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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에서 10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튼 지도 100일이 넘어 4개월이 다 됐다. 이전을 준비하며 보내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10년 전 전북혁신도시로 이사가 결정된 후 2012년 3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북시대를 맞기 위해 오랜 시간을 고군분투하며 노력했다.우리나라 원예특작 연구를 위해 노력한 지난 60여년의 세월 중 5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수원시대를 마감하며, 여러 선배님들이 그동안 일군 많은 연구 성과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이 토대 위에 새롭게 시작할 전북시대의 미래 100년을 설계했다.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R&D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새로운 시작, 제2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5월 말 청사 이전 기념식도 치르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전북시대를 맞아 미래 원예특작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다.물론 지역사회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잘 맞춰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낯선 것이 많지만 이제 미래로 향한 달음박질은 시작됐다.이 달음박질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다함께 힘을 모아 끌어주고 밀어주며 뛰어가기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여겨진다. 힘차게 내딛은 전북시대에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인재 채용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서 정규직을 특정지역만을 우선 채용할 수는 없지만 인턴연구원이나 박사 후 연구원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앞으로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농산업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뿐만 아니라, 지역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협력분야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전북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장수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원예특용작물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신기술의 현장실증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현장연구를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품종과 기술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 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민과 함께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그리고 우리 과학원에서 멀지 않는 곳에 조성되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내년 8월 완공되면 종자 관련 20개 기업이 입주해 품종개발을 본격 진행하게 된다. 연구단지 내에는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설치돼 첨단 육종기술 지원, 해외 신품종 개발 동향 및 최신기술 정보 제공,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하게 된다. 입주 예정기업의 대부분은 채소, 화훼 분야에 집중돼 있기에 원예특작과학원과의 협업 및 업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우리 과학원은 김제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또 정책적으로 농산업 및 식품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전북에서 주요 정책인 농생명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예특작과학원도 전북시대를 맞아 함께 힘을 모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앞으로 열정과 믿음으로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 전라북도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전라북도민과 농업인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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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23:02

알다가도 모를 전북 현안들

‘미래는 어둡고, 나는 그것이 미래로서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버지니아 울프가 1915년 자신의 일기에 썼던 글이다. 백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요즘 우리지역의 알다가도 모를 일들을 보면서, 이 백년전의 일기가 지금의 우리모습과 크게 다르지않다는 생각이 든다. 알다가도 모를 첫 번째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 김승환 교육감 돌발 방문이다. 김교육감의 표현대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전격적이었다. 그러나 회동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전격적이지 못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관심은 당시 회견장에서의 김교육감의 ‘정치’ 발언이었다. 김교육감은, “문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고 했다고 한다. 그것이 ‘정치 도의’라고 한다면 그 동안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이 몰려가 하소연을 하고, 지역의회와 지역사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지속적 요구는 ‘어떤 도의’인가? 문대표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요구는 무엇이 다른가? 적어도 김교육감의 그동안 주장대로라면,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예산지원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되어야 한다. 필요조건의 변화 없는 충분조건만의 만족인가. 평소 그의 소신으로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해결될 거라면, 차라리 지역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 해결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전북의 의사결정구조, 지역사회 소통노력은 존중될 게 없나?대한민국에 살면서 알다가도 모를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인가 싶냐마는, 우리지역의 또 알다가도 모를 일의 하나는 공항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이다.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당시 김완주 도지사는 퇴임을 앞두고 도의회에 출석해서 전북권공항의 부지를 김제공항부지로 공식화했다. 그런데 민선6기로 접어들면서 전북권 공항부지는 새만금공항으로 다시 급선회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은, 새만금공항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전북 ‘이라는 이름으로는 중앙정부에 설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메르스에 정부도 없고, 정보도 없다더니, 전북의 공항에는 전북이 없는 꼴이다. 하긴, 김지사 시절에도 한때 군산공항의 확장이 다 된듯했으니 뭐라 할 말은 없다.최근 혁신도시 인근 KTX 신설역사 문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난데없는 충남의 논산역 신설에 국토부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신설역사문제는 잠잠하다. 그런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은 신설역사의 비용문제이다. 남공주역사 신설비용은 400억 원인데 전라북도가 내놓은 역사신설비용은 1700억 원이란다. 그러니 ‘돈 때문에라도 안된다’는 것이다. 신설역사의 찬성여부를 떠나서 우리지역의 대응은 왜 시작부터가 안되는 쪽으로, 하지말자는 쪽으로, 왜 일을 만드느냐는 쪽으로 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나는 이런 알다가도 모를 일을 보면서, 백년 전 버지니아 울프가 자신의 일기장에 썼다는 ‘미래는 어둡고 나는 그것이 미래로서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에 동의한다. 결국 우리는 그랬던 것처럼 늘 어둠속에서 미래를 찾는 일에 익숙해져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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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23:02

건강 트렌드로 전성기 맞은 복숭아

오늘날 건강식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먹는다는 일차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각기 식품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효능을 발굴해냄으로써 고품격의 다양한 산업으로 변모,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비단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사회현상이 아니다. 예로부터 건강에 대한 삶의 추구는 늘 함께 해왔으며 인류의 삶에 있어 풍족함과 다양성이 식생활에서 기본이 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쳐가는 여름,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양한 산업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복숭아 역시 잠재된 기능성과 효능으로 현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예로부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복숭아는, 현재 일본에서 도입된 백도, 미국에서 도입된 천도, 그리고 국내 육성종이 혼재되어 매우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그 영양과 품질의 우수성도 인증된 바 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로써 풍부한 과즙과 향긋한 복숭아만의 매력은 더위를 이기는데 필요한 영양성분이 가득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예방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숭아 품종은 대략 200여종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들이 재식되고 있다.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복숭아 생산이 불안정하여 보다 더 안정적인 수급과 국내를 비롯한 국외로의 동향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임실에서 고품질의 복숭아 재배에 부단히 힘쓰고 있으며, 주산지 우수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보급하여 신품종에 대한 특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도내 복숭아 주산지에 신품종 ‘미홍’, ‘미황’, ‘유미’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어 복숭아 본래 특유의 향과 맛을 극대화하는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교차가 큰 우리지역의 기후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당도와 풍부한 영양을 머금은 고품질의 복숭아 생산에 적합하기에 다양한 유통시장을 거쳐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우리 전북도를 비롯하여 타 지역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그에 따른 노력으로 농가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고품격의 브랜드로 우리만의 복숭아 생산을 이룩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지역경쟁력을 위해서도 물론이거니와 친환경으로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우수한 품질의 생산은 결국 소비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실질적으로 복숭아 시장은 수입과일로 인해 가격, 소비자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는 절실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은 물론, 농가, 농협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모두가 개발 및 보급에 힘써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기존의 여름과일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효능을 추가한 다양한 제품군의 탄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워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하겠다. 이는 결국 광범위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렇듯 지속적인 R&D는 필요기술과 신기술의 융합으로 신 시장을 개척하는데 체계적인 지식기반의 기술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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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23:02

정의수준 높여 포획 정치 개혁하자

세월호 사태, 성완종 게이트, 메르스 늑장대처,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진앙지 등 이러한 사회현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포획 정치 현실= 배용수 교수는 <규제정책론>에서 “시민들의 산업 규제에 대한 요구에 따라 규제가 처음에는 행해지지만 후원금 등의 선거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이 고위 행정관료들을 움직여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규제당국이 규제하고자 했던 단체나 기업에 포획되어 이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이들의 입장과 주장에 동조하거나 공감함으로써 피규제 단체와 기업에 유리한 피규제자의 사익 추구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포획정치 현상을 말하고 있다. 세월호에 선적 제한량보다 2배나 더 싣도록 눈감아준 해양부 간부들이 퇴직하고 근무하는 단체,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가 성완종 게이트처럼 돈을 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라디오방송 토론장에서 주장하는 논객들이 많았던 상황,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최대 진앙지가 되도록 늑장 대처한 보건 당국 등의 오늘날 현상을 포획 정치로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그리스 디폴트 원인= 그리스 국민들은 세계에서 한국 다음으로 근면한 국민이요, 복지수준도 유럽국가 중 하위권인데 왜 디폴트 위기까지 왔는가? 기업가와 상류층은 선거자금이 필요한 정치인들을 포획하고 공무원들은 특정업체와 결탁하거나 촌지가 아니면 잘 움직이지 않는 부패가 만연하여 OECD 국가중 27위인 한국의 정의수준 5.4보다 훨씬 낮은 4.3이 부지런한 그리스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부도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이다.△부도덕·부패한 정치인을 청렴·능력있는 인재로 교체해야=미국 존스홈킨스대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강한 국가의 조건이란 저서에서 “강한 국가가 되려면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대리인인 대통령, 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들을 선출하는데 대리인들이 주인의 뜻을 공정하게 헤아려 집행을 안하고 선출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교체시켜야 강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주정치란 “주인인 시민들이 선거로써 무엇이 정의인가를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주의 시대의 주인인 국민들이 왕정시대 주인의 표상인 세종대왕처럼 정의로운 마음개벽으로 불법과 편법으로 돈 쓰는 정치인은 그리스 사태를 한국에도 몰고 올 위험한 정치인으로 간주하여 떨어뜨리자는 선거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세월호 사태나 성완종 게이트 같은 사고가 재현되지 않는다.황희 정승처럼 청렴하고 능력있는 대통령, 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아서 오늘날 부끄러운 5.4 정의수준으로 암울한 한국을, 싱가포르 정의수준인 9.0이상으로 높혀서 위대한 한국, 강한 선진 한국으로 발전시키는 정치개혁운동을 다같이 실천하자고 호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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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23:02

전주 시내버스, 과거사 청산 필요

올해는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50주년 기념리셉션 자리에서, “(한일 양국)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뜨거운 불을 지피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올해 3월에도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로 호도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군함도를 비롯해 23개 시설을 산업혁명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는데, 정작 군함도가 수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되어 피눈물을 흘린 곳이라는 사실은 모두 삭제해버렸다. 이러다보니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부족하며 정부가 나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사청산이 한일 양국 관계에만 국한될 문제는 아니다. 전주 시내버스 역시 여러 잘못이 있었지만 여기에 책임을 지거나 반성을 한 사람은 없었다.올해 5월~6월,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다룬 재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2년 3월20일~6월11일 버스업체들이 시행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법원 판결문에는 운행을 하고 싶다는 노동조합의 호소를 묵살하고 직장폐쇄를 이어간 회사의 행적이 조목조목 적시돼 있다. 2012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시내버스 결행은 84일 동안 이어진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 때문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더 중요한 문제는 버스 회사가 이렇게 마음 놓고 결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한 행정의 태도다. 전주시는 2012년 결행 당시 전세버스를 투입했는데 이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버스업체들에 청구하지 않았다. 다음 해에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결행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보조금으로 메워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렇듯 위법한 결행에 전주시가 처벌은커녕 손실까지 메꿔주는 실정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턱이 있겠는가.과다한 노후버스, 안전장치 제거 운행, 불투명한 회계 등 전주 시내버스를 둘러싸고 밝혀진 숱한 문제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그간 회사는 문제 지적을 받으면 도리어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보조금을 더 올려줘야 해결할 수 있다는 대답만 내어놓을 뿐이었다. 문제의 뿌리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에 있다. 지금 전주 시내버스에 가장 절실한 것은 잘못을 저질러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버스회사의 비뚤어진 인식을 바꿔주는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주시에 시내버스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전주시는 위법한 결행에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잘못 지급됐던 보조금은 도로 찾아와 그간의 잘못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과거사에 진정한 반성을 보인 적 없는 일본은 끊임없이 자위대 무장을 강화하며 독도에 영토 분쟁을 일으켜왔다. 전주시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처벌과 반성 없이는 잘못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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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23:02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MBC-TV가 토요일 심야에 방송하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방송 출연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방송을 만들어가는 쌍방향 방송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을 보이고 있다. 방송 출연자들은 가수, 배우, 개그맨 등 기존의 TV스타들 뿐 아니라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사나 의사, 마술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시청자와 소통한다. 지난 6월 13일 방송에서는 요식업의 대가 백종원, 입담꾼 김구라,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신수지,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캐릭터 홍석천까지 다양한 출연진이 등장하여 관심을 끌었다. 이 날 백종원은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함박스테이크, 피자 빵, 미트볼 스파게티 등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김구라는 미술을 소재로 하여 팝아트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었다. 전 체조 선수 신수지는 최근 프로볼링선수로 전향한 바 있는데, 이 날 방송에서는 프로그램 PD와 볼링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샤이니의 키는 자신의 애완견을 직접 데리고 나와 애완견의 음식, 옷 등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홍석천은 패션, 음식을 소재로 시청자와 소통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출연진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특기를 소재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사전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던 기존 TV 프로그램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 출연진과 직접 소통하는 시청자의 모습을 통해 멀티 미디어 시대에 변화된 방송 환경과 달라진 매체 수용자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시청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자막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방송에 적절치 않은 표현 등이 일부 화면에 등장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채팅창에 금지어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출연자들 간에 방송 진행 능력에 차이가 있어 특정인에 방송 분량이 몰리는 현상도 일부 거슬리는 부분이다. 요리사 백종원은 5명의 출연자 중에서 평균 50%를 넘는 시청률을 독점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의 주 출연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출연진들의 소개라는 점에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회 이상 우승을 하면 그 사람은 명예 퇴진을 하고, 다른 분야의 출연자를 소개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신선한 콘텐츠 소개라는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연진들의 어휘 선택에 일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즉각적인 쌍방향 소통 방송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방송과는 차별화되고 신선한 방송 형태이다. 시청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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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23:02

멍때리기

“멍때리다” 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를 의미하는 속어다. 요즘 이 ‘멍때리다’ 라는 단어를 가끔씩 듣는다. 얼마 전 퇴직한 친구한테 문자가 왔다. “집에서 멍때리면서 지낸다” 는 메시지였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퇴직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이 유유자적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낸다 는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면은 퇴직 하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더 많아져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며 아들 딸들 장가, 시집 보낼 나이가 되니 이를 생각하면 힘들고, 사회에 나와 보니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저 아무 생각과 대책 없이 지낸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작년에 서울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려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 어린이가 우승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3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는 가운데 낮은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가장 평정한 마음의 상태를 보인 사람을 우승자로 뽑았다 한다. 우승한 아이는 학원에서 늘 멍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을 본 선생님의 추천으로 참가했다고 한다. 중국 상해에서도 이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선 유치원 교사가 우승했다고 한다. 평소 유치원 아동이 멍때리는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거기서 영감을 얻어 참가하여 우승했다고 한다. 이런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같다.현대인의 뇌를 쉬게 해 주자는 의도로 시작된 이 대회의 취지는 자못 수긍이 간다. 얼마나 복잡한 현대 생활이기에 이런 대회가 생겨났을까? 평소에 뇌를 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뇌를 쉬게 하면 도태되는 사회에서 살기에 대회에 참가하는 동안이라도 뇌를 쉬게 해 주려는 의도는 처량하기까지 하다.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멍때리기 하고 있는 학생들을 자주 대한다.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진로의 불투명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라고 생각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행동과 맘은 따라 가지 못하니 그저 멍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멍때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어 있을까? 자신을 성찰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기회를 갖기 위해 멍때리기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학교에서 늦게 까지 수업하고 또한 학원에 가서 보충학습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거의 늦은 시간이니 언제나 자신을 돌볼 기회는 없는 것이다. 학습할 진도양은 계속해서 늘고 비교과영역활동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적극 참여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내세울 거리를 만들어야 생활기록부에 겨우 몇 줄 올릴 수 있으니 도저히 자신을 성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요즘 대학입시에서는 학교성적은 물론 다른 다양한 활동 사항을 요구하는 실정이니 대학진학을 위해선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자신의 한계에 과부화가 걸려 집중해야 할 시간이나 기회에 멍때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차라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멍때리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떻까? 하루 중 잠깐 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야말로 멍때리기 아닌 성찰의 시간을 말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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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23:02

삶이 배움되는 일본 키노쿠니학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분과 적분을 학습과정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 학습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나라, 학습능력으로 경쟁력을 판단하는 나라. 그러면서도 북유럽의 교육체계를 부러워하는 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나라, 한국과 일본.지나친 경쟁교육의 결과로 만들어진 불안과 긴장, 죄의식, 자기증오로 자기 존중감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들며, 미래사회의 불투명함을 야기시키는 교육현실을 가진 나라. 그러나 그러한 교육적 한계 속에서도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감성이 자유롭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공동생활에서 민주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실천 하는 학교, 오사카에서도 지방선 기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달려 닿는 하시모토역에서 다시 산 속으로 30 여분을 차로 달려가야 나오는 산 속 작은 학교 키노쿠니 학교를 찾았다.키노쿠니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프로젝트 학습이다. 감성, 지성, 사회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간 안에서 뒤엉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한다고 이해하며, 배움은 교과목으로 나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덩어리로 얽혀있는 것이어서 이 들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학습방식으로 생각해낸 것이 키노쿠니의 프로젝트 학습이다. 삶을 온 몸으로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식이다. 산 위에 있는 기숙사에서 학교로 오는 길에 비탈이 있고, 아이들은 곧잘 그곳에서 미끄럼을 타면서 학교로 오곤 했단다. 어느 날 전체회의에서 비탈이 너무 가팔라 위험하니 미끄럼을 타지 말자는 학생의 의견이 나왔고 결론은 그곳에 미끄럼틀을 만들기로 정해졌다. 그리고 이어 미끄럼틀을 자신들의 프로젝트로 만들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미끄럼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아이들 힘만으로는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단다. 경험 없는 아이들도 많아서 수없이 회의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반년이 걸려서 미끄럼틀을 완성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름을 붙이고 완공식도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프로젝트 수업인 것이다. 얘기를 듣는 내내 배움은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현실이 된 듯 진한 감동으로 온다. 키노쿠니학교의 교사들은 서로 어떤 방법이 교육적으로 더 나은지, 자주 묻고 답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교육철학에 이르기까지 항상 공부하고 배워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단다. 키노쿠니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키노쿠니의 구성원 모두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속에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해한다는 것이다. 배움을 통해 자기를 긍정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지울 수 있을 것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흩트리지 않으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배움이 아니라 삶이 되는 배움,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터득해가는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며 행복한 학교의 기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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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23:0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단상

노인문제는 노인복지문제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는 무엇일까? 흔히 노인문제를 4고(苦) 즉, 병고, 고독고, 무위고, 경제고 등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노인인구가 13.1%에서 2025년에는 20%로, 2040년에는 32.6%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심리학자인 에릭슨(Erikson)은 노년기는 ‘신체, 정신, 사회적 소실을 경험하지만 지혜의 축적과 그 지혜를 후세에 전달할 기회가 주어지는 통합의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효를 근거하여 노인들을 부양하는 세대도 많지만 사실상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부중심으로 생활패턴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식의 부재로 인해 노년에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경미화, 지하철 택배, 도시락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폐휴지줍기 등 단순노역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자료에 의하면, 건강이 33.3%, 경제적 어려움이 31%, 직업·고용불안정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정책적인 대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공적 복지서비스정책부문이다. OECD국가들에서 나타나는 3배 이상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공적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확대, 기초연금에 더 나은 소득 및 건강보장정책마련이다. 스웨덴은 지구촌에서 GDP의 34%를 복지에 쓰고 있는 나라이고, 그중에서 1/2이 노인복지의 예산이므로 그야말로 노인복지의 천국일 것이다. 호주에서는 1992년에 강제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젊어서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근로자의 급여의 9% 정도를 연금을 위한 의무적립금으로 내놓도록 하여 노인들이 퇴직이후 연금을 받고 노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듯이 말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다소 취약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운용사례를 참고할 만한 할 것이다. 둘째, 노인에 따른 중·장기 고용정책부문이다.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 공적, 민간, 제3섹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노인전문 일자리센터, 노인협동조합 등이 각지에서 만들어져 최소한의 복지정책(National Minimum)으로 일하면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대학교육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출정책부문이다. 노인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학과에 더 나아가 노인상담학과, 노인복지경영학과, 노인레저스포츠학과, 노인의료전문로봇학과 등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학과가 등장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교육에서 효 등 교양과목을 신설 및 강조하고, 현재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 중에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노인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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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23:0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재고'마땅'

정부가 지난 5월13일 발표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면 교육비에 대한 시각이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교육재정도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쳐서 학생 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 상에서 정부는 교원 수도 감축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학교당 소요되는 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에도 정부는 특별한 예산 확보 없이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로 지정하여 강제 편성토록 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볼 때 무척이나 위험한 논리이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은 학교 수 55.5%, 학급 수 13.8%, 학생 수 30.7%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 수와 학급 수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학생 수의 배분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전라북도는 매년 약 400억 원의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인구 수가 적고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는 큰 타격이고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전북지역만도 연간 830여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무상보육비마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로 떠넘긴다면 지방교육자치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교육비 배분에 있어서 학생 수 기준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습은 비록 학생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교육은 학급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비합리적 방안이다.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 수도 감축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공존해야 할 농어촌의 상황을 고려치 않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서 기인한다. 교육비 규모의 적정성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시대와 교육의 요구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교육방법 역시 이에 맞게 변하고 있다.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협력수업, 토의와 토론 등 학생 참여활동이 요구되는 수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단순한 학생 수의 변화보다 교육비 산정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 하여 교육재정 규모를 그에 비례해서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에 투자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교사당 학생 수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경제논리에 치우쳐 교육투자를 줄이면 교육이 부실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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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23:02

메르스와 공공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ERS) 첫 환자가 발생(5월 20일)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정부방역 당국은 삼성서울병원이나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원 내 집단감염이 재발되지 않으면 이달 말께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특정 병원에서의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은 낮으나 산발적 환자의 발생은 불가피하니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전북지역 확진환자는 3명이고 2명은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했다. 다행히 전북지역 확진환자는 6월 10일 이후로 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전라북도는 6월 6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방역대책본부장을 행정부지사로 높이고 의료전문 공무원을 상황실장에 앉혀 메르스 현장을 총괄 지휘케 했다. 그리고 메르스가 발병한 순창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를 지침보다 넓게 확정해 1:1 밀착관리를 했다. 한 마을이 통째로 격리됐던 순창군 장덕마을은 2주의 잠복기가 끝난 6월 19일 자가격리를 해제했고, 현재는 심리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순창군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던 김제시와 전주시에서도 추가 환자 없이 확진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의 자가격리를 해제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이번 메르스 사태는 먼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줘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케 했다.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병실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없게 만든 음압격리병실의 설치와 운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간병원은 효율성과 수익성 고려로 메르스 의심환자나 확진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음압격리병상을 거의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내의 초기 의심환자는 국가지정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확보와 음압격리병실 등의 시설과 장비구축 등의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다음은 정보공개의 중요성이다. 메르스 발생초기에 방역당국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환자 발생병원을 공개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태를 키웠다.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와 유언비어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됐다. 전라북도는 최초환자가 확진된 6월 6일 새벽에 언론기관의 협조로 이 사실을 알리고, 접촉력이 있는 분들의 자진신고 유도와 메르스 관련 행동지침 등을 전파하고 1:1 관리로 확산 방지에 노력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끝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민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다. 메르스 발생초기에 치료거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촉사실을 숨겨 사태를 키운 사례가 있었다. 메르스에 노출되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치료 받아야 완치 가능성이 높고 타인에 대한 원하지 않는 감염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아울러 메르스 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회적 낙인찍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고 죄인도 아니며 오히려 위로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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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23:02

식물병 피해 최소화 위한 우리의 자세

고대 그리스 민주정에 종말을 가져온 것이 장티푸스라면 중세 유럽을 무너뜨린 것은 흑사병(페스트)이다. 질병은 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다. 한국사도 예외가 아니다. ‘일통삼한(一統三韓)’의 위업을 달성한 문무왕(文武王)도 역병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설인귀(薛仁貴)에게 보낸 답서에 “신라에는 많은 역병이 돌아 군사와 말을 징발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요청하는 것을 어기기 어려워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주류성을 포위하러 갔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복신(福信)이 지휘한 백제 부흥군과의 전투에서 당군(唐軍)은 고전하고 있었다. 이때 그들을 지원해야하는 신라 상황이 역병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질병은 생존을 향한 인류 열망의 대척점에 있다. 언젠가 인류가 지구상에서 그 위치를 잃는다면 아마 질병에 의해서일지 모른다. 질병의 역사는 곧 역병의 세분화 기록이기도 하다.장티푸스, 콜레라 그리고 페스트까지 처음엔 모두 역병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대상이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의 수많은 질병이 역병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남아있듯 메르스(MERS-CoV)와 화상병(火傷病·Fire blight)도 그랬을지 모른다. 하나는 사람에게, 다른 하나는 과수나무에서 치명적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들이 인류사의 변혁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고 FTA 등으로 농산물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사탕무씨스트선충 이라는 토양 선충과 바나나 좀나방 등과 같이 외래 병해충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제해야 할 대상이 54종이나 된다.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세균병과 바이러스는 농업인과 전문가가 수시로 예찰하고 초기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식물방역법에서 금지급병인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상병 특징은 줄기나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서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며 국내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사과나무와 배나무에 화상병이 발생하면 그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발생한 나무를 뿌리까지 파내어 생석회 처리 후 땅속에 매몰(埋沒) 처리하고 5년 이상 화상병균이 침입할 수 없는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그리고 세균병 예방을 위해서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과수원 출입 시 작업복이나 전정가위 등을 70% 알코올로 수시 소독하여 병의 전파 막아야 한다. 화상병은 식물에만 피해를 주는 병으로 감염된 나무에서는 과일이 정상적으로 익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완숙과일이 생산될 수 없으며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하는 검역병해충(檢疫病害蟲)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검역병해충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실, 묘목, 접수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하고 수입이 허용된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공항과 항만의 식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위기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사람과 식물 그리고 동물에 발생하지 말아야 할 병해가 생기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차단 방역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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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23:02

가뭄과 용담호

중부내륙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식수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전북은 아직까지는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영농피해나 식수부족 피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비가 안 내릴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도민의 젖줄인 용담댐 저수량은 2억9100만 톤으로 총 저수량 8억1500만 톤의 35.8%를 기록 중이며, 이 상황에서 비가 안 와도 8월 말까지는 문제없이 용수공급이 가능하다.하지만, 계속해서 비가 안 오면 9월 용담댐의 저수량은 총저수량의 23%인 1억8000만 톤까지 떨어지고, 용수 수급단계 가운데 심각단계인 4단계까지 도달한다.용담호에서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이만한 양질의 먹을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전라북도는 용담댐의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용담호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용담댐 물은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충남 서천, 금산 등 120만 명의 생활용수로 사용된다. 8개 시군에 1일 평균 138만 톤을 공급하며 무공해 수력 에너지를 연간 209.9gwh(기가와트) 발전 공급한다.진안군민들은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지난 10년간 자율적으로 지켜왔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 강제적 규제방식이 아니었지만 ‘좋음 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가 2002년 담수 이후 3.4ppm에서 10년 동안 2.5ppm으로 개선되었으며,유입하천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도 담수 이전 1.3ppm(좋음)에서 최근 1.0ppm(매우좋음)으로 좋아졌다.진안군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제초제 안 쓰는 우렁이농법과 쓰레기를 안태우고, 안버리고, 안묻는 주민주도의 쓰레기3NO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이 두 가지 사업은 진안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용담호 맑은 물을 더 깨끗하게 지켜내겠다는 진안군민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용담호 상류유역 전 지역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용담호 상류 마을 194개 마을 중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81개 마을을 포함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이다. 822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며, 중앙부처를 방문해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6년도 사업비로 국비 105억 1800만 원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용담호의 수질을 깨끗하게 지키고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절수운동 등 수혜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치단체 간 협력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원 제거 및 차단에도 지혜를 모아야 하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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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23:02

정보화 시대, 부동산 공시제도 효율화

1980년대말 온 나라에 부동산 광풍이 몰아칠 때 토지과표 일원화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그 당시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경지와 임야는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50~60%이었던 반면 대도시 인근 및 개발예정지는 20~30%에 불과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농민이 도시민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했다.정부는 1989년에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공시제도를 도입했다.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장가격에 정통한 공인중개사 제도도 없었고, 참고할 만한 부동산 가격정보도 수집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조사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8만여 공인중개사사무소와 10여개의 부동산정보 포털 등에서 누구나 쉽게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2006년에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매년 250만건 수준의 실거래가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학계와 예산당국에서도 IT기술 및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의 공시지가 조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욱이 감정평가업자 단체가 조사를 총괄하던 2011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8%에 불과하고 지역간 격차율은 24%로 확대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상태여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공평과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단독주택도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이래 46년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한 평가로 신뢰를 얻고 있고, 전국 1100여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왔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전국에 30개 지사망을 갖고 있으며 220여명의 감정평가사 및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근무하는 국내 유일의 부동산 조사·평가·통계전문 공기업이다. 다수의 선진국에서 부동산 과세기준가격 산정업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일부 민간의 개업평가사가 한국감정원이 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매도하며, 공평과세실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발맞추어 부동산 공시와 통계조사 및 민간의 부당평가를 감시하는 심판기능을 강화하되,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분야는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제는 감정평가업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하여 발목을 잡기보다는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분야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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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23:02

절제와 배려가 탈출의 열쇠다

현대에서 삶은 그 무엇보다도 태도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필자는 새로이 다른 두 대학에서 행정학과와 미술대학을 다닌 적이 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는 법적인 요소가 강하고 또 하나는 창의성이 강한 과목들 이었다. 예술을 행하며 느낀 것은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부르든 작가로서 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예술이 홀로 행하는 것이 강하다면 사회학, 행정학, 법학 등은 상대방을 생각하며 간다. 프랑스 시인 랭보는 “ ‘나’란 하나의 타자(他者)다”라는 말을 했다. 나 혼자로는 온전한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인간 존재의 역설적 상황을 표현한 말로 이처럼 상대가 있는 사회는 때로는 방어하고 때로는 관철하면서 실무적으로 상대하고 큰 흐름은 지켜나가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오래전부터 협력 차원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열풍이 불었다. 어디서나 서로간의 크고 작은 도움을 주는 일종의 품앗이다. 이 같은 모습을 위해서는 절제와 배려를 통해 자신의 큰 흐름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기본 사회관계에서도 절제와 배려를 모르면 평정심을 잃고 상대방의 인사도 이유 없이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상대방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부닥칠 일도 없을 것 같고, 선입견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귀동냥들이 혼동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절제와 배려로 무장된 사람은 웃으며 계속 인사를 한다. 절제와 배려를 모르면 흔히 말하는 호불호의 성격 강한 사람으로 편중된다.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상대방이 바르게 제대로 행하고 표현한 것에 민감하게만 반응한다. 오히려 불안감은 편을 가르고 보복한다. 호불호는 약자나 잘못한 사람을 아우르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에게 기세를 세우는 기질을 보이고 으레 과오를 덮기 위해 위장하고 나름의 무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그 한 사람이 사라지기 전 까지는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된다. 암튼 요즘 세상은 정신자본을 중심으로 절제, 배려가 유익함을 만들어 낸다. 과거는 줄서기 하나로 얼렁뚱땅 하였지만 지금은 학력과 배경이 아닌 진정의 노력 없이 이겨낼 수 없다. 그 이유는 깨끗함과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무한 경쟁시대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것이란 탐욕을 경계하는 절제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이 없다면 질투와 시기, 원망만 난무하게 된다. 신뢰와 협력의 원천은 도덕심이고 글로벌시대는 올바른 욕심과 올바른 이기주의가 필요하다. 배 아파서 술수 부리는 시대의 호불호는 이젠 안 된다. 창조와 혁신을 잘하고자 한다면 하나의 주특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고자(thinker)가 될 수 있는지를 찾아서 폭넓은 시각을 배우고, 원전과 근본을 찾아 거기서 자신 고유의 결론을 도출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현대의 삶을 살고 있다. 과거의 전철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곪아 터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곧 절제와 배려가 탈출의 열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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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23:02

보조금, 삶의질 향상에 지원돼야

매년 보조금이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지원된다. 종류도 다양하여 헤아리기 힘들다. 특히 농촌을 부흥시킨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우리 시만 보더라도 수백억 원이 농가에 보조된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되는데 여러 문제점이 매년 반복 도출된다. 농업인 중에서도 평생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는 거의 못 받은 농가가 있는가 하면 여러 차례 지원 받는 얌체(?)농가도 있다. 초창기보다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용 등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어 머지않아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우리시는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농축산 민간자본 보조사업장 현지를 방문 실태를 조사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선정, 중복·편중 지원여부,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민간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또한 보조금의 투명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한 지원 대상자 선정, 편중지원 금지, 엄정한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행정과 수혜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토론과 농업인단체,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보조금 지원부서의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시행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투명하고 청렴한 남원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첫째,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통합시스템과 소득지원시스템을 활용, 농가별 지원사업 내력을 체계 있게 관리하고 농업부서 간 체크시스템을 공유화해 보조금이 편중·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둘째,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보증(증권) 이행을 의무화하고 준공시 감사실에서 입회하여 견실 시공과 사후책임도 강화해 나간다.셋째,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공공활용도를 높여 개인의 사적 시설물 인식을 불식 시킨다.넷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 처분이 제한된 재산임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매년 시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끝으로 감사실에서는 지속적인 현지점검 및 감사와 불시 확인으로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을 완전 불식시킬 계획이다. 집행관행을 바로잡고 보조금이 어렵고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여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정의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인식이 중요하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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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23:02

'로컬푸드 GMO 표시제도' 시행해야

전라북도는 완주군을 중심으로 로컬푸드(지역먹거리) 1번지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로컬푸드가 전북도 전유사업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하에 각 지자체가 앞 다퉈 로컬푸드 시책에 경쟁적으로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한 단계 격 높은 고민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줘야할 때이다. ‘로컬푸드’의 장점은, 푸드마일리지(식품의 운송량에 운송거리를 곱한 수치)를 줄임으로써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유통비용을 줄여 농민과 소비자가 나눠가지는 ‘건강한 상생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안전한 농산물’ 이라는 명제가 붙는다. 필자는 “착한가격의 신선한 농산물을 넘어, 건강하게 생산된 안전농산물의 공급과 소비부분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는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이라는 딱지를 붙여 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비자는 “안전하다”라고 생각 할 것이다. 어쩌면 여기까지가 “로컬푸드의 종착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도에서는 생산단계에서의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 농식품 제조공정에서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지정을 득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컨설팅비용 및 시설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농산물의 ‘GMO FREE PROJECT’가 필요하다. ‘GMO’(유전자변형농산물)는 인간이 유전공학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만큼이나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GMO’는 해충이나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하여 생산한 농산물로, 1996년 이후부터 농업인들과 소비자들도 GMO를 생산·소비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무부의 승인 하에 시험재배 절차를 거친 뒤 품목 승인한 품종이 1985년 4건에서 2002년 1194건, 그 이후에는 연간 800여 건 정도에 이르고 있고, 시험재배 승인 농작물만도 ‘몬산토’라는 메이저 업체에서만 6780여건을 포함해 1만 2200건에 달하며, 생산면적만 해도 약 6840만 헥타르 가량으로 추정한다. ‘GMO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공품의 60~70%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GMO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버몬트주의 경우 2014년 해당법안(GMO표시 의무화)이 통과되어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검사 및 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품종이 얼마만큼 생산되어 어디에서 어떻게 유통 및 소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찾을 수 없다.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초등학교 유전자 재조합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급식재료의 GMO 사용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메카로서 타 지자체와 격이 다른 삼락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GMO FREE PROJECT’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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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23:02

'도리화가'와 고창

우리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였던 찬란한 봄의 향연도 찰나에 지나가 버리고 벌써 여름철로 접어들었지만, 지금 고창에서는 새롭고 신명나는 봄꽃 잔치가 한창이다. 바로 고창농악보존회가 지난달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고창읍성 앞 한옥체험마을에서 펼치는 버라이어티 감성농악 ‘도리화 귀경가세’가 그것이다. 이는 금년도 전라북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에 선정된 작품으로 판소리 여섯마당을 정리한 이론가이자 동양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는 동리 신재효와 고창 심원출신으로 조선 최초 여류명창이었던 진채선과의 아름답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 농악을 중심으로 판소리와 인형극, 사자춤, 북춤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볼거리로 엮어내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오고 있다. ‘스물 네 번 바람 불어 만화방창 봄이 되니 구경 가세 구경 가세 도리화 구경 가세’로 시작되는 ‘도리화가’가 이번 공연의 모티브가 된 것이다. 고창읍성 앞 동리정사(동리 신재효고택)에서 진채선은 신재효의 제자가 되어 소리 실력을 쌓게 되고, 경복궁 경회루 낙성연이 열릴 때 흥선대원군 앞에서 소리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대로 궁에 남게 된다. 안타깝게도 신재효는 사랑하는 제자를 궁궐에 보내고 나서 오매불망 기다리며 도리(桃李), 곧 복숭아꽃과 오얏꽃(자두꽃) 피어있는 화사한 봄날에 제자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의 정을 담아 ‘도리화가’를 창작해 낸 것이다. 고창은 신재효와 진채선 외에도 만정 김소희, 김창록, 김수영, 김찬업, 김여란, 김이수 등 많은 명창들을 배출하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한 판소리박물관과 동리국악당, 판소리 전수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는 판소리의 성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지역이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는 혼자만의 생각일까.얼마 전 고창을 찾은 문화관광 전문가들에게 고창과 판소리의 관계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들의 얼굴에서 왜 우리지역에서 판소리를 언급하는지 의아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설명이 끝날 때 쯤에는 이해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내심 씁쓸한 기분이었다.고창군은 판소리 성지로써 위상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민선 6기 박우정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말 상설공연을 활성화 하고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을 비롯하여 동리국악당 상설공연 ‘동리를 찾는 풍류객’, 맞춤형 판소리 체험공연과 찾아가는 국악공 연 등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6월 28일과 10월에는 ‘KBS 국악한마당’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고창읍성 주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판소리 여섯마당 테마공원조성과 동리대상 수상자 명창거리조성, 옛 동리정사를 재현한 판소리전수마을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때 맞춰 다음 달에는 ‘도리화가’가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를 기회로 고창의 명품 문화와 판소리가 더 크게 주목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 복분자와 수박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이 좋은 시절에 고창을 찾아서 이곳저곳 아름답고 청정한 경관도 둘러보고 판소리 가락에 어깨춤도 들썩거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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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23:02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 전북 적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영종대교 연쇄 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기술 및 제품개발 방향 설정, 프로젝트 발굴과 함께 평가 인증 시스템의 효율적인 접목을 통한 통합적인 안전산업육성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12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전 세계 안전시장은 2011년 기준 2530억불 규모에 달하며 연평균 약 8%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1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안전 제품·기술 활용 촉진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는 연 평균 110만 명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107명 대비 약 1만 배 규모이다. 일상생활 속 소규모 사고 피해가 훨씬 큰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사망률은 OECD 주요 국가 중 1위인데, 산업 안전사고가 주요 원인이다. 산업현장에서 보호복, 보호장비 등을 제대로 착장하지 않아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부터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활용되는 방열복, 방탄복, 산업용 작업복, 산업용 안전장갑 등의 안전보호용 섬유소재 및 제품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전보호용 제품에 대한 표준, 인증, 신뢰성평가에 대한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아 각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도 해외에서 인증을 받고, 해외 규격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전북지역에 재난요소별 수요 대응형 안전보호용 제품 개발, 평가 및 인증,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한다. 안전보호용 제품 산업은 섬유소재의 강국인 미국와 유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품목의 안전보호용 제품을 개발하면서 산업화 및 사업화로 이끌어 냈다. 전북은 대표적인 섬유소재 기업, 염가공 기업, 제품 봉제기업 및 연구기관이 공존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섬유산업 집적지로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전 공정의 풍부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복합섬유소재 분야가 지역발전을 위한 주력산업으로 반영되면서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산업용 제품산업도 육성지원을 받아 섬유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전북에 소재하는 휴비스, 효성, 신한방, 대한방직 등 우수한 소재기업들은 이미 안전보호용 제품에 쓰이는 섬유소재들을 개발하고 있어, 이를 제품으로 연계한다면 신시장의 창출에 따른 경제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전북지역의 안전보호 관련 클러스터의 조성은 고성능 섬유소재의 융복합 기술개발 및 전후방 산업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전북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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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23:02

동학 양심에 근거한 국가기념일 바란다

지난달 27일 자 고창동학농민혁명연구소 진윤식 소장의 글을 읽고, 몇 말씀 올리고자 한다.△지난 3월 3일 대전 유성의 진실과 오해에 관하여평일 낮 2시에 개최된 행사는 재단에서 발송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추진위 활동결과’, ‘동학농민혁명 121주년 기념식 안내’ 등이 안건이었고, 행사장 정면에는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 이 두 단체는 이미 소멸되어 실체가 없다. 그리고 기념일 제정 추진 절차나 선정기준 등 모든 게 비민주 비공개였다. 더욱이 지난 3월 3일의 행사는 공문이 적시한바 보고회였는데, 주최 측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안건을 결의하는 투표장으로 둔갑시켰다. 즉 공문 어디에도 투표나 결의를 명시 한 바가 없었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은 동단협의 이름으로 의장 선출도 없이, 기념재단 이사장이 스스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였다. 박정희의 5·16과,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이 성공했지만 역사의 평가는 혹독하다.△10년 전의 일에 관하여 이 또한 진실과 다른 오해가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고창 출신의 정모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연구자들이 특정지역 위주로 유도하고 있었다. 필자는 긴급동의로 토론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청하였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일을 놓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 유족회장은 퇴임을 눈앞에 두고 기념일을 무장봉기일로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후임 유족회장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화시켰다. 이후로 여러 번의 번복은 절차상 비민주적이었다.△공개질의서에 관하여정읍 측에서 기념재단에 33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런데 기념재단은 지금까지 답변을 전혀 하지 못했다.△황토현전승일과 고부봉기에 관하여지난 행사시, 필자의 발언을 한 번 더 복기한다. “정읍 측에는 그동안의 주장을 내려놓겠으니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라, 전주화약일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학술발표나, 연구 성과조차 없었다. 한 번 더 논의하자.” 라며 간곡히 애원했다. ‘동학 양심’을 가진 학자라면 어느 누가 전주화약일이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읍은 1968년부터 올해까지 제48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성실히 개최해왔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앞장섰다. 그리고 국가기념일 제정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정읍은 기념일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창기념사업회는 황토현 전승일을 10년 동안 줄기차기 반대해오다가 이처럼 명분 없는 기념일에 찬성도 반대도 없이 기권으로 어느 날짜든 좋다고 묵인해주었다는데 사촌이 논을 샀다는 것인가 하늘을 바로 쳐다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