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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50대 피의자 수감 직전 혼수상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 직전에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22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교도소 수감시설 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교도소 측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3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A씨는 이날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어제 소주 세 병과 수면제를 먹었다. 몸이 아프고 돈도 없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날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에서 강제구인 했다.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A씨는 유치장에서 전주지검을 거쳐 전주교도소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교도소 앞에 도착했을 때 A씨는 걷지도 못할 정도여서 경찰관이 휠체어를 준비하는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A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강제구인하고 구속하는 등 무리한 법집행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A씨의 가족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검찰이 법집행을 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면서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몸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이 없었으며, 수사관에게도 몸이 좋지 않다는 정도의 말만 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서 혹시 모를 가혹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유치장과 전주지검, 전주교도소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5.23 23:02

축산폐기물 37톤 음식점 납품 '충격'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처리된 돼지머리 등 축산폐기물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22일 축산폐기물을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서모씨(44)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돼지머리 등 부산물과 가공물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나모씨(5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완주군 이서면에서 축산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돼지머리 등 축산폐기물 1697t을 재가공해 식용으로 둔갑시킨 뒤 이 중 37t을 거래처에 납품해 1억 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렇게 유통된 폐기물들은 순대국밥집 등 식당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결과 서씨는 식용이 금지된 돼지 부산물을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나씨 등은 돼지머리 등 부산물 46t을 가공한 뒤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적발 당시 문제가 되는 지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면서 압수품은 모두 폐기처분했고 이들 업체 명단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5.23 23:02

[활개치는 불법 인터넷 도박 (하)대안은] "도박 중독은 질병, 조기 상담 치료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 등 도박에 빠져 있다.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따거나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복구하기 위한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도박은 행위중독이기 때문에 금단증상을 경험하더라도 신체적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도박중독자 스스로 자신의 도박중독 문제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광주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정재국 팀장은 일반인들은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흔히들 개인적인 문제, 즉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면서 하지만 도박중독도 다른 중독(알코올, 마약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팀장은 이어 도박중독은 다른 중독과 달리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은밀한 중독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야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박중독을 한 개인의 책임이나 조절력 상실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도박중독전문 치유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2일 광주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박자 연령대는 30대이지만 10~20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PC나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도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도박은 통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재숙 예방치유과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보급되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면서 청소년 시기 도박 중독은 성인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 학교와 사회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의 시스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과장은 이어 성인의 경우에는 도박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위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가족 및 친구들이 곁에서 도박 중독 징후를 포착하고, 조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경찰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인터넷 도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경마경륜, 도박사행성 사이트 운영개발자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가 단속 대상이며, 단속될 경우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루소득 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끝>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5.23 23:02

"실종·유괴 예방교육으로 내 아이 지켜요"

# 지난 1994년 4월 27일 오후. 학교에 다녀온 뒤 놀다 오겠다던 서희영(당시 만 10세)양은 남원시 향교동 집 앞 놀이터로 달려나갔다. 해가 진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과 어디선가 놀고 있겠지 생각하고 싶었지만, 부친인 서 씨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3일 정도 지켜본 뒤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외동딸 희영이의 모습을 본 것은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경찰을 보다 못한 서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방송사를 찾아갔다. 서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전파를 탄 것은 희영이가 실종된 지 4일 뒤인 그해 5월 1일. 어린이날을 며칠 앞둔 시점으로 서 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만 갔다. 방송이 나간 후 제보가 있었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몇몇 제보는 장난 전화로 판명 나기도 했다. 그 이후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딸의 실종 뒤 서 씨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당시 남원에서 하던 작은 여행사와 골프연습장 사업도 아이를 찾느라 접을 수밖에 없었다. 딸 아이를 잃어버린 서 씨는 뒤늦게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현재 목사로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동시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로 실종 아동 찾기에 매진하고 있다. 행방불명된 서희영양은 왼쪽 눈 위에 넘어져 다친 흉터가 있으며, 양쪽 귀 위쪽에 움푹 패인 자국이 있다. 귀 위쪽에 있는 자국은 일종의 유전으로, 서 씨의 한쪽 귀 윗부분에도 똑같은 자국이 있다.이 같은 아동 실종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서 씨처럼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녀를 찾지 못한 많은 부모가 애를 태우고 있다.실제 실종 아동 발생 건수와 미발견 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종 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2013년 한해 동안 전국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접수 건수(누계)는 2만3089건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에만 총 654건이 접수됐다. 이 중 미발견 실종 아동은 564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실종 유괴 예방 전문 교육으로 예방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소동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장은 실종과 유괴에 대한 지속가능한 안전 대책은 교육과 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철저한 안전 의식과 문화도 상당 부분 교육과 훈련의 반복을 통해 정착되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아동의 실종유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실종아동의 날(25일)을 맞아 도내 미취학 아동들의 실종 유괴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빨간모자 꼭꼭이 인형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윤나네
  • 2014.05.23 23:02

해경 해체…"이름만 바꾸면 끝?"

△박 대통령 해경 해체 결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 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름만 바꾸면 끝인가, 또 사고 치면 바꿀 것인가”, “해체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체가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중국어선은 어떻게 막으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전투기 연료통 학교 인근에 떨어져=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진봉면 한 초등학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논에 미 공군 제8비행단 소속 F-16전투기에 탑재된 보조 연료탱크 2개가 떨어졌다. 떨어진 연료탱크는 2m 크기(900㎏)로, 이 전투기 조종사는 기체 엔진 결함이 발생하자 연료탱크를 투하한 뒤 군산기지로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미 공군 관계자는 “무리하게 기체를 계속 움직이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크나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어, 불가피하게 내린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누리꾼들은 “학교나 민가에 떨어졌다면 큰일날 뻔 했다”, “떨어뜨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나”, “평소에 전투기 정비를 제대로 했다면 좋았을걸”, “국민 안전이 제일이다”, “안전불감증 다시 재발”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5.23 23:02

전북 공무원 징계 '부안군 최고'

도내에서 최근 4년 동안 부안군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대부분 군지역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많았고, 시 지역에서는 군산시 공무원의 징계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2일 익산참여연대가 정보제공을 거부한 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의 최근 4년간 징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782건으로 공무원 1000명당 13.9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내에서는 부안군이 4년간 121명의 공무원이 징계받아 1년 평균 32.38명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임실군이 평균 18.22명을 기록했다.이어 순창군 16.54명, 장수군 16.26명 등 군지역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많이 적발됐고, 도내 6개 시 지역에서는 군산시가 15.5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김제시 12.7명, 전주시 12.51명, 남원시 12.2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익산시는 12.12명으로 6개시 중에서 5위를 기록했고, 정읍시가 6.78명으로 징계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징계율이 가장 높은 부안군은 공무원 부정부패의 대표 유형인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전체 공무원 78명 중 22명이나 포함됐고, 업무 연관성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도 72건이 됐다.아울러 공무원들의 징계유형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처리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많았다. 실제 업무처리 부적정이나 감독불충분 등 공무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처벌받은 징계는 221건이었지만 음주관련 징계는 241건이나 됐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4.05.23 23:02

전투기 연료탱크 '학교 코앞'에… 하마터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전 국민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비행 중인 미군 전투기에서 연료탱크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21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진봉면 한 초등학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논에 미 공군 제8비행단 소속 F-16전투기에 탑재된 보조 연료탱크 2개가 떨어졌다.떨어진 연료탱크는 2m 크기(900㎏)로, 이 전투기 조종사는 기체 엔진 결함이 발생하자 연료탱크를 투하한 뒤 군산기지로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주민 A씨(60김제시 진봉면)는 논 일을 하기 위해 나왔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면서 급히 현장에 가보니 드럼통으로 보이는 것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만약 연료탱크가 인근 초등학교나 민가로 떨어졌다면 정말 큰일날 뻔 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연료탱크가 떨어진 논 바닥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움푹 패였다.연료탱크 몸체는 떨어진 충격 탓인지 종잇장처럼 찢겨졌고, 논 바닥 곳곳에는 연료탱크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널려 있어 연료탱크가 추락할 당시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실감케 했다. 미 공군 관계자는 비행훈련 중 엔진 결함이 발생해 관련 지침에 따라 연료통을 떨어뜨렸다면서 무리하게 기체를 계속 움직이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크나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어, 불가피하게 내린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한 후 보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안전 전문가들은 미군 측의 안일한 전투기 정비로 인한 기체결함과 이에 따른 성급한 연료탱크 투하가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전모니터봉사단 전북연합회 변효석 회장은 사전에 전투기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변 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관련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5.22 23:02

[활개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상)실태] 스마트폰으로도 '한판' 고교생까지 빠져들어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직장인은 물론 학생과 가정주부 등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특히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근로의욕 상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가 발생되는 등 또 다른 문제도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본보는 불법 인터넷 도박의 실태와 대책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지난달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을 한 이모씨(47) 등 23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인터넷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 신사동의 한 원룸에서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권(회원권)을 판매하고, 도박에도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로부터 마권을 구매한 20명은 총 5억원 상당을 걸고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3월 익산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고모씨(30)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투자자 허모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박모씨(32) 등 14명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1년6개월 동안 중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1300여명으로부터 3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회원 박씨는 고씨가 지정한 계좌에 모두 4500만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꾼 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지난 1월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회원들로부터 8억70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권모씨(3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처럼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문제는 인터넷 도박을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고교생은 물론 대학생, 주부 등 도박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까지 도박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특히 최근에는 스포츠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청소년들까지 도박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과 함께 게임 방식도 단순하고, 경기 승패도 실시간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경우 집안 물건 등을 훔쳐 팔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스팸 문자메시지도 사람들을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권현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와 계좌번호 등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은 큰돈을 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돈을 잃는 구조로 돼 있어 빠져들게 되면 자칫 큰 규모의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한 해 동안 전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1508건이 적발됐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2407명이 형사입건 됐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5.22 23:02

[공사로 꽉 막힌 덕진공원 일대 도로] 우회 안내 표시 제대로 안돼 차량 '헛걸음'

전주시가 덕진공원 일대 기존 차도를 보행로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회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및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덕진공원 정문에서 전북도립국악원 사이 옆길에서부터 전북대 기숙사 간의 700m 구간을 보행로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구간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숙사부터 공원 정문까지 이르는 길도 통제되고 있다. 이 공사는 오는 8월 완공 예정이다.하지만 차량 우회 표지판 등 공사 안내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전주 덕진공원 정문 인근.덕진공원 옆길을 따라 들어서려는 차량들이 급서행을 하거나 차량 통행이 막힌 입구에서 정차 중인 모습이 수시로 눈에 띄었다. 인근에 공사 중이라는 내용의 팻말이 설치돼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최근 시민 황모씨(44)도 모처럼 덕진공원을 찾았다가, 이 때문에 급히 다른 방향으로 길을 돌렸다.황씨는 전주 시민이라고 해도 갑자기 막힌 길이 나오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데, 외지 사람들은 더 심할 것이다면서 잘 보이는 곳에 우회 표지판을 설치하면, 이런 낭패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씨는 이어 공사 기간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시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누차 민원을 제기해도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 뿐이었다고 성토했다.이 같은 상황은 반대편 전북대 기숙사 구간도 마찬가지였다. 이 곳에는 군데군데 국악원, 덕진공원 방향 우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하지만 안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탓인지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 통행이 막힌 이 구간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돌아나가기도 했다.시민 김모씨(36)는 밤에는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곳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더 많다면서 또 주말이 되면 이 구간을 우회해 덕진공원으로 들어가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극심하다고 말했다.김씨는 그런데도 구청이나 경찰에서는 한 번 돌아보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차량 통행 제한으로 한쪽이 막히고 밀리면, 그에 대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문이나 현수막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시민들이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 통제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5.22 23:02

첨단장비 도박판에 타짜들도 당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손기술이 화려하다고 생각했던 자칭 타짜들도 첨단장비로 무장한 디지털 타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했다. 디지털 타짜의 총책인 이모씨(42)는 지인을 통해 첨단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 현장을 답사한 뒤 자신도 이 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여 한몫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총책 이씨는 지난달 초순께 250만원을 들여 인터넷을 통해 적외선 몰래카메라와 전파 수신기, 초소형 스피커, 특수물질이 도포된 일명 목카드 등 장비를 구매했다. 이후 도박 등의 전과가 있던 사회 친구와 후배 등과 함께 사기도박판을 벌이기로 모의했다.총책 이씨는 친구와 후배들을 일명 선수(도박 참가자)와 모니터(기술자), 재떨이(심부름꾼) 등으로 나눠 사기도박판을 벌일 준비를 마쳤고, 내가 벌이는 판에 들어와 돈이라도 벌어라며 다른 도박판에서 알게 된 후배 진모씨(34) 등 4명을 자신의 도박판으로 끌어들였다.도박판에서 나름대로 타짜라고 생각했던 진씨 등은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총책 이씨의 유인에 빠져들었다.이후 총책 이씨는 도박판을 벌이기 위해 익산시 동산동의 빈 상가를 빌렸다. 장비 설치 업자를 불러 천장에 적외선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선수들의 팬티 속에는 수신기를 숨기고 몸에 전파수신 역할을 하는 구리선을 감도록 한 뒤 귓속에는 좁쌀 크기의 초소형 수신기를 장착했다. 또 도박장 옆 건물 모텔에 모니터를 설치해 상대방의 패를 읽을 준비를 마쳤다.기술자가 카드의 뒷면에 표시한 문자를 적외선 몰래카메라를 통해 확인한 뒤 무전기를 통해 알려주면 선수들이 몸에 감은 구리선이 전파를 수신, 귓속의 초소형 수신기에서 전파를 소리로 바꿔 상대방의 패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이 준비를 마친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진씨 등을 도박장으로 유인해 일명 바둑이 도박판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7시간여 동안 도박을 했고, 자칭 손기술이 좋은 아날로그 타짜 진씨 등은 이날만 1300여만원을 잃었다. 이들은 이날부터 최근까지 이곳에서 8차례 걸쳐 도박판을 벌였다. 진씨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준비했던 전 재산 6700만원을 날렸고, 진씨를 포함한 아날로그 타짜 4명이 이 기간 동안 잃은 돈은 모두 1억1000만 원에 달했다. 익산경찰서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이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심부름꾼 역할을 한 김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씨 등은 도박은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인데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우연성이 없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5.21 23:02

가정폭력 여전…"존중하고 배려하세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배우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 신체정신적 폭력을 가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부부의 날을 맞아 전북지역 가정폭력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에 따르면 올해(1~4월) 전북지역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16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4건 보다 141건(9.4%)이 늘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도 증가 추세이다.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정보호사건은 118건으로, 2011년 97건에 비해 21.6%(21건)가 증가했다.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 분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감정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까지 일이 번지기도 한다.실제 지난 14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김모씨(36)가 자신의 아내 A씨(32)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가 아내와 말다툼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서적 학대도 부부 사이를 균열시키는 가정폭력의 하나이다.B씨(36)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갈라섰지만, 여전히 남편은 B씨 주위를 맴돌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체적 폭력이 줄어든 자리에 언어폭력이 들어선 것 뿐. 남편은 늘상 B씨에게 바보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등 무시하는 말을 일삼으며,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이처럼 가정폭력에는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회적 산물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개인적 문제가 자리한다.전주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부부 사이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하며, 평소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다툼이 발생하면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며 어릴 때부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이뤄지면, 가족 해체를 불러오는 가정폭력이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5.21 23:02

"세월호는 관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해 빚어진 참극"

세월호 침몰 사건은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체화된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만들어낸 참극으로, 새판을 짜는 수준의 '국가개조'를 하려면 공무원들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20일 세종로 광화문 KT 콘퍼런스홀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세월호, 국가개조의 대경종'이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 개조라고 말할 정도로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은 정부이며, 정부의 핵심적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즉 관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은 전근대적인 의미의 '관원'(官員)으로 후퇴해있다"며 "관원은 예규에 있는 일만 하고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체화된 사람들이며 책임감, 사명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윤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익을 도모해이익집단이 돼버린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공무원이 관원으로 전락한 이유로 ▲1990년대 이후 정치지도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 모델을 만들기보다 오직 박정희식 성장모델을 그대로 추종한 점 ▲민주화 지도자들의 조직관리 경험과 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들었다. 송 교수는 "민주화의 덕을 가장 많이 입은 공무원들이 마침내는 국민 위에 군림했다"면서 "그들은 국민의 이익을 그들의 사익으로 바꾸는 이익집단이고, 그 이익은 퇴직 후까지 보장받는 '관피아'라는 생태계까지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철학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과)도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과 후진적 안전 문화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며 "자신이 속한 연고 집단에만적용되는 '닫힌 도덕'이 결국 파벌공화국을 탄생시켜 부정부패로 연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새로운 법과 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의 책임을 늘리고 공공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열린 도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정치분야 발제에서 "참사 이후 갈등과 분열이 확산됐다"며 "기존 정치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과 개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5.20 23:02

<세월호참사> 제자 구명조끼 챙기던 여교사 끝내 시신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을 탈출시키려다가 실종된 여교사가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 3층 주방 식당에서 19일 오후 추가로 수습된 여성은 단원고 2학년 2반 담임 전수영(25) 교사로 확인됐다. 전 교사는 발견 당시 청색 긴 팔 후드 티셔츠와 카키색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이 었다. 전 교사는 5층 R-3 객실에서 제자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당시인 16일 오전 9시 11분 어머니에게 배가 침몰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9시 15분 어머니가 전화를 걸자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다. 배터리가 없으니 얼른 끊자"고 말하고 나서 10여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에서도 "학생들 구명조끼를 챙겨야 한다"고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가 '구조됐으면 연락해', '예쁜 내 딸 보고 싶어'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었다. 전 교사는 고려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2월 임용고시에 합격해 단원고에 처음 부임했다. 가르치던 1학년 학생들이 진급하자 2학년 담임을 자청했다. 임용 당시 페이스북 계정에 '임용합격했어요. 항상 학생을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소감을 올린 것처럼 학생들을 챙기는 교사였다. 전 교사의 아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제구 남북경협팀장이다. 사고 후에도 눈물을 삼키며 평소처럼 일하다가 지난달 22일 딸 사연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23일부터휴가를 내고 팽목항에서 딸을 기다렸다. 전 교사의 시신은 20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22일 발인을 거쳐 동료 교사들의 유해가 있는 화성 효원납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5.20 23:02

학자금 대출 '꿀꺽' 대학생 등친 20대

전북과 광주, 충남지역 등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학자금 대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대학생들을 속여 학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김모씨(2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시께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대학생 황모씨(22)를 만나 국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곧 국고보조금이 나오니 대출을 받아주면 3~4일 안에 원금을 바로 갚아주고, 수고비 100만원과 함께 취업도 시켜주겠다고 속여 제2금융권 세 군데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같은 달 17일 오전 10시께 황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강제로 차에 태워 다른 대학생을 소개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며 2시간가량 감금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학생 40명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6억7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대출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만 갖추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사회경험이 없었던 피해 학생들은 취업을 시켜주고 수고비를 준다는 김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 대학생 장모씨(3년)는 친구를 통해 김씨를 소개받았는데, 김씨는 고급시계를 차고 여러 대의 외제차를 바꿔 타고 다니면서 신뢰감을 줬다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해야 하고, 100만원을 준다고 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2000만원을 대출받아 김씨에게 건넸다고 말했다.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모씨(54)는 지난달 제2금융권에서 이자가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아들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해 제2금융권 두 곳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 했고, 후배 1명의 연락처를 줄 때까지 아들을 감금시켰다고 울분을 토했다.이씨는 이어 아들은 이 일을 겪은 뒤 정신적인 피해가 크며, 김씨에게 후배를 소개시켜줬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경찰은 피해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 준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상대로 피해자 및 부모들과 합의해 대출이자 등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달수 전북청 광역수사대장은 김씨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학생들은 수고비 1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선뜻 대출을 받아 김씨에게 넘겼다면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취업미끼 사기 등 서민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5.20 23:02

익산 CCTV관제센터 야간·주말 '텅'

익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가 범죄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에는 근무 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범죄 감시에 허점을 드러냈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경우 관내 168곳에 방범용 CCTV 441대를 설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CCTV 관리 요원으로는 익산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1명, 무기계약직 2명 뿐이었다. 이들은 주간에만 근무했으며, 범죄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에는 근무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이에 2011년 8월 센터가 문을 연 이후 같은 해 10월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실적이 전무했다.감사원은 CCTV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민생치안 담당인 경찰서 간에 CCTV 관제운영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면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24시간 상시근무 체제로 전환했다면서 근무인력도 18명으로 크게 늘렸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번 감사원의 점검결과 성범죄자에 대한 여객운수업 취업 제한 조치를 뒤늦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전주시는 2013년 5월 전북도로부터 여객운수 종사자 A씨가 성폭력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처분권의 위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까지 A씨에 대한 자격 취소 통보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5.20 23:02

전주향교 성년의 날 행사 "이제 진정한 어른…더 열심히 살게요"

19일 오전 전주시 교동 전주향교 대성전 뜰. 이날 제42회 성년의 날을 맞아 도포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성년자 남녀 대학생외국인 유학생 120명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성년례가 진행됐다.올해부터는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면서 199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와 1995년 출생자들도 성인이 됐다.성균관청년유도회 전북본부가 주최한 성년례는 아이의 복장에서 어른의 평상복을 입히고 치포관을 씌워주는 시가례(始加禮)와 어른의 출입복으로 갈아입는 삼가례(三加禮), 술을 내리는 초례(醮禮)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참석한 성년자들은 복잡하고 까다롭기 그지 없는 성년례를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치렀다. 평소 자주 입어보지 못한 한복과 도포를 입고 연신 절을 하면서도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유혜정씨(19여우석대 수학교육과 1학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년의 날을 맞이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직 어리둥절하고 낯설지만 이제 드디어 성년이 된 것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재형씨(19전주대 한문교육과 1학년)는 남들과 다른 성년의 날을 보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제는 진정한 성인으로서, 조상님들을 본받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겠다고 해맑게 웃었다.전통 성년례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중국에서 건너온 학생도 있었다.이 학생을 따라 온 부모들은 자식의 뜻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송태호씨(50서울)는 중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이 꼭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년례가 참석하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왔다면서 외면의 성장 보다 내면의 성장을 중히 여기는 전통 성년례의 의미와 뜻을 아들이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제 막 성인이 된 손주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성년례를 찾았다는 한 노신사도 눈길을 끌었다.임춘택씨(76전주시 중화산동)는 우리 때는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625) 통에 성년례를 꿈도 꿀 수 없었다면서 이제 성인이 된 손주가 앞으로 세상의 풍파를 잘 이겨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성균관청년유도회 전북본부장은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성숙해진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5.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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