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장잔고 150만원 이하면 채권추심 못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무자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며, A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넘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대부업체는 김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이들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A대부업체는 총 720만4천910원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른압류금지채권(150만원) 금액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 등 7명의 예금채권 가운데 각자 150만원을 제외한나머지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 대부업체에 총 3천2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23 23:02

成, 김한길 의원에 2013년 당대표 경선자금 제공 정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 당 대표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측근 정치인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진술이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옛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치러진 2013년 5월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불거졌다.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 정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이들은 성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의원을 돕겠다는 뜻에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검찰은 김 의원이 2013년 초부터 당 대표 경선이 치러진 5월까지 성 전 회장과 빈번하게 만난 정황도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최고위원도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휩싸였다.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모 전 경남기업 고문이 이 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고문은 이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다.이 의원은 측근인 류승규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총선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 역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정치인이다.검찰은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김 의원은 24일, 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친 뒤인 26일께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의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김 의원의 소환 조사 방침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더라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 서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이 정권 실세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규명 대상이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건평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특사를 대가로 한 것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23 23:02

결혼 약속 애인 딸 성추행 30대에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2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미성년 두 딸을 성추행 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간 애인의 첫째 딸(당시 11세)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둘째 딸(당시 7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추행의 정도와 횟수는 물론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23 23:02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 재심 결정

지난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심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10년간복역한 최모(31)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검찰은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이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 후 대법원이 기각하면 재심결정은 확정된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공안사건이 아닌 살인 등 형사사건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최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와 시비가 붙어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 욕설을 듣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최씨는 2003년 수사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관련자들의 진술,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진술, 택시 태코미터 정보에 대한 분석의견,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 만료돼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면 검찰이 그때까지 진범을 기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6.23 23:02

검찰,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 징역 25년·벌금 237억 구형

수백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서남대, 광양보건대 등 6개 대학을 설립해 운영해온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비와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 자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909억원의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22 23:02

'성완종 특사 의혹'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 서면조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19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전 의원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참여정부 임기마지막인 2008년 2월까지 민정수석실에 있었다.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 두 사람에게 2007년 말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가 된 구체적인 경위를 질의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특사 요청이 있었는 지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전담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이달 초 박 전 비서관을 서면조사한 바 있다.소환조사는 서면으로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이다.박 전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저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특별사면됐다.성 전 회장은 당시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법무부의 완강한 반대 속에 막판에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하지만 이번 특사 로비 의혹 수사가 관련자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두 전직 민정수석에 대한 서면조사가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될 것이 라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명 가운데 불구속 기소 방침이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다음 주 중반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두 달 넘게 진행된 성완종 리스트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19 23:02

대법, 음란 동영상 저작권 첫 인정…"윤리성은 문제안돼"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간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한 바 있다.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천176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19 23:02

"전직대통령 비자금 세탁하자"며 5억원 챙긴 5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8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작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종교단체 지하에 있는 수백조원의 전직 대통령 돈을 세탁하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다"며 2009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투자비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모두 5억4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청와대 불교 상임고문과 경찰신문 회장이라고 사칭하며 "비자금 세탁사업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된 전력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정부 고위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2천억원의 압류해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자 등 10명에게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 위반)로 2013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18 23:02

'배우자 위치추적' 앱 판매업자 징역형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도청앱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6일 인터넷에 배우자의 사생활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광고한 뒤, 의뢰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도청앱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B씨(50) 등 6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도청앱을 홍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에게 앱 사용료로 10일에 15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17 23:02

순창군수 부인 알선수재 혐의 구속

속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김국일)은 15일 지인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씨(57)를 구속했다. (15일자 4면 보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이날 권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건을 수사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지인 A씨로부터 B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B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고, 2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6 23:02

수입쌀 섞어 만든 떡 우리 농산물 식품으로 판 업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오영표 판사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만든 떡을 우리 농산물 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자 이모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완주의 공장에서 국산쌀과 수입쌀을 7대 3의 비율로 섞거나 수입쌀로만 만든 떡국용 떡을 우리 쌀로 만들었다고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3억3000여만원 상당의 떡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수입 밀가루로 수제비와 칼국수용 면을 만들었음에도 우리 먹거리 선물세트라고 표기, 2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고 범행 기간이 길지만 국내산 쌀을 사용하면서 품질이 떨어지자 부득이하게 수입쌀을 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6 23:02

생물산업진흥원,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와 업무 협약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전라북도 소재 농생명 식품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지원 등 업무협력을 위해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이재성)와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R&D성과물 등 우수 기술을 패키지화해 창업형으로 기술사업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 사업화 촉진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경영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직·간접 투자연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정보제공 및 공동사업 수행 △우수기술의 발굴 및 주선 등 기술사업화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상호 연계지원 함으로써 농생명 식품분야 기술사업화 등으로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성이 향상되고 우수기술 발굴 등을 통해 전라북도 농생명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현규
2015.06.16 23:02

전주지검 남원지청, 공무원 채용 돈받은 혐의 순창군수 부인 영장 청구

지인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지난 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황 군수의 부인 권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사건을 수사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지인 A씨로부터 B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B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고, 2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에서 권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다.한편 권씨는 지난 2011년 10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6.15 23:02

음주 상태로 트럭 끌고 파출소 찾아 "대리 불러달라" 난동 50대에 벌금형

음주 상태에서 제 발로 파출소에 찾아가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파출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 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윤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김제시 금구파출소까지 자신의 화물트럭을 몰고 와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관들은 윤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윤 씨는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윤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을 요청하려고 파출소에 왔다. 일방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단속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윤 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윤 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자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라고 권고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라며 또한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며 윤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5 23:02

안마시술소서 1000여차례 성매매 알선 40대 집유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오영표 판사는 지난 13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종업들에게 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4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완주지역의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여종업원들에게 1000여 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성인용품 판매업자를 통해 성매매 1회당 10만원씩을 주겠다며 여종업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5 23:02

농협 감사 선거 후보자 무더기 벌금형

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후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지역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감사 A씨(59)와 B씨(70)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이 선거에 나선 당시 후보자 C씨(70)와 D씨(63)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대의원들에게 모두 24차례에 걸쳐 267만원, B씨는 44차례 총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C씨도 대의원들에게 41차례에 걸쳐 현금 1633만원, D씨는 71차례 총 46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2 23:02

거짓말 했다 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에 중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거짓말을 했다며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50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전주에 사는 박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손자 김모 군(7)을 무릎 꿇리고 빗자루로 등과 허벅지 등을 수십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 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김 군은 평소 거짓말을 하거나 지갑 속의 돈을 훔쳐 과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할머니 박 씨로부터 체벌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박 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2 23:02

거짓말한다고 친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 징역 6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거짓말을 한다며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5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박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김모(7)군에 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 등을 하게 하고 빗자루로 등과 양쪽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 도 받았다.박씨는 김군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11 23:02

어린이 앞에서 햄스터 삼킨 생활지도사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 죽이고, 이를 삼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정읍의 한 산촌유학센터 생활지도사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7시 30분께 정읍의 모 산촌유학센터에서 최모 군(10) 등 모두 7명의 어린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 죽인 뒤 사체를 삼켜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1 23:02

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넨 축협 조합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0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장모 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장씨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장 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부터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이모 씨(59)에게 답례로 현금 2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에서는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장 씨는 지역 책임자를 할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별 방문 등의 금지규정을 어겨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적불법적인 선거를 조장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상대 후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사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강요미수 등)로 기소된 이 축협의 감사 김모 씨(59)에게는 징역 1년, 이모 씨(60)왕모 씨(60)박모 씨(58)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 등은 지난 3월 초 현직 출마 예정자인 A조합장의 녹음파일을 입수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들려주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도 문제의 녹음파일 유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