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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지역 현안 해결과 전북 정치력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진안 출신의 6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된데 이어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재경 전북 출신 의원 다수가 20대 전반기 국회직에 이름을 올렸다.실제 12일 공개된 더민주 몫의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8개자리 중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졌다. 먼저 내년도 국가예산의 심의를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읍 출신 김현미 의원이 내정됐다.헌정 사상 여성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 내정자의 경우 그동안에도 전북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와 함께 새만금 수질개선 문제 등 지역의 현안이 많이 포함돼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고창 출신의 홍영표 의원이 임명됐다. 또 고창 출신 백재현 의원은 윤리위원장에, 완주 출신의 심재권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에서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갖게 된 국민의당에서도 유성엽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번에 내정된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13일 개원식을 겸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이렇게 되면 전북 출신 국회 상임위원장은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5명으로 27.7%에 달하게 된다.
전북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중 하나는 전북정치 복원이다.도민들은 413 20대 총선에서 표심으로 이를 주문했다. 전북 정치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데다,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한 경고로, 이전과는 다른 힘있는 전북 정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호남의 변방에 머물러 있는 전북정치의 정체성 회복도 과제로 제시됐다.전북 정치 복원의 신호탄은 413 20대 총선 과정에서부터 전북 정치력 복원을 화두로 내세웠던 국민의당이 올렸다.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 전북 출신을 중용했다.국민의당은 원내 수석부대표에 김관영 의원(군산)을, 원내 대변인 겸 공보 부대표에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 정책 부대표에 김광수 의원(전주 갑)을 인선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받았다.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지도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의 민심 수습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로만 전북 정치 복원을 외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구나 애초 전북에서 의원 워크숍을 개최키로 한 일정을 수정하기까지 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전북 정치인의 당직 인선과 호남 민심 회복을 위한 지역 방문 외에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북 정치 복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앙 무대에서 전북 정치권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낼 것과 정치적 상징요소 구축, 중앙무대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을 주문한다.김욱 서남대 교수는 전북정치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착한 호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입장을 개진하는 게 전북 정치 복원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호남에는 유독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죄의식처럼 느끼고 있고, 기성 정치권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노련하게 정치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 대해 호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일종의 독립선언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전북에도 광주의 518 민주화 기념탑과 같은 정치적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황 교수는 전라감영 내부에 있던 집강소를 민주문화유산 1호로 삼아 전북 정치의 상징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이곳에서는 농민의 계급적 입장을 대변하는 집강소 설치를 위한 전주화약이 맺어졌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논문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황 교수는 관과 민의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집강소라는 의사결정체계를 전북의 정치 상징물로 보고 있다. 전북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역사적 공간을 기념하는 게 전북정치 복원의 시작이라고 제시했다.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전북의 민심을 제대로 읽는 게 출발점이라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 불안한 지지라 표현한다. 전북 정치 복원을 바라는 전북의 민심을 구호로 내세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임 교수는 민심의 근저에 깔려있는 정신을 읽어낸 뒤, 전북 정치 복원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면서 단순한 구호로는 전북 정치를 복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남 민심의 근저에 깔려있는 정신을 평등이라 설명했다. 지역 간의 불평등과 박애의 불균형이 호남민들에게 절박한 애환으로 남아있다고 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0일 당직자 정기인사에서 4·13 총선에서 참패한 전북 등 호남 3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전면 교체했다. 인적쇄신을 통해 호남의 민심을 되찾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당 사무처장에는 중앙당 국회 원내 의사국 안명수 부국장이 임명됐다. 안 신임 사무처장은 고창 출신으로 중앙당 조직국 부국장과 정책위원회 부국장, 열린정책연구원 민주아카데미 부장 등을 지냈다. 김갑봉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이번 인사에서 중앙당 민생권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지역 10명 의원들이 서남대 구 재단의 의대 폐교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이준식 교육부총리 겸 장관을 만나 서남대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대학부실의 책임이 있는 서남대 옛 재단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부총리에게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도 공감했고, 간담회에 있었던 교육부 관계자도 “서남대 구 재단의 계획안은 여러 안 중의 하나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또 이 의원측은 이날 교육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7일 교육부 발표는 서남대 의대 폐과 등이 방점이 아니라 구 재단의 계획안에 대해 강력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지난 10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56개 지역구의 지역 위원장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전북지역의 지역 위원장 윤곽도 드러났다. 선정지역은 서울 10개, 경기 15개, 인천, 5개, 부산 2개, 광주 8개, 전북 7개, 전남 8개, 경북 1개 등 총 56곳이다. 우선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지역구 의원 25명은 전원 해당 지역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전남 나주 화순)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인선 기준에서 현역 의원 당선 지역구 및 단수 신청 지역구 등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의원 모두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선출된 의원은 김광수(전주갑)·정동영(전주병)·김관영(군산)·조배숙(익산을)·유성엽(정읍고창)·김종회(김제부안)·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모두 7명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달 말까지 조강특위에서 계속 선정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당 조강특위에서 내놓은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에 대한 인선 기준은 개인특표율과 정당득표율의 차이, 단수지역에서 개인득표율과 해당 선거구 정당득표율의 차이다.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더라도 정당득표율보다 개인득표율이 높았던 후보들이 지역 위원장에 선출됐다. 정당득표율보다 개인득표율이 높았던 정호준(서울 중성동을), 문병호(인천 부평갑) 후보 등 4명 등 27명이 국민의당 지역 위원장에 인선됐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주을과 익산갑,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개 지역에서는 심사 외에 경선을 통한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이들 3개 지역에서는 각 지역구마다 3명의 후보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각각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4·13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한 장세환 전 의원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명 후보들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은 총선에 나서지 않았던 제3의 인물도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20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북 3개 지역의 위원장 자리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안 출신으로 6선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정세균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전북출신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역대 2번째이며, 지난 17대 국회 전반기에 김원기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은 이후 12년 만이다. 또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지난 2002년 16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출신 박관용 의장 이후 14년 만이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87명 중 274표를 얻어 신임 의장에 당선됐다.정 의장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더민주를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며, 오는 2018년 5월까지 국회를 이끌게 된다.정 의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더민주 의장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문희상박병석이석현 의원 등과 자웅을 겨뤄 전체 121표 중 절반이 넘는 71표(58.6%)를 얻어 소속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의장후보로 선출됐다.당초 정치권 내에서는 문 의원과의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투표에서 범친노 진영과 초선 표심이 대거 정 의장에게 결집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정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며 20대 총선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제 하에서 국회 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국회는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을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심 부의장은 재석 272명 중 237표, 박 부의장은 재석 244명 중 230표를 각각 얻었다. 이들 부의장 2명은 전남 출신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심 부의장은 광주, 박 부의장은 전남 보성 출신이다.국회의장단 선출을 완료한 국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식은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선서와 정세균 의장의 개원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정 의장이 이날 더민주에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더민주 의석수는 1석이 줄어들게 돼 새누리당과 같은 122석이 됐다.
진안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의 국회의장 선출로 그동안 쇄락했던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격상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국회의장으로서 갖게 되는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서열 2위의 위상을 갖기 때문에 의원이나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등과는 그 위상이 판이하다.정 신임 의장은 중앙 정치권에서도 위상이 높다. 그가 걸어온 정치 경력이 이를 증명해준다.전주 신흥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쌍용그룹 상무이사를 지내다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발탁돼 정치에 입문했다. 15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이후 2008년까지 내리 4선을 역임했다. 이어 19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 지역구를 옮긴 뒤 이번 20대 총선까지 2번 연속 선거에 승리하며 6선의 고지에 올랐다.그 사이 3차례의 당 대표를 비롯해 주요 직을 맡는 등 정치적 외연을 확장시키면서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했다.그는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 의장에 이어 2007년 열린우리당 당 의장과 2008년 통합민주당 대표를 맡았다. 2006년에는 산자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8년에는 18대 총선에서 패배해 81석으로 급감한 통합민주당의 당 대표를 맡으면서 2009년 2번의 국회의원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특히 자신의 지역구를 벗어난 곳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상종가를 쳤다. 지난 2012년 호남 물갈이론 때문에 정 의원은 자신의 텃밭인 전북을 벗어나 서울 종로구로 선거구를 교체했다. 당시에 새누리당 홍사덕 의원과 붙어 당선됐다.이번 선거에서는 대권 잠룡이라 일컬어지는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최대 10%포인트까지 밀리는 등의 열세였지만 극복하고 당선됐다.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서도 정 신임 의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전북의 여야 3당은 9일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되자 논평을 내고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더민주 전북도당은 오랜만에 야당 출신이자 도내 출신의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정세균 의장께서 고향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새누리당도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에서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세균 의장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연설한 내용 중 일부다. 정 신임 의장은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 “국정의 당당한 주체로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協治)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협치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간 여·야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자 ‘말뿐인 협치’라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조장자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정당 간 경쟁과 갈등이 격화돼 긍정적 가치보다는 부정적 현상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유능한 갈등관리와 사회 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또 “국회도 ‘책임정부’ 이상으로 ‘책임의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평화의 위기, 양극화 위기, 경쟁력 위기, 인구절벽의 위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계신다” 며 “국회가 명실상부한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한 경제위기, 앞으로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이 모든 것은 의장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며 “20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연설을 마쳤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총 121표 중 71표를 얻어 문희상, 박병석, 이석현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당 호남특보에 임명됐다. 더민주의 이번 호남특보 임명은 4·13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텃밭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남 나주에서 의원을 했던 신정훈 의원과 전북 전주에서 의원을 역임한 김성주 전 의원을 호남특보로 지명해 더민주 원내와 호남의 직접 소통 통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특보에 임명된 김 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면서 전북과 더민주 원내지도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입법수장으로 9일 선출된 정세균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후보 선출 경선에서 예상외의 '압승'을 거두자 당내에서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힘이 거듭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당과의 분당 사태와 413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에서 친노친문 진영의 세가 더 강력해졌고, 이번 경선에도 이런 역학구도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이다.'범친노'로 분류되는 정 의장이 이날 경선에서 획득한 표는 전체 121표 가운데 58.6%에 해당하는 71표다.이에 비해 특정한 계파가 없는 이석현 의원은 6표를 얻는 데 그쳤다.특히 정 의장이 이번 경선에서 받은 표는 같은 친노 진영으로 분류되는 문희상 의원(35표)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최대 계파인 친노 진영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이 전략적인투표를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애초 당 안팎에서는 정 의장과 문 의원 모두 친노인 만큼 팽팽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앞서 같은 '86그룹' 우상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경쟁했던 원내대표 경선에서 도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에는 다수 의원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문 의원이 아닌 정 의장에게 표를 던졌다.정 의장과 같은 계파로 분류됐던 박병석 의원이 기대에 못 미치는 9표에 그친 것 역시 이런 '전략적 몰표'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이런 경향은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당 관계자는 "문 의원(35표)이 가져간 표는 이들과 과거부터 깊은 관계를 맺은 의원들이 던진 '고정표'일 확률이 높다"며 "초선보다는 함께 의정 생활을 오래 한 재선 이상 의원들이 투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신 초선 의원들의 표는 정 의장이 거의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당내에서는 특정 계파의 조직적인 움직임보다는 성향에 따라 투표한 결과 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정 의장이 '온화한 리더십'을 보이면서도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때때로 강경한 면모를 보여준 점도 의원들의 표심을 잡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여당과 거야(巨野)의 충돌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정 의장은 경선 승리 직후 "20대 국회는 온건함 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때로는 강경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차기 당 대표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는 이런 기류가 당권 경쟁에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단 현역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을 겸하면서 당연직으로 대의원이 되는 만큼 의 원들 사이의 표심은 전당대회로도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당 관계자는 "전대에서도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처럼 한 쪽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지가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8일 20대 국회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상임위원장의 경우 더민주는 예결위와 환노위, 외통위, 보건복지위, 국토위, 농해수위, 여가위 윤리위 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와 법사위, 기재위, 정무위, 안행위, 미방위, 정보위, 국방위를, 국민의당은 교문위와 산자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또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복수로 하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상임위의 정수는 수석 간 회의에 위임키로 했다.또한 여야 3당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개원식은 13일 오전에 개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키로 했다. 특위 설치는 수석 간 협상에 위임했다.여야 원 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에 의장직을 양보하면서부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선출문제와 관련 야당에 (국회) 의장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상임위 배분의 핵심쟁점이었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새누리당이 갖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됐다.이에 대해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어쨌든 국회의장직을 고집하다가 양보한 것이니 폄하할 수 없다며 정상적 원구성을 하도록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4·13 20대 총선 결과 3당 체제로 개편된 전북 정치권이 지역 현안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서남대 구 재단이 의과대 폐교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당 김관영·정동영·조배숙·유성엽·김광수·이용호·김종회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안호영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8일 “서남대 의대 폐과는 물론 남원 캠퍼스 폐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7일 서남대 의대를 2018년까지 폐과하고, 남원캠퍼스는 평생교육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서남대 구 재단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사실상 서남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전북 의원들은 “서남대 구 재단은 횡령과 비리 등으로 대학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라며 “그들이 다시 대학의 운명을 결정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 재단은 당장 대학 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육부가 부실 책임이 있는 구 재단의 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힘겨운 정상화 노력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서남대는 지방대학으로서 그동안 남원 등 전북지역 발전과 경제에 기여해 왔고, 서남대 의대는 전북의 자긍심이 돼 왔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지역 10명 국회의원 똘똘 뭉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대응에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며 “서남대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3당이 적극적으로 공조해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계속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4·13총선에서 개인 득표율이 낮고 수차례 낙선한 인사들에 대해 정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위원장 심사에 3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밀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강특위에서 제시한 3가지 기준은 개인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의 차이, 3위 낙선자 여부, 낙선 횟수다. 정밀심사 대상이 되면 지역위원장 당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총선에서 개인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낮은 경우 정밀심사 대상이 된다. 또 개인득표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아도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3위로 낙선한 경우나 수차례 낙선한 경우도 정밀 심사 대상이다. 게다가 조강특위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위원장 후보자 공모에 신청한 경우에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대위에서 현직 지방장치단체장은 향후 선거운동 등 정당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조강특위는 “오늘 발표한 것은 하나의 기준에 관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민주 지역위원회 위원장 도전에 나선 전북 후보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낙선의원 출신들이 많아 조강특위 차원의 정밀한 심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은 8일 당권 및 대권 도전과 관련해 “도전 여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야권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전북을 방문,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나 유인태 전 의원 등 경험이 많은 정치 선배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본 뒤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여당의 텃밭에서 야당의 후보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대구 시민들이 저를 통해 뭔가 변화를 시도한 것은 맞는데, 막상 찍고 나니까 좀 얼떨떨해 하는 것 같다”고 소개하면서 “당장 시민들이 받아들일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 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게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4·13총선 결과, 영남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된 것은 지역주의가 깨지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엿보게 됐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정치적 소수의 목소리가 사장되는 현 제도(소선거구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당내 계파 정치와 관련해서는 “당의 진로 등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패거리 정치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계파나 패거리들이 내부에서는 세를 얻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으로부터는 멀어질 것”이라면서 “계파가 득세하다 보니 조금씩 세를 얻어가던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깨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인 전주대에서 ‘제20대 총선과 한국 정치의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 이어 지역내 지도층 인사 및 지지자들과 만찬을 가졌다.
전북 정치권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35%’에 대한 법제화에 나섰다. 이는 전북 정치권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은 첫 활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8일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유성엽 의원(정읍·고창)·김관영 의원(군산)·정동영 의원(전주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등 전북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법안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현행법에는 권고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실제 2012년 12개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0%내외에 불과했다” 며 “지역인재 채용을 극대화시켜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수 시장의 제안에 앞서 지난 총선 때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며 “법안 발의는 내 공약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일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해야 한다”며 전북 정치권에 법제화를 제안한 바 있다.
20대 국회가 원구성에 실패하면서 여야는 22년째 개원법정기한을 어기게 됐다.국회는 지난 1994년 6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상임위원장단은 최초 집회 이후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여야 3당은 원 구성 마감 법정 시한인 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국회의장직을 가져가겠다고 대립하면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고, 이날 예정했던 본회의 개의와 국회의장단 선출이 무산됐다.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날 오전 국회의장 후보를 각 당이 내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당이 먼저 자유롭게 각 당에서 의장 후보를 내고 본회의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더민주는 곧바로 동의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은 상식이라며 경선을 통한 의장 선출에 반대 의사를 내놓긴 했지만, 더민주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국민의당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두 야당의 이같은 제안에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만 해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대로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약속은 하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두 야당은 입으로 민생을 외치지만 머리와 가슴에는 나눠먹기와 당리당략에만 관심이 있다는게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의회 독재에 대한 미련 버리고, 신뢰에 입각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여야 3당 원내대표은 원구성 협상을 위해 이날 오후에도 시내 모처에서 만났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역대 가장 늦게 원 구성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와 교섭단체 증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413총선 이후 여야가 입을 모아 강조해왔던 협치(協治)도 무색하게 됐다.
20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국민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소속 의원의 세비를 반납키로 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7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부터 개원할 때까지 세비를 반납키로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개별 서명을 받아 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비 반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일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세비 반납을 처음 언급했었다.그러나 세비 반납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주승용 의원은 의총에서 “국회라는 것이 여야 협상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이 계속 적용받아야 하는가”라며 “선례가 중요한데 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노동 무임금은 개원 협상에만 적용되고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법정기일을 지켜 개원하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두당에 대해 원 구성 압박용이다. 이해해 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7일 전주갑 사무소 주요 당직자를 확정·발표했다. 사무소장에는 주재민 전 전주시의회 의장이 임명됐으며, 사무국장은 이현석씨(전 전북도의회 근무), 행정국장은 김종량씨, 간사는 박혜령씨가 각각 임명됐다. 후원회 사무총장은 김영업씨가 맡게 됐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7일 임 전 군수 등 9명을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구희승 전 광주지법 판사 등 17명을 정책조정위 부위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정책위 부의장과 정조위 부위원장은 시민단체, 노동계, 법조인, 연구자, 사회복지 전문가, 방송사 심의위원 출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책위 및 정조위에 소속돼 당 정책 연구 및 심의, 개발,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한다.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다른 정당에 비해 전문위원 규모가 작고 누적된 정책 자료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전북도당은 7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촉구했다.새누리당과 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조직 및 인력 개편으로 인해 전북본부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5대 광역본부로 통·폐합했다”면서 “이로 인해 도내 금융기관은 매년 2조원이 넘는 현금을 멀리 광주전남 본부와 대전충남 본부까지 운송하며, 막대한 추가 비용 지불과 도난 사고 우려, 화폐의 적기 미공급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의 어려움 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한국은행이 5대 광역본부에 이어 인천과 강원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를 개시했으나 전북본부가 배제될 것을 들며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일부지역에서만 화폐수급업무를 재개한 것은 또 다른 지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이들은 “전북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특화도시 조성 등 한국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를 조속히 재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 회원사 130여 개사도 이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조합은 성명에서 “전주시 팔복동 인근에 조성중인 탄소특화산업단지에 2018년부터 탄소전문기업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전주지역내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의 재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영목 이사장은 “그간 조합은 전주시의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은행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는 전주시에 위치한 60여 탄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위해 전주시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작년 12월 130여 탄소기업 회원사가 탄소산업의 육성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설립한 전국규모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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