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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인 (주)프로파워(대표 고병욱)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연료전지 스쿠터의 국가지원 신재생에너지 실증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프로파워는 지난 3년간 국책과제로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스쿠터와 지게차·휠체어 등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에 주관으로 활동하게 된다.2년간 진행될 실증사업은 총 60억원 규모로, 프로파워는 핵심인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 사업에는 국내 연료전지 분야 최고 연구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 KIST 등과 이륜차 전문업체인 S&T Motors(구 효성기계)와 지게차 전문업체인 수성(주) 등도 참여한다.고병욱 대표는 "실증사업을 통해 상용화 준비를 마친 후 참여기업인 S&T Motors, 수성(주)와 더불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부터 최근 개발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전기스쿠터, 태양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적용하여 매출을 급신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업유치가 관건입니다. 태양광·풍력 분야의 굵직한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설경원 전북대 신재생에너지산업인재양성센터장(신소재공학부 교수)은 5일 "태양광·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새만금사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자치단체가 나서 대기업을 유치, 인프라를 강화한다면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태양광 산업의 경우 도내에 일괄생산 체계가 구축돼 이미 탄탄한 토대를 갖추고 있고 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고창과 부안의 입지조건이 우수, 풍력 클러스터 조성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최근 풍력이 저탄소 녹색성장기술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전북은 물론 전남과 경기 등 서·남해안의 각 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해말 국내 최초로 대부도 앞 누에섬 공유수면에 높이 100ｍ크기의 해상풍력발전기 3기를 건설했다.설교수는 또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가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만큼 태양광·풍력을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는 지적이다.그는 "태양광·풍력에너지 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 취업으로 연계시킬 계획"이라며 "이를위해 호남권 기업과 연구소·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지난해 6월 교육과학기술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5년동안 국고와 대응자금 등 모두 2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신재생에너지산업인재양성센터는 학부생 중심의 인재양성 사업과 더불어 관련 기업과 연계, '동북아 태양광 클러스터'및 '서남해안 풍력 클러스터'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센터는 전북도·광주시·전남도·군산시·부안군 등 호남권 자치단체와 국내 굴지의 연구기관을 비롯, 현대중공업·KCC·알티솔라·넥솔론·두산중공업 등 관련 산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인재양성 및 연구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인재양성 사업에는 전북대 6개 학부(과) 11개 전공이 참여하게 되며 연평균 328명씩, 5년간 총 164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황금알을 낳는 미래 녹색산업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전북도가 타 시도 보다 한발앞서 선점한 산업이다. 전북은 지난 2003년 부안 방폐장을 대신해 얻은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모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왔다.현재는 전북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전북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풍력과 태양광. 여기에 수소연료전지와 바이오가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전북도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군산∼익산∼완주를 잇는 글로벌 솔라벨트,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새만금 지역내의 신재생에너지 용지 등을 4대 핵심 프로젝트로 삼고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들 4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도가 지향하는 목표는'2020년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의 부상이다. 이 구상의 한 가운데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자리하고 있다.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에는 항상 '최초' '최고' '최대'라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국내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최대 규모의 실증장비 구축,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이 집적되는 단지라는 것이다.이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이처럼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지난 2004년 정부의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타당성 검증과 실증단지 참여기관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사업시작 5년만인 지난해 5월 기공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디뎠다.총 1194억원이 투입돼 실증연구단지와 테마체험단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어 내년부터 제 역할을 하게 된다.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3대 분야 실증연구센터.국내 최대 규모의 실증장비가 구축될 실증연구단지에는 풍력 관련 국내 제1의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풍력기술센터와 연료전지 분야 국내 최고인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태양광 분야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의 태양광에너지 실증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그야말로 국내 최고이다.이들 센터는 국산 풍력부품 성능향상의 거점 센터, 연료전지 상용화 및 태양광 발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지원에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실증-평가-인증'이라는 절차를 원스톱 처리되는 것.이같은 효과로 지난해 12월에는 (주)다쓰테크를 비롯한 11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15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전북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이라는 점을 선포하는 시발점"이라면서 "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연간 5000억원의 부가가치와 5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함께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인근에 위치한 새만금 지구내 신재생에너지 용지(2030㏊)는 2020년까지 태양광과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등의 종합 연구개발 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연구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미래 녹색산업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다. 지난 2003년 부안 방폐장을 대신해 얻은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밀알이 되어 현재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한 상황이다.현재 도내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 여기에 수소연료전지와 바이오가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전북도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군산∼익산∼완주를 잇는 글로벌 솔라벨트, 그리고 최근 정부의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새만금 지역내의 신재생에너지 용지개발 사업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오는 2020년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내 풍력 및 태양광 산업을 살펴본다.풍력은 기후변화협약 발효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매년 25%씩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화석연료에 비견될 정도의 경제성을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같은 추세에 따라 풍력발전설비는 2000년대초 100㎾ 미만에 불과하던 설비용량이 최근에는 5㎿까지 개발됐다. 10㎿의 시대도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이후 국내 중공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2∼3㎿급 풍력발전기를 주력기종으로 풍력시장에 대거 진입했다.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삼성과·두산·효성·대우조선 등이 가세한 가운데 중소 부품기업체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완료한 상황이다.그러나 아직 국내상황은 산업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현재 국내시장은 외국산 풍력발전기가 선점한 상황으로, 2008년말 기준 국내에 설치된 총 317㎿(190기)의 풍력설비중 국산풍력발전기는 4㎿(4기)에 불과하다.국내 풍력시장은 2010년의 6억5000억불에 이어 2020년에는 12억8000불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풍력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유이다.이런 상황속에서 등장한 것이 새만금 풍력산업클러스터이다. 새만금 풍력클러스터는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산업화 초기단계의 국산 풍력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오는 2020년까지 총 3623억원이 투입될 새만금 풍력클러스터의 주된 목적은 초기 시장창출과 연구개발, 그리고 기업집적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이를 위해 1단계로 오는 2014년까지 국산 풍력발전기 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보급단지(40㎿, 14기)와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지원할 풍력기술연구센터,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3개 대기업과 30개 이상 협력기업이 입주할 산업단지가 조성된다.1단계 사업에서 기업들이 생산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자해 총 4조3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도내 자동차 3사의 부가가치(2조7000억원)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이어 2단계로 2020년까지 풍력시장 창출과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1GW해상풍력발전단지, 풍력기술진흥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에는 국내·외 풍력발전기 10GW 이상을 생산·보급해 매출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세계적 풍력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현재 도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KM, 세아베스틸 등의 풍력기업 이전으로 풍력산업 집적화 초기구조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도내 태양광 산업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태양광 관련 소재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가 구축됐다. 군산 OCI(구 동양제철화학)의 태양전지 원료소재(폴리실리콘), 익산 넥슬론의 부품소재(잉곳과 웨이퍼), 완주 알티솔라의 박막전지와 솔라월드코리아의 태양전지 모듈 등으로 수직계열화가 이뤄졌다.한마디로 군산-익산-완주를 잇는 거대한 '솔라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솔라벨트 구축으로 전북의 태양광 산업은 국내 총 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내 태양광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특히 태양광 산업은 이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화된 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도내에 입주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지난 2007년부터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지난해부터는 자동차와 함께 도내 수출의 양 대축을 형성하고 있다. 오는 2012년에는 2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가장 먼저 수출에 나선 기업은 OCI. 지난 2007년 제1공장을 통해 생산에 돌입한 OCI는 지난해에는 연간 1만6500톤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섰다. OCI는 세계 풍력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12년까지는 생산능력을 연간 2만6500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 2위의 생산규모이다.여기에 익산의 넥슬론은 태양전지 부품소재인 잉곳과 웨이퍼 등을 연간 230㎿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넥슬론도 2011년까지 생산능력을 1GW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정도면 세계 10위권이다.완주에서는 솔라월드코리아가 태양전지 모듈을 연간 200㎿의 생산체제에 들어갔다. 지난해 7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2년까지 연 1GW생산체제를 구축해 세계 10위권 집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완주의 알티솔라는 국내 최초로 박막전지 60㎿ 규모 양산체제를 갖추고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이같은 상황속에서 지난해말에는 광전자 정밀을 비롯해 부품소재 기업들이 잇따라 도내 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 태양광 기업의 집적화가 가시화되고 있다.전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70개 기업을 유치, 국내외 기업집적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솔라벨트 구축작업이 최종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연 5조원의 매출과 3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임원을 지낸 A씨는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을 어기고 초과대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저축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다. 소중한 고객돈을 특정인에게 특혜성 대출을 하는 것 자체가 고객의 신뢰를 잃는 행위이며, 이같은 대출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정작 금융기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범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어할 관련법은 지나치게 허술, 오히려 금융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어음할인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 2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도덕적으로 해이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임원진으로 계속 근무하며 고객돈을 관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A씨는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경영진의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가 문제전북의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마땅한 대출처를 찾기 힘든 최근의 상황은 서민금융기관 부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도내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너무 빈약하다.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IMF사태 이후 덩치를 키우고 선진금융시스템 및 인적자원으로 기반이 탄탄해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 시장까지 파고드는 현실도 부담이다. 서민금융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무리한 영업활동을 펼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실제로 10년전 IMF외환위기 당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대거 퇴출됐지만, 이후에 퇴출된 은행은 없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신협 등의 퇴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5일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동안 파산된 금융기관이 340개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이 신협과 저축은행이다. 도내에서 문제가 된 신협은 14개, 저축은행은 5개다.▲ 스타저축은행 경영 빛난다하지만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들이 알차게 운영,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경제기반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1월 현재 도내에는 모두 7개의 저축은행이 있다. 경영부실이 발생한 부안 현대와 군산 전북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한때 경영이 어려웠던 군산 한일과 전주 고려는 새로운 저축은행으로 탄생해 정상운영되고 있다.그동안 경제·금융위기 속에서 많은 토종 저축은행들이 경영권을 잃거나 합병됐지만 전주 스타저축은행의 경우 내실경영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스타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무려 23%가 넘는다. 남들이 예금 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릴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높은 조달금리는 높은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높은 대출금리는 고객의 부담을 키워 은행 경영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한 것.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예금을 유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은 공격적으로 영업할 경우 언젠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 밖에 없다"며 "고객 돈을 내 것으로 알고 다소 보수적으로, 투명하게 경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맛의 수도, 전주 지역에서 멜라민 등 식품 위해첨가물이나 당뇨 등 만성진환을 치료하는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이 진행될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다.전주시와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인류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위해 첨가물 대체소재 개발센터 구축사업'과 '만성질환 치료예방 기능성식품 소재개발 사업', '고부가가치 단백질생산 등 형질전환 작물개발사업' 등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총 5억 원을 들여 장동 농업기술센터 3층에 설치하는 식품위해 첨가물 대체소재 개발센터에서는 식품관련 색소나 향료 등 첨가물을 천연식품으로 대체하는 소재를 개발한다.또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지역 업체들과 손잡고 총 29억 원을 들여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질환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소재를 만든다.'전주비빔밥', '전주콩나물해장국' 등 빼어난 맛을 자랑해온 전주에서 인류의 관심거리인 '무병장수(無病長壽)',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위한 식품개발이 진행되는 셈.이 밖에도 전주에서는 돼지나 조개류 등 동식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각종 바이러스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체 작물과 신약까지 개발되고 있다.전주생물소재연구소와 전북대학교는 총 77억 원을 들여 돼지의 설사나 어패류 등에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을 사전 차단하는 식물형전환 작물개발에 착수했다.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이들 기능성식품 소재나 기능성 건강식품, 형질전환 작물 등의 연구개발과 제품생산 등을 완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식·의약품 안전이 국민의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며 "전주에서 맛있는 먹거리를 넘어, 안전한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발주기관이 선급을 지급할 때 공동수급체 대표사 뿐 아니라 각 구성원에게도 직접 지급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계약체결과 선금지급 절차 간소화를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예규를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예규는 특히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시설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이 대표사에게 지급하던 선금지급방식을 각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전환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표사가 선금을 받은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20일 이내에 배분하던 현 제도에 비해 수급체 구성원의 선금 지급기간이 최대 20일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재정부는 또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가운데 예정가격보다 낮은 견적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재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1개 이상이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000만원), 5000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 등이 대상이며, 5000만원 이하의 설계나 타당성조사 용역의 비 전자견적 허용기간을 당초 작년 말에서 6개월 연장한다.
"세무서를 어려워 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세정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지난 4일 제38대 전주세무서장으로 취임한 김주현 서장은 5일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바쁘게, 기쁘게, 이쁘게'일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그러면 납세자들도 기뻐하고 이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임 김 서장은 특히 "영세사업자들의 상당수는 세무서를 어려워 하고 철저한 대응을 못할 때가 많다"면서 "세금신고 및 자금난으로 인한 세금유예 신청 등 고충을 말하면 세무서를 거치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했지만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1년 유예했다"면서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내년에는 제도가 무리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홍보와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올해 세무조사 계획과 관련 "조사대상은 국세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되는데 도내에는 해당 사업장이 많지 않은 편"이라며 "영세 사업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지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주세무서 민원실이 전국 세무서중 최우수 모범 민원실로 선정됐지만, 시민들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세금을 걷어 간다는 인식보다는 세금을 내고 받는다는 수평적 개념으로 세무서에 대한 인식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신임 김 서장은 1955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전남고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뒤 1984년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청 징세심사국, 군산세무서장, 광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및 2국 과장, 광주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및 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다.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이행중이라도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된다.국민권익위원회 '국가계약법령'및'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을 마련,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권고안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입찰·낙찰·계약을 취소·해지토록 했다.특히 계약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공익과 국가에 미치는 손해의 발생정도 등을 고려,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이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을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행정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청렴계약 준수도를 포함하도록 했다.'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권익위 관계자는 "청렴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제재조치의 법적 효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권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도 소송제기 등의 이유로 공사계약이 버젓이 계속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지인에게 상조업체 가입을 권유하면서 많은 박대를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긍정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도내에 새로운 장례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자긍심으로 뛰고 있습니다."삼성라인㈜의 장영준 대표(43)는 지난 2005년 2월 상조회사를 설립했다. 1월 현재 가입자는 3만여명, 삼성라인이 향후 고객으로부터 받을 계약고는 500억원에 달한다. 전북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7개 지사, 200개의 영업소를 갖췄다.지금의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사업 초기 2년 동안의 힘겨운 시간이 있었다.완주군 고산면 출신인 장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 전주시 인후동에서 이벤트 업체를 운영했다. 대형회사가 속속 들어서고 인터넷 구매가 확산되자 판촉물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벤트 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판단을 하고 사업을 접었다.그럴즈음 지인으로부터 상조회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이미 경상도 지역에서는 관련 시장이 성장기라는 전언에 그의 첫마디는 "상조회사가 뭐야?"였다. 장 대표는 경상 지역의 소위 '잘 나가는' 상조회사를 순회하며 사업의 가능성을 살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사업이다!"를 외치고 법인을 설립했다.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300여명 중 3명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모두 4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2년 동안 기본 활동비만 받은 채 제대로된 월급을 받기 힘들 정도였다."도내에서도 상조 시장이 팽창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에서 장사를 치르는 문화가 장례식장으로 흡수됐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사례만 본 셈이었죠."그는 일단 주변 사람을 공략했다. 장 대표의 신조는 확신이 서면 당당해져야 한다는 것. "대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지인한테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주위 사람에게 먼저 권합니다. '누구 부모 먼저 죽길 바라냐'는 말을 많이 듣는 등 주변으로부터 박대도 많이 당했습니다."장 대표는 '상처는 순간일 뿐'이라고 여기며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주변 사람을 달달 볶을 정도였죠. 정말 좋은 것인데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시작으로 사람을 봅니다. 큰 목표가 서면 잘 될 것이라는 신념이 강합니다."그는 이 기간 새벽 2시를 넘겨서야 집에 들어갔다. 낮에는 열심히 영업을 했지만 막상 집에 들어설 때면 지친 마음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회의감도 들었다. 하지만 곤히 자는 아내와 아이들 모습을 볼 때마다 눈 앞이 캄캄해지며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시 절감했다."그동안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뛰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아내는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믿음을 주었죠. 만약 망하면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서 살테니 맘껏 해보라며 힘을 실어 주곤했습니다."장 대표가 상조회사를 시작한 지 3년차부터 서서히 성과가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조회사의 지사가 도내에 진출하면서 그의 회사도 신장했다. "3년이 되던 해부터는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2년 동안 500명에 머물던 회원이 이때부터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전남·북 통틀어 상조회사 중 점유율 1위이고 제주도에도 진출했습니다."그는 사업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다. "그동안 장례 관련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었지만 저희는 지역에 맞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상을 당한 사람과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한다는 직업의식도 있습니다. 도내에도 장례 관련 업으로 300여명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종 업체로 인해 타지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점도 자긍심으로 작용합니다."처음 4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이제 30여명으로 늘었다. 장 대표는 "그동안은 저의 영업방식으로 성장을 이뤄왔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한계도 느낍니다. 앞으로는 조직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매뉴얼 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면서 "직원이 똘똘 뭉치면 업계 전국 1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상조회사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도 잊지 않았다. "최근에는 유사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상조회사가 협회에 가입돼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은행에 일정 금액을 예탁했는지도 따져 보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주막걸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 인증과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잇따라 획득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주)전주주조에서 생산중인 '전주막걸리'가 최근 세계 최고의 식품의약품 검사·인증 전문기관인 미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 국제인증인'ISO 22000'을 획득해 식품산업의 핵심인 위생관리와 품질 경영시스템 모두에서 인정을 받게 됐다.. 이는 전주막걸리가 그동안 내수시장에서 착실히 다져온 제품의 우수성과 품질관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막걸리는 지난 해 9월 성덕동에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는 등 현대화에 힘써왔다. 특히 우리쌀과 우리밀, 우리검은콩 등을 원료로 활용해, 고유의 맛과 영양분을 최대한 살린 막걸리를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살균과정을 거쳐 그동안 열흘에 불과했던 유통기한을 10개월로 크게 늘림으로써 다양한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실제로 전주막걸리는 지난해 9월 일본 수출길(48톤)에 오른 이후, 11월부터 호주(월 12톤 규모)에 추가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이번 미 FDA 인증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미국 하와이와 괌에 전주막걸리를 각각 월 24톤과 12톤씩 수출하게 된다. 또 중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영국 등과 수출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미국시장은 물론 유럽시장까지 수출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전주막걸리의 산업화, 나아가 세계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38대 전주세무서장으로 부임한 김주현 서장의 취임식이 4일 전주세무서 대강당에서 열렸다.신임 김 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자세 확립, 지역경제에 대한 세정지원, 국가재원 확보 등 산적한 국세행정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직장과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국가와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해야 한다"면서 "국세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정립하는데도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모든 일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 더 좋은 세무서, 근무하기 좋은 세무서, 납세자에게 신뢰받은 세무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신임 김 서장은 1955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전남고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뒤 1984년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청 징세심사국, 군산세무서장, 광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및 2국 과장, 광주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및 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다.
먼지 들어설 곳 없이 HACCP(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작업실에서 역시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키운 돼지 고기를 잘라 도내 학교·식당·농협 매장·동네마트 등에 납품하는 (유)성환(대표 오규환). 성환이라는 이름은 낯설지만 '하이넬포크'라는 브랜드는 꽤 알려졌다. 하이넬포크는 (유)성환에서 공급받은 돼지고기를 2차로 가공하고 판매하는 브랜드다.(유)성환은 깨끗한 먹을 거리를 공급하겠다는 신념으로 한달에 1000두 가량을 취급한다.오 대표(46)는 "먹을 거리는 어떻게 키웠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유)성환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건강한 돼지 고기를 공급, 고품질의 육질을 위해 사육단계에서는 무항생제를, 절단을 거쳐 포장단계에서는 금속검출기를 통과시키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추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그의 신념을 공유할 수 있는 농장주를 찾는 일이 관건이었다. 쇠고기는 등급·부위에 따라 가격이 명확하지만 돼지고기는 분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시장에서 가격 차별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사료첨가제 제조 회사에 근무하면서 전국 곳곳의 농장을 살폈는데 대부분 영세해 지금의 거래처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항생제를 대신하는, 쌀겨로 만든 발료첨가제를 공급하고 매년 농장의 상태을 확인하고 계약을 갱신합니다."김체 출신인 오 대표는 지난 2005년 거래처이던 (유)성환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돈육 사업에 매달렸다. 친환경을 내세웠지만 후발주자로 인지도를 올리는데 한계를 느꼈다. 지난 2007년 바이전북 인증을 받아 상표의 디자인 지원과 박람회 참가 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지난 2008년에는 35억원, 지난해는 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그는 앞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 분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오 대표는 "돈육은 신선도라는 특성상 지역시장에 머물고 가격 형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가공한 너비아니·햄버거 등으로 수도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유)성환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하이넬을 친환경 가공식품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세행정의 기본업무인 세원관리와 체납관리 정상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4일 제38대 익산세무서 서장으로 취임한 신임 안병영 서장(55)은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원관리와 징세업무가 보다 한단계 발전될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할 각오임을 취임사로 밝혔다.또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세정운영을 위해 성실 납세자와 생산적 중소기업의 세정간섭을 최대한 자제할 생각이다는 안 서장은 경영애로기업 및 영세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로 개선될 것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직장에서는 서로의 인격이 존중될 수 있도록 화목하고 따스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는 안 서장은 직원들의 경우 한가지 능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려는 편협함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자신의 실력과 브랜드를 키워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안 서장은 전남 승주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지난 1979년 국세청에 입사해 순천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등을 거쳐 이번에 익산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한편 전임 이종대 서장은 지난해말 정년퇴임 했다.
"31일이 예금 만기여서 찾으려고 했더니, 창구 여직원이 '당장 필요한 자금이 아니면 요즘 이자도 좋으니까 좀 더 넣어두라'고 권해서 맡겼는데, 어떻게 그 날 영업정지할 수 있느냐. 내 돈 내놓아라"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첫 고객 설명회가 열린 지난 4일 전북교육문화회관. 오전 내내 쏟아지던 눈비가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다. 설명회장으로 모여들고 있는 예금주들의 표정은 더욱 흐려 있다. 삼삼오오 모여드는 예금주들을 살펴보니, 천금같은 쌈짓돈을 맡겼다가 은행이 영업정지 됐다는 소식에 신정 연휴 내내 가슴을 쓸어 내렸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다. 며느리 부축을 받고 힘겹게 거동하는 할머니도 눈에 띄었다.5000만원 이상 예금자로 보이는 몇사람들의 거친 항의와 한탄이 한바탕 폭풍처럼 지나가고, 설명회 예정 시간인 2시를 조금 지나 예금보험공사 관리인이 공식 설명회에 들어갔다.강당 안은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찬 예금주들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았고, 관리인도 긴장된 가운데 차분히 영업정지 배경과 향후 가지급금 지급 절차, 가교은행 설립 후 안정화 조치 등을 설명해 나갔다.대부분의 예금주들은 차분히 설명을 경청했다. 하지만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이번 금융사고에 대한 격노가 그대로 묻어났다.한 예금주는 "2억3000만원을 넣었는데…. 2억3000만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질문했다. 관리인은 "원리금 포함해 5000만원 이상은 향후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고 건조하게 답했다. 이 예금주로서는 최후의 사형 선고인 셈. 억장이 무너진다. 결국 누르고 눌렀던 화를 참지 못하고 한탄한다. "전일저축은행 경영진은 아무도 안나오고, 이번 사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예보 관계자 등)만 나와 있는 것이냐"며 분개했다.원리금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질문, 가교은행이 설립된 후 당초 전일이 책정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한 예금주는 "5000만원에 왜 이자까지 포함하느냐. 이자는 따로 줘야는 것 아니냐"며 부질없는 억지를 부려보기도 했다.설명회장을 떠나는 60대 여성들. 예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작년에 전북저축은행 사고를 보고 분산 예치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한 50대 아주머니는 "아들이 나한테 그래. 나 아파트 안 사주고 (전일저축은행에) 넣어두었으면 다 날라갔잖아요!라고. 그래서 웃었는데, 큰일날뻔 했어"아직 5000만원 이상 예금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장 주변에서는 5억원을 넣었다는 사람, 2억원을 넣어두었다는 사람 등도 거론됐다.한 아주머니는 "나야 돈이 많지 않아서 조금밖에 넣어두지 못했지만, 이번 사고 때문에 자식들한테 숨겨둔 돈을 들킨 사람들도 있어"라며 웃었다.진북동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70대의 한 노인은 "나는 평생 전일과는 한 푼도 거래하지 않았어. 그곳 경영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더라고"한 마디 냉정하게 내던지고 가던 길을 황급히 가버렸다.
현재 인류가 가까운 장래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에너지 문제를 꼽고 있다.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에너지 개발없이 원유가 바닥난다면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역사 이래 과학기술은 인류의 절박한 필요와 요구에 의해 발달해왔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에너지 가운데 하나가 핵융합 에너지다. 원자력발전이 우라늄 처럼 질량이 큰 물질을 분열시켜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면, 핵융합 발전은 반대로 수소와 같은 질량이 작은 물질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일단 원료가 싸고 무한한데다 환경을 거의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핵융합은 태양이 열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와 같아 '인공태양 프로젝트'라 한다. 태양은 높은 온도와 강력한 중력으로 99% 이상이 '플라즈마' 상태다. 플라즈마란 원자핵과 전자들이 분리돼 있어 기체보다 훨씬 자유로운 상태다. 고체, 액체, 기체에 이어 물질의 네번째 상태로 불리며, 이 상태에서 핵융합반응이 일어나게 된다.1950년대 러시아의 물리학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개발한 고리형의 자기장(磁氣場) '토카막'이 플라즈마를 담는 그릇으로 이용된다. 국내에서도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에 토카막 같은 핵실험 융합장치인 '한국형 인공태양(KSTAR)'이 2007년 8월 세계에서 6번째로 건설돼 2년여의 시험가동을 마치고 지난해 9월 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KSTAR는 2008년 7월 국내 첫 플라즈마 실험에서 당초 목표한 온도1000만도, 지속시간 0.249초를 얻는데 성공했다.국가핵융합연구소가 지난 연말 전북도· 군산시와 플라즈마 발생 기술을 응용해 인공태양과 신소재 개발에 공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융복합 플라즈마연구센터및 실증단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2019년 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과학연구단지에 플라즈마 연구 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녹색개발을 지향하는 새만금에 핵융합 플라즈마센터 설립은 딱 들어맞는 궁합이다. 새만금이 녹색에너지 혁명을 주도하는 명품단지로 자리하길 기대한다./박인환 주필
360억여원 규모의 성송∼고창 도로건설공사가 최저가 방식으로 조만간 집행될 전망이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성송∼고창 도로건설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계약체결을 조달청에 의뢰, 이르면 이번주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이 공사는 공사비 367억3608만8000원을 투입해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와 고창읍 덕산리를 잇는 총연장 6.8㎞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800일간이다. 주요 구조물로는 평면교차로 7곳, 간이 입체교차로 1곳, 교량 8곳(224m)이 포함돼 있다.
<< 지난 12월31일 도내 굴지의 저축은행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예금주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저축은행 부실 사고다. 알뜰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저축은행들의 피해도 문제다. 지역사회 불신 풍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찾아본다. >> 지난해 8월19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알선수재, 횡령,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6) 등 4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했다. 이날 재판부는 4명의 범죄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1명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등 조치를 취했다. 이들 가운데 박씨는 2000년대 들어 '제2금융권의 마당발'로 통하며 자신이 장악하거나 관계를 맺은 저축은행 돈을 떡주무르 듯 했다는 거물급 금융브로커. 실제로 2002년을 전후해 박씨는 함께 기소된 은모씨 등과 전일상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고,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2002년 전일저축은행이 서울 동대문 쇼핑몰 굿모닝시티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120억원을 대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이 인정된 것. 전일이 굿모닝시티에 대출한 돈 가운데 동일인한도초과 대출액은 무려 58억원에 달했고, 부실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전일저축은행의 김종문 씨는 2005년 9월 12대 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김 행장이 취임한 후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은 계속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전일에 대한 감사를 벌인 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은 지난 2008년 김종문 행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C건설 D모씨에게 206억원을 대출했고, 이에앞서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303억원을 대출하는 등 20032007년 사이 전일의 부당대출금 규모는 총509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2005년 이전 303억원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06억원에 대해서만 상호저축은행법위반(동일인한도대출위반)을 적용,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당시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동일인에게 84억 원 이상을 대출해서는 안됐지만 5년동안 무려 509억원의 대출을 했다. 지난 2008년 3월 영업정지된 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 사건. 전주지검 정읍지청 수사 결과, 은행장 김모씨와 직원 등 11명이 공모해 2005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명의 차주'120여명 앞으로 126회 대출을 통해 538억원을 부정대출했고, 이중 38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08년 12월 영업정지된 군산의 전북상호저축은행도 건설업자인 대주주가 은행돈을 호주머니돈처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경영진이 고객돈을 제멋대로 특혜대출 등을 함으로써 은행 부실을 초래하고, 선량한 고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중심에는 대출이 있다. 하지만 이들 3개 저축은행 경영진은 특정인에게 고객돈을 마구 퍼주거나, 사기 범죄를 자행했다. 저축은행 경영진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면서 부실이 커졌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도 결국은 '부실 감독'이었다.
GM대우는 지난해 내수 11만4천846대, 수출 46만3천912대 등 총 76만5천440대를 팔아 2008년보다 39.4%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반조립 제품(CKD) 수출 95만8천33대를 포함할 경우 총 판매실적은 153만6천791대로 전년(190만4천987대) 대비 19.3% 줄었다. GM대우 관계자는 "완성차 판매실적 감소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수 판매에서 준중형 라세티 프리미어는 지난해 총 4만4천464대가 판매돼 전년대비 395.5% 증가하며 내수판매를 견인했다. 이는 2002년 회사 출범 이후 준중형차 연간 최대 판매실적에 해당한다. GM대우의 지난해 12월 한 달 판매실적은 내수 1만4천632대, 수출 5만1천666대등 총 6만6천298대를 기록했다. 특히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6.5% 상승하며 2006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9.3% 증가하는 등 선전했다. 12월 내수판매에서는 슈퍼 세이프 워런티 프로그램 등 공격적인 판촉활동에 힘입어 중형차 토스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윈스톰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릭 라벨 부사장은 "올해 하반기를 겨냥해 준비 중인 준대형 세단의 국내 출시로 제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고 올해부터 가동되는 책임 지역총판제를 통해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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