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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직접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면서 한 발언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기성 정당의 관습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은 그만큼 더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의총 비공개 부분에서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낀다. 통감한다”며 “책임을 지겠다.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며 거취 표명 의사까지 밝혔다.그러나 당 관계자들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당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갈 때”라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 책임론과 관련, 지도부는 29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당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이날 결정된 처분 수위와 관련, 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 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지도부는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류키로 했다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미치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농도인 전북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영란법에 의해 농축산물이 금품 수수 제재대상으로 분류돼 가뜩이나 글로벌 시장 개방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의 농업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야 모두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접대 비용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물품의 제외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농수축산물 중 하나라도 제외하면 해당 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군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가액 범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내세우며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 있다며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계의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전북에서도 정치권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시행령 안에서 정한 식사비 3만원이면 관공서 주변 일부 식당을 이용하기 어렵고, 명절 수요가 많은 대다수 선물 품목이 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경색을 넘어 파산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의 한우농가, 화훼농가, 전통시장상인들은 매출하락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이에 전북을 비롯한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지난 7일 열린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농축산 품목을 제외하진 못하더라도 농축산업계 및 전통시장의 피해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북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농어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지역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손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현실을 명확하게 전해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27일 “부영건설 임대아파트의 총체적 부실로 입주민 850가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독 부영 임대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따져 물었다.그는 이어 “부영은 LH공사로부터 토지를 값싸게 분양받는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권리는 누리면서 부실시공, 부실감리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임대료는 높게 받는 등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전주시에 접수된 하자 현황을 공개하면서 국토부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자 현황에 따르면 지하주차장과 천정누수, 현관과 본체 벽 이격 현상 등 개인 161건, 공용 160건이다.
더불어민주당내 호남 유일의 3선인 이춘석 의원(53, 익산갑). 그는 전북의 홀로서기를 강조한다. 이 의원은 “지역 정치구도를 호·영남으로 분류할 때, 호남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역은 광주·전남으로 비춰진다” 며 “우리가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은 영남과 수도권일수도 있지만, 호남 내에서 전남과 광주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자는 의미다.이달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9일 지방 분권형 개헌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중앙과 시·도 자치단체가 정치와 행정권력을 나눠가질수 있을 때, 전북의 정치력을 신장시켜 ‘전북의 몫’을 찾자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정치인들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치를 해보니 각오와 의욕이 실적과는 상관없는 것 같다”며 “뜬 구름 잡는 공약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로 말하는 정치가 진정한 정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대 국회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 이유도 전북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와 예결특위는 입법 및 예산배분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 며 “전북에 필요한 법과 예산을 챙기기에는 좋은 위치다”고 말했다. 지역구인 익산시는 현재 이 의원에게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소스산업화 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예산확보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북은 왜 못 사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초선일 때는 전북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야가 넓어지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못 사는’ 전북을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우선과제는 청년 일자리 마련이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단순히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정책에는 비판적이다. 그는 “기업과 관련된 인프라도 없는 곳에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허구다”며 “비록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좋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설명하는 인프라는 소스산업 육성을 위한 ‘소스산업화 센터’, 3D 프린팅 센터 등 R&D관련 기관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익산만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호남의 KTX관문도시인 익산역 앞의 구도심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과제로 재래시장 살리기와 빈집 활용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빈집 재생을 강조했다. 현재 그는 익산 구도심 쪽에 산재한 빈집들을 재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빈집 특별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뷰 도중 자신의 희망사항을 하나 밝혔다. 바로 ‘친구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것. 그는 "일 잘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픔의 현장속에서 도민과 같이 아픔을 나누고 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철회와 관련된 진실은 밝히지 않았다.지난 2011년 체결된 삼성과의 MOU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새만금개발청에서 전해 온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1년 삼성과 전북도가 MOU를 체결할 때 사실상 보증을 섰던 기관이다. 이 실장은 이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의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올 2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삼성이 최근 투자 철회 계획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아는가’라는 질문에 “철회 계획은 아니고 현 상황에서는 투자가 어렵다고 전해들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전북도와 MOU 체결을 맺었던 상황과는 달라서…”라고 하며 말을 흐렸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의 투자하고 정부 지원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새만금에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가 새만금에 애초 계획대로 SOC 기반을 확충하려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면서 “25년 동안 투자한 게 8조 6000억 정도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이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한다고까지 얘기했으면, 정부가 (SOC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삼성 MOU체결 및 철회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병)은 24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삼성과 MOU체결 협의 과정, 삼성의 MOU 파기 확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등 소속 기관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안호영 의원은 이날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지난 20일 (이 청장은) 전북도청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향후 새만금 투자에 대해 투자시기나 사업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삼성 측이 MOU 파기를 확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만금개발청은 최근까지 삼성의 MOU파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유선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공식 문서가 아니라 유선으로 받았다는 게 납득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 관계자와 유선으로 협의한 당사자, 지난 2011년 체결 이후 MOU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의 답변을 요구했다.안 의원은 또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축인 동서2축남북2축 내부 간선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북 2축도로 사업비가 2020년까지 9190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돼 있다 면서 올해 사업비를 보면 21억 원 정도 반영되는데, 2020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정동영 의원은 개발 계획 지역인 새만금 내부 개발 도로의 명칭을 고칠 것을 주장했다.정 의원은 도로가 있어야 투자를 받을 있다고 운을 뗀 뒤 새만금 안에 도로에 대해 동서 2축남북 2축이라고 하는 데, 처음 듣는 사람은 도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처음 듣는 사람(투자자들이)도 쉽게 알 수 있게 끔 명칭을 남북축동서축 도로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병국 개발청장은 삼성과의 MOU 체결 내용에는 풍력과 태양전지 등의 사업에 대해 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삼성 측에서 일부 사업 내용에 변화가 있다는 통보를 했을 뿐, MOU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삼성이)구조조정 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삼성측에서 새로운 투자 계획이 서면 투자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북 1당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북의 성장 동력을 찾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전북도당 위원장까지, 김관영 의원(45·군산)이 20대 국회에서 맡은 일은 많다. 그만큼 그의 어깨는 무겁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감수하겠다고 한다. 정치를 통해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그는 “정치인들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 살아간다”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우리가 함께 뜻을 모을 때 더 밝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낙후된 전북 현실에 대해 고민이 깊다. 그는 “전북은 경제, 사회, 문화 면면에서 많이 소외돼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마천루가 바뀌는 수도권과 달리 전북은 여전히 백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에 21세기 새 시대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북의 성장동력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을 꼽았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 전북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정무위에서의 활동을 통해 영세 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한다.그는 “정무위에서 하는 일 중 전북과 직접 관련된 것들은 많지 않다”면서도 “정무위가 실물경제에 가까운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하면 전북 경제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상행위와 관련된 법안들을 다수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권익을 지켜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을 지켜줄 제조물책임법 등이다. 더불어 그는 “전북의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그는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한 광폭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달 12일 중국 완다그룹의 왕수경 부회장을 새만금 개발청에 소개해 투자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다. 부동산 투자사업의 큰 손으로 유명한 완다그룹이 지난해 그룹 운영의 무게 중심을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 계열로 이동했고, 이에 따라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등에 투자할 것으로 분석되서다. 전북도의 새만금 개발 목표는 ‘대중국 경제전진기지 구축’이다. 그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국회에서의 법 개정은 물론 해외 투자 시장에서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대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군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역행정권을 둘러싸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군산시와 김제·부안 등 인접 시군구가 함께 노력하고, 소속 정당을 초월해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 정치의 위상을 되찾고, 일자리가 넘쳐 살맛나는 전북,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내 고장 전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고,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이 추진된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 3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 3법을 발의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친인척으로 선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셀프채용으로 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 3법이 통과되면 입법·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보좌진을 통한 국회의 효율성 및 정책지향 강화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적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도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8·27 전국대의원대회 투표방식이 확정됐다. 또 전북도당 개편대회는 8월 13일로 결정됐다.더민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이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방식과 각 시·도당 개편대회 일정을 확정했다.전대 선거인단 투표방법은 지난해 2·8 전대 방식을 준용해 대의원은 현장 투표, 권리당원은 ARS 투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일반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은 전화면접 여론조사로 진행하되, 국민선거인단은 더민주 지지자와 무당층으로 한정했다.반영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5%,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이 25%다. 또 부문 대표위원 투개표는 전당대회 현장에서 당대표 투개표와 같이 실시하고 시·도당 개편대회 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들의 합동연설회만 진행한다.더민주는 8·27 전당대회에 앞서 8월 9일부터 시·도당 개편대회를 진행한다. 이처럼 전북도당 개편대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더민주가 권역별 대표를 당연직 최고위원에 임명키로 함에 따라 일단 호남지역의 유일한 3선인 이춘석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13 20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거머쥔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재경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재경전북도민회와 전북출신 국회의원모임, 전북일보사는 오는 30일 낮 1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한편 고향 전북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송현섭 도민회장과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10명 국회의원과 전북출신 재경 당선자 23명이 참석한다.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장과 재경도민회 임원과 각 시군 향우회장 등이 함께한다.송현섭 도민회장은 200만 전북도민과 300만 출향도민들은 총선에서 금배지를 거머쥔 국회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날 행사가 국회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북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13 20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해 주목된다.중앙선관위는 23일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사전에 미리 등록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해 여론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 의견에는 공표보도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그러면서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과 분석 전문 인력 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선관위은 또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개정의견에 포함했다.선관위는 이와 함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의결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의견도 제출했다.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는 전체 획정위원 수는 9명으로 유지하지만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인선 절차도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후 선관위원장 위촉에서 선관위 전체회의 의결 후 선관위원장 위촉으로 변경했다. 이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획정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동수 추천하다보니 정당의 대리인 그쳤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선관위는 아울러 획정위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현행 제적 위원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획정위가 사실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돼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개정 취재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전북도당의 향후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그동안에는 더민주 소속의 현역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지역 현안에 즉각 대응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조직정비가 되지 않아 원외 위원장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중앙당 당직자가 지역에 내려가 지역 위원장후보자의 지역 활동 상황, 지역 민심, 총선 때 득표율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면접은 오는 24일~25일,28일로 늦춰졌다. 오는 24일에는 김윤태 현 군산지역위원장, 오는 25일에는 최형재 전주(을)지역위원장, 이상직 전 의원, 박재만 전 의원, 김춘진 현 김제부안지역위원장, 최규성 전 의원,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 장영달 전 의원, 오는 28일에는 김윤덕김성주한병도 전 의원, 하정열 정읍고창지역 현 위원장이 면접을 본다.이와 함께 지난 20일 예정됐었던 더민주 조직강화특위 회의도 돌연 연기됐다.더민주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실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위원장 선출에 대해 조강특위 위원을 비롯해 당내 계파 간 이견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현재 중앙정치권에서는 지역 위원장 선출 방안에 대해 관련해서도 지방 정치권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복수 신청 지역의 경우 당원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낙점하는 단수 공천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이에 더해 일부 인사들이 지난 총선 당시 공천에서 컷 오프된 인사를 배제한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전북 지역에서 지역 위원장을 복수로 신청한 지역은 전주을,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이다.전북 정치권에서는 경선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지역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더민주 전북도당의 조직구성이 늦어지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대응에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역 의원도 2명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역 정치권의 구심점을 이룰 지역위원장 선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최근 대두된 이슈인 서남대 의대 폐과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새누리당과 공동의 논평은 냈지만,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논평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의당이 삼성의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 철회 등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위원장의 선출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더민주가 전북에서 점점 더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도 있다며 중앙당에서는 더민주 전북도당이 도민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의원이 26일과 27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선다. 추 의원은 이번 방문길에서 먼저 전북도당 관계자와 총선 출마자, 당 소속 광역의원 등을 만나 총선 참패 이후 더민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또 27일 오후에는 새만금미래관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의 현안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특히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건설과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신공항건설에 대해 더민주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의논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이후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전라북도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추 의원은 최근 당대표 1호 공약으로 호남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예산과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송 지사와의 면담이 형식적인 만남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대 변수로 꼽혔던 김부겸 의원이 23일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추 의원과 송영길 의원, 출마를 고민 중인 전북출신 신경민 의원의 대결구도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3일 “탄소산업은 미래핵심소재산업인 만큼, (정부는) 탄소산업과를 신설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전북·경북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소밸리 예비타탕성 심사가 애초 1조원 규모에서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삭감됐다”며 “미래 탄소수요를 고려해 예타가 통과 돼야 하고, 전북과 경북의 사업내용을 1대1로 조정해 두 지역의 갈등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주는 10년간 탄소산업을 키워낸 종갓집”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주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산업은 자동차, 항공기, 방산산업의 핵심소재산업이며,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북과 경북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 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해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배경에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으로 갈린 첨예한 지역갈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전북에서도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역 행정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6년째 소송을 불사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공항부지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대가 새만금 국제공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대구경북 VS 부산경남과 같은 갈등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진다.전북지역 여야 3당 정치인들은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역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전북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군산시,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 향후 국제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항공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며 지역갈등과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부지선정을 앞두고 군산, 김제, 부안 등 지역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전북 전체의 경제발전과 항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곳이 공항부지로 지정되던 대승적으로 수긍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도 어느 지역에 공항을 건설해야 되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새만금 공항부지를 지역구로 두지 않은 의원들은 지역갈등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더불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새만금 공항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이란 차원에서 공항부지 선정을 할 때도 정치권과 해당 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도내에 새만금 전체를 보고 전략적 방안을 세울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항건설 하나만 보면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국민의당은 김해공항이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신공항 건설을 한다면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민심을 갈라놓고는 이제 와서 묘수라도 찾은 듯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정치가 침묵하면 지역이 침묵 합니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63전주병)이 기자를 만나 처음 꺼낸 이야기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수도 없이 강조해왔던 전북 정치력 복원의 연장선으로 보인다.정 의원은 전북의 정치는 그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지역정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때가 되면 중앙정치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은 50%는 지역의 대표, 50%는 전국의 대표라고 설명했다.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돌아온 정 의원의 최대 관심사는 전주의 관광경제 생태계 구축이다. 그는 제주와 전주의 관광현실을 비교하면서 제주와 전주는 똑같이 관광으로 먹고 살지만, 제주가 전주보다 잘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은 tourist(투어리스트, 관광객)이고 전주를 방문하는 사람은 visitor(비지터, 방문객)이기 때문이라며 제주와 전주의 관광현실이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숙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소비하지만, 전주를 찾는 관광객은 당일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만큼 많은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전주의 관광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방문객이 잠을 자면 관광경제도 구축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 의원은 지역구인 전주 덕진구에 관광코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주 완산구에 있는 한옥마을과 더불어 볼거리를 더 만들자는 것이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숙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주는 동양의 밀라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운동장 부지에 역사체험 공간 등의 기능을 가진 밀레니엄 파크, 송천동 농수산물 센터부지에 청년파크, 모래내 시장중앙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이 같은 지역발전 전략 이외에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청이 아닌 직접 시공제를 시행해야 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대가를 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 정비공 사망사고가 이 같은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의원은 현재 공정임금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정 의원은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 건설 현장에도 땀 흘린 만큼 대접을 못 받으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신다며 정치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할 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황해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새만금이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확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던진 대권이나 전북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다라며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기술이 정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그리고 흔들어도 소리 나지 않는 전북이 아니라, 소리가 들려야 할 때는 소리를 내고 내 몫을 지켜야 할 때는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격차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22일 “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제안하면서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고 했다.안 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그러면서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서 놓여야 한다. 이제는 승계경제가 아니라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와 함께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대표는 또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논의 테이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기 위해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연기금특화금융타운 조성사업에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해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1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사옥 준공과 내년 2월 전북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사화 추진 등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도가 추지하고 있는 연기금융특화타운 조성사업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15% 내외 수준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를 넘어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구상이 그 첫 걸음입니다”이 말 한 마디에서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62·전주을)은 새만금 개발이 전북 도민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는다.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봐서다. 정 의원은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되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만 불, 4만 불 선진국 시대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정 의원은 새만금을 대중국 경제전진기지로 삼아, 전 세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글로벌 경제특구를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구상도 일찌감치 세워둔 상태다. 그는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 15명을 상임위 별로 모아 동북아발전특별위원회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작게는 영남에 쏠렸던 경제적 인프라를 호남까지 확장시키고, 크게는 전 세계 재원과 자원을 새만금에 모두 집결시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삼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 철회에 대해 정치권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삼성이 투자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용지의 남북 및 동서 2축 도로를 구축해놓지도 않고,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터뷰 도중 의원실 탁상에 있던 전북일보의 ‘삼성, 신규 투자 때 새만금 우선’이라는 제목을 가리키며, “기업의 투자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4·13총선에서 그를 선택한 도민들에게 ‘돈 보따리’, ‘일자리’를 몽땅 챙겨오겠다고 공언했다. 산업통상자원위에 배정된 그는 “전북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전북에 농가발전소,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을 유치하는 데 최대한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는 “탄소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사히 통과되고, 내년에 지원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30여년만의 혁명을 일으켜 여당 의원을 당선시켜 준 도민들께 보답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을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지속된 일당독주체제 때문에 경쟁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 지형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며 “이제는 여·야 모두가 도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그에게 있어 정치적 책임감은 가까운 데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그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5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공동주택 수선충담금을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전주만 해도 천장에 물이 새서 양푼으로 받아내야 하는 노후아파트단지가 17곳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의원실 보좌진으로 구성된 ‘민생 TF팀’을 만들 생각이다. 개원 후 정 의원실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10여명 정도 된단다. 그는 “제가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며 “그걸 보여드리는 것이 도민들을 향한 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을 이뤄 호남 제1당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민의당 전북의원들 측에서는 당장의 지지율 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3.1%p)에 따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국민의당과 더민주 지지율이 똑같이 34%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지만, 더민주가 무려 10%포인트가 급등했다.이 같은 지지율 변동은 최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정치권에서 야기된 사건이지만 지역 정치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호남에서의 지지율 변동과 관련된 상황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분석되지만, 전북 의원들은 당장의 지지율 변동에 “一喜一悲(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