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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축산물 생산

21세기를 융복합산업의 시대라 말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이 정치·경제·문화·금융·과학기술 등과 접목해가는 방향에서 국민 삶의 질을 말하고 있다. 융복합의 바람은 축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개항 이후 축산분야가 근대화의 물결에 접하게 된 이래 1958년 수립한 축산부흥 5개년 계획은 부업형태의 축산을 유축 농업형태로 전환시켜 곡식편중에서 오는 영양을 보완하고 양적 증식을 통해 기업화·전업화의 방향으로 진행됐다. 주린 배를 채우던 시대에서 먹을거리가 넘쳐나 비만을 걱정하는 오늘날 정보무늬(QR코드)를 찍어가며 축산물 이력제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구매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브랜드 생산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소비자의 바른 먹을거리에 눈높이를 맞추는 축산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농약과 화학비료로 키운 주초를 먹이고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투여하여 키운 가축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지방질과 가공식품의 과다섭취, 유전자조작, 화학농법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주의적 조건에서 생육되는 축산제품을 섭취하는 먹을거리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비만의 주범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되고 만성적인 질병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화학농법·유전자조작 등에 의한 급격한 산업화와 대기업의 독과점 이윤창출의 희생양 그 중심에 국민이 서 있는 것이다.세계적으로 순수 유기농 축산물과 그 가공제품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가족이 직접 생산 출하한 시장의 농산물 규모가 커지며, 소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애용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와 슬로우푸드가 호응을 받아 연 매출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응시하면서 오늘날 소비자를 위한 다원적 기능의 평가와 가치가 새롭게 이뤄지고 있다.이제는 폐쇄적 기계적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생육되는 축산업환경의 축산물 생산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환경생명공학기술과 문화콘텐츠기술 등을 활용해서 방목의 형태로 친환경 조건을 갖춘 가축의 생산방식이 농촌진흥청의 지도 아래 전북 진안군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전국이 많은 산지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축산의 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을 이끌어낸 한 예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농업의 주요 소득원이다. 그러므로 축산연구 활동 및 생산 활동 종사자들이 올바른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축산물 생산에 대해 성숙한 논의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 국민이 올바른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고 삶의 질에 눈높이를 맞춰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명과학기술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융복합해서 축산업발전에 활용하면 국민들의 건강한 생존권에 한 발 다가서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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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23:02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해야

199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주변에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집에서 가까운 작은 텃밭에 상추, 가지, 고추, 토마토 등을 심는다. 텃밭 이외에도 건물 꼭대기의 옥상텃밭에는 고추, 오이가 자라고 있으며, 아파트 베란다에도 상추, 쑥갓, 셀러리 등이 쑥쑥 커가고 있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이 텃밭으로 활용돼 참여자의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의 공간으로 변하면서 도시는 한층 푸르러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농업’으로 일컬어지는 텃밭농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도시텃밭 수는 6만9244개소, 재배면적은 668ha이며, 텃밭참여자 수는 108만4000명을 넘어섰다. 텃밭농사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 대도시 인근이다. 텃밭 종류로는 소규모의 도시텃밭에서부터 주말농장, 학교텃밭, 옥상텃밭, 베란다텃밭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에서도 도시텃밭에 적용 가능한 샐러드 텃밭, 고혈압 및 당뇨 예방을 위한 텃밭, 초·중생 교육을 위한 학습용 텃밭 등 각각에 알맞은 재배작물 선택과 배치법을 기본으로 한 텃밭모델도 개발해 보급 중에 있다. 텃밭활동 이외에도 집안이나 사무실 빈 공간에 꽃이나 식물체를 두는 것도 생활 속의 도시농업이다. 실내에 식물체를 두고 생활하면 실내공기가 쾌적해지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편안해지고 유쾌함마저 느끼게 된다. 또한 사무공간에서는 실내 환경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업무능률도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식물체로부터 베타(β)파와 세타(θ)파가 나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유쾌함을 주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 식물체를 가까이 두고 생활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며, 사무공간에서는 업무능률까지 향상되는 식물체와의 생활화, 이것이 바로 ‘생활 속 도시농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생활 속 도시농업과 관련해 집이나 사무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의 상품화와 이용이 늘어가고 있다. 사무공간의 수직벽면에 식물체를 키울 수 있는 ‘바이오월’, 사무실의 파티션이나 벽에 붙일 수 있는 ‘부착형 화분’, 실내 혹은 베란다에서 상추 등을 키울 수 있는 ‘LED 식물재배기’, 음이온을 발생시켜 심신 안정에 좋은 ‘음이온 공기청정기’, 실내에서도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미니정원세트’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식물을 실내에 두면 좋을까?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부피 대비 2%, 면적 대비 5% 정도의 식물을 실내에 두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식물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사무 능률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의 체험은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에 관심을 갖고 키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라도 퇴근길, 꽃집에 들러 가족 모두를 위해 작은 화분이라도 사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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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23:02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놓자!

“진안이 낙후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길은 진안의 상징과도 같은 마이산을 잘 활용하는 길 뿐이다. 이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는 낙후 진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난 9월 진안군청 앞마당에서 애향운동본부를 비롯해 30여개 기관·사회단체 대표들과 마이산 케이블카 찬성 입장을 밝힌 후 받은 수많은 통화 내용 중 일부다.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대부분의 주민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마이산 남부와 북부의 관광동선을 연결해 진안을 체험·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마이산 두 봉우리를 연결하거나 마이산 주봉 정상으로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아니어서 공제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서는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 활동에 동참을 약속했다.마이산 케이블카는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민간 투자자가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준비하던 중 IMF 등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착공이 무산된 바 있다.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 환경단체 및 도립공원 위원회의 현지답사를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마이산 주봉 및 지형과 하늘이 맞닿아 드러나는 선인 마이산의 공제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친환경케이블카 설치방안 보고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용 케이블카 단독시설로 이용 중인 시설 대부분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왜곡된 소문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서 많은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이가 누가 있을까? 케이블카 단독 운영으로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을 텐데, 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간접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얼마나 클지는 다른 지역을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마이산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인 케이블카 설치로 수려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마이산 남부와 북부의 관광동선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탑사, 은수사, 금당사, 벚꽃길, 이성계 설화 등을 바탕으로 마이산 남부지역은 힐링테마관광지로 조성하고, 마이산관광단지와 진안읍을 연계해 마이산 북부지역을 체험 및 상업기능 관광지로 조성해 케이블카로 연결하면 체험·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진안군은 최근 국립공원 계획에 반영되어 논란이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달리 이미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반영되어 곧바로 실시설계 등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도 무방하다.결론적으로 전라북도로부터 도립공원계획에 반영 당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이 수립된 만큼 공원사업시행 시 환경보전 대책을 잘 준수한다면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은 공원계획에 반영된 시설계획인 만큼 진안군에서는 현시점에 맞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분석,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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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23:02

국민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20대 총선이 이제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총선은 2017년 차기 대선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전초전이자 리트머스실험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선거이다.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독립 기구로 구성 되어 여야로부터 획정권을 넘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헛바퀴만 돌다가 제 역할도 못한 채 국회 제출 시한을 넘겼다.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다.대다수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염려와 우려처럼 이미 예견된 실패가 현실화된 것이다.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나 국회는 가이드라인격인 획정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지역구, 비례대표의원 비율과 공천방식 등을 두고 갈등만 키워가며 힘겨루기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치킨게임을 하면서 자연히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어 결국 현역의원들에게 극도로 유리한 구도로 치러지게 하여 정치권이 기득권을 위한 ‘적과의 동침’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 법정시한인 11월 13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총선 룰도 정하지 못한 ‘깜깜이 선거’로 인하여 현역 의원들 보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의 불만도 높겠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의 몫이다.김대년 획정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 탓이 크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마땅하다. 얼마 전 한국대학 신문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 정치인(85.7%), 2위 사업가(4.3%), 3위 언론인(3.9%), 4위 군인(1.3%) 순이었다고 한다.가장 존경받으며 사회통합의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이 85.7%의 압도적인 불신집단으로 낙인이 찍힌 것은 아마도 입으로는 개혁의 주체 인양 떠들지만 행동은 스스로 개혁의 막힌 돌이 된 탓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 획정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참회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여야 지도자는 선국후당,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리당략과 개인의 대권과 당권의 차원을 뛰어 넘어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에게 다가갈 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진정 정치 지도자들이 수면 밑에서 요동치는 민심의 바다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더 나아가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이 회초리를 들 것이다.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획정 시한인 11월 13일을 반드시 지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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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23:02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불편한 진실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지절’이라! 하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없이 높아만 가고, 말은 사방에 널린 푸짐한 먹이를 제멋대로 뜯어 먹고 푸등푸등 살이 찌는 계절이라는 말이렷다. ‘천고마비’는 북방의 유목민족 흉노의 패악에서 유래된 말이다. 광활한 초원에서 봄부터 여름까지 풀을 뜯어 먹은 말들이 가을에 포동포동 살이 찌면 흉노들이 그 말을 타고 중국 변방으로 쳐들어와 곡식과 가축을 노략질해갔다. 그때 흉노의 노략질에 대한 변방 백성들 삶의 처절한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비유한 말이 바로 ‘천고마비’다. 어쩌면 그렇게 전주시의 아파트 분양가 정책이 ‘천고마비’의 격언 속을 절묘하게 파고들고 있을까? 현실의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 여파로 실수요자인 전주시민은 허리가 휘고 건설사들만 봄여름 풀을 뜯어 먹은 가을날 말처럼 푸등푸등 살이 찌게 생겼다.전주에코시티는 35사단이 이전한 덕진구 송천동 일대 총면적 199만㎡ 부지에 인구 3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특화 신도시로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지 개발지구다. 아파트 17개단지 1만 2000세대가 들어설 에코시티에 이달 들어 3개 건설사 2700여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달 첫 분양이 시작된 만성지구 아파트 1070세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810만원으로 전주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3~14년 기준 혁신도시 아파트 720만원, 하가지구 740만원 보다 80만원이나 상승한 금액으로 불과 1년 사이에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의 최고치를 단숨에 갈아치운 것이다. 자칫 만성지구 아파트의 분양가 810만원이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주 26일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에코시티 4개단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에코시티의 택지비 감정가 3.3㎡당 평균 360만원이나 용적률 210％를 적용하면 한 세대 당 택지비는 170만원이다.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해보면 택지비 170만원과 건축비 560만원(건축비 상한가)을 더하면 분양가 73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 객관적인 산출금액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은 초기투입비와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을 운운하며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하지만 실거래가격을 적용한 감정평가액과 2~3년 사이 불쑥 오른 분양가를 고려한다면 건설사들에게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그 손실금을 전주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점을 고려하여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해 주기 바란다. 전주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가 차후 전주시 아파트 분양시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전주시 또한 700만 원 대의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를 지켜내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전주시 주택시장의 안정과 에코시티 개발사업의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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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23:02

전북의 국제화를 위하여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학이론이지만,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에 더 넓은 의미로 활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구촌 한 구석의 작은 움직임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얼마 전 메르스사태도 세계화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중동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던 메르스가 국내로 번져 한 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한국이라는 좁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세계화 현상을 이해하고 시야를 넓힘으로써 세계와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필자는 외교관 근무 경험을 살려 전라북도의 국제관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살펴보니, 지역사회가 국제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1년이 갓 지난 송하진 지사의 지도하에 전북도가 국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전북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는 더욱 성공적인 전북의 국제화를 위해 세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강화이다. 전북도는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기존의 관계는 물론, 가능하면 더 많은 외국 지자체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와 가까운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중앙아, 유럽 등과도 교류를 확대하면 그에 따른 이익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외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는 고위 인사간 인적교류가 필수적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등 우리가 기대하는 협력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 교류와 같은 파급효과도 커지게 된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다. 전북도는 토탈관광 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 도민이나 타 지역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시야에 넣고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한옥마을이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백제유적 등 전북에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다. 안내판이나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심히 배려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외국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이다.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는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발전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특히 많은 투자 유치가 필요한 전북으로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기업을 끌어들여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유력 기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유지에 힘쓰자. 새만금개발이나 탄소산업의 육성, 식품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사업들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불가결하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세계화의 흐름을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북도가 세계화의 너울을 멋지게 타면서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이런 전북의 날개짓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커다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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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23:02

완주 용진면, 읍 승격을 축하하며

18년 만에 환한 보름달의 한가위도 지났다. 성묘하러 들과 산을 둘러보니 완연한 가을이다.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감과 밤도 많이 익어갔다. 그리고 갈대꽃도 빠른 가을을 재촉하는 듯했다. 이제 전주, 김제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축제가 한창인 완연한 가을에 와 있다.10월 1일 자로 완주군 용진면이 1995년 김제시 만경읍, 남원시 운봉읍에 이어 도내에선 꼭 20년만에 읍으로 승격됐다. 오랜만에 축하할 일이다. 완주군으로서도 1956년 삼례읍, 1973년 봉동읍에 이어 42년만에 용진면이 읍으로 승격한 것이다. 용진면의 읍승격으로 삼례읍, 봉동읍 2읍 11면의 행정체제에서 삼례읍, 봉동읍을 포함한 3읍 10면체제로 개편된다. 완주군은 읍 승격 설치 조례 및 등기부등본 외 71종의 공부정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 8일 용진면에서 읍승격 기념행사를 했다.완주군은 2014년 읍 설치에 대한 법적요건인 시 읍의 설치기준 등의 지방자치법 제7조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2015년 2월초부터 읍승격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주민의견수렴, 의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4월에 행정자치부에 읍 설치 승인 신청한 후 행정자치부의 검토를 거쳐 7월 6일에 승인되어 지난 9월 17일에 읍 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지방자치법 7조에 의하면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호의 하나인 ‘군 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의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에 2012년 6월 77년만에 전주에서 완주군 용진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진읍이 탄생된 것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인 용진읍 승격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읍 승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행정기관과 주민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로써 그동안 군민 모두가 염원한 결과로 의의를 두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용진면에 태어나고 자란 필자는 용진면의 읍 승격으로 군청소재지의 위상정립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형 행정체제로 전환과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고 축구장을 비롯한 다목적 생활체육회관건설 등으로 앞으로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미리내 굽이굽이 은빛물줄기, 서방산 돋은 햇살 우리의 기상, 맑은 내 너른 들판 살아 숨쉬니, 용버들 하늘 하늘 춤추는 고장인 용진은 용솟음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며 이름에 걸 맞는 용의 비상으로 용비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 현재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도시 근교의 상업 영농 적지로 각광받고, 2014년 연 매출이 90억 원을 돌파한 로컬푸드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전국1번지의 용진의 이미지가 유지되어야 한다.완주군은 읍 승격이 앞으로 행정타운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완주군이 전주와 정읍과 같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 융복합전진기지로 산업발전의 계기가 되어 혁신도시성장과 같이하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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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23:02

"내 새끼들아, 다치지 마라"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뛰어본 적 있는가. 보통 사람은 1년 아니 평생 이렇게 숨찰 일이 드물다. 대부분 학창 시절 체력장에서 100m달리기와 제자리멀리뛰기, 던지기,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턱걸이(여자는 팔굽혀매달리기) 등을 해본 게 고작일 터. 그나마 입시에 체력 측정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굳이 하루 종일 뜨거운 땡볕 아래서 악다구니를 쓰진 않았을 것이다. 남자라면 군대 유격 훈련 때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PT체조를 반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볼 일이다.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몸을 혹사하기란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 가끔도 두려울진대, 1년 365일 매일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뛰어 온 젊은이들이 강원도에 모였다. 22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자웅을 겨루기 위해서다. 전북에서도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47개 종목에 선수 1158명과 임원 383명이 참가한다. 혹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을 으레 그러려니 하며 무관심하거나 폄하한다. 결국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이기적 선택 아니냐는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군색한 시각이다. 누군가에게 큰돈을 줄 테니 최소 수년간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견디라고 하면 받아들일 이가 몇이나 될까. 억만금을 줘도 다시는 군대에 안 가겠다는 게 대한민국 남자의 십중팔구다. 선수들은 개인을 넘어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고귀하다. 더구나 전국체전은 선수들에게도 남다른 대회다. 고향 대표로 나서기 때문이다. 애향심이 바탕이고, 이 애틋한 마음이 애국심의 뿌리다. 하지만 막상 경기장에 가면 관중석은 텅 비기 일쑤다. 고향을 위해 싸우는 대회에 정작 고향 사람들의 응원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선수들이 힘은 커녕 흥이 날 리 없다.전국체전은 1년을 죽자 사자 칼을 갈아도 대표로 뽑힐까 말까이고, 대회 첫날 예선에서 탈락해 보따리를 싸는 선수가 부지기수인 큰 대회다. 천신만고끝에 금메달이라도 딴 선수나 단체는 그나마 고향 언론에 이름을 알릴 기회를 얻지만, 나머지는 그야말로 논외요, 무명 신세다.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은 오로지 도민들의 몫이다. 선수들은 남의 새끼가 아니라 우리가 낳고 애지중지 키운 내 새끼다. 내 새끼가 제대로 못 먹고, 부모 사랑 못 받으며, 사계절 피땀 흘려 실력을 갈고 닦아 춥고 바람 부는 영동으로 간다. 먼 길 떠나는 아들딸과 손주에게 우리는 무슨 덕담을 건네야 할까.“우리를 대신해 고향을 빛내줘서 고맙다. 성적이 나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치지만 말아다오. 올해 지면, 다음을 기약하면 된다. 땀값은 반드시 돌아온단다.”전국체전이 한창인 10월 중순은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다. 이참에 이웃끼리 단풍놀이도 할 겸 우리 선수들 용기도 북돋우러 강원도에 가보는 건 어떨까. 고향은 그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들딸이 평생 살다가 죽을 땅이다. 그래야 애착이 생겨 산도 가꾸고 꽃도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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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23:02

영산·섬진강유역 건강한 하천 만들자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주요 하천 15개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관보 고시하였다. 하천법에서 정의하는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의 양이다. 쉽게 설명하면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인 유량은 계절에 따른 강우 등의 영향으로 연중 변동 폭이 심하고, 우리가 하천에서 생활, 농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수유량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천의 건천화(乾天化)를 방지하고 나아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연중 최소한의 유량이 하천에 일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천유지유량이다.하천유지유량 관리는 1999년 하천법 개정시 한강하구 등 총 12개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이 산정 고시된 것부터 시작되어, 이번 고시를 통해 애초 25개 하천 61개 지점에서 66개 하천 77개 지점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수자원계획 수립시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부족 예상지역 대상 유역관리 대책과 기존 댐, 보 등의 수자원시설 운영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하천수 사용허가시 이용가능한 유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무분별한 하천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이와 같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질 및 경과 보전, 생태계 및 하천시설물 보호, 염수침입 및 하구막힘 방지, 지하수위 유지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데, 기본 항목은 수질과 생태계이다. 금회 영·섬유역 하천유지유량 15개 고시지점도 수질과 생태계 사유기준을 구분하여 고시되었다. 그 중 만경강 상류에서 전주천과 소양천의 물이 합쳐지는 대천지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지점의 물은 이후 새만금으로 흘러나가게 됨에 따라 주변 농경지와 축사에서 들어오는 오염원 대비 일정 유량이 흘러가지 않게 되면 만경강 하류와 새만금까지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금회 수질보전 목적으로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었다. 또한 보성강 겸백지점은 어류생태계 현장조사를 통해 지점 대표어종인 피라미가 살아갈 수 있는 하천 생태계를 고려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고시한 경우이다.앞서 말한 하천유지유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유량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이 시급하다. 생활, 농업, 발전 등의 용도에 따라 하천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 물관리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수자원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인 가뭄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하천유지유량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확보는커녕 이수수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지하수댐, 지역건의 중·소규모댐 건설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이런 하천유지유량 확보 노력들이 모여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모든 하천이 안정적인 수량 확보로 건강한 하천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면, 하천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활동의 장인 수변공간까지 덤으로 선물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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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23:02

다원시스, 비즈니스 마인드로 유치했다

전동차 생산공장을 설립하려는 (주)다원시스 유치전에 8월초부터 뛰어들어 두달여 동안 휴일도 반납한 채 숨가쁘게 달려왔다. 몇 차례 고비가 있었으나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유치를 확정짓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주)다원시스는 전력전자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전동차의 핵심인 전원장치를 생산 납품하는 회사로서 지난 3월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200량을 수주하면서, 향후 10년간 6조 원 규모(5000량)의 전동차교체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기지가 필요했다. 우리시는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고 기반시설을 새로이 구축해야 하는 입지여건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미 상담이 진행 중이던 광주광역시는 공장만 건설하면 될 만큼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김생기 시장은 관내 철도역 주변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진두지휘하였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당시 농소동 작업장부지를 제1후보지로 선정했는데 부지정리가 되어 있고,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 장점이 많았다.8월 17일 유치단을 이끌고 안산의 (주)다원시스 본사를 방문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등 유치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그 결과 8월 26일 박선순 대표이사, 서민호 사장, 장기철 상임고문 등이 우리시가 제안한 농소동 현장을 답사하기에 이르렀다. 성실하고 상세한 현장설명을 마치고, 의료산업분야와 연관된 3대 국책연구소도 함께 방문하여 소개했다. 또 송하진 도지사도 정읍을 방문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다.우리시가 자신있게 제안한 농소동 부지가 소음과 진동 등으로 공장설립 적지가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치전선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그러나 정읍시는 포기하지 않았고 도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였다.시청간부가 모두 나서 긴급 실무·지원부서 검토회의와 현장확인을 거쳐 노령역 인근 부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했다. 유치단장인 필자가 9월 1일 실무팀장 두명과 (주)다원시스 본사를 방문하여 약 4시간여의 토론 끝에 대체부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현장답사 약속을 이끌어냈다. 회사 대표진과 새벽에도 수시로 통화하며 이견을 좁히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규정상 어려운 사항은 설득하면서 고비를 넘긴 것이 수차례였다.드디어 9월 4일 우리시가 제안한 부지에 대한 최종 현장답사가 끝난 후 정읍시장실에서 서민호 사장 등 (주)다원시스 대표단이 철도와 의료산업분야에 대한 정읍 투자 가능성을 밝혔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졌다.협약식 준비과정도 순탄치 만은 않았다. 보통의 MOU 수준을 뛰어넘는 계약서 수준의 구체적인 협상단계에서 커다란 난제와 진통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실무진들과 다원시스 본사를 다시 방문, 오후에 시작한 대화가 밤 10시가 넘도록 진행됐다. 행정과 기업의 문화 차이로 본의 아니게 발생한 오해는 직접 대화하면서 풀었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분야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다각적인 제안을 통해 (주)다원시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협약식 날짜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주민설명회 등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서둘러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7일로 정할 수 있었다.(주)다원시스 미래가 정읍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유치기업지원단장으로서 철도산업특화단지와 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다원시스를 유치하던 초심으로 (주)다원시스와 협력업체가 정읍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철도산업은 물론이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의료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한껏 기대된다. 105연대 및 4대대 부근 23만 평의 암전문 치료와 치유를 위한 병원과 힐링센터, 연구소, 의료기기 제조 및 의약품 제조시설 등이 입주하는 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정읍이 의료산업의 메카로, 의료한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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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23:02

양보하면 공동체 미래가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제19대 총선에서 적용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커서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라는 헌법이념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다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명제는 정치권에 커다란 숙제를 던져 놓은 상태다. 국민 참정권에 대한 공평함을 갖추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으로도 풀이된다. 헌재의 판결이 정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전주시와 완주군이 두 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고창군에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소규모 마을단위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내고 시작함으로써 행정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노력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본다. 고창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심원면의 한 마을은 8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고창읍의 한 마을은 229세대 641명이 거주하고 있다. 행정이 펼치는 소규모 지역사업이 마을단위로 펼쳐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한 불균형임에 틀림없다. 인구가 적은 마을과 많은 마을에 똑같은 개수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모정 등이 있을 경우 인구가 많은 마을의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인구가 적은 마을은 다른 마을에 치여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고창군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차로 14세대 미만 관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통폐합의 원칙을 세워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살아왔던 마을의 이장이 없어지고 수 백년을 내려온 지명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바라는 주민은 없겠지만 서로 한 발짝 물러나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해리면의 고성마을과 칠성마을이 ‘고칠성마을’로, 부안면 농원마을과 신농원마을이 ‘농원마을’로 전 주민의 동의하에 통합이 성사됐으며, 지난 7월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민 스스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청회를 거쳐 민주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은 분리가 아닌 통합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소규모마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마을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마을의 옛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미풍양속은 계승하면서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행정구역 통폐합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 속에서 중소지방도시가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타협을 위한 소통과 양보, 그리고 서로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노력으로 더욱 활짝 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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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23:02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얼마 전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전주에 있는 85개의 기관, 단체, 동아리가 3일 동안 다양한 체험과 전시, 발표 잔치를 벌였다. 가장 즐거운 손님은 꼬마 친구들이었다. 온 몸에 물감칠을 하고 분수의 물줄기로 그 몸을 씻으며, 진지하게 화분을 만들고, 에코가방을 만들며 잔치를 즐겼다. 3일간 행사장을 지키다 보니 꼬마 손님만큼 열심히 방문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었다. 어느 마을에나 꼭 있는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다. 그 친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각 부스를 돌아다녔다. 고마운 것은 다소 거칠고 험한 그 친구들을 어느 부스나 다정히 받아주었다는 것이다. 3일 동안 출근하듯이 행사장에 찾아와서 때로는 참여하고 때로는 참견하며 훈계하는 그들은 일요일 오후, 부스 철거에 맞춰 집에 돌아갔다. 그 친구들을 보며 아무도 거두지 않는 그들이 평상시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 걱정스러웠다. 몇 해 전에 읽었던 조한혜정 교수가 쓴 책 ‘다시, 마을이다’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150여 년 전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질 때, 제안자들은 “지금 이만한 넓이의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 뉴욕은 그만한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와 시민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공원은 도심의 마지막 허파이자 피폐해져 가는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식처인 것이다. 추석 연휴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읽었다. 우리 지역의 OO백화점에서 작년에 3200억원을 벌었는데, 지역환원은 390만원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OO재벌 총수가 국감에 출석해서 한국인과 한국어도 구별 못했다고 한다. 과징금을 대신 내라는 OO마트 갑질에 OO마트 직원이 투신 자살했다고 한다. OO에서 전주시에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10일 동안의 기사들이다. 여기에서 OO에 들어갈 단어는 ‘롯데’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지역차별을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받아왔다. 너무나 당연하게 개발논리가 언제나 밥상위에 올려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다.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파이는 나눠지지 않고,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을…. 자영업자가 망해서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뼈 빠지게 일해도 그 이익은 하루도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빨대처럼 수도권 재벌 손에 들어간다는 것을….몇 해 전 코스타리카에 다녀온 적이 있다. 군대가 없는 나라, 중남미의 스위스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 단체장이 여성이면 반드시 부단체장은 남성으로 선출하는 할당제 보다 더 부러웠던 것은 부자 나라도 아니면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었다. 후손을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이었다. 전주 종합경기장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자체 재원으로 공원을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입장이 재원 확보나 개발계획에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다. 필자는 그런 생각이 든다. 10년, 50년이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와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 앞으로 전주에 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보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시민들에겐 무엇이 더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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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23:02

'개발 = 자연훼손' 편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논란 속에 승인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군에서도 도립공원이자 국가지정 명승 제12호인 마이산에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케이블카를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마이산 케이블카는 1997년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민간 투자자가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준비하던 중 IMF 등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착공이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해주는 교통수단이 없어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제대로 관광할 수 없었고, 진안군은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모노레일 설치, 야외 에스컬레이터, 도로 신설 및 탐방로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케이블카 설치를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환경단체들은 자연 생태계 파괴, 도립공원 난개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마이산 도립공원에 반영된 케이블카 계획은 마이산 주봉과 지형과 하늘이 맞닿아 드러나는 선인 마이산의 공제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도록 마이산 북부 사양제 주차장에서 암마이봉을 우회하는 봉두봉 인근을 경유하여 마이산 탑사(남부) 인근 도장골까지 계획되어 있다.또한 노선계획 상 주요 녹지축을 단절하지 않고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마령면 동촌리, 평지리와는 이격 거리가 충분하며, 훼손 후 피해면적 확대 위험이 있는 곳은 아니며 연약지반이나 풍화토 지역 또한 아니다. 또 케이블카 설치로 수려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이산 남부와 북부의 관광동선을 연결함으로써 주변시설의 연계성 확립을 통해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접근이 어려운 관광객들의 탐방 편의를 높임으로써 노약자장애인 등도 자연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등 장점도 기대 된다.개발=자연 훼손이라는 생각은 편견이다.알프스, 로키 산맥, 중국 황산 등 유명 관광지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 호주 케언스 스카이 레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역에 설치된 곤돌라인데 환경 훼손이 가장 적은 교통수단인 점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우수생태 관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이블마운틴 케이블카도 종다양성 지역에 설치돼 친환경 건설과 운영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진안군은 용담호와 섬진강 수계에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전체면적의 80%가 개발제한지역이다. 때문에 진안군의 경제와 인구는 나날이 쇠퇴하여 가고 있으며, 산업화를 위한 개발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만이 유일한 지역의 희망이라 할 것이다.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마이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4~5시간 이상 체류하고, 숙박이 가능한 관광지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만 거친다면 마이산케이블카 설치는 진안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진안군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안군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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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23:02

장현식 선생과 한글운동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올해 569돌 한글날을 맞이한다. 민족문자 반포일인 한글날을 국민과 함께 경하한다. 특히 일제의 우리 말글 말살 즉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언어독립운동인 한글운동에 용감히 참여한 애국선열 장현식(1896∼1950) 선생의 업적을 되새겨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다. 장현식은 전북 김제가 낳은 항일투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한글운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필자는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사’를 저술하면서, 장현식에 대해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었을 때, 장현식도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순천 출신의 김양수를 통해 이극로를 알게 된 장현식은 조선어 표준어 제정의 사정위원(전라도 대표)으로 활동하였다. 1936년경 장현식은 조선어학회의 대표자인 이극로로부터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 즉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도 모국어만 유지하고 있다면 감옥에서 나올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그는 조선어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심하였다. 장현식은 1936년에서 1939년 말까지 조선어사전 편찬 기금으로 3,000원을 제공하였다. 참고로 1920년대 후반 경성방직 여공의 한 달 임금이 21원이었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의 후원은 사전 편찬 사업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 아울러 1936년에서 1939년 11월까지 친척 민영욱, 친구 임혁규, 조병식에게 권유하여 합계 1,400원을 김양수를 통해 조선어학회에 제공하였다. 이 때문에 그도 1942년 12월 23일 서울에서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 그 뒤 함남 홍원경찰서에 구금되어 함흥형무소에 투옥되어 있다가, 1945년 1월 16일에 풀려났다. 홍원경찰서에서 장현식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일본 경찰은 장현식의 혀에 대못을 박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평생 말을 더듬어야 했다. 해방 후 제2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현식은 유권자 앞에서 말을 더듬었다고 한다. 그가 말을 더듬게 된 사연을 유권자들이 알 턱이 없었다. 결국 선거에서 장현식은 낙선하였다. 6·25전쟁 기간 그는 인민군에 의해 납북되었다. 1950년 10월 24일에 서거하였다. 현재 그의 묘소는 애국열사릉에 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였다. 독립운동은 무장투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라를 되찾는 일에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내고,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제공하며, 돈이 있으면 돈을 후원한 사람은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다.이런 점에서 볼 때 장현식 선생이 독립운동단체와 항일투사들에게 돈을 내고, 특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으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인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 거금을 희사한 일은 길이 선양해야 한다.전북 장수 출신의 정인승, 익산의 이병기 선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매년 맞이하는 한글날에 특히 김제에서 장현식 선생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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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23:02

군산 의료구하기 2

저는 지난 9월 18일자 전북일보에 ‘군산의료 구하기’라는 기고문을 낸바 있다. 제가 그러한 글을 쓰게된 경위는 1998년도에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 위탁경영 문제를 내놓았었을 때부터 이일에 깊숙이 개입되었었고 그동안 진행된 절차와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이다.그 당시 위탁을 결정했던 전라북도와 이를 수락하여 지난해까지 운영해오다가 갑자기 운영을 포기한 원광대학교병원의 힘든 노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조기에 잘 매듭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군산 환경시민 단체들의 주장, 군산지역 의료기관들의 입장, 현재의 군산의료원을 놔두고 굳이 새로운 대형병원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중복투자 등을 고려할 때 이참에 아예 군산의료원을 군산 전북대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의견을 내 놓은바 있다. 하지만 군산시의 100년 후를 생각하면 저의 그러한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역사는 과거이고 미래는 현재이다. 이제 냉정함을 되찾고 군산시 의료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우선 통계적 자료부터 검토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32만 8000명이고 의사 숫자는 10만 583명이다. 이를 군산시 인구인 27만 8000명, 의사 수 318명으로 비교하면 의사 1인당 전국은 인구 510명인데 비해서 군산시는 875명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군산지역의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의사 숫자만 놓고 볼 때도 군산시의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있다. 아울러 아직은 지지 부진 하지만 새만금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을 생각해 보면 지난번 저의 제안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제가 1994, 95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토머스제퍼슨 의과대학 초빙교수로 가 있었을 때 주말이면 시내 곳곳을 다녀 보았던 기억이 난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 시피 필라델피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서 깊은 도시이다. 수백 년 된 건물들도 인상 깊었지만 제가 정말 유심히 살펴본 것은 도심 속의 도로였다. 도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단지 마차들만 다녔을 텐데 어찌도 그렇게 도로의 폭도 넓고 반듯한 바둑판 모양으로 그 옛날에 설계되었을까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야말로 수백 년 후의 도시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설계하였음이 분명하다. 가깝게는 전라북도에 전국체전이 유치되었을 때 전주의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서관통로가 만들어졌다. 당시에 무슨 도로를 이렇게 넓게 만드느냐고 사람들은 말 하였지만 불과 수십 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보면 그 당시 더 넓게 했으면 좋았겠다고 말을 한다. 그렇다. 이왕지사 군산 전북대병원이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군산의료원 부지 규모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새만금지역 개발과 더불어 서해안 시대를 대표하는 군산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무모하리만큼 보다 더 큰 부지를 확보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저의 조급한 마음과 서운한 감정 속에서 생각한 지난번 제안은 이제 정식으로 철회하면서 한때나마 혼란을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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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23:02

여전히 내릴 수 없는 깃발, 전교조!

1883년, 안팎으로 흔들리는 조선사회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함경남도 원산시 덕원부의 개화파 관리인 덕원부사 정현석과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조선 최초의 사립학교인 원산학사가 세워진 것이다. 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을 국가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덕원부의 사람들이 모여서 계모임을 조직하고 설립비용을 만들었다. 정현석·어윤중·정헌시 등 덕원부의 관리들이 각각 100냥씩을 내고, 향촌의 유지들 118명이 5215냥, 덕원주민들이 120냥을 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상업회의소인 원산상회소가 50냥을 기부했고, 심지어 중국, 영국, 미국 등에서 온 상인들이 700냥을 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운영경비를 비롯해 도서비용 등 학교의 공용비용도 모두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제공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민중들이 교육을 아이들의 배움을 넘어, 외세의 침입에 대한 자강의 근본대책으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기우는 조선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교육이 가진 근대화의 기능과 국력신장의 수단이라는 기능을 통해 또 다른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이 구국운동의 축으로 자리 잡을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에 저항하고 국민을 계몽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앞장 선 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못한 일본제국주의 역사의 대가는 참혹했다. 광복이후 교육현장에는 비인간적이고 획일주의적인 일본 제국주의 교육의 잔재와 경쟁을 부추기는 서구식 교육 체제를 단순하게 도입하였고, 권위적인 군사 문화적 근대화교육 간의 혼합물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교육의 기반을 이루었다. 그렇게 교육은 정부이념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교장을 위시한 권력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등 가장 맑아야 할 학교가 비리의 온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교사들이 일어섰다. 1986년 5월 10일, 약 450명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 ‘교육민주화선언’등으로 교육계의 민주주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철저한 보장과 교사의 교육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민주화선언’을 한 것이며, 지금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었다.그 사건이후로 교사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1527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나 거리로 나와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웠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함성을 울린 것이다.지금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여전히 1999년 1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회를 통해 인정받았던 그 이전의 상태에 주저앉아 버렸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속에서 당당하게 한 축을 담당했던 그 모든 교사들의 외침이 정치적 이해가 담겨진 판결로 묻혀버렸기 때문이다.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어두운 교실에서 자신의 힘을 믿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린 채 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있고, 여전히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칠게 찢겨진 깃발일지언정 여전히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깃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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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23:02

'말 산업 특구' 전북에 유치하자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여가를 즐기는 방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등산·낚시·골프·스키·승마·요트 등 취향에 따라 건강을 챙기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득 3만불 시대에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중 하나가 ‘승마’이다.우리나라의 승마 인구는 약 80여만 명으로 미국·독일·영국 등 승마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이다. 경마와 연관시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문화 체험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말 2만5800여 마리가 만들어 내는 금액은 3조 209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조 4000억원, 말 한 마리당 1억 2000만원의 매출과 945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농진청에서 금년 5월 발표한바 있다.농식품부는 2011년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해 시행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는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 인력 양성기관 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2년간 지원하는 ‘말 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있다.2014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구 1호 지정받았고, 2015년에는 경북도가 2호(5개시군), 경기도에서 3호(3개시) 지정을 받았다.전라북도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승마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승마를 배우는데 불편함이 없는 좋은 시설과 환경여건을 갖추고 있다. 남원에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와 장수에 한국마사고등학교가 있으며, 금년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에는 말산업학과, 전주기전대학에는 승마학과, 재활승마학과 및 김제 용지에 재활승마장이 있다. 또한 국제 승마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장수승마장을 비롯해 전주·군산·정읍·김제·부안 등 시군에 일반인들도 승마를 즐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승마장이 있다. 최근 전북도청과 전주기전대학 재활승마장에 승마동호회가 새롭게 결성되는 등 승마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조만간 일반 대중화가 예상된다.정부에서는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축산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말 산업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미래형 전략레저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주목하고 ‘말 산업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아쉽게도 전라북도는 아직까지 ‘말 산업 특구’ 유치 신청을 못했다. 그동안 구축한 말 산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말 산업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므로 심혈을 기울이자.무엇보다도 말 산업은 6차산업으로 키워야 할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이다. 다가올 새만금시대를 맞이해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드넓은 갈대숲을 따라 외승 트레킹 코스와 승마장을 설치해 다양한 국내외 승마대회를 유치한다면, 심신 단련은 물론 새만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농식품부·농진청·마사회 등의 협조를 받고, 경기도와 경북도와 같이 해당 시군과 승마장들이 연합해 ‘말 산업 특구 지정 협의체’를 구성, 2016년도에는 ‘말 산업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양계·한우·양돈에 몰려있는 축산업을 경주마·승용마 생산과 승마 등 말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앞으로 기르는 축산에서 벗어나 체험형 문화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말 산업 특구’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돈 버는 축산으로 거듭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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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23:02

야권 영토 확장할 '복지국가 정당'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행하다. 청년은 ‘7포 세대’로 전락했고, 노인은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나 된다. 여성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합계출산율이 1.2로 OECD 꼴찌이다.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나 되고, 소득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하다. 지난 20년 동안 ‘낡은 정치’가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 10년씩 정권을 번갈아 잡았던 거대양당이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를 채택하여 우리를 양극화와 민생불안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거대양당은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라는 낡은 정치 질서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기득권과 재벌 대기업 등 특권층의 이익만 지켰다. 낡은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을 책임질 역동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과감하게 낡은 정치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 그래서 8월 25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분야별 전문가 및 실천가 40인이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열었고, 이후 전국의 거점도시를 순회하는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며 복지국가 정당의 창당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에 대해 야권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을 실천하려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야권분열로는 이것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분열로는 거대여당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당위적으로 옳다. 하지만, 복지국가 정당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므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나는 이에 대해 ‘복지국가 정당’의 창당은 야권의 분열이 아니라 야권 지지 영토의 확장이라고 확신한다.얼마 전에 발표된 조선일보와 서울대의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8%는 정치를 불신하고 63%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다. 이는 기성의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정당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여는 가치와 정책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이므로 기성의 낡은 정치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현재 제1야당의 지지율은 여당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는 야당 지지 성향의 보통사람들이 정치판 자체를 불신해서 빚어진 것이다. 떠나간 야권 지지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정치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는 희망이 없다.복지국가 정당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가치와 정책 중심의 복지국가 정당은 낡은 정치로부터 배신당한 보통사람들에게 행복을 향한 거대한 변화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에 좌절한 청년, 빈곤에 빠진 어르신, 일·가정 양립을 갈망하는 여성 등 보통사람들이 복지국가 정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지국가 정당은 호남에서는 경쟁을, 전국적으로는 연대와 연합을 통해 야권의 지지 영토를 넓힐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정당은 야권 영토를 확장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복지국가 정당의 창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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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23:02

한국어가 세계화로 가는 길

10월은 의미 있는 기념일이 많은 상달이다. 한글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된 이래 올해로 569주년을 맞는다. 한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문자들과는 달리 ‘만들어낸 사람과 만든 시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문자(文字)다. 세계 언어목록 ‘에스놀로그(Ethnologue)에 따르면 지구촌 사람들은 2000년 현재 6,912개 어를사용하고 있다. 그 중 문자화할 수 있는 언어는 체 10%도 안 된다고 한다. 한국어는 남북한 인구와 해외동포 등 약 7500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국제적인 위상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숫자에 의해서 좌우된다.” 고 하는데, 한국어는 13위로 ‘메이저급 언어’수준이라고 언어학자들은 평가한다.(사용자 숫자로 보면 중국어·영어·스페인어·아랍어의 순이다.) 유엔 산하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는 한국어를 ‘국제 특허협력 조약’의 국제공개어로 채택한 바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제 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교가 늘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넘어섰다고 하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내 대학에서도 ‘한국어과’ 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어 수강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 늘어나는데, 특히 한류문화를 좋아하는 세계의 젊은 층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추세다.1997년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우리문자인 한글을 우리들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받아 들여야 한다. 한글이 갈수록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제작과정에서 독창성과 과학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펄벅(1892~1973)은 그의 작품 ‘살아있는 갈대’에서 “한글은 24개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문자 체계지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음성도 표기할 수 있다.”라고 극찬 했다. 한 나라가 일등국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적 우위를 선점하는 국가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데, 지적 재산인 문화를 널리 알리는 본질적인 수단이자 매체가 바로 ‘언어’다. 국제교류를 할 때 언어가 상품이나 또 다른 서비스보다 먼저 그 나라에 진출해 있어야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즉 대상국의 국민들이 한국어에 친숙해져 있어야만 영화나 패션, 또 다른 콘텐츠에도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다. 한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담고 있는 한글이 다른 민족에게 자기네 언어를 표기하는 공식문자로 채택되어 ‘한글수출 1호’를 기록한 것(인도네시아의 부퉁섬 바우바우 시에 사는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역사적인 사건이다.세계시장을 넓혀가는 한류문화가 더욱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보급에 대한 세심한 정책과 다방면의 전략이 필요하다. 내부 반성도 치열하게 해야 한다. 대화나 강연을 할 때,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지성인처럼 보이는 현상은 어디에서 온 병폐였을까? 더군다나 국어국문학과가 취업에 약하다고 해서 일부의 대학들이 폐과(廢科)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은 영혼을 포기하고 물질만능으로 가는 각박한 사회 풍조가 아닐 수 없다. 한글은 우리의 자랑이고, 경쟁력임을 되새기는 10월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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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23:02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가

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은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의 근원을 보면 1689년 영국의회가 아일랜드 전쟁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Investigation)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도 헌법을 제정할 때 외국의 사례를 참조했을 것이고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을 했을 때는 국회권한 강화 차원으로 국정조사권을 부활했고 표기방안을 놓고도 여야 의견도 있었지만 영문 Investigation이 감사와 조사란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감사로 번역하고 명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19대 국회는 이번이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민심을 반영하겠다고 슬로건을 걸었다. 국민들은 기대했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신경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첫날 행정자치부의 감사는 소속장관의 총선필승 건배사 발언을 이유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파행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당리당략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국민들은 차원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과 파행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동개혁을 두고도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다가 본 질의는 시작도 못한 채 1시간 만에 정회되고 말았다. 야당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장관 사과를 요구하였고 여당은 정부가 판단해서 정책 결정한 내용은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될 소지가 있는 감사는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다른 사건의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데다 검찰 역시 형벌의 정도에 항소하지 않은 건 전형적인 봐주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면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라며 반박했다. 국정감사장이 여야 성토장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런 정쟁이 진정한 국정감사의 모습이란 말인가? 19대 국회가 결의했던 정책국감은 어디로 간 것인가? 오히려 신경전은 지도부들까지 가열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약 7분 동안 질의를 했고 여당의원은 7초 만에는 답변을 못하겠다는 발언에 고성이 오갔고 2시간 동안 정회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나는 여야를 떠나서 참으로 한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야당은 정부 실정을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여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는 차단하겠다는 공방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은 국감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감사하고 혈세가 결단코 누수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감사를 똑바로 할 때 진정 국민을 위한 감사가 되리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