 스포츠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배경들이다. 우리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스포츠마케팅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길도 모색할 수 있다. 이 같은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체육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전북은 오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무주에서 개최하게 된다. 희망과 도전의식으로 대회를 잘 준비해 도내 스포츠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썼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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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23:02

익산, 안전한 육아도시 만든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 육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육아가 사회적 문제, 공공의 영역으로 그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육아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취업과 경제난,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출산은 한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세계 최저 출산국가로 치닫고 있는 우리시대 자화상이 너무 위태롭고 불안하다.올 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높다.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들이 속속 발표되고 보육 현장에서는 추락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또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현장과 가정의 요구를 반영하여 각 기초단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의 육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함께 할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7월 21일 개관했다.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7조에 의거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 3년간의 철저한 준비과정 거쳐 49억을 투입, 호남 최고 규모 시설로 건립되었다.특별히 시 직접 운영시스템을 채택하여 행정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관 전 서울, 대전, 경상도 등 타 지역을 두루 다니며 벤치마킹을 실시했다.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육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본의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다. 이를 통해 실내 인테리어의 컨셉 구성에 노하우를 얻었고, 일본의 육아지원 정책, 가정양육을 지원 사업,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등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 및 육아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6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놀이체험관, 장난감 대여실, 시간제 보육실, 놀이프로그램실, 공연장, 육아카페 등 육아와 관련된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영유아 가족이 교육, 문화 등의 육아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익산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관과 더불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였고 전국 제1의 육아보육도시를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도시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부모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육아를 즐길 수 있는 곳. 대한민국 육아보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익산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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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23:02

광복 70년 분단 70년

올해로 광복 70돌을 맞았다, 광복은 일제(日帝)로부터의 해방이란 수동적 의미가 아니다. 주권을 되찾은 명예회복의 능동적 의미다. 그렇게 볼 때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된 남북 분단의 현실은 우리 민족이 아직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2년도 되지 않는 1950년 우리는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6·25 한국전쟁을 겪었다. 전쟁의 피폐상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았다.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피와 땀을 바쳐 짧은 세월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내면서 전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OECD 국가 반열에까지 올랐다. 그 점에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은 자랑할 만하다. 광복을 맞은 그해 8월 15일 정오 일본 국왕 히로히토(裕仁)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세계대전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던가! 이 나라 영토는 “대한독립 만세” 환호 소리에 파묻혔고, 방방곡곡 태극기 물결이 출렁거렸다. 나라와 민족이 환희의 광복을 맞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볍지는 않다. 다름 아닌 이웃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계속된 망언과 도발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8월 15일을 종전 기념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한·일 관계는 또 긴장되어 있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도발, 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2013년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망언,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왜곡된 교육, 신사 참배 등, 36년 동안 침략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도발성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분통해 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으로, 남북 평화공존의 첫걸음을 떼었다. 그 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길이 먼 것 같다. 특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서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과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 노력과 인내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양한 의견 속에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이뤄내는 통합이야말로 민주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힘이라 하겠다.박근혜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통일의 굳은 염원과 국민의 의지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통일은 대박’이라는 큰 명제를 걸었다. 지난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3박 4일 동안 북한에 다녀왔다. 광복 70년을 앞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방북은 “분단 70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90세가 넘은 이 여사의 방북은 ‘통일’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의 환영, 환송, 면담 등이 없었던 것은 정말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분단 70년의 아픈 상처는 남과 북이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로 화합하여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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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23:02

즐거운 휴가, 안전한 가스사용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었다. 가족 및 친구들과 바다로,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 휴식을 갖고픈 즐거움에 몰입하다 보면 가스안전관리 의식이 해이해지기 쉽다. 그래서 휴가철에는 으레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급증한다. 더없이 편안한 휴식이 되어야 할 여름휴가가 안전사고로 인해 후회와 아픔만 남기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휴가지에서의 가스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가스사용 안전수칙을 준수 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휴가철 안전사고로부터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될 것이다. 여름철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0~2014) 전체 가스사고는 총 62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여름철(6~8월)에 총 130건이 발생하여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휴가지에서의 잘못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렇다면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품인가를 확인하여야하며, 사용할때는 다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첫째, 연소기의 삼발이보다 큰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과대불판을 사용하면 복사열이 부탄캔에 전달되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둘째, 2대의 렌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이런 경우 연소기 내부에 장착된 부탄캔이 복사열로 인해 내부압력이 상승하여 폭발할 수 있다.셋째, 석쇠나 철망 등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 사용할 경우 복사열이 용기에 쉽게 전달되어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넷째, 사용하고 남은 부탄캔은 반드시 연소기에서 꺼낸 후 그늘에 보관해야 하며, 다 쓴 부탄캔이라도 어느 정도의 잔가스가 남아 있게 마련이므로 송곳 등으로 구멍을 내어 잔가스를 완전히 방출한 후에 버려야 한다. 잔가스가 남아 있는 용기등을 특히 쓰레기 소각장등에 버릴 경우 큰 폭발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용전에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해야 하며, 만약 가스누설 등 이상이 확인되면 전기기구는 절대로 작동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주고 즉시 공급자에 연락하여 안전점검 및 조치를 받은 후에 사용한다.사고는 우리가 부주의하고 무관심할 때 바로 발생한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휴가를 위해 집을 떠나기 전후에는 가스안전 점검부터 생활화하고, 휴가지에서도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올 여름 즐거운 여름휴가의 아름다운 추억이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가족의 행복이 가득한 즐겁고 알찬 여름휴가 여행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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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23:02

정치는 생물과 같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이 약 10만 210㎢로 세계 230개국 중 109위 정도에 해당되는 작은 나라이다. 이러한 작은 나라에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반목과 이념적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지형적 여건과 정치적 상황으로 또 동서로 나뉘어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야가 대립하고 또 다시 여당 내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대립하고 있으며 야당 내에서는 친노와 비노가 대립하고 있다.망국적 행동은 파당 정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서글픈 생각이 든다.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지역적 편가르기와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정치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행동거지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답답한 마음이 든다. 젊은 세대가 원로 세대를 그저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다.중국 춘추시대 군주의 법도와 전술로 통치한다는 한비자의 ‘노마지지(老馬之智)’가 생각난다. 제나라 환공이 충신 관중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소국을 토벌하러 나섰다. 이 때 관중은 늙은 말을 항상 데리고 갔다. 관중은 전진 때나 후퇴 때는 늙은 말을 선두에 세웠는데 이를 본 환공이 그 이유를 물었다. 관중은 이런 대답을 했다. 젊은 말은 적진을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앞으로 달려나가겠지만 자칫 전열이 흐트러져 적이 반격할 수 있고 그 것은 후퇴 때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한 것이다. 또 그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한겨울 추위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치고 길마저 잃어 허둥대고 있을 때 관중은 나이 많은 말을 수레에서 떼어 놓았다. 그리고 늙은 말을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른 길이 나왔고 군대는 모두 얼어 죽지 않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이러한 의미심장한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의 지혜를 생각하게 한다. 노마지지의 뜻은 경험에서 얻은 지혜다. 환공은 늘 자신만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고 자만했지만 관중의 지혜를 보고 반성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자신의 의견만 정답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는 아집과 교만이고 파당 정치의 표본이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모순적 태도에서 돌출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저마다 타고난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정치인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덕목을 높이 인정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험난하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지혜로 타개해 나간다. 정치인은 자신들의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민초들의 다양한 의견도 꼭 수렴해야 한다. 오늘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성인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법과 원칙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는 정치인들이 논쟁만 즐긴다면 그 나라는 결국 파국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싶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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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23:02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전환

집회·시위는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일시적 모임을 통해 공공정책 수립 및 수행 과정에 대한 집단적 토론과 비판으로 민주주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헌법(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3조)이 보호하고 있다.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실현 이후 오늘에 이르러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하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집회·시위는 헌법과 개별법으로 보장·보호 받지만 비(非)조직화 된 집단적 특성으로 인해 폭력화 변질 위험성이 높고, 다른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법익 충돌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도심 집회가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상가 등의 영업 손실을 안겨주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워 주최 측과 제3의 자유권을 침해 받아 시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도 많으며,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로 한정한다’고 판시(2000헌바76)한 바 있다. 과거 경찰은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해산하는 위주의 방식으로 관리해 주최 측과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했지만, 최근 민주주의와 고도성장 사회로 진입하며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도 ‘준법보호’, ‘불법예방’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보장된 집회를 타인이 방해하는 경우 그 집회를 보호하는, 즉 합법일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자유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일방적 주장으로 제3자의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도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불법예방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국민적 요구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여론조사(2011년 10월)’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민들은 집회시위로 인한 주요 피해를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 체증(78.9%) △확성기 소음(23.2%) △심리적 불안감(21.6%)로 인식하고 있다. 또 폭력시위 발생 시 경찰에 요구되는 대응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를 현장 검거하고 강제해산(32.5%) △불법행위자를 현장 검거하되 강제해산 자제(31.0%) △강제해산하되 현장검거 자제(22.8%) △자진 해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여론은 10.2%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제 위주에서 준법을 보호하는 차원의 적극적 현장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는 보호하고, 폭력성이 우려되는 집회는 적극적 경찰력 행사를 통해 집회·시위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집회·시위 형태와 방법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선진국에서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가 정착돼 있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형태의 의사 표현이라 하더라고 불법일 경우에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화합을 저해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준법보호’, ‘불법예방’을 기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이 선진 집회·시위문화로 정착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