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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재고'마땅'

정부가 지난 5월13일 발표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면 교육비에 대한 시각이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교육재정도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쳐서 학생 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 상에서 정부는 교원 수도 감축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학교당 소요되는 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에도 정부는 특별한 예산 확보 없이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로 지정하여 강제 편성토록 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볼 때 무척이나 위험한 논리이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은 학교 수 55.5%, 학급 수 13.8%, 학생 수 30.7%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 수와 학급 수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학생 수의 배분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전라북도는 매년 약 400억 원의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인구 수가 적고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는 큰 타격이고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전북지역만도 연간 830여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무상보육비마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로 떠넘긴다면 지방교육자치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교육비 배분에 있어서 학생 수 기준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습은 비록 학생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교육은 학급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비합리적 방안이다.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 수도 감축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공존해야 할 농어촌의 상황을 고려치 않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서 기인한다. 교육비 규모의 적정성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시대와 교육의 요구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교육방법 역시 이에 맞게 변하고 있다.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협력수업, 토의와 토론 등 학생 참여활동이 요구되는 수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단순한 학생 수의 변화보다 교육비 산정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 하여 교육재정 규모를 그에 비례해서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에 투자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교사당 학생 수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경제논리에 치우쳐 교육투자를 줄이면 교육이 부실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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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9 23:02

메르스와 공공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ERS) 첫 환자가 발생(5월 20일)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정부방역 당국은 삼성서울병원이나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원 내 집단감염이 재발되지 않으면 이달 말께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특정 병원에서의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은 낮으나 산발적 환자의 발생은 불가피하니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전북지역 확진환자는 3명이고 2명은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했다. 다행히 전북지역 확진환자는 6월 10일 이후로 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전라북도는 6월 6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방역대책본부장을 행정부지사로 높이고 의료전문 공무원을 상황실장에 앉혀 메르스 현장을 총괄 지휘케 했다. 그리고 메르스가 발병한 순창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를 지침보다 넓게 확정해 1:1 밀착관리를 했다. 한 마을이 통째로 격리됐던 순창군 장덕마을은 2주의 잠복기가 끝난 6월 19일 자가격리를 해제했고, 현재는 심리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순창군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던 김제시와 전주시에서도 추가 환자 없이 확진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의 자가격리를 해제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이번 메르스 사태는 먼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줘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케 했다.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병실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없게 만든 음압격리병실의 설치와 운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간병원은 효율성과 수익성 고려로 메르스 의심환자나 확진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음압격리병상을 거의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내의 초기 의심환자는 국가지정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확보와 음압격리병실 등의 시설과 장비구축 등의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다음은 정보공개의 중요성이다. 메르스 발생초기에 방역당국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환자 발생병원을 공개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태를 키웠다.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와 유언비어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됐다. 전라북도는 최초환자가 확진된 6월 6일 새벽에 언론기관의 협조로 이 사실을 알리고, 접촉력이 있는 분들의 자진신고 유도와 메르스 관련 행동지침 등을 전파하고 1:1 관리로 확산 방지에 노력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끝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민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다. 메르스 발생초기에 치료거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촉사실을 숨겨 사태를 키운 사례가 있었다. 메르스에 노출되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치료 받아야 완치 가능성이 높고 타인에 대한 원하지 않는 감염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아울러 메르스 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회적 낙인찍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고 죄인도 아니며 오히려 위로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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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6 23:02

식물병 피해 최소화 위한 우리의 자세

고대 그리스 민주정에 종말을 가져온 것이 장티푸스라면 중세 유럽을 무너뜨린 것은 흑사병(페스트)이다. 질병은 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다. 한국사도 예외가 아니다. ‘일통삼한(一統三韓)’의 위업을 달성한 문무왕(文武王)도 역병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설인귀(薛仁貴)에게 보낸 답서에 “신라에는 많은 역병이 돌아 군사와 말을 징발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요청하는 것을 어기기 어려워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주류성을 포위하러 갔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복신(福信)이 지휘한 백제 부흥군과의 전투에서 당군(唐軍)은 고전하고 있었다. 이때 그들을 지원해야하는 신라 상황이 역병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질병은 생존을 향한 인류 열망의 대척점에 있다. 언젠가 인류가 지구상에서 그 위치를 잃는다면 아마 질병에 의해서일지 모른다. 질병의 역사는 곧 역병의 세분화 기록이기도 하다.장티푸스, 콜레라 그리고 페스트까지 처음엔 모두 역병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대상이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의 수많은 질병이 역병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남아있듯 메르스(MERS-CoV)와 화상병(火傷病·Fire blight)도 그랬을지 모른다. 하나는 사람에게, 다른 하나는 과수나무에서 치명적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들이 인류사의 변혁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고 FTA 등으로 농산물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사탕무씨스트선충 이라는 토양 선충과 바나나 좀나방 등과 같이 외래 병해충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제해야 할 대상이 54종이나 된다.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세균병과 바이러스는 농업인과 전문가가 수시로 예찰하고 초기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식물방역법에서 금지급병인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상병 특징은 줄기나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서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며 국내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사과나무와 배나무에 화상병이 발생하면 그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발생한 나무를 뿌리까지 파내어 생석회 처리 후 땅속에 매몰(埋沒) 처리하고 5년 이상 화상병균이 침입할 수 없는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그리고 세균병 예방을 위해서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과수원 출입 시 작업복이나 전정가위 등을 70% 알코올로 수시 소독하여 병의 전파 막아야 한다. 화상병은 식물에만 피해를 주는 병으로 감염된 나무에서는 과일이 정상적으로 익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완숙과일이 생산될 수 없으며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하는 검역병해충(檢疫病害蟲)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검역병해충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실, 묘목, 접수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하고 수입이 허용된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공항과 항만의 식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위기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사람과 식물 그리고 동물에 발생하지 말아야 할 병해가 생기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차단 방역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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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5 23:02

가뭄과 용담호

중부내륙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식수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전북은 아직까지는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영농피해나 식수부족 피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비가 안 내릴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도민의 젖줄인 용담댐 저수량은 2억9100만 톤으로 총 저수량 8억1500만 톤의 35.8%를 기록 중이며, 이 상황에서 비가 안 와도 8월 말까지는 문제없이 용수공급이 가능하다.하지만, 계속해서 비가 안 오면 9월 용담댐의 저수량은 총저수량의 23%인 1억8000만 톤까지 떨어지고, 용수 수급단계 가운데 심각단계인 4단계까지 도달한다.용담호에서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이만한 양질의 먹을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전라북도는 용담댐의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용담호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용담댐 물은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충남 서천, 금산 등 120만 명의 생활용수로 사용된다. 8개 시군에 1일 평균 138만 톤을 공급하며 무공해 수력 에너지를 연간 209.9gwh(기가와트) 발전 공급한다.진안군민들은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지난 10년간 자율적으로 지켜왔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 강제적 규제방식이 아니었지만 ‘좋음 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가 2002년 담수 이후 3.4ppm에서 10년 동안 2.5ppm으로 개선되었으며,유입하천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도 담수 이전 1.3ppm(좋음)에서 최근 1.0ppm(매우좋음)으로 좋아졌다.진안군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제초제 안 쓰는 우렁이농법과 쓰레기를 안태우고, 안버리고, 안묻는 주민주도의 쓰레기3NO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이 두 가지 사업은 진안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용담호 맑은 물을 더 깨끗하게 지켜내겠다는 진안군민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용담호 상류유역 전 지역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용담호 상류 마을 194개 마을 중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81개 마을을 포함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이다. 822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며, 중앙부처를 방문해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6년도 사업비로 국비 105억 1800만 원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용담호의 수질을 깨끗하게 지키고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절수운동 등 수혜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치단체 간 협력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원 제거 및 차단에도 지혜를 모아야 하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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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4 23:02

정보화 시대, 부동산 공시제도 효율화

1980년대말 온 나라에 부동산 광풍이 몰아칠 때 토지과표 일원화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그 당시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경지와 임야는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50~60%이었던 반면 대도시 인근 및 개발예정지는 20~30%에 불과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농민이 도시민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했다.정부는 1989년에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공시제도를 도입했다.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장가격에 정통한 공인중개사 제도도 없었고, 참고할 만한 부동산 가격정보도 수집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조사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8만여 공인중개사사무소와 10여개의 부동산정보 포털 등에서 누구나 쉽게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2006년에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매년 250만건 수준의 실거래가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학계와 예산당국에서도 IT기술 및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의 공시지가 조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욱이 감정평가업자 단체가 조사를 총괄하던 2011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8%에 불과하고 지역간 격차율은 24%로 확대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상태여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공평과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단독주택도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이래 46년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한 평가로 신뢰를 얻고 있고, 전국 1100여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왔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전국에 30개 지사망을 갖고 있으며 220여명의 감정평가사 및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근무하는 국내 유일의 부동산 조사·평가·통계전문 공기업이다. 다수의 선진국에서 부동산 과세기준가격 산정업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일부 민간의 개업평가사가 한국감정원이 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매도하며, 공평과세실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발맞추어 부동산 공시와 통계조사 및 민간의 부당평가를 감시하는 심판기능을 강화하되,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분야는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제는 감정평가업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하여 발목을 잡기보다는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분야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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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2 23:02

절제와 배려가 탈출의 열쇠다

현대에서 삶은 그 무엇보다도 태도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필자는 새로이 다른 두 대학에서 행정학과와 미술대학을 다닌 적이 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는 법적인 요소가 강하고 또 하나는 창의성이 강한 과목들 이었다. 예술을 행하며 느낀 것은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부르든 작가로서 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예술이 홀로 행하는 것이 강하다면 사회학, 행정학, 법학 등은 상대방을 생각하며 간다. 프랑스 시인 랭보는 “ ‘나’란 하나의 타자(他者)다”라는 말을 했다. 나 혼자로는 온전한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인간 존재의 역설적 상황을 표현한 말로 이처럼 상대가 있는 사회는 때로는 방어하고 때로는 관철하면서 실무적으로 상대하고 큰 흐름은 지켜나가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오래전부터 협력 차원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열풍이 불었다. 어디서나 서로간의 크고 작은 도움을 주는 일종의 품앗이다. 이 같은 모습을 위해서는 절제와 배려를 통해 자신의 큰 흐름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기본 사회관계에서도 절제와 배려를 모르면 평정심을 잃고 상대방의 인사도 이유 없이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상대방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부닥칠 일도 없을 것 같고, 선입견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귀동냥들이 혼동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절제와 배려로 무장된 사람은 웃으며 계속 인사를 한다. 절제와 배려를 모르면 흔히 말하는 호불호의 성격 강한 사람으로 편중된다.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상대방이 바르게 제대로 행하고 표현한 것에 민감하게만 반응한다. 오히려 불안감은 편을 가르고 보복한다. 호불호는 약자나 잘못한 사람을 아우르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에게 기세를 세우는 기질을 보이고 으레 과오를 덮기 위해 위장하고 나름의 무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그 한 사람이 사라지기 전 까지는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된다. 암튼 요즘 세상은 정신자본을 중심으로 절제, 배려가 유익함을 만들어 낸다. 과거는 줄서기 하나로 얼렁뚱땅 하였지만 지금은 학력과 배경이 아닌 진정의 노력 없이 이겨낼 수 없다. 그 이유는 깨끗함과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무한 경쟁시대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것이란 탐욕을 경계하는 절제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이 없다면 질투와 시기, 원망만 난무하게 된다. 신뢰와 협력의 원천은 도덕심이고 글로벌시대는 올바른 욕심과 올바른 이기주의가 필요하다. 배 아파서 술수 부리는 시대의 호불호는 이젠 안 된다. 창조와 혁신을 잘하고자 한다면 하나의 주특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고자(thinker)가 될 수 있는지를 찾아서 폭넓은 시각을 배우고, 원전과 근본을 찾아 거기서 자신 고유의 결론을 도출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현대의 삶을 살고 있다. 과거의 전철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곪아 터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곧 절제와 배려가 탈출의 열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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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9 23:02

보조금, 삶의질 향상에 지원돼야

매년 보조금이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지원된다. 종류도 다양하여 헤아리기 힘들다. 특히 농촌을 부흥시킨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우리 시만 보더라도 수백억 원이 농가에 보조된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되는데 여러 문제점이 매년 반복 도출된다. 농업인 중에서도 평생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는 거의 못 받은 농가가 있는가 하면 여러 차례 지원 받는 얌체(?)농가도 있다. 초창기보다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용 등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어 머지않아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우리시는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농축산 민간자본 보조사업장 현지를 방문 실태를 조사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선정, 중복·편중 지원여부,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민간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또한 보조금의 투명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한 지원 대상자 선정, 편중지원 금지, 엄정한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행정과 수혜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토론과 농업인단체,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보조금 지원부서의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시행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투명하고 청렴한 남원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첫째,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통합시스템과 소득지원시스템을 활용, 농가별 지원사업 내력을 체계 있게 관리하고 농업부서 간 체크시스템을 공유화해 보조금이 편중·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둘째,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보증(증권) 이행을 의무화하고 준공시 감사실에서 입회하여 견실 시공과 사후책임도 강화해 나간다.셋째,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공공활용도를 높여 개인의 사적 시설물 인식을 불식 시킨다.넷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 처분이 제한된 재산임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매년 시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끝으로 감사실에서는 지속적인 현지점검 및 감사와 불시 확인으로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을 완전 불식시킬 계획이다. 집행관행을 바로잡고 보조금이 어렵고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여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정의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인식이 중요하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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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8 23:02

'로컬푸드 GMO 표시제도' 시행해야

전라북도는 완주군을 중심으로 로컬푸드(지역먹거리) 1번지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로컬푸드가 전북도 전유사업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하에 각 지자체가 앞 다퉈 로컬푸드 시책에 경쟁적으로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한 단계 격 높은 고민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줘야할 때이다. ‘로컬푸드’의 장점은, 푸드마일리지(식품의 운송량에 운송거리를 곱한 수치)를 줄임으로써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유통비용을 줄여 농민과 소비자가 나눠가지는 ‘건강한 상생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안전한 농산물’ 이라는 명제가 붙는다. 필자는 “착한가격의 신선한 농산물을 넘어, 건강하게 생산된 안전농산물의 공급과 소비부분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는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이라는 딱지를 붙여 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비자는 “안전하다”라고 생각 할 것이다. 어쩌면 여기까지가 “로컬푸드의 종착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도에서는 생산단계에서의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 농식품 제조공정에서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지정을 득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컨설팅비용 및 시설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농산물의 ‘GMO FREE PROJECT’가 필요하다. ‘GMO’(유전자변형농산물)는 인간이 유전공학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만큼이나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GMO’는 해충이나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하여 생산한 농산물로, 1996년 이후부터 농업인들과 소비자들도 GMO를 생산·소비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무부의 승인 하에 시험재배 절차를 거친 뒤 품목 승인한 품종이 1985년 4건에서 2002년 1194건, 그 이후에는 연간 800여 건 정도에 이르고 있고, 시험재배 승인 농작물만도 ‘몬산토’라는 메이저 업체에서만 6780여건을 포함해 1만 2200건에 달하며, 생산면적만 해도 약 6840만 헥타르 가량으로 추정한다. ‘GMO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공품의 60~70%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GMO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버몬트주의 경우 2014년 해당법안(GMO표시 의무화)이 통과되어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검사 및 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품종이 얼마만큼 생산되어 어디에서 어떻게 유통 및 소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찾을 수 없다.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초등학교 유전자 재조합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급식재료의 GMO 사용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메카로서 타 지자체와 격이 다른 삼락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GMO FREE PROJECT’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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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7 23:02

'도리화가'와 고창

우리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였던 찬란한 봄의 향연도 찰나에 지나가 버리고 벌써 여름철로 접어들었지만, 지금 고창에서는 새롭고 신명나는 봄꽃 잔치가 한창이다. 바로 고창농악보존회가 지난달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고창읍성 앞 한옥체험마을에서 펼치는 버라이어티 감성농악 ‘도리화 귀경가세’가 그것이다. 이는 금년도 전라북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에 선정된 작품으로 판소리 여섯마당을 정리한 이론가이자 동양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는 동리 신재효와 고창 심원출신으로 조선 최초 여류명창이었던 진채선과의 아름답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 농악을 중심으로 판소리와 인형극, 사자춤, 북춤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볼거리로 엮어내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오고 있다. ‘스물 네 번 바람 불어 만화방창 봄이 되니 구경 가세 구경 가세 도리화 구경 가세’로 시작되는 ‘도리화가’가 이번 공연의 모티브가 된 것이다. 고창읍성 앞 동리정사(동리 신재효고택)에서 진채선은 신재효의 제자가 되어 소리 실력을 쌓게 되고, 경복궁 경회루 낙성연이 열릴 때 흥선대원군 앞에서 소리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대로 궁에 남게 된다. 안타깝게도 신재효는 사랑하는 제자를 궁궐에 보내고 나서 오매불망 기다리며 도리(桃李), 곧 복숭아꽃과 오얏꽃(자두꽃) 피어있는 화사한 봄날에 제자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의 정을 담아 ‘도리화가’를 창작해 낸 것이다. 고창은 신재효와 진채선 외에도 만정 김소희, 김창록, 김수영, 김찬업, 김여란, 김이수 등 많은 명창들을 배출하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한 판소리박물관과 동리국악당, 판소리 전수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는 판소리의 성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지역이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는 혼자만의 생각일까.얼마 전 고창을 찾은 문화관광 전문가들에게 고창과 판소리의 관계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들의 얼굴에서 왜 우리지역에서 판소리를 언급하는지 의아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설명이 끝날 때 쯤에는 이해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내심 씁쓸한 기분이었다.고창군은 판소리 성지로써 위상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민선 6기 박우정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말 상설공연을 활성화 하고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을 비롯하여 동리국악당 상설공연 ‘동리를 찾는 풍류객’, 맞춤형 판소리 체험공연과 찾아가는 국악공 연 등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6월 28일과 10월에는 ‘KBS 국악한마당’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고창읍성 주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판소리 여섯마당 테마공원조성과 동리대상 수상자 명창거리조성, 옛 동리정사를 재현한 판소리전수마을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때 맞춰 다음 달에는 ‘도리화가’가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를 기회로 고창의 명품 문화와 판소리가 더 크게 주목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 복분자와 수박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이 좋은 시절에 고창을 찾아서 이곳저곳 아름답고 청정한 경관도 둘러보고 판소리 가락에 어깨춤도 들썩거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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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5 23:02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 전북 적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영종대교 연쇄 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기술 및 제품개발 방향 설정, 프로젝트 발굴과 함께 평가 인증 시스템의 효율적인 접목을 통한 통합적인 안전산업육성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12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전 세계 안전시장은 2011년 기준 2530억불 규모에 달하며 연평균 약 8%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1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안전 제품·기술 활용 촉진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는 연 평균 110만 명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107명 대비 약 1만 배 규모이다. 일상생활 속 소규모 사고 피해가 훨씬 큰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사망률은 OECD 주요 국가 중 1위인데, 산업 안전사고가 주요 원인이다. 산업현장에서 보호복, 보호장비 등을 제대로 착장하지 않아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부터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활용되는 방열복, 방탄복, 산업용 작업복, 산업용 안전장갑 등의 안전보호용 섬유소재 및 제품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전보호용 제품에 대한 표준, 인증, 신뢰성평가에 대한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아 각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도 해외에서 인증을 받고, 해외 규격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전북지역에 재난요소별 수요 대응형 안전보호용 제품 개발, 평가 및 인증,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한다. 안전보호용 제품 산업은 섬유소재의 강국인 미국와 유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품목의 안전보호용 제품을 개발하면서 산업화 및 사업화로 이끌어 냈다. 전북은 대표적인 섬유소재 기업, 염가공 기업, 제품 봉제기업 및 연구기관이 공존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섬유산업 집적지로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전 공정의 풍부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복합섬유소재 분야가 지역발전을 위한 주력산업으로 반영되면서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산업용 제품산업도 육성지원을 받아 섬유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전북에 소재하는 휴비스, 효성, 신한방, 대한방직 등 우수한 소재기업들은 이미 안전보호용 제품에 쓰이는 섬유소재들을 개발하고 있어, 이를 제품으로 연계한다면 신시장의 창출에 따른 경제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전북지역의 안전보호 관련 클러스터의 조성은 고성능 섬유소재의 융복합 기술개발 및 전후방 산업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전북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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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1 23:02

동학 양심에 근거한 국가기념일 바란다

지난달 27일 자 고창동학농민혁명연구소 진윤식 소장의 글을 읽고, 몇 말씀 올리고자 한다.△지난 3월 3일 대전 유성의 진실과 오해에 관하여평일 낮 2시에 개최된 행사는 재단에서 발송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추진위 활동결과’, ‘동학농민혁명 121주년 기념식 안내’ 등이 안건이었고, 행사장 정면에는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 이 두 단체는 이미 소멸되어 실체가 없다. 그리고 기념일 제정 추진 절차나 선정기준 등 모든 게 비민주 비공개였다. 더욱이 지난 3월 3일의 행사는 공문이 적시한바 보고회였는데, 주최 측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안건을 결의하는 투표장으로 둔갑시켰다. 즉 공문 어디에도 투표나 결의를 명시 한 바가 없었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은 동단협의 이름으로 의장 선출도 없이, 기념재단 이사장이 스스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였다. 박정희의 5·16과,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이 성공했지만 역사의 평가는 혹독하다.△10년 전의 일에 관하여 이 또한 진실과 다른 오해가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고창 출신의 정모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연구자들이 특정지역 위주로 유도하고 있었다. 필자는 긴급동의로 토론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청하였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일을 놓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 유족회장은 퇴임을 눈앞에 두고 기념일을 무장봉기일로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후임 유족회장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화시켰다. 이후로 여러 번의 번복은 절차상 비민주적이었다.△공개질의서에 관하여정읍 측에서 기념재단에 33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런데 기념재단은 지금까지 답변을 전혀 하지 못했다.△황토현전승일과 고부봉기에 관하여지난 행사시, 필자의 발언을 한 번 더 복기한다. “정읍 측에는 그동안의 주장을 내려놓겠으니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라, 전주화약일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학술발표나, 연구 성과조차 없었다. 한 번 더 논의하자.” 라며 간곡히 애원했다. ‘동학 양심’을 가진 학자라면 어느 누가 전주화약일이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읍은 1968년부터 올해까지 제48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성실히 개최해왔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앞장섰다. 그리고 국가기념일 제정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정읍은 기념일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창기념사업회는 황토현 전승일을 10년 동안 줄기차기 반대해오다가 이처럼 명분 없는 기념일에 찬성도 반대도 없이 기권으로 어느 날짜든 좋다고 묵인해주었다는데 사촌이 논을 샀다는 것인가 하늘을 바로 쳐다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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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0 23:02

새만금, 지금이 투자유치 골든타임

우르르 쾅쾅! 대한민국 만세, 새만금 만세….2006년 새만금 방조제 최종 끝막이 공사현장에서 터져 나온 환희와 기쁨의 함성이다. 새만금 사업은 33.9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하고, 내부 토지와 담수호를 합해 409㎢의 국토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간척 사업으로, 그 규모가 서울의 2/3, 여의도의 140배에 달한다. 물이었던 방조제 내측 전체 면적의 55%가량이 노출부지로 드러났고, 새만금 사업의 양축을 담당하는 새만금산업단지, 관광·레저 및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특히, 새만금산단은 전체 9공구(1879ha) 중에서 1·2공구 매립이 완료된 가운데 OCISE와 일본의 도레이, 벨기에의 솔베이, 이씨에스 등이 공장 건립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는 5공구의 매립이 한창 진행 중이며, 나머지 공구는 2016년까지 착공돼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가시화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맞춰 최근에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탄력이 붙었다.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새만금을 고용·출입국·통관·개발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새만금이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20%이내인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가 30%까지 확대된다. 출입국 절차도 완화돼 새만금개발청의 추천서만으로 단기방문비자(C-3)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내기업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업체로 전체 매출액의 30%이상이 외투기업과 관련되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다. 새만금의 규제특례지역 지정은 새만금개발청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의 탄탄한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양국의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했고, 한·중 정상회담 이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한·중 경협단지의 성공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새만금산업단지에는 3.3㎢ 규모의 한·중 FTA산업단지가 추진된다. 한·중 FTA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나라 기업에게 중국 시장(10조 달러)을 겨냥한 전진기지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 기업에게는 생산품을 ‘made in korea’로 중국에 역수출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중 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더불어, 최다 인구(14억명)를 보유한 경제대국인 중국을 지근거리에서 마주보는 관문으로서의 프리미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새만금 사업을 이끌고 있는 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가속화와 함께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경협단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한·중 FTA 산업단지가 추진되기로 한 지금이야말로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새만금개발청은 내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새만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새만금의 투자가치와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제 새만금 사업은 투자유치를 향한 ‘돛’을 올렸다.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힘찬 항해가 시작된 것이다. 머지않아, 방조제 끝막이 공사현장에서 터져 나왔던 기쁨과 환희의 함성을 투자유치의 결실을 맺은 새만금 현장에서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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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23:02

호국정신 함양하는 6월이 되자

신록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초여름, 맑은 하늘이 더 슬픈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 발발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더 뜻깊은 현충일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생각된다.국가보훈처는 “감사의 6월, 평화의 7월, 통일의 8월”로 구분하여 분단 70년 마감을 위해 “호국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를 추진하며, 국민들의 호국정신 함양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다할 계획이다.“호국정신”이란 “다양한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정신”을 말한다. 신라는 화랑도 정신, 고구려는 상무정신, 고려는 저항 정신, 조선은 의병정신, 일제강점기는 독립운동정신, 6·25전쟁시는 반공정신으로 시대별 안보상황에 따라 호국정신도 달라졌다. 그러나 그 근본은 변함없이 나보다 이웃을, 사회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 베제티우스 황제의 말을 기억하자. 국가는 공기와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이제 우리는 만에 하나 다시 잃을 수도 있는 국가를 위해 나만의 이익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한 조상들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았으면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6월 6일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65주년 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 퍼레이드, 분단극복 체험행사,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달기 캠페인 등을 전 지역 및 각 계 각층에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대국민 호국정신 함양의 일환으로 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켰는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호국영웅 흉상 및 6·25참전용사 명비 건립, 6·25전쟁 호국영웅 우표 발행, 초·중·고 명패 증정행사 등 호국영웅 뜻을 기리는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전주보훈지청에서도 ‘나라사랑전주여성합창단과 함께하는 보훈문화예술제’, ‘나라사랑 거리 조성’, ‘호국엔티어링’ 등 보훈정신을 문화예술 활동과 접목하여 시민들이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을 심어주는 ‘호국정신 함양’ 특강 실시, 임실지역에 호국영웅 박노규 준장 흉상 건립, 진안 출신 호국영웅 라희봉 경감 추모제, 6·25전쟁 전적지인 순창군 쌍치면에 ‘라희봉 고지’ 알리기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전주고 정문 앞 ‘소병민 중령 상’과 육군 제35사단내 ‘김범수 대위 추모비’를 지난 5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호국영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각 가정에서는 조기 게양과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하자. 또한 가까운 국립묘지나 현충시설을 찾아 선열들의 나라위한 희생에 감사드리고 국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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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5 23:02

농정철학 담긴 농업융성프로젝트

로컬푸드 1번지로 대한민국 농업판도를 뒤흔든 완주, 그곳 완주에 정점을 찍을 정책 탄생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농업융성프로젝트’는 민선 6기 박성일 군수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지금까지 추진해온 약속(promise)프로젝트가 충분히 숙성되어진 만큼, 문제점들을 보완해 ‘약속을 넘어 실천(practice)프로젝트’로 농정을 완결시키겠다는 것인데, 획일적 농정에서 관점을 전환하여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완전한 맞춤정책을 작동시키는 방법이다.즉, 현재의 78.6%의 중·소농가 위주에서 지역대표로 육성 가능한 21.4%의 농가를 포함하는 100% ‘완전농정’, 농민·생산자 중심시책에서 도시민·소비자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맞춤공급’, 단순 로컬푸드 농가육성을 넘어 내셔널·글로벌푸드형 ‘농식품가공육성’, 도시민유치정책을 귀농위주에서 귀촌을 포함하는 ‘정책중심이동’으로 농정균형을 조화롭게 디자인 한다는 것이다. 완주군에서 디자인된 농업융성프로젝트는 ‘행복·농업人, 농촌愛 활력IN’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36개 전략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9개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10년 장기 계획이다. 그런데 완주군 농업융성프로젝트가 타 지역 정책과 다른 특별 한 점이 있다. 그것은 농업·농촌정책 방향에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철학을 담았다는 것이다. 완주군 농업융성프로젝트의 농정철학을 보면 첫째 공동체적 삶과 숨 쉬는 ‘역동적 마을이 길이다’, 둘째 농업인의 몫과 도시민의 정이 함께하는 ‘상생의 농업이 진리다’, 셋째 함께의 가치와 어울림의 힘이 있는 ‘新활력 농촌이 답이다’를 지향한다. 결국, 완주군 농업융성프로젝트는 역동적 마을, 상생의 농업, 활력적 농촌이라는 철학을 담아 간다는 것이 그간에 추진된 여느 지자체의 정책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농생명수도를 지향하는 전라북도 상당수의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어 민선 6기 1년이 다가오는 시기지만,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아직 성숙을 위한 발전단계이고 시·군 농업·농촌 정책도 지자체별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때, 완주군의 농업융성프로젝트는 현재 추진되어온 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지속가능한 완전한 농정으로 리모델링해 나가는 과정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설계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대한민국 로컬푸드 대표에서 한단계 도약된 ‘농업·농촌정책 1번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해본다. 전문가 입장에서의 이러한 확신은 완주군이 그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책 리모델링을 하면서 누구도 담지 않았던 농정철학을 녹여내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속에 길이 있고, 농업이 진리이며, 활력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 학자인 필자마저도 설레는 말이다. 이처럼 농정철학을 담아 지역민과 함께 열어가는 정책은 “완주군의 미래를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창조적 진리이자 길이며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완주군의 농업융성프로젝트가 우리 농업의 마중물이 되어,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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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4 23:02

세월호의 교훈, 지배구조 개선

세월호는 항해 중 침몰했다. 그 원인은 정말로 어이없었다. 더 큰 충격은 침몰에 따른 대응 이었다. 이는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었다. 혹자는 우리사회의 시대 구분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잘못된 항해 방향의 조타(操舵)였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저질스런 기업지배구조이다. 즉 핵심 문제는 불법, 부정 및 부패를 누적시키고, 경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조타한 지배구조의 후진성이었다.기업지배구조는 서구사회에서 진화해왔다. 19세기엔 ‘가족형’이었다.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가진 가족이 기업경영 의사를 결정했다. 20세기 초·중반엔 ‘경영자형’이었다. 기업이 커지고 복잡해져 소유자 대신 더 우수한 전문경영인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권력 분립’이 이뤄진 것이다. 21세기엔 ‘대중형’이다. 기술진보·규제완화·세계화 등의 추세에서 전문경영인 혼자서는 역부족이고, 사회적 책임(CSR)과 수요자 가치도 중시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요 경영방향을 결정하게 된다.OECD는 1996년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만들었다. 이 원칙에 따라 선진국에선 대부분 기업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췄다. 심지어 공공조직과 민간단체도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조직에서조차 의사결정기구로서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거수기’라고 혹평한다. 그만큼 경영방향을 잡아주는(direct) 이사(director)의 전문성, 책임성(accountability) 또는 독립성이 낮은 것이다. 이는 주로 정치적인 고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지배구조의 핵심은 ‘의사결정기구’이다. 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은 대체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여기엔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이 중요하다. 즉 전문성을 지닌 각 이사는 독립적으로 의결에 대한 설명 책임을 진다. CEO는 이사회가 의결한 조직가치·비전·전략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그래서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조직에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상이한 역할과 책무를 지닌다. 특히 요즘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지닌 기업에선 이사회가 ‘최종소비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직원을 내부고객으로 존중하며, 수평적 조직문화의 함양을 주도한다.우리 전북의 주요 기업, 공공기관, 협동조합, 재단법인, 민간단체 등 각종 조직의 지배구조는 과연 선진적일까? 사실 현재의 성과와 수준은 수많은 경영관련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만약 그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무엇보다도 ‘지배구조’를 살펴봐야한다. 낡은 지배구조가 나쁜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CEO가 독단적으로 이사의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을 경시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가? 이는 전형적인 20세기형 낡은 지배구조의 증상이다. 자기 조직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확대를 촉진하는 지배구조는 아닌가? 그러면 결국 생존하지 못하고 재원만 낭비한다. 부디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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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3 23:02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6월이 왜 호국보훈의 달일까. 매년 6월은 유독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의미 있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해 한 달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 보훈의식 그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과 6·25 한국전쟁, 그리고 제2 연평해전의 정부 기념식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추모의 기간(6월 1일~10일)’, ‘감사의 기간(6월 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6월 21일~30일) ‘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기간별 특성에 맞는 호국, 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잠을 자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과 지인과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앞선 이들의 희생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비단 6월 한달 만을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만 둘 일은 아니지만 6월 한달 만이라도 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에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지난 2013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6·25한국전쟁이 일어난 해를 묻는 질문에 성인의 35.8% 청소년의 52.7%가 정확한 답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설상가상 일부 청소년들은 한국전쟁이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말씀하셨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뜻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을 누리지 못했음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내 놓은 그분들을 추모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다.“아~아~ 잊으랴.어찌 우리 이 날을~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때만 해도 행사때 빠지지 않고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6·25 노래이다. 결코 행사에 어울리는 즐거운 노래는 아니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족이 파탄되는 아픔을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해 가슴에 새긴 노래라고 생각된다.현충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묵념의 시간을 가진다. 물론 날씨 좋은 휴일에 늦잠도 자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날 만큼은 그냥 노는 날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잠시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한다.6월,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믿으며, 자라나는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가 가득한 6월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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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2 23:02

새만금 내·외국인 카지노 유치 절실

싱가포르는 2010년 미국과 말레이시아 카지노기업의 투자를 받아 마리나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 센토사 등 카지노 리조트 두 곳을 개장했다. 개장 첫 해인 2010년에 약 5조 8000억원, 2011년에는 6조 70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싱가포르의 성장률을 1.7% 포인트 가량 끌어올렸고, 직접고용 인원 2만 명을 포함해 약 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면 관광수입은 최대 4조 5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5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의 카지노 유치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영종도 복합리조트 카지노사업에는 미국계 시저스그룹과 일본계 오카다 홀딩스 등이 투자의사를 밝히는 단계까지 왔다고 한다.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하면 평화안전벨트가 조성될 것이라며 백령도, 김포 애기봉, 파주지역에 중국인 전용카지노 설치를 제안했다. 또 충북도는 청원군 오송 경제자유구역에, 대구광역시는 낙동강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크루즈 모양의 수상 관광호텔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전북에는 401㎢에 이르는 새로운 땅, 새만금이 생겼다. 새만금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전라북도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 간척사업, 종합개발사업으로 나누어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국비 11조원, 지방비 1조원, 민간자본 10조원 등 총 22조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발족되었지만 목표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개발에 국비가 투자되기만 기다려서는 백년하청이다. 전북도는 지금 당장 카지노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새만금에 내외국인 카지노가 유치된다면 군산, 부안, 김제 등 배후도시의 부동산 가치가 적어도 10배 이상 상승될 것이며, 음식점·숙박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싱가폴이나 마카오의 사례를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현행법이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설립만 허용하지만, 새만금에는 반드시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 바로 카지노 유치업무를 전담할 부서부터 설치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효과가 미미한 반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만 비교해 보아도 왜 새만금에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유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새만금에 내국인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설립이 가능해지면 바로 외국 거대자본들이 앞 다투어 투자할 것이고, 카지노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서비스산업에도 연쇄적으로 파급효과를 주어 새만금개발이 국비투자에 얽매이지 않고 민간자본만으로도 5년이면 충분히 개발 가능하게 될 것이다.전북도도 카지노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임 도지사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논의를 회피했다. 그렇지만 새만금 카지노유치는 미래 100년 전북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노인복지 등에 필요한 지방비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곧 취임 1주년을 맞게 될 송하진 지사는 이제라도 새만금에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유치하는데 올인하여 전북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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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23:02

청소년에게 직업교육기회를

경찰관, 선생님 등 필자가 어렸을 적에 생각하던 아이들의 직업들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엔 게임프로그래머, 캐릭터 디자이너 등 직업의 세계도 다양해 졌다. 경제사회 현상이 다양해져 청소년들이 직업을 스스로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과거에 대학생들이 직업을 찾는 시기였다면 최근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직업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운 청년 실업 여파가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이 잘되는지 여부가 진로 선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의 ‘청소년 통계조사’에서 15세~24세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2002년에는 ‘공부(39.8%)’와 ‘외모·건강(19.7%)’이였으나 2014년은 ‘공부(39.2%)’와 ‘직업(25.7%)’이다. 또한 직업선택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성·흥미(34.2%)’, ‘수입(27.0%)’, ‘안정성(21.3%)’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결정하고 싶으나 직업을 접할 수 있는 진로 학습 환경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탐색하거나,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전환 학년제(Transition Year, TY)를 운영하는 데 중학교를 마친 고교과정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1년간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데 특히 직장 체험학습을 통해 장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직업기술 및 능력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학생들은 평균 15일 동안의 직업체험을 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 최소 5일정도의 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그 동안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통계교실을 개최하여 어렵게 생각하는 통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에 참여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통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되었지만 통계청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있었다.호남지방통계청 정읍사무소에서는 호남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Outernship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Outership은 Internship과 의미가 다르다. Internship은 개인의 역량과 회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을 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지만 Outernship은 진학·진로의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 직장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 직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직접 찾아내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의 다양한 사회경험을 이해시키고 통계 진로에 대한 간접경험과 생활 속 통계적 사고 능력 증진을 배양하여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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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23:02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와 업무환경

우리나라 병원시스템은 입원하면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반드시 환자 옆을 지켜야만 한다. 간호사 1인당 약 20~40여 명의 환자를 간호하므로 보호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간호사 1인당 일본은 7명, 미국과 호주는 4~5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환경에 비하면 우리나라 간호사는 거의 혹사당하는 수준이다. 힘들게 공부하고 현장에서 버티기 힘들어 이직하는 간호사가 늘어나는데 병원은 언제나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외치기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사들은 누적되는 업무량, 부담, 피로와 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명 보호자 없는 병원 ‘포괄간호서비스’를 2013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하였고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 없이 병원의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관련 보조 인력과 협력하여 다양한 치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삶의 환경과 사회경제적 변화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의료기관들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거의 동참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전북의 1일 간병비용은 9만원으로 타 지역 7만원에 비하여 약 25%나 더 높다. 입원비용보다 간병비용이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질병에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걸려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쾌차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건의료제도가 도내 의료기관에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부탁한다. 한국병영경연구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약 6만5000명의 간호사가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간호업무에 맞는 보수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각 병원은 제대로 된 간호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에 초석이 되는 우수한 간호사 확보로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유통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인 도로망을 설계하고 정비하듯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고 간호사가 행복하게 일하며 질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환자 당 간호사의 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간호사 부족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건강한 간호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배운 대로 간호할 수 있는 간호업무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람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 건강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건강수명의 중요함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바람직한 건강 행위와 태도의 실천으로 행복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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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23:02

동학농민혁명기념일 빨리 제정해야

지난 3월 대전 유성에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단체 대표자들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결정을 위해 모였다. 이전에 위임받은 동학농민혁명 전국유족회, 천도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그리고 학계를 대표한 교수 등 4개 단체 대표자들이 논의 결정한 전주화약일(양 6월 11일)에 대하여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13, 반대 6, 기권1의 결과로 전주화약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고창기념사업회에서는 전주화약일의 결정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기권으로서 묵인을 해주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고창·정읍 양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기념일 제정이 안되는 것으로 비치고 있기에 합리적이고 절차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어느 날짜든 따르겠다는 입장에서다.10년 전, 동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무장(옛 무장현)기포일을 기념일로 정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에 상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강력 반발한 뒤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기념일 제정이 막혔다. 그 결과 참여자 유족들의 마음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피로도 역시 극에 달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사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옳바로 쓰여야 하고, 그에따라 학생들의 교과서도 올바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서훈 기준은 1895년 을미년으로부터 기점을 잡고 있어 그 전해인 1894년에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동학농민군들은 그 어떤 이름도 남김없이 묻혀버린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기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10년 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지금 일부에서는 전주화약일에 대하여 역사성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부정하면서 33개 문항에 걸쳐 공개 질문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했다. 기념재단 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양 몰아가고 있는데, 물론 역사성과 절차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10년 전 무장기포일로 기념일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동학을 전공한 전문 학자들이 3회에 걸쳐 학술발표회를 가졌으며,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보냈다. 그런 점에서 역사성이나 절차상의 문제 등 하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무장기포일에 대하여 부정하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정읍의 황토현 승전일, 아니면 고부봉기일로 해야 한다고 우기지 않았는가. 또 이전의 1기 기념재단에서 진행한 회의에서도 무장기포일로 다수가 기울어지자 회의장에 수십명이 난입하여 회의를 강제로 무산시킨 일 등은 차마 거론하기조차 민망한 일이 아니었던가. 무장에서의 그 유명한 포고문을 발표하고 전봉준을 도솔대장으로 한 손화중포 농민군이 고부성을 점령하여 고부군민들의 원한을 풀어준 일 등은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 유족의 고통과 기념사업의 장래, 그리고 순절한 분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솔로몬왕의 재판에서처럼 눈물을 머금고 아이의 한쪽 팔을 놓아준 것이다.기념일이 지역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어디 가겠는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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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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