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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 '집단자위권 행사규정' 명기키로

일본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헌법개정안 초안에 "자위를 위한 전력보유를 명기하고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논점정리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했다.자민당 헌법조사회의 논점정리안은 15일 열릴 당.정조정회의 보고절차를 거쳐 당내 개헌논의의 원안으로 활용된다.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내년 11월까지 당 차원의 헌법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헌법조사회가 마련한 논점정리안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추가해야 할 항목을 열거한 후 해당 항목마다 `공통인식', `개정의견', `포함시켜야 할 내용', `향후 논의의 방향성' 등의 의견을 붙여 분류했다.가장 큰 관심사인 헌법 9조에 대해서는 "자위를 위한 전력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게 당내의 `공통인식'이라고 밝혔다."개별적.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근거로 "주권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해 왔다.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헌법해석을 바꿀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며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논점정리안은 이밖에 총론에서 21세기에 어울리는 "품격있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국제평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공헌하는 국가라는 것을 내외에 선언하고 ▲새로운 권리와 함께 의무.책임, 국가의 책무 명시 ▲헌법재판소와 도주제(道州制) 등 국가 형태 구성요소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시했다.헌법 전문에는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 지나친 이기주의적 풍조를 경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평화주의에 대해서도 "일국 평화주의의 잘못을 바로 잡아 국제평화를 추진한다" 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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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14 23:02

사우디서 미국인 1명 피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12일 미국인 1명이 괴한들의 총격으로 피살된 가운데 또 다른 미국인 1명이 실종되는 등 미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 알-카에다로 추정되는 단체가 이들 미국인에 테러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위 여부와 함께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정국안정 및 미국의 향후 대응책이 주목된다. 12일 리야드의 자택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미국인 1명이 괴한들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데 이어 사우디 주재 미 대사관이 미국인 실종자 1명을 현지 당국과 함께 찾고 있다고 대사관측이 확인했다. 미 대사관은 사우디 체류 미국인들에게 사우디를 떠날 것을 거듭 권고했다.알-카에다로 추정되는 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리야드에서 미국인 1명을 살해한 데 이어 또 다른 1명을 납치, 미군이 쿠바의 관타나모와 이라크 아부그라이브에서 이슬람 포로들을 대한 것처럼 다룰 것이라고 위협했다. 12일 밤(이하 현지시간) 한 이슬람 웹사이트에 띄운 알-카에다 성명은 납치한 미국인이라면서 록히드마틴 소속 1955년생 폴 존슨이라는 갈색머리 남자의 명함판 사진과 명함을 공개했다. 명함에 적힌 휴대폰은 꺼져있었다. 성명은 존슨이 사우디에서 아파치 헬리콥터를 개발하는 4명의 전문가 중 1명이며, 조만간 존슨의 진술 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와 함께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지 당국과 함께 미국인 실종자 1명을 찾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신원을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후 4시 리야드 말라즈 구역에 있는 자택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미국인 케네스 스크록스를 3명의 무장괴한이 등 뒤에서 총을 쏜 뒤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확인사살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알-카에다 성명은 폴 존슨과 같은 일에 종사하는 미국인 1명을 그의 자택에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성명에는 지난달 20-30일 사우디 동부지역 도시인 알-호바르에서 22명이 살해된 유혈인질극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아라비아반도의 알-카에다'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다. 한 소식통은 스크록스가 `어드밴스드 엘렉트로닉스'에 근무해 왔으며, 존슨의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도 같은 회사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석유사업 분야를 치명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외국인들을 사우디에서 몰아내려는 목적하에 최근 서구인과 정부기관,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무력공격의 일환으로 보인다. 인구 1천700만명인 사우디에는 현재 880만 명의 외국인들이 주로 석유관련 사업과 금융업 및 다른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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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14 23:02

중국경제 둔화 조짐..연착륙 기대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경제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중국경제 경착륙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AWSJ에 따르면 철강과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재화의 생산이 5월들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정부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를 줄여주고 있다.이와 함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역시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산업생산 증가세는 연간기준으로 지난 4월 19.1%에서 17.5%로 떨어졌으며 이는 지난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의한 경제활동 위축세보다 큰 것이다. 특히 철강의 생산성 하락이 전체 산업생산 성장률을 위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해외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은 비록 중국이 세계 생산의 3%에도 못미치지만 세계성장률의 15%를 웃돌만큼 주요분야에서의 영향력은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중국은 전력생산과 자동차 연료 등을 위해 기록적인 석유수입으로 최근 세계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서는데 일조했으며 고층빌딩과 고급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난해 세계 철광석의 27%,시멘트의 40%를 소비했다. 또 외국기업들은 지난해 중국에서 2천220억달러어치의 상품을 팔았으며 이는 1994년 420억달러어치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니컬러스 라디 중국담당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보다 견조한 길을 가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공장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동시에 은행의 악성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하는 급격한 성장률 둔화없이 연착륙을 이뤄낼 수 있느지 여부다. 경착륙은 보통 연 10%에 가까운 성장세가 7%나 그 이하로 급격히 떨어질 때를 말한다. J.P. 모건증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지난해 대(對) 중국 수출이 평균 40%나 성장했던 아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 중국이 경착륙할 경우 올해 3.7%의 성장이 예상되는 일본의 성장률을 2005년에는 1.9%, 2006년에는 0.6%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이 연착륙에 성공하면 일본은 향후 5년간 2.5% 이상의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성장률 둔화조짐이 연착륙을 확신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 뒤 하지만 지나친 성장세를 빨리 조절할 수록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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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12 23:02

美국민 53%, "이라크戰 불필요했다"

미국 유권자의 대다수는 이라크 전쟁은 불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군의 이라크 철수시기를 못박는 데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미국 유권자 1천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5∼8일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53%가 이라크전 개전 당시 상황이 전쟁을 일으킬 만하지는 않았다고 답했고 43%만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이러한 결과는 이 신문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가장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이라크전에 대한 견해에 따라 지지하는 대선 후보도 확실하게 구분돼 이라크전이 정당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83%는 조지 부시 현대통령을 지지했고 13%만이 존 케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반대로 이라크전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84%는 케리를, 11%는 부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이라크가 민주정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38%가 긍정, 4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철군 시기를 못박아야 한다는 의견에 24%만이 찬성했고 73%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미국이 이라크에서 이기고 있다는 응답은 52%, 저항세력이 이기고 있다는 응답은 24%였으나 추후 전망에 대해서는 61%가 `점점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답했다.이런 가운데 케리 후보가 이라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을 내놨다'는 의견은 15%에 그쳤고 34%는 `그렇지 못했다', 나머지는 `모른다'고 응답, 이라크 문제에 대해 케리의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했다.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3%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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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12 23:02

자이툰 부대 라쉬킨.스와라시 분산주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로 파병 될 한국군 자이툰부대는 남부 라쉬킨과 서북부 스와라시에 분산 주둔해 평화재건지원 임무를 담당한다.국방부가 11일 국회에 보고한 `국방현안'에 따르면 자이툰부대 사단본부는 아르빌 공항에서 1.5㎞ 떨어진 남부 라쉬킨에 주둔해 도시재건을 지원하고 1개 여단은 본대 정착 후 파병돼 1.5㎢ 규모의 스와라시에서 농촌지역 재건을 도울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터키 및 이란 국경지역 경계임무는 자이툰부대가 맡지 않고 이라크 국경수비대와 미군이 전담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자이툰부대는 고용창출을 염두에 두고 주민생활 개선 및 행정장비, 물자지원 임무 외에 도로 복구 및 건설, 전력공급, 상하수도 개선, 태권도 보급, 경찰 및 민방위군에 대한 차량, 복장, 무전기, 건물 보수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군과 별도로 아르빌 정부 각료와 지도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친한화작업을 추진하고 서희.제마부대의 활동상을 아르빌 등지에서 집중 홍보하는 한편 경기도와 아르빌주, 울산시와 아르빌시가 각각 자매결연을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다음 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파병지역 및 부대규모 등을 최종 확정한 뒤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서희부대를 이르면 이달 말 아르빌로 파견, 숙영지를 건설토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2만5천t급 화물선 2척으로 자이툰부대 장비와 보급품을 수송하고 본대는 8월 중에 전개할 방침이다.국방부는 최근 결렬된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의 개선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미공용 C4I 개선작업은 용산기지 이전과 별도로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또, 주한미군 규모 변경시 시설.구역 소요에 대한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에 추가키로 했고 용산기지 내 미군 소유의 300여 세대를 한국에서 제공하되 잔여세대는 미측 부담의 임대형식으로 제공키로 했다.이전에 필요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에 들어갈 `기타비용'은 이전과 직접 관련되고 양측이 확인한 불가피한 잡비로 한정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그는 또 부지규모 조정과 관련해 미국이 그동안 잠정 합의된 312만평 외에 48만평을 추가한 360만평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주한미군 감축을 감안해 부지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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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12 23:02

중국산 콘돔 `품질불량'..가짜 판쳐

에이즈 환자만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에서 성병과 임신 예방무기'인 콘돔의 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코트라(KOTRA) 광둥무역관이 현지업계를 파악한 결과 중국의 주요 콘돔 생산업체는 8개사(중국기업 7개, 외국기업 1개)에 불과하지만 시장에 출시된 콘돔 브랜드만 400여개가 넘는다.특히 콘돔 전문 생산업체가 아닌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업체가 대거 제품생산에 나서고 있어 콘돔 품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해 콘돔제품에 대해서도 품질마크(QS)를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공고했으나 행정 당국간 협조 미흡으로 제품에 대한 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콘돔 유통업체들은 일부 부적격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에 브랜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콘돔 가운데 불과 2위앤(300원)짜리 제품이 대량 발견되는 것을 보면 콘돔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다"면서 "당국의 철저한 단속에 의존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중국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콘돔 산업 규모는 22억위앤(약 330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일반 내수시장이 4억위앤, 수출이 6억위앤, 정부 조달이 12억위앤 가량이다.중국 정부는 급증하는 에이즈와 에이즈바이러스(HIV)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락 장소에서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일반업체를 상대로 콘돔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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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10 23:02

푸틴, 北核 사태 평화 해결 촉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9일 보도했다.미국 조지아주(州) 시아일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G-8(주요8개국)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푸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라크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새 이라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협력적이고 건설적으로 행동했다"면서 "특히 국제 회의 개최 등 우리 요구 대부분이 결의안에 반영된 것에 만족한다"고 새 결의안 내용을 긍정 평가했다.그는 또 "나는 가감없이 이번 결의안 채택을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것에 만족감을 표시했다.푸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밖에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러-미 첨단 산업 및 군사 분야 협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이란 핵 문제 ▲러-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협력 등 주요 현안도 논의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고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크렘린 외교안보보좌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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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10 23:02

부시, 중동지역 교사 10만 명 훈련 제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일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 회담에서 중동지역의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 교사 10만 명을 훈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제안했다.부시 대통령의 중동 민주화 구상의 하나인 이번 제안에 대해 아랍과 유럽 지도자들은 중동에 미국의 이상을 억지로 주입하려는 고압적인 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이 제안은 구체적으로 오는 2008년까지 여교사 10만 명을 이른바 '지식인 부대'로 양성해 여성들에게 읽기와 다른 기본 기술을 가르치게 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억압과 희망없는 상태, 교육과 일자리 부족 등이 많은 아랍 젊은이들을 극단주의로 돌아서게 하는 조건들이라고 지적했다.또 지난 9.11 테러 이후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이슬람 종교학교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미국 관리들은 가난한 중동 가정의 어린이들은 이슬람 종교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 종교학교들이 급진단체들에 의해 운영돼 학생들에게 테러에 가담할 것을 주입식으로 교육해왔다고 주장해왔다.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메모를 통해 "미군은 과연 이슬람종교학교와 과격 성직자들이 모아서 훈련하고 우리와 맞서도록 배치하는 인원보다 많은 테러범들을 붙잡고 죽이고 설득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격주의로 흐르고 있는 중동의 학교들을 좀더 온건하게 해야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10만 교사 훈련 계획이 이번 회담에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유럽과 아랍은 이보다는 중동 최대 현안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유럽과 일본은 비용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부시 행정부 관리는 부시 대통령은 일단 G8 내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룬 다음 비용 분담 문제는 추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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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10 23:02

"러, 대북 프로젝트 한국참여 요청할 듯"

러시아는 북한철도 현대화를 포함, 러북간 협의수준에 있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대학 신범식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러시아의 개혁 정책방향과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푸틴대통령 집권2기 출범과 주요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신 교수는 특히 러시아가 올 가을에 이뤄질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남북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사업의 진전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요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러시아의 지원을 약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 교수 이외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러시아 경제전문가 제임스 밀러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초청됐다. 참석자들은 러시아가 향후 20년내에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망한 신흥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들이 대러시아 투자 및 진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러시아는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7.2%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고유가 영향으로 내수부문이 활성화되고 있어 고성장 추세를 이어 나가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추진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적됐다.

  • 국제
  • 전북일보
  • 2004.06.08 23:02

호주에서 치명적 '슈퍼바이러스' 발견

호주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관련된 새로운 항생제 내성 슈퍼바이러스가 출현, 최소한 1명이 숨지고 50명이 감염됐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호주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언'은 7일 이 바이러스가 수술 후 감염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처럼 병원 내에서 감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고 있어 의료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브리즈번의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병원 감염질환 전문가 웬디 먼크호프는 전염성이 강한 이 슈퍼균은 항생제 저항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항생제 내성에 대한 '경고신호'라고 말했다.로열 퍼스 병원의 감염질환 전문가 로넌 머리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더욱 자주 보게 될 것"이라며 "널리 사용되는 항생제의 효과가 없어지고 더욱 비싼 항생제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감염균은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감염되면 건강한 젊은이까지 죽음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호주 북부 퀸즐랜드주의 로열 브리즈번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난해 숨진 한 젊은이가 이 새로운 슈퍼바이러스의 첫번째 희생자로 확인됐다.그는 패혈증으로 입원해 페니실린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이틀 후 혈액검사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검출돼 항생제를 바꿨으나 숨졌다.퀸즐랜드에서는 현재 50여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당국도 2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으나 이들이 퀸즐랜드를 방문한 사람을 통해 감염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국제
  • 전북일보
  • 2004.06.08 23:02

이라크 차출포함 1만2천명 감축통보

미국은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이라크 차출 병력 3천600명을 포함해 모두 1만2천5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6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 플라자호텔 회의장에서 진행된 주한미군 감축 등 재조정 문제와 관련한 첫 한미 공식협상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7일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4시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만2천500명' 감축과 관련, "6일 최초 공식회의에서 제시된 미측의 기본계획이며, 마지막 결정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추후 검토한 뒤 우리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미측이 제시한 `내년말까지 감축'은 미2사단 등이 오산.평택기지로 이전하는 2007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상정했던 우리 정부의 일정과는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감군시기 문제가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협상에서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미측은 6일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최종 조정규모는 2만5천명이 되며, 새로운 무기시스템의 도입으로 한반도의 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시 신속대응군의 투입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그는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에는 3인위원회 멤버인 한민구 국방부 국제협력관(육군소장)과 위성락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관도 동석했다.특히 한미 양국은 6일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 결과를 앞으로 용산기지 이전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등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 관련 의제를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반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이번 제9차 FOTA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 변동사항을 추후 반영한다는 단서조항을 용산기지 이전 관련 이행합의서(IA)에 명문화 여부가 주목된다.6일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3인위 멤버가, 미측에서는 롤리스 부차관보,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티모시 도노반 주한미군기획관리참모부장(해병대 소장), 에릭 존 주한미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조정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고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적용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며 ▲주한미군 조정을 통해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는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지역 투입능력 향상과 관련, 그는 "주한미군에 국한되는 역할"이라며 "주한미군의 투입능력은 GPR이라는 해외주둔 전체 미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감축 대상인 주한미군 1만2천500명에 어느 부대들이 포함되는 지, 단계별 감축 규모와 시기 등 상세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기존의 양국간 소장급 군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주한미군의 이라크 추가 차출 가능성에 대해 김 국장은 "미측은 추가적인 차출은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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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6.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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