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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다구리]가격지지 포기말라

정부가 올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자는 안을 확정하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아니, 농민들의 육성을 그대로 빌리자면 농사를 지어야 할 어깨에서 그나마 있던 힘이 다 빠져 나갔다.수매가 인하안이 확정되기 전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한 벼 재배 의향조사에서도 사상 최소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 통계조사가 시작된 67년에 비해 25만㏊나 줄어들었다.정부는 물론 수매가 인하가 시장개방 확대가 가져올 파급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강변하고 있고 또 정책기조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수매가를 인하하면서 피해를 입을 농가들에 직불제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이다.그러나 농가들의 현실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농가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중에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들이 많다.특히 중요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정부안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세계적으로 수입개방을 외치는 국가나 협상자리에 앉아있는 국가치고 나름대로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사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농산물 가격의 일정수준 유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밀농사 사례나 최근의 콩·팥가격 추이에서 나타나듯이 우선은 싸게 공급받을지 몰라도 일정기간이 흐르면 수입의존도가 커져 결국 가격형성 자체가 수입국에 의해 좌지우지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소득지지 정책과 함께 가격지지 정책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함께 정부의 협상 정책도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다.농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협상의 동력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앞뒤로 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장기적으로 볼때 소득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선행돼야 할 절실한 농업 정책에 대해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다.

  • 산업·기업
  • 정대섭
  • 2004.05.17 23:02

[사설]한방산업 권역별 육성 재고하라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한약으로 유명하다. 전주 약령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와서는 진안 인삼이나 한의학 관련 교육 기관에 이르기 까지 타지역에 비해 상대 우위를 지니고 있다.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전북도는 정부의 권역별 한방산업 육성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각 시도별로 한방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왔다.그러나 이러한 전북도의 기대와 계획 및 준비와는 상반되게 보사부는 전국을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한방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권과 영남권은 보사부 정책에 맞는 육성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결과적으로 보사부와 다른 입장에 있던 전북도만 혼선에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각 시군별로 자체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 계획에 따라 준비하던 작업들이 중단되어야할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뿐 아니라 타 권역에 비해서 새로운 권역별 계획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늦게 출발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전북도가 보사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인지, 아니면 전북도의 기대를 실현할 정도의 힘이 부족하였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런 현상은 어쨌든 전북도와 정부의 정책 조정 실패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보사부도 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방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면 굳이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또한 한방산업은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권역별 육성 방안에 전북도의 특화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전북도도 권역별 육성 방안에 대응하면서도 자체적인 한방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의식하는 도정 보다는 도 자체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타 권역에 비해 월등한 한방산업을 전북도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 모두 좀더 유연한 태도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협력적 방안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7 23:02

[시론]농촌현실 무시한 수매가 4%인하

2004 년산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한다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 힘없는 농업인들을 또한번 분노하게 만든다.현재 진행중인 쌀협상과 DDA협상으로 쌀시장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한다지만 안정적인 농가소득 대책이 미흡한 시점에서 추곡수매가를 무리하게 인하한다는것은 아직도 전체 농업소득중 50%를 웃도는 쌀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쌀소득 감소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득이나 어려운 농촌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이 붕괴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프다.올해는 유엔이 정한 쌀의 해이다. 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시장논리로만 볼 수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쌀의해를 지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식량 안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우리 농업이 무너졌을때 우리국민의 먹거리는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지금보다 더큰 희생을 치를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지 않은가?특히 우리 전북은 전형적인 농도로서 타 시도에 비해 소득 수준이 열악하고 마땅한 농외 소득원도 없어 이번 발표된 정부안데로 추곡수매가 4% 인하가 결정된다면 어느 통계자료에 나타났듯이 도내 농가소득감소가 년간 540억원 이라하니 우리 도민이 받는 충격은 가득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심각하리라 생각하며 쌀 시장 개방등의 피해를 우리 농업인에게만 떠넘기려 하는듯한 정부의 농업정책을 보노라면 지역 농업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 한다면 추곡 수매가 인하를 먼저 생각할것이 아니라 쌀 시장 개방 이후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선행 되어야지 우리밀살리기운동의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자칫 대처를 잘못하여 농촌이 붕괴되면 이를 살리기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시장 개방의 흐름이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면 농업부문도 개방에 맞추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야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농업을 양보하여 얻어지는 공산품 수익의 일정부분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 "농촌 발전세"같은 세금으로 기업에 부담 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 재원을 농촌에 전액 투자하여 농업기반조성등에 활용 하여야 한다.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비 절감이 필수적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은 외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여 많은 경영비를 지출하고 있다.그중 가장 대표적인것이 농기계 투자비용이 아닌가 싶다.과거 정부에서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등 공급정책은 활발히 전개했지만 정작 그 농기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것인가 하는 농기계 활용정책은 거의 없다보니 영농규모는 생각않고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기계 이용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공동 이용 방안에 대해 연구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안일하게 우리 농산물 애용만 외치고 있을것이 아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우수 농산물 생산도 빼놓을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무공해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과감한 투자?하여 량보다는 품질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농업인은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유통망을 통해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지금 우리의 실정은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전과정을 농업인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것 같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무를 농협에만 떠넘길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나서 농산물 공판장이나 집하장 시설등 유통시설을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씩은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우수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농협이 책임지고 팔아줄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농촌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기간이 경과한후 추곡수매가 인하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하며, 또한 " WTO나 DDA에서도 SP(중요품목)에 대하여는 가격지지정책을 인정한다고 합의 한바도" 있었으므로 좀더 협상력을 발휘하고 가격지지방안을 내놓은 후 가격인하를 공론화 한다면 농업인들도 이해 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자 대표자인 조합장 역시 우리 농업농촌지키기에 공감대가 형성 될것으로 보여 진다.국회 의결과정이 남아 있으니 선량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유남영(정읍농협조합장)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7 23:02

IT제조업 경쟁력 한국 세계 최고

한국 IT(정보기술) 제조업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인 것으로 평가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펴낸 IT 분야의 국제화 보고서에서 수출입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IT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30개 회원국 중 최강이라고 밝혔다.OECD는 수출입 통계자료를 기초로 '시현된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산출했으며 그 결과 한국은 IT 제조업 경쟁력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T 제조업 경쟁력은 OECD 회원국 평균을 1.0으로 잡았을 때 한국이 2.43으로 1위였으며 다음이 아일랜드 2.22, 헝가리 1.86, 일본 1.64였으며 미국은 1.38로 7위,영국은 1.29로 9위, 독일은 0.71로 14위, 프랑스는 0.65로 16위였다.'시현된 비교우위'는 한 국가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IT 수출의 비중을 OECD국가들의 총 수출 중 차지하는 IT 수출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한국은 IT 상품의 수출 비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IT 수출 강국임을보여줬다.한국의 총 무역 중 IT 상품의 비중은 27.8%로 아일랜드에 이어 2위, IT 장비의수출/수입 비율은 1.7배로 핀란드에 이어 2위, IT 상품 수출의 대(對)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11.5%로 아일랜드와 헝가리에 이어 3위였다.OECD는 IT 생산의 국제화 및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각국은 경쟁력있는 소수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특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OECD는 "앞으로도 IT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이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화 및 특화가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IT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 노력을 배가하여 IT 생산의 국제화 및 특화에 적극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7 23:02

수도권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충청만 선호 정부입장 밝혀야

속보=지방이전 대상 중앙공공기관들이 이전 희망지로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정부는 각 지방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의 충청권 배제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전대상 기관들의 충청권 러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지난달 수도권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2백4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0%이상이 충청과 대전권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충청·대전권 이외의 이전 희망지도 대부분 강원도 원주시에 몰려 있으며 전북 등 다른 지역을 1차 이전희망 대상지로 지목한 기관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희망 기관의 경우에도 교통이 편리한 익산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이처럼 많은 기관들이 충청권을 희망하는 것은 충청권이 신행정수도 후보지여서 앞으로 교통이나 교육, 주거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각 시·도는 이전대상 기관들이 신행정수도인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의 밀집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전대상지에서 충청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충청권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검토 결정한 바 없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들의 충청권에 집중과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한 공무원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이나 신행정수도에서 멀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관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가 충청권 배제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기업
  • 이성원
  • 2004.05.15 23:02

한방산업 육성정책 '오락가락'

전북도 한방산업육성 정책이 바탕부터 흔들리고 있다.타시도에 앞서 전북도가 한방산업육성 계획을 마련하고도 정부의 권역별 한방산업추진 방침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다.전북도는 지역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호남권의 공동계획수립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공동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전북도는 시도간 핵심 분야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 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쉽지 않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권역별 사업 추진에 반대했었다.도관계자는 "권역별 사업추진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데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추진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침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3개 권역중 영남권의 경우 대구 경북이 공동용역을 완료했고, 중부권의 경우 강원도 주관 아래 충북 충남 경기도가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추진협의회 구성을 합의해 권역별 추진이 이미 대세라는 배경도 곁들였다.그러나 권역별 공동 용역이 이루어지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사업지원 방침이나 관련 예산 지원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도내에서 추진되는 한방산업 관련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뿐아니라 교육부·과기부·산자부 등 여러 다른 부처와 연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북도의 일방적인 '항복 선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전북도의 경우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일부 사업들을 구체화 상태며, 각 시군들도 용역 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혼선만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도내 4개 상공회의소까지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전북도가 권역별 육성계획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전북의 한방자원이 풍부한 점을 배경으로 해서다.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중 2개 대학이, 한약학과 3개중 2개가 전북에 있는 등 전통적으로 한방 관련 인력과 한약 관련 약재가 풍부해 특화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에서다. 그러나 권역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시도간 나누어먹기식 사업이 불가피하고, 전북도의 강점이 묻힐 우려도 크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04.05.15 23:02

[사설]농기공까지 전북외면하다니

정부산하 공공기관유치가 전북도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로 안일한 대응은 전북도의 퇴보를 의미할 뿐이다. 일정상 유치전략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으로 본다. 예컨대 정부가 지난달 지방이전대상 중앙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 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기반공사(이하 농기공)의 경우 전북 익산시가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본다. 1순위인 원주시와, 2순위인 광주시가 강력한 경쟁후보로 부각되면서 전북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북도의 현실인식이다. 과거 농기공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전북도가 이전대상 후보지로 1순위 또는 2순위를 차지한 바 있기 때문에 유치경쟁에서 충분한 승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일한 현실인식에 기인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전북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최근 경쟁상대로 거론되고 있는 광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의 전략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강원도 원주시는 신행정수도와 근접해 있고 주거환경이 양호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특히 광주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 및 재정적 상황과 교육 및 주거여건은 물론이고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인하는 등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북도의 경쟁력을 부각시켜야 한다. 특히 제공가능한 인센티브와 유치타당한 이유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요소다. 농기공이 전북으로 이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 공감하는 바다. 농기공의 전신인 농조가 도내에서 태동되었고 전북은 농도이며 농기공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모두 농기공의 전북유치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농기공 유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정부는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농기공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클러스터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직원 1천여명을 포함해서 전국 93개 지사에 약 5천9백여명의 직원이 있고 매년 3만여명의 농업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북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농기공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공공기관은 반드시 전북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를 촉구한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5 23:02

농업기반公 전북유치 난망

본사이전지 강원 원주ㆍ광주 선호 익산3순위농업기반공사(농기공)가 기관이전 대상지로 전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을 희망함에 따라 농기공의 전북유치에 초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특히 정부는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농기공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클러스터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농기공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전북유치에 줄줄이 악영향이 예상된다.또 농기공을 탄생시킨 농도(農道)로서 국내 최대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현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농기공 유치에 실패할 경우 도민의 좌절감과 패배감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정부가 지난달 지방 이전대상 2백45개 중앙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 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기공은 1순위로 강원도 원주시, 2순위로 광주시, 3순위로 전북 익산시를 꼽았다.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전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해당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타당한 이유 등을 공식 접수한 뒤 오는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1차 이전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전대상지 최종확정 이전에 중앙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희망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 전북도가 농기공의 이전대상 후보지 3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신행정수도와 가깝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전대상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각됐으며, 오히려 이전대상 기관들을 솎아내야 하는 실정이다.광주시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농기공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 시의 행정·재정적 상황과 교육·주거 여건은 물론 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와는 달리 전북도는 아직까지도 농기공 전북이전의 타당성과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공의 설문조사에서 전북도가 이전대상 후보지로 한번은 1위, 한번은 2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의 객관적인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농업기반공사는 본사 직원 1천여명을 포함해 전국 93개 지사에 5천9백여명의 직원이 있고 매년 3만여명의 농업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매머드급 공공기관이다.

  • 산업·기업
  • 이성원
  • 2004.05.14 23:02

'황금알 낳는 거위' 저마다 눈독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각 지역의 경쟁이 치열하다. 부지의 무상제공은 물론 세금과 사용료 감면, 공공서비스 지원, 집단유치단지 조성, 학교 신설, 장학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화려하다. 덩치가 크고 이전효과가 현저한 대형 기관들은 지역들의 모셔가기 경쟁에 시달리는 정도다.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이 그 것이다.한국전력공사는 본사 1천명을 포함해 직원수만 1만9천명이며 연 매출액이 22조원에 이르고 있는 초대형 기관으로 전북은 물론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경기 등 거의 모든 시·도가 1순위 타켓으로 삼고 있다. 전북도는 '한전은 한수원과 함께 시·도의 안배대상에서 제외, 방폐장 유치희망 지역인 전북에 배정돼야 한다'며 전북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농업기반공사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과 농업기반 정비, 농촌생활환경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영농규모화 촉진사업 등 사업이 많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전북도와 광주시, 경북도, 경남도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도로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도 강원도와 대구시, 경북도, 경남도 등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하는 가운데 전북도는 전북애향운동본부와 함께 주택공사의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전북도가 희망을 걸고 있는 식품개발연구원도 강원, 경남, 전남, 대전 등 많은 지역이 관심을 쏟고 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도 강원도 등과 맞서고 있다.이처럼 전북도의 유치희망 기관이 다른 지역과 다중으로 겹치는 것은 2백4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중에서도 기관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할때 이전효과가 큰 것은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어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정치적 승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시·도는 지역내 전문가와 정치권, 17대 총선 당선자, 출향인사 등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타 지역의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농기공이 이전희망 지역으로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을 1·2순위로 지목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농기공은 그 전신인 농조가 도내에서 태동됐고 전북이 농도(農道)이며, 농기공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기관이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정부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전희망 조사는 단순한 참고자료 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농기공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전북이 각각 1위와 2위를 한 차례씩 차지했으므로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권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배제와 광역시에 대한 제한, 각 지역의 현재 공공기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신행정수도에 가장 가까운 전북에 배정될 공공기관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는게 전북도의 희망 섞인 관측이다.그러나 도민들은 "전북도가 공공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한 전략과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마음을 사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더욱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 산업·기업
  • 이성원
  • 2004.05.14 23:02

올 벼 재배면적 사상 최소치 기록할 듯

쌀 협상에 따른 추가 개방을 앞두고 올해 벼 재배면적이 정부 승인 통계로 사상 최소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됐다.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전국의 표본 논 농가 3천200곳을대상으로 벼 재배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국의 논 벼 재배면적은 98만7천ha로 작년(100만2천ha)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13일 밝혔다.농관원 관계자는 "쌀 협상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추곡수매가 하향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소폭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감소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이 경우 올해 벼 재배면적은 밭 벼를 포함해 작년의 최소 기록을 깨고 현행 방식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74년(120만4천ha)이래 최소 면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또한 이는 벼 재배 면적에 대한 정부승인 통계가 시작된 67년(123만5천ha)부터따져도 가장 작은 규모다. 그 이전 각 시.군의 검증되지 않은 보고를 정부가 집계해놓은 통계까지 봐도, 6.25 전쟁 직후인 52년(81만4천ha) 이후 가장 작은 규모가 된다.벼 재배면적은 정부승인 통계로 지난 87년 최대 규모(126만2천ha)를 기록한 뒤감소세로 돌아서 96년 104만9천ha까지 줄었으며, 97년 105만2천ha, 98년 105만8천ha,99년 106만6천ha, 2000년 107만2천ha, 2001년 108만3천ha으로 다시 증가세 를 보이다 2002년(105만3천ha)부터 급감했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4 23:02

[사설]쌀농사,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4% 인하키로 결정함에 따라 농가들은 쌀산업을 포기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국회 동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15%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은 가격인하와 수매량 감소로 2백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정부도 쌀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고육책으로 추곡수매가 인하를 발표했지만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먼저 챙겼어야 옳았다.정부도 올 연말 쌀 재협상시한을 앞두고 미국 등 6개국과 이달부터 재협상을 해야 하므로 부산하지만 과거와 같이 밀실에서 우물우물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정부는 이미 관세화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되 쌀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실리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다.국가이익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로서도 생산자 입장을 감안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한 것은 이해가 간다.그러나 그간 정부가 농산물 개방때마다 보인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감추는데 급급해 농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사실 우리나라는 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쌀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까지 10년간 쌀 관세를 유예 받았다.따라서 한국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려면 올해중 이번에 협상을 신청한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 이집트 등 이에 반대하는 국가와 협상을 벌여 모든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물론 힘든 일이지만 정부가 협상목표로 관세화를 최장 10년 정도 재유예를 받는데 무게 중심을 두면서 동시에 관세화 유예를 받을 경우 쌀 의무 수입량을 최소한 억제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정부도 쌀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지만 이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 간다.17대 국회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해 과연 이문제가 초반부터 정부 뜻대로 갈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현재 정부가 국회 동의를 앞두고 일련의 농가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협상대상국에 공격당할 문제들을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어서 재고해야 한다.아무튼 농업 소득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 추곡수매가를 정부안대로 확정할 경우 연간 2백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보전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지난해 발표한 1백19조원 농업 투융자 종합대책도 농가소득보전 쪽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3 23:02

[사설]도내 전통음식 산업화 미흡하다

전주시는 이번에 행해진 전주 4대축제를 산업화하겠다며 다양한 계획을 내세웠다. 풍남제에 대해서는 비빔밥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빔밥을 테마로 한 음식행사 및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한국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 2004명분의 대형 비빔밥을 만들었고, 초대형 비빔밥을 만드는 장면이 전국 뉴스로 기사화되었다. 퓨전 비빔밥 조리경연대회, 아름다운 비빔밥 꾸미기, 전통 비빔밥조리체험, 전주 맛 경진대회, 한옥마을 맛자랑집 운영, 전통술축제 등도 개최했다.풍남제 자체로는 태조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찾았다.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늘어나 가족들이 즐기기에도 좋은 축제였다. 그러나, 비빔밥 및 전통 음식의 상품개발·판매 등에서는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비빔밥 산업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비빔밥 등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명칭과 내용이 비빔밥과 일치해야 하는데, 풍남제에서 전주비빔밥에 대한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 즉, 전주비빔밥을 연상하기 힘든 풍남제에서 전주비빔밥을 선전하다보니 힘만 들고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였다.풍남제는 원래의 시작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단오놀이와 성황제의 놀이를 이어온 축제답게, 주민들이 새로운 봄을 맞아 활력을 느끼고 신나게 노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신명나게 참여할 때, 주민의 신명을 구경하러 오는 외부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이다. 즉, 풍남제는 원래의 축제전통을 제대로 살려 주민도 신명나고, 외부인도 구경오는 주민참여축제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비빔밥이나 전주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에 알맞은 축제명칭과 프로그램을 가진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것이 낫다. 작년의 전주발효음식엑스포나 올해의 남원허브엑스포의 성공이 보여주듯 음식축제는 가장 성공하기 쉬운 축제이다. 현대인이 건강과 웰빙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등에 빼앗기고 있는 전주나 전북의 음식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주나 전북의 전통음식을 포괄하는 별도의 음식축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축제의 명칭과 이미지와 프로그램이 일치되어 효율적인 홍보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그것이 전주와 전라도가 지닌 음식명성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이다.

  • 산업·기업
  • 전북일보
  • 2004.05.12 23:02

"입찰관문 넓혀야" 지적

속보= 이달 안에 발주예정인 총 공사비 184억원 규모의 김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에 도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11일자 14면 보도)건설업계는 이와관련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시공실적 등으로 제한할 경우 일부 극소수 업체의 잔치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관문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184억9천20만원(관급자재 42억여원)에 이르는 김제시 하수관거정비공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직경 3백∼1천2백㎜, 총길이 34.46㎞에 달해 시공실적 및 단일공사 시공금액으로 제한하면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을수 있는 업체는 손으로 꼽을 정도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시공실적 등으로 제한할 경우 상당수 업체가 입찰참가기회를 박탈당하는 반면 일부 극소수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등 경쟁입찰제도의 당초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건설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입찰공고를 예의주시한뒤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김제시는 이번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공사는 김제시 요촌동 검산동 신풍동 일원 하수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는 최근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도내 건설업계의 업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업역을 의뢰한 결과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산업·기업
  • 조동식
  • 2004.05.12 23:02

"쌀산업 포기했나" 반발

정부가 올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도내 농가와 관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쌀 80㎏(1등품 기준)이 16만1천1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가 떨어지고 수매량도 74만4천t으로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농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추곡수매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며 내달초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농림부는 수매가를 인하하면서 직불제 개편 등 소득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그러나 전국의 15%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쌀 생산농가들은 추곡수매가 인하와 수매량 감소로 2백억원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한편 정부의 수매가 인하방침과 관련, 한농 전북도연합회와 전농 전북도연맹 등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전농 도연맹 유재흠 정책실장은 "정부가 쌀 협상을 앞두고 농업농촌 종합대책·RPC구조조정·공공비축제 등 일련의 정책을 펴면서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라면서 "협상 상대국들에 공격당할 문제들을 너무 일찍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실장은 또 "정부가 취약한 협상력을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면서 그에 따른 짐을 농민들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수매가를 인하하면서 내놓은 소득보전책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가가 쌀 산업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한농 도연합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수매제의 실질적 제도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인접한 일본·대만보다 열악한 우리 양정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한농 도연합회는 또 "쌀값 하락 및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 등 WTO 허용대상 소득지지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 산업·기업
  • 정대섭
  • 2004.05.12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