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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마을기업 자연가 및 마이코를 방문했다. 강용구 위원장 및 의원들은 이날 운영현황을 청취한 뒤 국책 연구기관인 생명연 전북분원이 생물자원을 활용해 개발된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도내 우수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내 우수기업이 연구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최초 국책연구기관으로 2006년 개소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를 방문했다. 황영석 의원은 방사선이 농산물 검역, 신품종 육성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철수 의원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제품생산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23일 오전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형석 의원은 특성화고 입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뿐만 아니라 학급당 정원도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특성화고는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전공과목이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은 미래 농생명 직업교육 확대가 필요한 농업특성화고를 위해 기숙사형 학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의원은 특성화고는 학생들이 먼저 취업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자 의원은 취업률 확대뿐만 아니라 6차산업에 대비한 유망 학과 신설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영규 위원장은 현장실습 중에 각종 사고에 따라 실습업체도 줄고 있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케이스가 감소했다면서 현장실습 기간동안만이라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실습위주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정일자리 및 국고보조 사회간접자본 사업 집행실적, 일자리 예산규모 가중치, 도와 시군 협력도 등 5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5조 1251억원 중 73.7%(3조 7749억원)를 집행했다. 전국 광역도 단위 평균 집행률은 69.0%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전북도는 인센티브로 7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민선 7기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 김제와 장수는 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38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집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를 시행한지 20일째를 맞았다. 경제보복에 대한 일본의 수위가 더해지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제품 안사기 운동은 지금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됐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전 국민들이 대항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은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데 앞장선다는 인식을 주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가 반일감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정부의 마음을 헤아리듯 국민들은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국민이 싸울테니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서라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가급적 일본 정부와 마찰을 피하고 외교 실리를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민들은 평소 가고싶어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상적으로 쓰던 일본제품은 쓰지 않고 꼭 필요로 했던 일본 전자제품도 국산으로 교체하는 등 일본 정부와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이 같은 국민의 저항은 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의료계를 넘어 일본 전범기업의 명칭을 알리고 불매를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집회 성격으로 부활하고 있다.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전북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임을 표기하거나 사용을 막자는 취지의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익산진안정읍장수부안무주완주군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성명을 채택했으며, 남원시의회도 22일 일본 정부가 국제규정을 무시하고 벌이고 있는 경제보복 행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임시회가 폐회하는 오는 25일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 도내 자치단체는 사무용품 사용에 있어 일본제품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범기업 제품 불매와 관련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은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는 299개 전범기업 제품 사용 금지 조례안을 다음달 상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 역시 전범기업 제품 불매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회와 자치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는 이번 불매운동이 일시적 운동이 아닌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이 되길 바라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많은 도민들이 동참하는 일본 불매운동은 자발적 국민 운동차원에서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행동하기 어렵지만 국민들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전범기업명단 △고쟈크교통(주) △(주)교산제작소 △(주)구리모토철공소 △(주)나무라조선소 △(주)단노구미 △(주)도쿄시바우라 △(주)미라주건설 △(주)미야지셀비지 △(주)사가미구미 △(주)오바야시구미 △(주)오카베철공소 △(주)요도시 △(주)후지코시 △JFE미네랄(주) △JFE스틸(주) △JFE엔지니어링(주) △NS유나이티드해운(주) △가네마쓰닛산농림(주) △가스가광산(주) △가와사미기선(주) △가와사키운송(주) △가와사키중공업(주) △가지마건설(주) △가타야마빈라공업(주) △가타쿠라공업(주) △간사이 기선(주) △간토전화공업(주) △고기(주) △고도제철(주) △고마쓰 △고마쓰NTC △고쿠산전기(주) △교와핫코기린(주) △구라바야시상선(주) △구라시에 홀딩스(주) △구로사키 하리마(주) △구로사키 하리마(주) △구사카베건설(주) △군제(주) △나나오해륙운송(주) △나오쓰해륙운송(주) △나이가이(주) △나프테스코(주) △노무라흥산(주) △니가타조선(주) △니시마스건설(주) △니혼가단(주) △니혼건철(주) △니혼경금속(주) △니혼고주파강업(주) △니혼무선(주) △니혼수산(주) △니혼야마무라유리(주) △니혼우편선(주) △니혼유리(주) △니혼제지(주) △니혼조달(주) △니혼주조(주) △니혼중화학공업(주) △니혼차량제조(주) △니혼철판(주) △니혼카바이트공업(주) △니혼카본(주) △니혼통운(주) △니혼화학(주) △니혼흄(주) △니혼흄(주) △닛산화학공업(주) △닛신제강(주) △닛테쓰광업(주) △다마이상선(주) △다부치전기(주) △다쓰타방적(주) △다오카화학공업(주) △다이도특수강(주) △다이도화학공업(주) △다이세이건설(주) △다이와홀딩스(주) △다이요니혼기선(주) △다이이치주오기선(주) △다이킨공업(주) △다이헤이요 시멘트(주) △다이헤이요흥발(주)(주) △다치히기업(주) △데이카(주) △데이코쿠섬유(주) △데이코쿠요업(주) △뎃켄건설(주) △도나미홀딩스(주) △도다건설(주) △도비시마건설(주) △도시바기계(주) △도아건설공업(주) △도와홀딩스(주) △도요강판(주) △도요방적(주) △도이마린관공(주) △도치기기선(주) △도카이고무공업(주) △도카이기선(주) △도카이카본(주) △도쿄가스(주) △도쿄아사이토방적(주) △도쿄제강(주) △도쿄제철(주) △도큐차량제조(주) △도피공업(주) △도호가스(주) △도호아연(주) △라사공업(주) △리코엘레멕스(주) △린카이닛산건설(주) △린화학공업(주) △마부치건설(주) △마쓰다(주) △메이지해운(주) △모리나가제과(주) △모지항운(주) △묘죠시멘트(주) △무카이시마독(주) △미네페아(주)오모리공장 △미쓰비시금속(주) △미쓰비시상사(주) △미쓰비시신동(주) △미쓰비시전기(주) △미쓰비시제강(주) △미쓰비시중공겁(주) △미쓰비시창고(주) △미쓰비시화학(주) △미쓰이금속공업(주) △미쓰이농림(주) △미쓰이마쓰시마산업(주) △미쓰이스미토모건설(주) △미쓰이조선(주) △미쓰이화학(주) △빈고통운(주) △사노야건설(주) △사와라이즈 △사토공업 △산덴교통(주) △산요특수제강(주) △산코기선(주) △산큐(주) △산키공업(주) △상선미쓰이오션익스퍼트(주) △상선미쓰이조선관리(주) △쇼와KDE(주) △쇼와비행기공업(주) △쇼와산업(주) △쇼와전공(주) △쇼와철공(주) △스가와라검설(주) △스미세키 홀딩스(주) △스미토모강관(주) △스미토모고무공업(주) △스미토모금속공업(주) △스미토모금속광산(주)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주) △스미토모전기공업(주) △스미토모화학(주) △스즈요(주) △시나가와 리플랙토리즈(주) △시미즈건설(주) △시미즈해운(주) △신니혼제철(주) △신니혼카이중공업(주) △신메이공업(주) △신에쓰화학공업(주) △쓰루가해륙운송(주) △쓰루미(주) △아라이건설(주) △아사히유리(주) △아사히카세(주) △아소시멘트(주) △아이사와공업(주) △아이치기계공업(주) △아이치시계전기(주) △아이치제강(주) △아즈마해운(주) △아지노모토(주) △아키타해륙운송(주) △야마분유화(주) △야바시공업(주) △양마(주) △오사카가스(주) △오사카기선(주) △오사카제강(주) △오지제지(주) △와코도(주) △요시자와석회공업(주) △요코하마고무(주) △우베금속(주) △우베미쓰비시시멘트(주) △우베흥산(주) △이노항운(주) △이노해운(주) △이비덴(주) △이스즈자동차 △이시다(주) △이시하라산업(주) △이와타지자키건설(주) △일본건류공업(주) △전기화학공업(주) △제이와이텍스(주) △조반흥산(주) △(주)가나자키구미 △(주)가미쓰제작소 △주가이광업(주) △(주)고노이케구미 △(주)고베제강소 △(주)고이케구미 △주고쿠도료(주) △주고쿠전력(주) △(주)구라레 △(주)구마가이구미 △(주)나카야마제작소 △(주)노가미 △(주)니치로 △(주)니치린 △(주)니혼제강소 △(주)닛치스 △(주)다이세루 △(주)다이조 △(주)다이헤이제작소 △(주)다케나카공무점 △(주)도쿠야마 △(주)리갈코포레이션 △(주)링코코포레이션 △(주)마루하니치로수산 △(주)마쓰무라구미 △(주)미쿠니 △(주)사쿠션가스 △(주)상선미쓰이 △(주)세이사 △(주)세이탄 △(주)스미토모금속소창 △(주)신가사독 △(주)아시텍이리에 △(주)야노철공소 △주에쓰전기공업(주) △(주)오에무방기제작소 △(주)오에무제작소 △주오전기공업(주) △(주)요도가와제강소 △(주)요타이 △(주)이케가이 △(주)쟈판에너지 △(주)제니타카구미 △(주)후지타 △(주)히타치제작소 △카미오카광업(주) △카본(주) △패나소닉(주) △풀추 △하기모리흥산(주) △하자마구미(주) △하카타항운(주) △하코다테 독(주) △한신내연기공업(주) △호도가야화학공업(주) △호쿠에쓰메탈(주) △홋카이도탄광기선(주) △후루가와기계금속(주) △후루가와전기공업(주) △후시키해륙운송(주) △후지보홀딩(주) △후지전기(주) △후지중공업(주) △히노데우편선(주) △히라니시키건설(주) △히로시마가스(주) △히메지합동화물자동차(주) △히타치조선(주) △히타치조선(주) △히타치항공기(주) 최명국김윤정 기자
정부는 최대한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케케묵은 규제를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전북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도민과 지역 기업, 시군의 규제 개선 건의안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과거 국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규제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혁신성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거나 철폐해 도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안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수산동식물 조업 금지 조치 완화, 오염토양 정화시설 등록 요건 변경, 민꽃게 포획하는 그물망 입구 규격 확대 등 총 7개 건의안이 논의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곰소만 해역이 50년 넘게 조업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조업이 가능한 기간은 동절기로 사실상 어업 활동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권 군수는 2011년 해양수산부에 조업 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부안수협 어촌계 관계자는 조업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곰소만은 오래전부터 인근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온 곳이라며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업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측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곰소만 수산물 및 수산자원 분포 밀도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금지구역 해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장관은 2011년부터 제기된 문제를 이제 연구조사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실에서 논란이 된 오염토양 정화시설 등록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사무실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토양정화업체가 지난해 임실지역의 폐공장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임실군은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당시 해당 업체는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을 사무실이 소재한 광주시에 신청했다. 남원시는 국립공원 내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열차 궤도를 놓을 경우 설치제한(2㎞)을 초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정수 의원 생명존중 의식 부족에 따른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의 보호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22일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593만 가구로 지난 2013년에 비해 6.3%가 증가했고, 전북은 전국의 1.9%에 해당하는 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밝혔다. 이어 2018년 기준 도내에서는 약 6042두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해 3432두는 반환 및 입양됐으나, 2106두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504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용구 도의원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성공적 안착과 농(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농지 및 산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은 22일 통계청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 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지의 경우 최근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산지 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농지법의 농지임대차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산지를 활용한 임산물 소득 창출 수요증가로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장년인재 서포터즈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과 장년인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초기 청년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를 이어주는 사업이다. 업력과 경험부족에 시달리는 청년 기업들에게 중장년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하자는 취지에서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해 청년들에게는 초기 창업기업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선정된 청년기업과 장년구직자는 최대 5개월 간 10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창업 3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가와 10년 이상 전문분야의 경력을 소지한 만 40세 이상의 장년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접수 및 정보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무더위쉼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개선한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도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도는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무더위쉼터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3억6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폭염기간 무더위쉼터에 운영에 더욱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무더위 쉼터는 도내 노인회관과 은행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전주시 금암노인복지회관의 경우 폭염기간 맞춤형 무더위쉼터로 운영돼 야간에도 전담 관리책임자가 배치된다. 단순히 더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체조와 영화상영 등 건강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용 텐트, 침구류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차량수송 서비스가 지원된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올해 최초로 시범 운영하는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적극 추진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무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속보= 새만금개발청이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했다. 2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날 제2데이터센터 제안 부지 면적과 지번 주소 항목 등을 담은 의향서를 네이버에 전달했다. 네이버는 23일까지 데이터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부지 용도면적통신망 등이 담긴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제안서를 검토해 오는 9월 중 최종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부지 용도, 부지 면적, 전력 공급, 통신망, 상수도 등 5개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제2데이터센터 유치 의사를 밝힌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18곳 이상이다. 이 중 군산 새만금, 인천 송도국제도시, 남양주 왕숙신도시, 평택 브레인시티,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및 동충주 산업단지, 제천 봉양읍 제3산업단지 등 총 6곳이 네이버에 제공할 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란 각종 정보가 저장된 서버컴퓨터(Server computer)가 수천 개 이상 모인 대형시설을 말한다. 춘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기준으로 보면 제2데이터센터는 약 170여명의 고용과 수십억 수준의 세수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 및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네이버에 제시할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제안서를 내기 전에 제2데이터센터 부지로 명시한 새만금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연내에 제2데이터센터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다문화청소년 글로벌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전북도의 우호협력지역인 베트남 닥랑성에서 열렸다. 다문화청소년 글로벌연수는 도내 다문화청소년들이 부모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글로벌 감수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 도내 다문화청소년들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베트남 학생들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한편 내년부터 일본, 중국 등 자매우호지역 중 결혼이민자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파손과 안정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안전점검은 장마전선에 의한 집중호우와 최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중 토사로 인한 매몰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문화재 매몰 지역 주변 시설물 정비와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사전대비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도는 지난 19일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익산 왕궁리 유적과 쌍릉유적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도는 14개 시군과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에도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달했다. 이달 기준 도내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은 52개소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금융센터(JIFC) 건립을 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도는 지난 19일 도비 1080억 원과 전북개발공사 예산 78억 원을 각각 투자해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센터는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 형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인근 3만3254㎡부지에 종합적인 금융타운 개발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재정을 직접 투입해 금융사들이 사용할 사무공간인 센터부터 먼저 건립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전북금융센터는 1만2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연면적 3만7000㎡)규모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와 전북개발공사는 2021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금융센터 구상,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센터 설계비용 확보를 위한 국비도 요청할 방침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금융기관들의 업무시설과 교육 연구시설, 업무 및 편의 시설, 회의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가 예상되는 금융기업은 미국의 뉴욕멜론은행과 스트이트 스트리트 은행을 비롯해 도내에 지점을 설립한 국내증권투자사 13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센터가 건립되면 호텔과 컨벤션을 건립할 민간사업자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금융센터는 전북 최초 A급 빌딩으로 건립된다. A급 빌딩(고급 사무 공간)은 BOMA International(국제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협회)가 제시한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즈 중심지에 위치해야하며, 높은 품질의 마감재를 사용해야한다. 메인로비와 엘리베이터가 매우 잘 관리되고, 최근에 지어지거나 개조돼 최신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다. 금융업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단 조금 완화된 수준의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센터 건립과 함께 금융타운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진행된다. 도는 전시숙박시설 필요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의를 올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 받았다. 금융센터를 도가 직접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창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전주시는 물론 지역기반 금융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며조속한 금융센터 건립과 함께 금융기관 추가유치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까지 추경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예산안 심의가 더욱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예산안 2차 심의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의 역점 사업을 담은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기재부의 핵심 키맨인 주요 실국장들이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에 장기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 심사와 별도로 기재부는 각 지자체와 부처의 신규 사업, 부처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2차 심의를 마친 뒤 다음달까지 쟁점 사업을 대상으로 3차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차 심의의 기간 연장으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9월 2일)에 쫓겨 2차와 마지막 3차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과 24일 예정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출장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기재부 설득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심의를 해야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관련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영 도의원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자발적 (일본제품의)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국산품 사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은 지난 19일 제 365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국산품 사용 활성화와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민간영역에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반면 관에서는 일본제품 사용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행정관청이 국산품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는 1000만원 미만 물품구입의 경우 지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이 작은 문구류 하나쯤이야, 관행이라는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본제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프린터기 등 OA(사무용품) 용품은 국산품보다 일본 등 외국산 제품이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재 도의원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전북이 중국 관광객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알리페이(Alipay: 모바일 및 온라인 지급 플랫폼으로 중국의 모바일 지급 시장 중 54%를 점유하고 있다) 가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김이재(전주4) 의원은 지난 19일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도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국 관광객 뿐 아니라 도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도내 곳곳의 업소에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점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북에서 더욱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알리페이 가입에 전북도의 홍보 등이 절실하다며 실제 단체 여행객보다 싼커(개인 관광객)가 확대되고 있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물론 부산 국제시장과 인천 등에서 중국 관광객 쇼핑을 위해 알리페이 가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아직도 알리페이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 유관기관과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이 발의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괄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이 발전하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수평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사업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북교육청이 도내 기관민간단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해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거버넌스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과 분과위원회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의견 조정과 해당 기관단체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도의회가 각 교육유관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학교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기관간의 역할 등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시군의회의 일본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19일 제218회 임시회 폐회날을 맞아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즉시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남석 의원은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익산시민들에게도 당부했다.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 즉시 철회와 함께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및 반성을 촉구했다.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도 이날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 결의문에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조준열 의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고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엄철호 기자, 국승호 기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 산업기술 협력의 새로운 길이 열린 가운데 전북이 이스라엘 경협사업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함께 한 오찬 자리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데다 이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기업의 농생명 바이오 산업 투자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이스라엘 전략적 산업대응 방안은 전북의 신 주력사업으로 떠오른 농축산용 로봇에 사업내용이 집중됐다. 이날 산자부는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일명라이트 하우스 프로그램(Light-house Program)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라이트 하우스 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 전략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달성하는 이스라엘의 중대형 중장기 R&D 추진 사업이다. 협약 이후 양국은 올 11월부터 로봇산업 분야에 과제당 400만 달러 규모의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물류 로봇과 개인서비스 로봇, 농축산업용 로봇이 선정됐다. 이스라엘은 로봇분야에서도 농축산업용 로봇에 집중하고 있어 전북이 향후 사업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실제 이스라엘 주요 연구기관 중 23곳이 농축산용 로봇 관련 기관이다. 전북의 경우 국내 최대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로봇 분야의 선두주자인 LS엠트론과 동양물산이 소재해있다. 아울러 새만금에는 국내 최대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가 구축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농축산용 로봇을 테스트하기에 용이하다. 로봇산업은 전북산업구조 개편 용역에서 도출된 신성장동력 미래먹거리 타깃 산업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대표 벤처캐피털 기업 요즈마그룹과의 관계도 전북과 이스라엘 정부간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요즈마그룹의 에를리히 회장은 지난 5월 전북을 방문해 송하진 지사와 면담을 가진 후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창업 혁신국가로 평가하고, 양국 간 창업 생태계 조성 관련 경험 공유를 강조하게 된 배경도 요즈마그룹과 무관치 않다. 에를리히 회장은 이스라엘 경제부 소속 수석과학관(장관)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털산업 생태계와 스타트업 창업환경 조성의 기반이 된 요즈마펀드의 출범을 주도한 인물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7일 열린 세미나에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검토할 것을 시사하면서, 그간 수면아래에 묻혀있던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막대한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새만금 개발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는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도민들의 인식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새만금은 중국에 가까운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리조트 건설에 적합한 지역이지만, 이보다 먼저 입장금지 대상을 확대해 도박중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예상해 아직 복합리조트 유치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부작용 우려에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논의가 이어지는 까닭은 막대한 자본이 지역에 투입된다는 점과 세수효과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투자를 단숨에 끌어올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강원도가 카지노 독점권을 사수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강원지역 여론은 새만금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설치되면 지역경제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건설 즉시 국가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투자매력도를 높인다는 효과도 검증됐다. 카지노 천국으로 유명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은 이미 비즈니스 도시,최첨단 기술 및 공유경제의 실험장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리나 베이샌즈의 경우 싱가포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새만금개발청이 개최한 복합리조트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학준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은 싱가포르처럼 확고한 추진체계를 구성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규제 장치를 통해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부작용을 줄일 현실적 대안으로 광고 최소화를 제시했다. 광고내용은 사실만 게재하고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특정 장소에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엄격한 감시제도를 통해 카지노 이용자가 신고금액 이상 게임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 허용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지난 2016년 계류된 이후 3년 만에 법안소위 통과에 재도전했지만 검토의견으로 계류됐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