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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창설이래 처음으로 오는 5월 국제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4일 런던에서 발행되는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밝혔다.자위대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미국,태국,싱가포르 등이 참가한 가운데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 골드 2005' 국제군사훈련에 20명의 요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이주간지는 전했다. 이 훈련에 미군은 3천614명이 참가하며 태국은 2천655명, 싱가포르는 76명을 각각 파견한다.일본의 이번 훈련 참가는 지난해 12월 나온 신방위계획 대강에서도 드러났듯이자위대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일본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훈련참가 병력은 비록 소수이지만 상당한 상징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연합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 수가 4일(현지시간) 현재 1천5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미 국방부는 이날 현재 1천494명이 숨진 것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으나 AP, 로이터 등은 국방부의 집계와 자체 통계를 근거로 1천50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들 가운데 76%인 1천142명이 교전중에 숨졌다.또 90%에 달하는 1천360여명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2003년 5월1일 이후 희생됐다.개전 이후 부상자 1만1천220여명을 합하면,총 사상자는 1만2천720여명에 달한다.대통령 선거전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8일 사망자가 1천명을 넘어섰을 당시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1천500명 돌파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떨어진다.여기에는 이라크 전쟁이 가장 큰 이슈였던 선거가 끝난 지 이미 4개월이나 지나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데다, 지난 1월말 이라크 총선을 계기로 전사자가 급감,혹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실제로 지난 달 사망자는 58명으로, 지난해 7월의 54명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기록했다.팔루자 공세가 벌어졌던 지난해 11월에는 137명, 12월에는 72명, 총선 직전인 1월에는 107명이 숨졌었다.USA 투데이는 지난달 사망자 감소가 ▲ 총선 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 목표가 미군에서 이라크군 및 경찰로 옮겨지고 ▲ 원격 기폭 장치가 된 노변 폭탄에 대한 탐지 능력이 향상되고 ▲ 총선 이후 저항세력에 대한 제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분석했다.그러나 개전 이래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사망자가 발생한데다, 이제 1천500명을돌파했다는 상징성 때문에 미 국방부는 징병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미 해병대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월 신병 모집 목표를 채우지못한데 이어 2월 모병 목표 2천964명 가운데 93.5%인 2천772명만 모집했다.미 해병대는 팔루자 공세를 비롯, 이라크 군사 작전의 핵심적 역할을 맡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위험이 크고, 따라서 아무리 용맹한 청년이라도 이라크에서의 희생자가 잇따르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주춤할 수 밖에 없다.이와함께 계속되는 미군 희생으로 반전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도 군 관계자들에게는 부담이다.뉴욕 시라큐스 대학의 한 벽에는 지난달 19일 현재 이라크에서 숨진 1천483명의 남녀 군인 사진이 60m 길이로 전시됐다.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보안군만의 힘으로 안정을 이룰때까지 미군을 철수시키지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희생자 감소 추세가 이어질 지도 의문이다.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연구원은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우리가 (이라크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지난 해의 폭력 수준으로 상당 부분 되돌아가고 있는 것" 이라면서 2월의 희생자수 감소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승조(韓昇助ㆍ75) 고려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의 한국 식민지지배는 오히려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원망하기보다는 축복해야하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한 명예교수는 우익성향 산케이(産經)신문이 발행하는 월간 '정론'(正論) 4월호에 기고한 '공산주의ㆍ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단죄의 어리석음, 한일병합을 재평가하자'라는 글에서 "당시의 국제정세와 열강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한국이 당시러시아에 점거ㆍ병탄(倂呑)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논리로 일제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그는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받은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ㆍ일 양국의 인종적 또는 문화적인 뿌리가 같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민족문화가 일제식민지 통치기간을 거쳐 더욱 성장하고 발전, 강화됐다"며 "한국의 역사나 어학, 문학 등 한국학 연구의 기초를 세워준 것은 일본인 학자와 그들의제자인 한국인이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그는 이어 "이런 의견에 대해 흥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 객관성을 중시하는 것이 학문의 정당한 자세"라면서 "일제가 한글교육을 폐지하고 국어사용과 연구를 금지했다고 하지만 2차대전이 끝난 후 한국어문학이 큰 손실을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그 반면 "일본이 아닌 러시아나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의 지배를 받았더라면문화적 뿌리가 너무 달라 민족문화 성장과 심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말했다.그는 또 "일본 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명예교수는 "한국의 좌파세력이 적대시해 싸우는 상대는 한국사회의 이른바기득권층인 보수세력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제치하에서 항일독립운동보다는 크든작든 일본에 협력한 자들이었다"며 "이들을 모두 친일파로 추궁해 정치적으로 무능화시키고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밖에 `수준이 하의 좌파적 심성'이 드러난 사례의 하나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들고 "전쟁중에 여성을 성적 위안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한국여성을 그렇게 이용했더라도 전쟁중의 일시적 현상인데도 한국의 신문과방송은 할멈들의 행동과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를 열심히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명예교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은퇴했으며 지금은 '자유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제10기 3차회의 개막 전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사임을 요청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이날 개최된 전인대 예비회의에서 장 주석이 제출한 사임 요청 서한이 낭독됨으로써 그의 사임 의사가 공식 발표됐다.장 주석의 사임 요청 서한은 지난달 27일께 전인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전인대는 오는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그의 사임 요청안을 표결 처리한 뒤 1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출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미화한 우파 성향의 역사 교과서 채택을 적극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문부과학성 야마나카 신이치(山中伸一) 심의관과 가타야마 준이치(片山純一) 교과서과장은 2일 집권 자민당 의원모임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에 참석해 중학교 교과서 채택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들은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선정자료를 작성할 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하고..'로 돼 있는 학습지도요령의 목표에 따라 각 교과서의 차이를 간결, 명료하게 알 수 있게 만들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자민당 소속 중,참의원 의원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 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기술을 역사교과서에서 삭제하는 운동을 벌이는 등 과거사 미화와 우익성향 교과서 채택에 적극적인 단체다.문부성 간부가 이 단체 모임에서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지시를 내려보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익성향 교과서 채택을 장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산케이는 난징(南京)학살과 조선인 및 군대위안부 강제연행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해 2001년에 이미 한국, 중국 등과 외교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출판한 후소샤(扶桑社)와 같은 그룹 계열 회사다.중학교 교과서는 일선 교사들의 의사에 따라 채택되는 게 일반적이다.
키르기스스탄 전 고려인협회 로만 신(57) 회장이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려인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됐다.현지 거주 고려인 전상중씨는 3일 "수도 비슈케크 6개구 중 하나인 아쿤바이브 선거구에 출마한 신씨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선거에서 58%의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됐다"고 연합뉴스에 e-메일로 알려왔다.고려인 3세인 신 당선자는 4전5기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고려인 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수도 비슈케크에서 호텔과 카지노, 제조업체를 운영해 재력가로 알려진 그는 자신이 경영하는 이산화탄소 제조공장 등에 직원 중 3분의 2를 고려인으로 고용하고 있다.키르기스스탄은 중국과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접경한 인구 480만여 명의 독립국가이며, 현재 2만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3일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항해 미국의 인권상황을 혹평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기록을 발표했다.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이날 발표한 '2004년 미국 인권기록' 보고서는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 발표와 때를 맞춰 6년째 이어진 것으로, 중국 인권상황 왜곡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보고서는 ▲생명ㆍ자유ㆍ신체의 안전 ▲정치적 권리와 자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인종차별 ▲부녀ㆍ아동의 권리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침해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보고서는 먼저 2003년 미국 12세 이상 국민 가운데 약 2천400만명이 전과자이고 10만명당 475명 꼴로 폭력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이 이민국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한 사례를 들며 사법기관과 경찰의 인권침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 및 의회의원 선거비용으로 40억달러를 썼다면서 자칭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나라에서 돈에 의해 민주주의가 조종되고 있다고 비난했다.미국은 노동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를 지키는 데 소홀하며 세계 제1의 부자나라라는 곳에서 빈곤과 기아가 고질병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인종문제와 관련,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깊이 뿌리내렸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가난할 뿐 아니라 사법적인 차별로 인해 교도소내 수감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부녀와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도 걱정스러울 정도라면서 이들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미국내 통계수치를 인용해 전하는 한편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포로 학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보고서는 미국 언론을 인용,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의 교소도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아 많은 수감자들을 죽게 했고 이라크인 포로 학대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만 자행된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특히 이라크인의 사망통계에 의하면 2003년 미국 침공 이후 사망자가 전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부녀자와 어린이라고 비판했다.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를 반성해야 하며 더 이상 인권보고 를 발표해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 백악관은 1일 북한이 최근 6자회담 복귀를 시사했다고 밝혔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핵무기 보유 인정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초점은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과 협력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고 우리가 지난 회담에서 대강을 제시한 제안을 진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최근 회담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에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도록 제시한 제안을 진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카운티 끝에 한국전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조형물이 세워졌다.한반도 지도를 형상화한 너비 20피트, 높이 9피트인 이 화강암 조형물의 헌정식이 2일 마이어스빌과 마운트 에어리 인근 70번 주간(州間) 고속도로 상에서 열렸다.70번 주간 고속도로는 이 조형물 덕에 한국전 참전군 추도 고속도로라는 새 별명을 얻게 됐다.이 프로젝트의 기금 모금 담당자이자 헌정식을 조직한 현지 재향군인인 찰스 R. 벅 위즈너는 이 한국전 기념 조형물이 매일 이 구간을 달리는 6만명이 넘는 운전자들의 눈길을 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한 1년 뒤인 1951년 군에 징집됐지만 한국에는 가지 않은 위즈너는 "고등학교 급우가 한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간 충격을 느꼈고, 그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며 "이 일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10여년 전인 1990년 처음 한국전에서 사망한 프레더릭 카운티 주민 26명을 추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그는 지난 90년 프레더릭 시내 공원에 한국전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 94년 한국전참전용사협회 프레더릭 지회를 조직했다.이번 한국전 기념 조형물은 지금보다 2배 더 긴 구간인 70번 주간 고속도로의 93.5 마일에 걸쳐 세울 생각이었지만 기금 부족으로 40마일 구간에 그쳤다."반쪽만이라도 만드는 게 전혀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는 말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17층 접견실에서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북핵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우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외교장관이 며칠 전 전화로 북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며 "상황이 새롭게 변하고 있어 나를 한국에 보내 의견을 교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에 반 장관은 "새로운 상황에 따른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다"면서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우리는 아주 절실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반 장관은 "우리의 관심 내용을 북한에 잘 전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우 부부장도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며 "6자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며 목표실현을 하는 데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우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의 `2.10성명' 이후 중국측의 북한 김정일 위원장 면담과 한미일 3국 협의 등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당초 20분간 예정된 면담 시간은 50분 가량 진행됐다.우 부부장은 자리를 옮겨 이태식(李泰植) 외교차관을 만나 북핵문제 뿐 아니라 탈북자 문제 등 한중 양자 문제에 대해 2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우 부부장은 이어 오후 5시부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차관보와 조태용(趙太庸)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만나 지난달 26일 있었던 한미일 3자협의 결과를 상세히 전해듣고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송 차관보는 협의에 앞서 "오늘 서울에 서설이 내렸다. 눈이 온 다음 봄이 오는소식을 같이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하자 우 부부장은 "중국 속담에 서설은 풍년을 의미한다. 올해 동북아 정세에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우 부부장은 이날 낮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6자회담 중국측 차석대표인 닝푸쿠이(寧賦魁) 외교부 한반도 담당 대사와 아주국 한국과 부과장 등이 동행했다.한편 우다웨이 부부장은 3일 오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를 만나는 데 이어 오후에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李鍾奭)NSC(국가안전보장회) 사무차장을 만나 북핵문제를 집중 조율한다.
국무부는 28일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도 다르다고 밝혔다.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함께 대화에 참여하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왜 그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핵) 6자회담을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EU)내 3개국 참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어럴리 부대변인은 "우리는 두가지 매우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두가지 매우 다른 위협들을 다루고 있고, 두가지 매우 다른 외교적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서 핵문제가 있고 저곳에서도 핵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 같은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마주 앉는 문제는 그것이 이 과정을 진전시키는데 필연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국가들과 이란과의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군에 입대해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인 최민수(21)씨가 지난 26일 오후(이라크 현지시간) 임무수행중 이라크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미국 국방부는 최씨의 사망사실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씨 가족들에게는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장례 절차를 협의했다.뉴저지주 리버 베일에 살고 있는 최씨의 아버지 최종대(51.사업)씨는 28일(뉴욕 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미국 국방부로부터 민수가 사고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바그다드 북부 20마일 지점에서 행군을 하던 중 무장 세력의 매복 공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씨의 시신은 3월 1일이나 2일 리버 베일 자택에 도착, 장례식을 마친뒤 4일 워싱턴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83년 1월 서울에서 태어난 최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99년 기업체 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된 아버지 및 가족들과 함께 입국해 뉴저지주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뉴욕시의 존 제이 형사ㆍ사법대학에 재학중이던 지난해 2월 미군에 입대했다.최씨의 이웃 교민들은 "그가 한국 근무를 원했으나 이라크 근무자가 부족했던 탓인지 지난달 이라크로 파병됐고 그로부터 한달도 못돼 사망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 발표한 2004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중 하나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례를 나열했다.국무부는 또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체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국가보안법 등 일부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집권당은 한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을 30%로 제한하고 상위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60%가 넘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폴라 도브리얀스키 국무부 세계문제 담당 차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인권보고서 브리핑에서 "북한과 버마(미얀마)에서 주민들은 억압적 정권하에서 괴롭게 산다"면서 "이 정권들은 국민을 위해 통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통치한다"고 말했다. 또 마이클 코작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문제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이 (국가간) 관계의 다른 면에서 분리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류로 끌어들이고 통합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은 오래된 토론"이라면서 "나는 그것이 후자라고 본다"고 말했다.코작 차관보는 "우리는 계속 중국측과 협력해 인권이 우리 관계에서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의 인권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거래가 아니다"라면서 "당신은 북한 문제와 관련 그들(중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인권)에 대한 당신(중국)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국(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중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기금으로 예컨대 약 1천만달러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북한 = 이 보고서는 "15만~20만명이 북한 오지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채 고문, 기아, 질병 등으로 숨지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채 언론의 자유나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엄격한 통제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거나, 출산과 동시에 신생아들이 살해되기도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 4월 체제 유지를 위해 모반, 기밀 누설 등 4대 중대 반역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한국전 이후 남한의 어부 등 486명을 납치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교포들을 겁주기 위해 납치, 인질 억류 등을 자행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지난 2000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김동식 목사가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사실도 지적했다.보고서는 북한의 여성들이 납치범들이나 혹은 가족들에 의해 중국에서 부인이나 첩으로 팔려가거나 혹은 윤락녀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신매매 조직들이 있다고 말했다.국무부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고 북한을 방문한 다른 외국 정부 대표들이나 기자들도 이동의 자유가 없어 인권 상황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이 보고서는 탈북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10여년 이상 축적하고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지난해 대체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국가보안법 등 일부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윤락 및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엄격한 법들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과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노 대통령을 복권시킨 것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다"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들로 △ 경찰 및 교도소 관리들의 수감자 학대 △ 국가보안법 △ 가정폭력 및 여성 인신매매 △ 아동학대 △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권리 제한 등을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경찰관 및 교도소 관리들은 때때로 수감자들을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했지만 그런 학대는 최근 몇년간 감소해왔다"면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 여행의 자유 등을 축소했다"고 말했다.보고서는 또 "가정폭력, 강간,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면서 "여성과 소수 민족들은 계속 법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인신매매와 관련 이 보고서는 "한국은 인신매매의 근원지, 경유지 및 목적지였다"면서 "근원지로서 여성들은 주로 성적 착취를 위해 미국으로 직접 또는 캐나다를 경유해 밀매되는 것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들이나 일본으로도 밀매됐다"고 말했다.이 보고서는 "많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결사의 권리를 즐기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보고서는 한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 하에서 당국이 공산당 또는 친북한 성향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이어 "집권당은 한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을 30%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법안에 따르면 3개신문의 시장점유율을 합해서 60%가 넘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 법안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한국의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들은 친야당 성향으로 간주된다"면서 "(일부) 비정부기구(NGO Community)는 이 법이 인쇄매체들을 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이 보고서는 "정부는 지난해 여러 신문들에 제기했던 일련의 명예훼손 소송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육상터널로는 세계 최장인 26.455㎞ 길이의 일본 하코다(八甲田)터널 관통공사가 27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이 터널 관통공사는 도호쿠(東北) 신칸센을 연장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아오모리(靑森)현 덴마바야시무라-아오모리시를 잇게된다.육상터널로는 세계 최장이며 해저터널까지 포함하면 세번째로 긴 터널이다. 7년전 6개의 공구에서 일제히 굴삭이 시작돼 이날 완전히 뚫렸다
힐러리 클린턴이냐, 콘돌리자 라이스냐.보수적인 땅 미국에서 오는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키자는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62%가 오는 2008년 여성 대통령 출현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첫 여성 대통령을 뽑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처음으로 내달 4~5일 뉴저지주 올버니의 시에나 대학에서 열린다.클린턴 상원의원(뉴욕)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미 민주당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는 라이스 국무장관을 첫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위원회가 조직되고 라디오 광고가 전파를 타는 등 '클린턴 대 라이스'의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첫 여성대통령 심포지엄 = 우선 심포지엄의 제목이 아예 '첫 여성 대통령'으로 정해질 정도로 노골적이다.주최측인 시에나 대학 연구소측은 이 심포지엄에서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과 관련한 연구와 실제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망라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행사 개막은 백악관 출입 기자로만도 40여년을 활동, '언론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는 헬렌 토머스의 연설로 시작된다.이와함께 여성 대통령 선출을 목표로 하는 정치 단체인 '미국여성 대통령' 대표 모즈메리 보이드, '마담 프레지던트'의 저자이자 뉴스위크 편집인인 엘리노 클리프트, '세계 여성지도자 협의회'창설자겸 사무총장 로라 리즈우드 등이 각각 연사로 나서 여성 대통령 선출 가능성과 당위성을 타진한다.◇ 클린턴 =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은 27일 NBC의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 클린턴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것 같다고 말했다.바이든 의원은 " 그 누구도 클린턴 의원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 이라면서 "힐러리 클린턴은 차기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클린턴 의원은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정가에서는 그녀가 2008년 대선에도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이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한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27일 일본 방문중 아사히 TV와의 인터뷰에서 힐러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이길 수 있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클린턴 의원은 존 케리 후보의 대선 패배 이후 "낙태 합헌 판결을 지켜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고 낙태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장을 찾아야 한다"며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부쩍 늘고 있다.◇ 라이스 = 라이스 장관은 자신은 대통령에 관심이 없다며 딱 잡아떼고 있지만 지지자들은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를 만든 데 이어 방송 광고까지 하는 등 난리가 났다.이 위원회의 대표는 마이애미의 내과의사인 리더드 메이슨 박사.그는 27일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과의 인터뷰에서 "라이스는 흑인이라는 인종적 신분을 백인이나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사회 이동성이라는 미국의 독특한 질(質)을 일깨우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한다" 면서 자신이 부시 대통령을 4번이나 선거에서 당선시킨 칼 로브 만큼은 못되지만 현재 위원회 활동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회는 이달 부터 아이오아주부터 시작한 라디오 광고를 곧 뉴 햄프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 신문은 '클린턴 대 라이스의 경쟁'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라이스 대통령 만들기 운동은 2008년 힐러리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불붙었다" 면서 "힐러리와 콘디의 경쟁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의원에 대선 출마 찬성이 53%, 라이스 장관 출마 찬성이 42%로, 현재로서는 힐러리의 지지율이 더 높은 편이다.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이 열리면 그동안 6자회담 틀안에서 북-미간 `접촉'에 그쳤던 양자협의를 실질적인 진전방안을 협상할 수 있는 `회담'의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도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3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26일 3자 고위급협의 결과를 중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중국측도 조만간 이를 북한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에 나와 "북한은 지금까지 미-북 양자접촉을 통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의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법론상에서 차이를 보여오지 않았느냐"며 "(3자협의 내용은) 이같은 양쪽의 입장을 결합시키고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토론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송 차관보는 이어 "폭넓은 토론장이라는 말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도 다 포함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것은 회담을 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 정부 당국자도 "그동안 6자회담 틀내에서 북.미 양자접촉이 있어 왔지만 이를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한 양자회담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다"며 "미국이 분명하게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전향적으로 회담에 나오면 긍정적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1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 참여 조건'의 하나인 협상상대 인정과 관련해 6자회담 이전과 회담중에 북-미 양자회담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이 6자회담장으로 복귀할 경우 체제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포함한 우려사항과 함께, 에너지 및 경제지원 등 관심사항 등 "모든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3국은 북핵 문제의 긴급성을 감안, 3자 협의 직후 6자회담 일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베이징으로 가서 27일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을 만났으며, 우리나라와 미국도 이번 주부터 중국.러시아측과 접촉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노력이 진행된다.또 머지 않은 시기에 박봉주 북한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닝푸쿠이(寧賦魁) 외교부 한반도 담당 대사 등 중국측 핵심인사가 북한을 포함해 관련국들을 방문, 6자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사전 조율' 작업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송 차관보는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 "2월에 이어 3월에 관련국들 사이에 아주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외교적 노력이 전개될 것"며 "정부 당국은 (한반도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23일 이란 비핵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했다.부시 대통령은 또 시리아에 군과 비밀요원(보안군)을 레바논에서 철수하고 다가온 레바논 총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부시 대통령은 23일 독일을 방문, 마인츠시 바로크궁에서 슈뢰더 독일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이슬람 정권이어야 한다는 세계 지도자들의 일치된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슈뢰더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결코 갖지 않아야 하며,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데 전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란은 핵물질 생산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높이평가한다면서 "외교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이란은 이라크가 아니다"고 말해 이란에 대해 군사공격을 할 것이라는 유럽의 우려를 완화시키려 했다.그러나 이란의 대응으로 인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음을 밝히면서 "모든 선택방안이 열려 있다"고 재차 군사공격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았다.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 양측의 움직임이 모두 필요하다"는 슈뢰더 총리의 주문에 부시가 일단 "대화 전술을 계속할 것"이라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에 레바논 철군을 요구했으나 유엔 제재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 레바논의 억압적 이웃인 시리아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슈뢰더 총리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양국 간 갈등이 이제는 해소됐음을 강조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슈뢰더 총리는 "과거 우리가 이견이 있었음을 덮어두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이에 우리는 안정되고 민주적인 이라크라는 공동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과거 이견을 뒤로 한 채 이라크 국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라크에 대한 부채 탕감 및 신규 이라크 보안군 훈련 등 독일의 기여에 감사를 표시했다.이날 양국은 대서양 양안 관계 개선의 주요 장애물중 하나인 환경 보호와 관련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공동선언문에는 ▲에너지 공급 보안 강화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활동 확대 ▲경제성장 상호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부시 대통령이 체류한 마인츠시는 주변 육상 및 해상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고 공중에는 조기경보기와 전투기가 초계를 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5천여 명의 시위대가 반부시 구호를 외쳤으나 경찰이 시외곽에서 집회만 허가하고 일체 시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해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그러나 대대적인 경비 때문에 인근 학교들이 상당수 휴교하고 시 대부분 지역의 상가는 사실상 문을 닫았으며, 산업체들이 하루 휴업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시민들의 반부시 감정이 악화됐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또 서부독일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시의 유럽에 대한 화해 협력 발언에 대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5%로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31%)의 두 배를 넘었다.또 슈뢰더 총리가 양국 간에 기존에 이견이 있었던 사안과 관련해 독일측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응답자가 79%에 달했다.부시 대통령은 9시간 동안 독일 체류를 마친 뒤 이날 오후 8시께 전용기 편으로 슬로바키아로 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
김정일-왕자루이(王家瑞) 면담 결과가 23일 정식 통보됨에 따라 한.미.일.러 4개국의 대응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우선 한.미.일 3국은 24∼25일 면담 내용에 대한 내부 평가와 나름의 대책을 마련,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3국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김정일-왕자루이 면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의 요구가 기존 1∼3차 6자회담의 연장선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국간 회담은 단순한 회담개최가 아닌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방안과 조건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 면담 통보내용 뭘까= 지난 10일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과 2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 그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인민일보 등 북.중 관영매체들이 전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반응이다.정부는 확실한 분위기 반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분위기다.그러나 늘 그렇듯 이번 북한의 메시지도 `추상적'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는 않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은 변함없다"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된다면 어느 때든지 회담탁에 나가겠다" "미국의 믿을 만한 성의와 행동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구체적인 면담 내용에는 이 외에 회담 재개를 위한 보다 본질적인 `원칙과 틀'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재작년 8월의 1차 6자회담이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 작년 2월의 2차 6자회담은 모멘텀 유지, 그 해 6월의 3차 회담은 구체적인 내용 논의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며 "그 이후 회담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로 미뤄볼 때 북 측의 메시지에는 일단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차 6자회담 직후 `핵동결 대 상응조치'와 관련, 핵동결에 대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미국이 참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대신 그간의 `원칙적' 입장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제 보장을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그동안 조지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온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보다 더 강력한 안전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틀'과 관련해서도 6자회담은 유지하되 북-미간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장(場) 혹은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3차례 열린 6자회담에서는 본 회담 석상에서 북-미 대화 또는 별도의 북-미 접촉이 이뤄져왔다.◇ 中, 어떻게 해야 하나= 왕자루이 부장은 방북 직후 6자회담의 조건과 관련해 "그 조건들은 모든 당사자들의 성의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를 수행했던 닝푸쿠이(寧賦魁) 한반도 문제 담당 대사는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고 말했다.이는 과거 중국이 북-미간 핵매듭이 꼬인 고비마다 대북 지원을 교량으로 북한을 달래 회담장을 이끌어내 왔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들린다.그런 때문인지 중국이 유달리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가 중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쿵취안(孔 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합리적 우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23일 베이징(北京) 주재 한.미.일.러 공관을 통해 김정일-왕자루이 면담을 통보보한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닝 대사를 조만간 서울과 도쿄 등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닝 대사가 방한하면 `합리적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북한의 `합리적 우려'는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전복 또는 변형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북미 접점도출' `한국 거중조정' 여부 주목 = 김정일-왕자루이 면담에서 나온 북한의 요구조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일단 그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3국 모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말 그대로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조건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접점 도출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거중조정에 나설 의지를 비치고 있다.정동영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주도적,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며 확고한 원칙을 갖고 미국도 움직이고 북측도 설득해나가는 주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느껴진다.
2차대전 말기 일본에 끌려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출신 7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이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나고야(名古屋) 지방법원은 24일 "여학교에 보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나고야(名古屋)시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한국인 김성수(金性珠ㆍ75)씨 등 7명이 제기한 2억4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을 기각했다.법원은 판결에서 1965년 서명한 한ㆍ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재산과 권리 등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협정의 취지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법원은 그러나 "강제노동"에 시달린 것은 물론 종군위안부와 동일시되는 바람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원고측의 피해사실 인정요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원고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며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양금덕(梁錦德ㆍ75)씨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일본인은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여기서 죽겠다"고 절규했다.원고들은 재판과정에서 "귀국후 종군위안부로 오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원고측은 또 강제노역중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고 작업중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있다며 기업과 국가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나고야 법원은 청구권 협정을 들어 판단을 유보했다.일본 정부는 "국가배상법 시행전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회사와 별도 회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청구기각을 요청했다.판결문 등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출신 여성 6명과 유족 남성 1명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13-15세였던 1944년 6월 초 "여학교에 보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온 후 정찰기 생산공장에서 부품 제조와 도장일에 투입됐다.지금까지 일본에서 제기된 근로정신대 소송은 심리중인 사건을 포함해 3건이다.이중 도야마(富山) 소재 기계 메이커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됐고 국가를 상대로 야마구치(山口)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지부와 시즈오카(靜岡)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최고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작년 12월 동.서남아시아 등을 강타한 쓰나미 피해국에 대해 ADB(아시아개발은행)가 긴급 금융 구제에 나섰다.필리핀의 마닐라 스탠더드 등은 20일 ADB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스리랑카, 태국 등 쓰나미 피해 6개국에 대한 긴급 구제를 위해 6억달러 규모의 '아시안 쓰나미 기금'(ATF)을 조성했다고 보도했다.ATF는 피해국의 재건작업을 돕기 위한 긴급 기술 지원이나 투자 등에 제공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ATF는 또 일반기업체나 재단 등으로부터도 기부금을 접수해 피해국에 제공할 계획이다.ADB는 특히 ATF를 쓰나미 피해국 지원을 위한 상설 자금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금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ATF는 우선 식수 및 용수 공급과 위생시설, 전기 및 통신공급시설, 도로, 철도, 항만, 교육시설 재건 등에 중점 공급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ADB가 쓰나미 복구 지원에 이미 책정한 1억7천500만달러선의 지원사업을 흡수할 경우 ATF의 실제 규모는 7억7천500만달러로 확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한편 작년 12월 26일 발생한 쓰나미로 3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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