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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추진에 합의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산시는 이달 중으로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고용위기지역 연장결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향후 군산형 일자리를 포함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군산시는 올 1월 기준 피보험자 증가율이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 1.65%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군산지역 고용률은 53.1%로 과천시 52.3%에 이어 전국 154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낮아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함께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연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연장이 결정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며,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진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여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위원장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지원이 예상되고, 도 차원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올 상반기 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발굴과 함께 군산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61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나기학 의원(군산1)= 위기대응 특별예산이 위기대응과 무관한 일반산업 예산까지 끼워 넣은 예산 부풀리기로 과대 포장됐다. 2018년 위기대응지역 예산은 1723억 원 중 1436억 원이 집행됐는데, 이중 대체보완사업 육성이 6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764억 7000만 원으로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했다. 위기대응 특별예산은 자동차조선산업 등 도내 업체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용돼야 한다. 전북도 전보권 남용 우려 △두세훈 의원(완주2)= 전북도의 전보제한 미준수는 적임자 배치,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연간 38건에 달한다. 이중 적임자 배치로 전보제한 미준수가 23건에 해당한다. 적임자 배치를 이유로 전보 조치하는 자체가 직제변경, 승진, 징계처분, 출산 등에 준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적임자 배치라는 명분으로 전보제한기간 중에 전보 조치하는 것은 전보권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특성화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최영규 의원(익산4)= 도내 특성화고가 입학정원 미달과 중도탈락, 취업률 저도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유연화 정책을 실시하고, 이들을 양성함과 동시에 직업으로까지 연계해 우수한 인재들이 전문계고에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도교육행정을 준비하고, 특성화고 중도 탈락학생들이 다시 학교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동부권 보건의료 대책 시급 △황의탁 의원(무주)= 무주군 등 전북동부권은 의료기관과 병상은 물론, 의료인력 부족으로 분만과 아동의 응급치료, 노인의 장기요양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무주군과 장수군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 조차 없고, 공공요양병원이나 치매병동 등 공공의료기관 설립계획도 없어 의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야간에 이용할 응급실도 없어 인근 광주나 대전으로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기관 이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추진 중인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오드림(Geo-Dream)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오드림 사업은 환경부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지질공원 내 취약계층(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질공원, 지질공원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수강생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진행된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지오드림 프로그램은 고창 한마음 지역아동센터 등 7개 지역아동센터 학생과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과 현장 체험학습 및 지질공원 축제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올해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모니터링 등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지오드림 프로그램을 부안과 군산, 진안, 무주 등 도내 지질공원 운영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자 등 이공계 분야 진출의 꿈을 심어주고, 지역 내 생태지질자원 대한 우수성을 각인시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연유산의 보전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 지질공원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오드림 사업 선정과 운영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시기가 이르면 연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물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수주물량에 따라 군산조선소 재가동 물량 배정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도 최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최근 조선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군산도 생각하고 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 지사는 이달 초 권 부회장을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군산조선소 물량 배정은 울산조선소의 물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성의 문제라며 조속한 재가동을 요청했다. 이에 권 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따른 문제 마무리가 우선이라면서 최근 조선업 시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산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권 부회장의 발언을 두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해 권 부회장의 입장이 최근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사님께서 권 부회장을 만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올 상반기는 돼야 물량 배정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올 하반기 중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구조재편 등 인수합병에 따른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 결정도 인수합병 문제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 오는 4월 중으로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베트남과의 국제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도는 베트남 지방정부 등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와 관광유치 등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 까마우성을 방문해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교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닥락성 투자설명회 참석해 현지 업체 방문하고, 수출국 다변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베트남 닥락성과 지난 2017년 우호협력체결하고 청소년 연수와 개발협력사업,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닥락성은 베트남의 커피의 주산지로, 제7회 부온마투옷 커피축제 때에는 전라북도 홍보관이 마련되기도 했다. 홍보관을 운영한 전북국제교류센터는 전통문화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현지인의 호응을 얻었다.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호찌민, 까마우성의 우호협력관계 확대될 것이라며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통해 전북에 실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리튬공장을 신설하려던 투자협약이 진행도중 무산된 가운데, 이미 리튬공장을 설립한 타 지역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와 포스코의 경우 국내에서 리튬 직접생산 공장신설에 합의한 첫 사례로 면밀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리튬생산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와 화학제철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에너지 산업육성 계획수립에 따라 전기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산업과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 또한 지자체와 논의를 이어가며 전남 광양과 여수에 리튬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에 리튬공장을 짓고 호주 필바라에서 조달한 리튬정광으로 오는 2020년에는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들은 환경문제에서도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친환경적 설비를 보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려면 생산설비와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리튬 부산물의 성분만 보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리튬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된 부산물은 실리카(SiO2)와 황산나트륨(Na2SO4) 이다. 실리카는 지각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성분 중 하나로 거의 모든 토사와 암석 속에 다른 성분과 결합한 광물이다. 황산나트륨은 냉각해 결정을 석출시키고 분리탈수한 후 제품화 할 수 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약 43만 톤의 원석에서 추출되는 리튬의 양은 3만 톤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하다. 나머지는 부산물(40만 톤)이며, 이 중 실리카는 약 73%(32만 톤), 황산나트륨은 약 11%(5만 톤) 정도를 차지한다. 이 부산물들은 반출 후 재활용을 하는 방안이 대안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리카는 시멘트 성분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시멘트 제조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황산나트륨 또한 시멘트 원료에 혼합하거나 강화 유리 소재 등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S사는 타이어 주원료인 무정형 실리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수오니) 성분의 분석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실리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부산물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강원도 지역에서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기업 및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공인된 기관의 검증 절차와 환경성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멘트 생산기업 연구실의 한 관계자는 리튬추출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샘플 테스트를 통해 강도 및 내구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성분만 놓고 볼 때 리튬 부산물은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며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 사용처 확대를 통해 전량 소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정곤 기자김윤정 기자
속보= LG화학이 새만금에서 추진하려던 리튬 배터리산업 투자에 대해 전북도와 기업이 적극 나서 환경문제를 철저히 검증한 이후 재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자 1면 보도) LG화학이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을 새만금에 세우려 했지만 광산 확보와 행정당국과의 소통 부재가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지 못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산업 투자는 기업의 일방적인 제안이 아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리튬코리아가 체결한 투자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리튬코리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국산화 제조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당시 투자계획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16만5000㎡에 3450억 원을 투자해 리튬 배터리 제조시설을 건립할 방침이었다. LG화학은 자본금 1150억 원 중 20%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특히 투자자의 역할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재활용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환경친화적 설비를 운영하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호주 광산업체 필바라미네랄스(Pilbara Minerals)가 리튬코리아와의 협약을 철회하며 LG화학이 전면에 나섰고, LG화학은 지난해 2월 행정당국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직접 생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측은 전북도 등에 임대용지 공급, 보조금 지원, 부산물을 매립재로 활용하자는 조건을 내걸었고, 전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염 여부를 심의하고 투자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은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튬 확보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선 포스코가 같은 해 호주 서부 필강구라 리튬광산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필바라와 연간 최대 24만 톤의 리튬정광 장기구매 계약을 맺는 변수가 발생했고, 도는 이후 기업 측과 특별한 소통이 없었다고 전했다. 전북도 임민영 새만금개발지원단장은 부산물 처리문제로 리튬공장 신설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결정적인 투자 무산 원인이 아니고 실제 원인은 광산 구매계약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튬이 전기차 생산에 필수소재인 만큼 LG화학은 물론 전북도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증을 벌인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대기업의 투자 유치 제안이 백지가 됐다며 도는 부산물 성분검사 및 샘플 테스트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여부와 환경오염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LG화학은 광산을 확보하는 대로 새만금에 우선 투자할 뜻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회사 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정곤 기자김윤정 기자
전북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 등을 위해 2022년까지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한다. 도심 내 우거진 숲과 녹지공간의 미세먼지 흡수흡착 및 폭염완화 기능을 활용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생활권 주변에 매년 320억 원 투자해 도시 숲 103㏊, 가로수 128㎞, 명상 숲 121곳, 마을 숲 31곳을 조성한다. 전북도는 올해 250억 원을 투입해 도시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전주시 백제대로, 팔달로, 소풍길 등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숲을 조성한다. 바람길 숲이 조성되면 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주민생활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를 제공해 도시 내외곽 산림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해 노후 산단 주변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차단흡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14개 시군 유휴지에 녹색쌈지 숲과 가로수, 명상 숲, 전통마을 숲 복원 등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도 도의원 1962년 만들어진 전북도민의 노래가 앞으로 불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 노래의 작사자는 친일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고, 작곡자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 사용 폐기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이병도(전주3) 의원은 1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민의 노래와 도내 다수 학교의 교가가 친일 작가 김해강이 작사했는데 그대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는데, 친일 작사자가 만든 노랫말을 전북도민의 노래로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치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전주의 주요 유원지인 덕진공원 초입에 김해강의 시비가 남아있고, 전북문학관에는 김해강이 항일시인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962년에 만들어진 전북도민의 노래는 도민의 애향심을 고취해왔는데, 작사자와 작곡자의 친일행적이 드러나 도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북도민의 노래는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해강 시비에 대해서는 김해강 시인의 친일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을 새만금에서 생산하려던 계획이 최근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튬 배터리를 둘러싼 경제적 효과와 환경문제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다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측에서는 전북이 리튬 배터리산업을 선점할 경우 자연스레 전기차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일 국내 건설화학업계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모바일 제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된 재료다. 리튬 배터리 산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 또한 리튬 확보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미래에너지 산업의 흐름도 리튬이 주도할 전망이다. 리튬 배터리는 전기차는 물론 풍력과 태양열 발전소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쓰일 정도로 범용성이 크다. 알칼리 금속인 리튬이 충전식 전지를 만드는 데 최적의 재료로 부상한 것은 화학적 반응력이 다른 물질에 비해 높아서다. LG화학은 물론 포스코, 삼성SDI 등은 작고 환경오염은 최소화하면서 충전속도가 빠른 리튬 배터리 생산에 열중하고 있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앞다퉈 지역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들 또한 전기차 공급물량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2일 시장조사업체 SNE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향후 12년간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성장해 2025년까지 시장규모는 연평균 26%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는 리튬 배터리가 반도체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리튬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다. 새만금에서 생산하려던 리튬은 호주 필간구라 광산에서 채굴할 계획이었다. 이 광산은 서울 여의도보다 162배나 크다. 이 광산의 리튬 원광 매장량은 2억2600만 톤에 달한다. 리튬은 철광석 채굴과정과 비슷하게 드릴로 구멍을 뚫은 뒤, 그 속에 폭약을 집어넣고 터뜨려 한 번에 10m씩, 300m 깊이까지 서서히 파내려 간다. 이렇게 채굴된 리튬 원광석은 리튬 함량이 1% 수준에 불과해 지름 30㎜ 이하로 잘게 부수는 분쇄 공정을 거친다. 이후 원광 성분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비중선별, 부유선별 등 공정을 거치면 리튬 함량 6%의 정광으로 제품화된다. 나머지는 모두 부산물이다. 기업은 리튬 함량 6%의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광석)을 국내로 들여와 자체 기술력으로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리튬을 추출한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반면 전북도는 전량 반출이나 자체적인 재활용를 요구했다. 정광에서 리튬을 추출한 이후 발생하는 부산물이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중금속 등을 함유할 수도 있어 면밀한 환경영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약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자치분권시대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치분권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의 교육연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이 건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 교육연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전북이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의 최적지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1일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해야 이슈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의 본격화로 행정사무의 증가와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증가,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 요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지방의회 8기(2018년 7월~2022년 6월) 전국 지방의회 의원 선수별 현황을 보면 초선이 61.8%로 가장 높으며, 2선 22.7%, 3선 11.3%, 4선 4.3%로 나타나 지방의회의 교육연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대상 교육훈련은 공공연수기관인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연 0.6회~1회로 일회성 교육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해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은 이미 전국 최고의 공공기관 교육연수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지역이라며 자치분권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의 교육연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이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자치분권의 내실화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도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7년 연속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기재부의 국제행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오는 7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 수행하며, 기재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7월 예정)을 거쳐 국제행사 국고 지원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전북도는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최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하면 오는 8월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IMGA)에 공식 유치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대회유치 성공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대회개최 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회개최 당위성 △경제적 효과 △정책적 필요성 논리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에 성공하면 전북도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년 전국체전, 2019년 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대축전, 2021년 프레잼버리,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 2023년 세계잼버리 등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유치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성공의 마지막 열쇠는 기재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달렸다면서 TF팀을 중심으로 대응 계획을 마련해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이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사회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문화다양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 실행계획 수립시행,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 문화관련 교육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지 9년이 경과했고 관련 국내법이 제정된 지도 5년이나 됐는데 자치법규만 부재한 입법 미비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다양성 조례는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연 의원을 비롯해 김이재박희자이명연이병철조동용황영석홍성임 의원 등 7명을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특위 위원들은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명연 의원(전주11)을, 부위원장에 조동용 의원(군산3)을 선출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도정 연관성과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전북도 유치를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명연 위원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중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특히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연기금 허브로 자리 잡기위해 대형 국책 금융기관 등을 유치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해 오는 22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활동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군산에 리튬 공장 신축 등의 투자 의향을 밝혔지만, 전북도의 부정적 입장 표명으로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새만금개발청 등 복수의 기관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A사는 지난해 5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16만5000m)에 약 2000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등 2차전지의 핵심인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당시 비공개 간담회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사는 호주의 한 광산을 인수, 이곳에서 들여온 원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새만금 산단에 신축하는 사업방안을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효과, 원재료의 운반 노선, 지자체 지원방안 등이 담긴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리튬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실리카, 황산나트륨 등)은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친 뒤 시멘트 원료 및 도로 성토재로 재활용하거나 새만금 내부 매립토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에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은 환경문제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전북도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전북도는 원석에서 리튬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재료의 환경오염 우려와 연간 약 23만 톤에 달하는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공장 신축에 난색을 보였다. 전북도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A사가 인수하려던 광산은 원자재 확보 사업에 뛰어든 국내 다른 대기업 P사에서 인수, 전남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A사의 투자 계획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했다며 특히 기업의 투자 의향이 회의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의 성향(환경 우선이냐 투자 우선이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측은 리튬 공장 투자이야기는 논의 단계에서 거론된 것으로 공식적인 투자 제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에 대기업 리튬 공장 신축이 무산된 것은 해당 기업이 광산 인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보이기 전에 새만금 매립재로 사용될 부산물에 대한 환경오염가능성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산단 내 기업의 입주와 관련된 행정 절차는 새만금개발청이 주관 진행하지만, 개발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 등 해당 지자체와 협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문정곤 기자김윤정 기자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이 권역별로 확대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각 대학과 기관 간에 각기 다른 셈법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채용비율이 전북혁신도시에 비해 2.5%가량 높지만, 인력풀 또한 광주전남에 많아 되레 전북 몫이 작아질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도내 대학은 대학의 규모와 학과 다양성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과정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전에는 전북출신 전기공학도들이 대거 채용될 전망이라는 게 학계의 관측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분야별 인재풀이 대학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사실상 3곳에 불과하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채용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박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 지난해 한국식품연구원에는 전북지역인재가 3명만 채용됐다. 익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식품연구원은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한 자릿수다. 전북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기술공기업이다. LX는 지적측량과 국토정보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전기안전공사에는 전기공학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북에 지적과 국토정보 관련학과는 전주비전대에만 있는 반면 광주에는 전남대학교 지리학과가 있으며, 전남에는 목표대학교 지적학과가 있다. 목포대학교 지적학과는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LX신입사원 공채에서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0년 연속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LX에 근무하는 목포대 출신만 해도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지역인재 채용까지 적용될 경우 전북지역 학생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북대학교는 호남권역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전 관련 기관의 채용문이 넓어지는 만큼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내 전기공학도들 또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16개 기관은 에너지와 방송통신, 농업지원, 문화예술, 금융 기능으로 분류돼있다. 이중 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한전과 한전계열사다. 이들이 지난해 채용한 전체 신입사원은 2551명에 달한다. 이중 지역인재는 332명이 채용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농업경제학과 등 농업관련 과도 많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T 입사에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학과가 적은 도내 사립대학의 경우 새로운 경쟁구도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핀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분야별로 특화돼 있어 지역별, 학교별, 학과별로 희비가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전북지역 인재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책을 대학 및 기관 측과 상의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창출해내고 있는 농민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 중 도내 농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생활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수당은 현금 50%와 지역화폐 50%로, 연1회 일시불로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일선 시군, 농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오는 5월까지 권역별 설명회와 시군 협의를 거쳐 6월 농민수당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당 전북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월 20만원을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과 복지역역의 사안이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의 재원마련 및 예산편성 착수 △도내 광역기초의회, 지자체의 농민수당 조속 도입 등을 촉구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의 권역별 채용이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새로운 제도가 되레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이전기관 소재지로 한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북의 경우 광주호남권으로 묶여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가 추진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공론화되자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관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전북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대학 수가 전북보다 많고, 관련 학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되레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지역 대학 수는 39개로 졸업생 수는 3만694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북은 22개 대학에서 2만298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대학 숫자는 17개, 졸업생 수는 1만3963명이나 많은 것이다. 반면 대학 규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관 숫자도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지역인재 채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수는 광주전남이 13곳, 전북이 6곳이다. 특히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전력의 채용 규모가 지난해 기준 1800 여명으로 타 기관의 4배 수준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호남권역으로 조정될 경우 나타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정부와 소통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우선 도내 대학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권역별로 채용인원을 배정하는 게 전북 몫 찾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우선 당사자인 대학과 혁신도시 관계자들을 찾아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권역별 확대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후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천환 후보자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19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는 전북도의회가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인사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등을 지낸 후보자의 공직생활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도의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등 총 11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꾸렸다.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2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이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도지사는 최종 경과 보고서를 참작해 대상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지난 1월16일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5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검증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북연구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화관광진흥재단 이사장, 군산의료원장 등이다.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첫 사례다.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걸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판단하는 자리다며 후보자가 청문회를 잘 넘긴다면, 그간 제기됐던 코드인사 등의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금융타운 조성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폭 넓은 참여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경우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전북금융타운 조성에 있어 이렇다 할 협력지원 체계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자 유치가 한 차례 무산됐음에도 전북도 일자리경제국 투자금융과와 국민연금공단 미래혁신기획단만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반면 부산은 지난 10년 간 글로벌 금융사를 단 한 개도 이전시키지 못했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은행까지 나서 호흡을 맞춰나가고 있다. 조직개편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 김한 JB금융그룹 회장이 공동단장으로 참여하는 TF(태스크 포스특별기획팀)팀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금융타운 조성은 도의 특정부서가 타운 조성과 지원 후속대책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정책이 포함된 전북금융타운 조성에는 도 건설교통국과 전북개발공사, LH전북본부 등 부동산개발 전문 조직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민간 사업자들이 내놓은 공통된 분석이다. 그러나 이달 중으로 금융타운 조성 방향이 결정돼야하기 때문에 당장 조직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책임성을 갖춘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금융타운 조성을 통한 금융허브 도약은 금융부문은 물론 비즈니스 환경, 산업구조, 인적 재원, 부동산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수반된 종합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한다. 금융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융기관 집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많은 금융도시를 경험해봤다는 기금운용본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도시는 외형과 내형이 모두 자본시장에 특화돼야한다며 부산은 하드웨어는 갖춰졌으나 소프트웨어가 없고, 전주는 소프트웨어는 갖춰지고 있으나 하드웨어가 없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전북은행의 참여를 도출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BNK금융그룹은 올해 초 국내 은행에서는 처음으로 해양금융부를 신설하고 해양종합금융 전문 금융기관 기치를 내걸었다. 해양금융중심지라는 부산시의 금융도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JB금융그룹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금융타운 공모사업은 금융정책이라기 보단 부동산투자개발 사업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종합예술과도 같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타운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는 부동사 시행사 및 시공사, 투자가, 자본을 대줄 금융사와 함께 행정적 지원 등 여러 부문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함께 결합돼야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