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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가상공격 시나리오 발표

"중국이 대만 총통부를 목표로 12기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만은 21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어야 이를 요격할수 있다." 22일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에서 처음으로 대만군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중국의 가상 공격 대응 시나리오를 발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1천330억 대만달러(42억 달러)를 들여 미국산 패트리어트 Ⅲ 미사일(PAC-3)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방부 통합 평가실 린친징(林勤經) 주임은 "중국이 오는 2014년 '대만 지도자참수 작전'의 목표 중 하나로 총통부를 설정, 12기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해 150~200m의 고도로 대만 북부 단(淡)해-단수이(淡水)강-산충(三重) 인터체인지를 따라 공격해올 경우, 대만은 21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를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은 2014년 1천200기의 전술 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며, 총통부 1차 공격 후레이더, 공항, 항만 등에 대한 후속 공격을 해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대만 국방부는 PAC-3를 배치하면 중국의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각각 83%, 85% 정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사일 요격률이 68%만 달해도 적군은 대만의 주요 정치ㆍ경제ㆍ군사 시설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중국이 한꺼번에 30기 이상의 포화 공격을 하게 되면 중국의 성공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국제
  • 연합
  • 2005.03.23 23:02

라이스 국무, 北에 다른 선택 고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시아를 순방중인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마지막 방문지인 베이징(北京) 시내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6자회담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시스템에서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 선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통한 제재인지, 군사행동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양자대화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그는 "그들(북한)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미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문제를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중국은 미국에 대해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이스 장관은 차기 6자회담이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열릴 수 있을지는 북한에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있어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특히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소개했다.라이스 장관은 중국이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점을 들어 북한 설득에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국제
  • 연합
  • 2005.03.22 23:02

안보리 확대 등 유엔 개혁안 발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상임 인권이사회 설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무력사용 기준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개혁안을 발표한다.아난 총장은 공식 발표에 앞서 20일 유엔 총회 회원국들에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안보 없이는 발전을 누릴 수 없고 발전 없이는 안보를 누릴 수 없으며 인권 존중 없이는 둘 다 누릴 수 없다"며 유엔 개혁에 있어 인권과 발전, 안보의 중요성을동시에 강조했다.아난 총장의 개혁안에는 우선 현재의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유엔인권이사회를 창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이는 인권 유린이 이뤄지는 일부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수단으로유엔 인권위 회원국임을 내세웠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아난 총장은 인권이사회에 대해 안보리나 총회 같은 유엔 상임기구 성격을 제안했다.개혁안에 따르면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회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아난 총장은 또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현재의 15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나 상임이사국 확대와 관련, 지난해 12월 고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2가지 안 중 어떤 안을 지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당시 자문위는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늘리는 방안과 별도의 준상임이사국 8개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었다.개혁안은 또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 문제를 주된 이슈로 다뤘다.아난 총장은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위협의 심각성 ▲비무력적 방법으로 위협을 멈출 수 있는지 여부 ▲ 무력사용의 목적 ▲위협에 비례하는 무력사용인지 여부 ▲무력사용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 등의 원칙에 따라 무력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난 총장은 테러 대응과 관련, 테러의 개념 정의에 대한 오랜 논쟁을 끝내야한다면서 점령에 저항하는 행위에는 "고의로 민간인을 죽이거나 해칠 권리가 포함될수 없다"고 말했다.아난 총장은 이어 고위 자문위가 제시한 테러 개념 정의에 따라 오는 2006년 9월까지 관련 협정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고위자문위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에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죽일 의도로 이뤄지는 행동"이나 "정부나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행위"가 포함된다.아난 총장은 또 핵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 조약의 신속한 채택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관련 조약 협상을빨리 진행시킬 것을 촉구했다.아난 총장은 이밖에 선진국들에 국민총생산(GNP)의 0.7%를 개발지원기금으로 내놓을 것과 빈곤 채무국들의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개발도상국들에게도에이즈와 빈곤 감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마크 맬럭 브라운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개혁안에 미국이 찬성하지 않는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개혁안에 대한 미국의 수용 여부에따라 개혁안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이번 개혁안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며 개혁안 전체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
  • 연합
  • 2005.03.22 23:02

日 북핵 안보리 회부 제의 논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일본측 협상 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북한이 오는 6월까지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을 끝내고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제의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9일 밝혔다.사이키 심의관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 지난 16-17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관계국 전문가회의'에서 이 같이 제의했다.정부 관리가 6자회담의 종결과 유엔안보리 회부의 구체적인 시한을 공개적으로언급하기는 사이키 심의관이 처음으로, 이런 발언들은 북한측의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사이키 심의관의 이번 제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형태로 제기됐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이번 회의는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식 회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다.사이키 심의관은 "북한이 만일 불참 전술로 (협상의) 결론을 지연시키도록 계속허용된다면, 일본 안보에 대한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전해졌다.사이키 심의관은 이 같은 상황은 "간과될 수 없다"며 다른 나라 대표들의 이해를 촉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조지프 디트러니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도 참석했다.

  • 국제
  • 전북일보
  • 2005.03.21 23:02

"美북핵수출 거짓정보 제공"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목적으로 북한이 리비아에 핵 물질을 수출했다는 거짓 정보를 지난달 초 아시아 우방들에 내놓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당시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정보는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국가의 출현을 돕고있다는 확실히 새로운 주장이었다.그러나 이 문제에 정통한 2명의 관계자들은 우방들에게 전달된 이같은 정보가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이 행정부측에 보고한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었다고 폭로했다.정보기관이 작성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로 변환이 가능한 6불화우라늄(UF6)을 파키스탄에 공급했으며, 정작 리비아에 문제의 핵물질을 판 나라는 파키스탄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익명의 이 관계자들은 "구매자이자 판매자인 파키스탄의 역할은 알 카에다 지도부를 추적하는 미국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묻혀 비밀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의도 하에 입안된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접근방법은 우방들 사이에 북한의 핵수출 정보와 관련한 핵심적 세부내용에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의구심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6자회담 불참선언을 촉발시켰다고 신문은 전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이번주 동아시아 방문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당시 사태가 초래한 균열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다.미 행정부는 지난 1월말과 2월초 사이에 우방들에게 북핵 관련 정보들을 전달했었다. 그 직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북한이 6불화우라늄을 리비아에 판매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정보를 흘렸다.미 정부는 6자회담에 앞서 이같은 정보를 중국과 한국, 일본과 공유할 목적으로브리핑해줬다는 것이 이들 관계자의 설명이었다.그러나 최근 다른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북핵정보 브리핑은 중국과 한국이 6자회담에서 (미국의) 대오에서 이탈할 조짐을 내보임에 따라 서둘러마련됐다는 것이다.6자회담은 거의 효과가 없었지만 양자회담을 거부해온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이북핵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백악관측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확산활동에 관해 정확한 평가를 우방들에게 제공해왔다"는 공식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그렇지만 우방에 대한 미 당국의 브리핑중에는 파키스탄 정부소유의 컨테이너를통해 북한 핵물질이 전달됐다는 미 정보기관의 심중은 물론, 문제의 핵물질이 파키스탄을 경유해 두바이를 거쳐 리비아로 전달됐다는 점이 빠져있었다.바로 이런 이유로 지난달 포터 고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북핵문제에 관해 증언하면서도 CIA가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시사도 내놓지않았던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지난 2003년까지 국무부 대북협상 대표로 활약했던 찰스 프리처드는 "미국은 별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미국에 해를 끼치는 파키스탄을 무임 승차시키고 있다"며 "완벽한 정보를 가져야 할 우방의 입장에서 그릇된 정보로는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주장했다.

  • 국제
  • 연합
  • 2005.03.21 23:02

日 규슈 7.0 규모 강진...250명 부상

20일 오전 10시 53분께 일본 후쿠오카(福岡)현과 사가(佐賀)현 남부 일대에 리히터 7.0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진앙은 후쿠오카시 서쪽 앞바다 해저 9㎞ 지점으로 추정됐다.일본 기상청은 후쿠오카시 동해 일대 해안과 나가사키현 이키(壹岐), 쓰시마(對馬島) 일대 해안에 쓰나미(지진 해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오께 해제했다.지진의 진동은 부산과 제주도, 서울 등 한국에서도 감지됐으며 한국 기상청도남부 해안에 해일주의보를 발령했다.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관저에 대책팀을 설치, 노다(野田)내각위기관리감 등이 출근해 정보수집과 대책마련에 나섰다.이날 지진으로 규슈(九州) 전역의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후쿠오카현에서75세 할머니가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고, 최소한 25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고있다.규슈지방에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는 1997년 5월 이래 8년만이며 해일주의보가 내려지기는 96년 12월 이후 처음이다.후쿠오카현 겐카이지마(玄海島)에서는 지진으로 민가 20여채가 무너지고 8명이부상했다. 또 섬 일부 지역의 절벽이 무너져 도로가 끊겼다.규슈전력에 따르면 가고시마(鹿兒島)와 사가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규슈지역 발전시설에 이상은 없으나 지진 발생 직후 일부 지역이 정전됐다.후쿠오카와 사가공항 등 공항시설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지진의 진도는 지역에 따라 달랐으나 후쿠오카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진동이 30여초간 계속됐다.후쿠오카에 사는 48세의 한 남성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이 느껴졌다"면서 "집안 여기저기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겁이나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일본 기상청은 하루 정도 여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제
  • 연합
  • 2005.03.21 23:02

캐나다, 美알래스카 석유탐사 반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캐나다 정부와양국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석유탐사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고 토론토 스타가 17일 보도했다.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폴 마틴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왔으며 전날 미국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알래스카 지역 북극국립생태계보존지역(ANWR)의 에너지 개발문제는 지난 20년간환경론자들이 반대해 온 사안이다.부시 행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ANWR에 매장된 석유가 해외유전에 문제가 발생할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산으로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1987년 양국정부가 북미대륙 순록(caribou)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순록들은 매년 캐나다의 노스웨스트 준주로부터 유콘 준주와 미국 알래스카주로이주생활을 하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ANWR 개발이 순록의 서식지를 파괴해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알래스카는 또 폴라 베어 등 45종의 육상, 해상 야생동물의 고향이자 180종의새들이 서식하는 곳이라서 환경론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그린피스 캐나다의 타라마 스타크는 "마틴 총리는 이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에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최소한 4차례 이상 석유및 가스 탐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이번에 상원이 부시 대통령의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석유탐사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어 마틴 총리는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과 멕시코 정상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거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국제
  • 연합
  • 2005.03.19 23:02

[독도] 각국 언론도 독도문제 높은 관심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신과 일부 신문들은 15일 양측 입장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비교적신중한 보도자세를 견지했다.미국 AP 통신은 `섬 분쟁이 도쿄와 서울을 갈라놓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한일 관계가 작은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경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AP는 독도와 동해를 일본에서는 각각 다케시마(竹島)와 일본해로 부르는 사실을소개한 뒤 황금 어장으로 둘러싸인 한-일 양국 사이 화산섬 독도가 양국 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지난 14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항일 시위에 참가한 60대 여성과 40대 아들이 단지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과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이번 사건에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경고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섬 분쟁에 휩싸인 일본과 한국'이라는 기사에서 독도에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관계가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독도를 둘러싼 한일 외교 분쟁은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을 제정키로 하면서 촉발됐다면서 시마네 현의회가 16일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양국 갈등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반기문(潘基文)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한 항의로 방일 계획을취소했으며, 경상북도는 시마네현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영국의 더 타임스도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한국의 60대 여성과 40대 아들이 새끼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 시위를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도쿄발 국제면 기사에서 독도를 "메마른 섬"이라고 지칭하면서 일본의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에서 엄청난 반일 감정이 분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 국제
  • 연합
  • 2005.03.17 23:02

이라크 주둔 외국군 철수 잇따라

이라크에서 제헌의회 개원을 앞두고 외국군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제헌의회 개원을 이틀 앞둔 14일 네덜란드 병력 160명이 본국으로 철수했다. 이번 병력의 철수는 네덜란드가 지난해 11월 미국과 영국 등의 계속된 주둔압력을 거부하고 내린 단계적 철수결정에 따른 것이다.지금까지 400명 가량을 이미 철수시킨 네덜란드군은 지난 7일 그간 행사해온 이라크 남부 무타나주(州) 작전 지휘권을 영국군에 넘겼으며 잔류 병력 800명도 다음달 중순께 철수할 예정이다.우크라이나도 이라크에 주둔중인 병력 1천600명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철수시켜 오는 10월 15일까지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외국군의 철수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혈사태가 잇따랐다. 바그다드에선 트럭에 상추를 싣고 가던 이라크 농부 2명이 차량폭탄테러로 숨졌고 북부 바이지부근에선 미군 호송을 받으며 가던 터키인 트럭 운전사 1명이 도로상에 설치된 폭탄으로 희생됐다.또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500km 떨어진 카임에서는 미군이 저항세력과 교전을벌이면서 민간인 거주지역에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민간인 3명과 숨지고 10명이 다쳤다.한편 이라크 보안군은 지난 8일 압둘라 마헤르 압둘 라쉬드와 마르완 타헤르 압둘 라쉬드 등 사담 후세인 측근 2명이 포함된 테러용의자 4명을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 국제
  • 연합
  • 2005.03.16 23:02

美 "북 핵야망 완전 포기해야"

미국 백악관은 14일 북한이 핵 야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지난 6자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은 만일 그들(북한)이 핵야망을 포기하고 핵무기 추구를 완전히 종식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들은 국제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매클렐런 대변인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들은 그런 관계를 충분히 실현할 수없으며 그들은 계속 자신을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리의 초점은 여전히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제안을 테이블 위에 내놓았고 그것은 우려사항들을 다루는 제안"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그 제안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보고 우리가 모든 (회담)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 즉,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의 틀을 진전시킬 수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모두는 북한의 핵야망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자회담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하는 노력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을 테이블로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 "우리는 중국측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05.03.16 23:02

"장쩌민 대만침공 빠를수록 좋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에게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넘겨주기 직전, 중국의 대만 침공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홍콩 일간지 성보(成報)가 13일 보도했다.장쩌민 전 주석은 후 신임 주석에게 주석직을 넘겨주기 전 "만약 우리가 대만에대해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고, 늦으면 좋지 않다"고 당부했다고 권위있는 중국소식통이 밝혔다고 성보는 전했다.장 전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 가운데 대만에 대해 가장 강경한 인물중 한 명으로널리 알려져 있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와 관련, 해방군이 '장쩌민의 국방, 군대 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자'는 장문의 기사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의회) 시작 직전인 지난 4일 게재해 장 전 주석의 군내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이 기사는 해방군이 장 전 주석의 사상을 학습하는 한편으로, 후진타오의 지휘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성보는 분석했다.장 전 주석의 군사전략에는 대만독립이 줄곧 최대 위협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그는 대만을 조국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해방군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임무로 믿고 있다고 성보는 덧붙였다.

  • 국제
  • 연합
  • 2005.03.15 23:02

中 "대만 꿈도 꾸지마"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이 14일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압도적 지지로 표결 통과됐다.전인대 제10기 3차회의는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회에서 반국가분열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천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이로써 대만 독립 기도 세력에 대해 중국 당국이 비평화적인 제재수단을 동원해응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 당사국인 대만의 불만과 미국 등의 반대 속에 확정된 것이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총 10개 조항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반분열법은 대만이 독립 기도의 마지노선을넘으면 경제제재와 해협봉쇄 등 비평화적 수단과 기타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다.반분열법은 특히 대만문제가 국공내전의 결과로 빚어진 중국 내부문제로, 어떤외세의 간섭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반분열법은 그러나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만당국과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통일후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한편 전인대는 이날 폐막회에서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와 2005년 예산안 및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등 7가지 의안을 모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 국제
  • 연합
  • 2005.03.15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