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불법영업 '전주 맛집' 주인 실형

11년간 불법영업을 해오며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전주의 한 유명 식당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TV방송,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서 유명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이 식당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구청의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9일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8월28일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국유지에서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비빔밥 등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8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반면, 연간 국유지 임차료로 납부한 금액은 98만원에 불과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로 벌금형을 받고도 명의를 바꿔가며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무신고 영업행위, 공원지역 내 음식점 불법 건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모두 7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기간 A씨는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인 B씨를 운영자로 내세워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되기 직전까지 영업을 계속해 범행의 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11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영업을 계속하며 이득을 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30 23:02

은행 전산망 조작 수억원 빼돌린 원예농협 직원 집유·80시간 봉사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9일 은행 전산망을 조작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전북지역의 한 원예농협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모두 60차례의 전산조작을 통해 1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현금자동화기기에 현금을 보충하면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기관과 합의한 점, 피의자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30 23:02

전산 조작해 1억2천만원 빼돌린 여직원에 집행유예

최영수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형표 판사는 29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에서 1억2천만원을 빼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전북 전주의 한 원예농협 지점에서 현금지급기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 기관에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9 23:02

이완구·홍준표 겨눈 검찰…'숨겨진 행적' 찾기 집중

성완종 전 경남기업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9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정 담당자를 각각 소환하면서 진실 규명을 둘러싼 '수싸움'이 시작됐다.검찰은 지난 2주간 성 전 회장 측근들을 상대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시점의 비자금 흐름과 성 전 회장의 행적 및 동선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공여자의 사망으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해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한 현안이었다.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인사를 불렀다는 것은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실제 검찰은 의혹 시점의 상황을 대략 짐작할 만한 상당량의 정보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성 전 회장의 움직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다음 단계는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 증거들이 이 전 총리 및 홍 지사 측 주장과 맞는지 따져보는 일이다.가장 기초적인 것은 두 사람의 일정이다.양측이 내놓은 일정이 어긋나버리면 수사팀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검찰이 2단계 수사의 첫 소환자로 두 인사의 일정 담당자를 선택한 것도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하지만 수사팀이 소환 첫날부터 무리하게 사실 관계를 파고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양쪽 모두 입맞추기, 진술 바꾸기, 성 전 회장 측근에 대한 회유압박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여러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이날 소환 통보를 받은 일정담당자가 수사팀이 원하는 진술을 할 개연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자 성 전 회장 측근들로부터 확보한 정황증거를 공개하면 수사팀의 '패'가 노출되면서 오히려 이들의 알리바이 설정을 돕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조사는 일정담당자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알리바이를 깰 수 있는 '숨겨진 시간'을 찾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일종의 '탐색전'이다.수사팀이 이 전 총리나 홍 지사의 동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담당 비서들이 내부 지시를 받고 '첨삭된 일정'을 내놓는다면 검찰의 노림수가 쉽게 먹힐 수도 있다.수사팀이 보유한 패는 일단 빼놓고 상황에 따라 성 전 회장 측과의 대질신문도 예상된다.'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의혹 당사자를 직접 겨누는 쪽으로 방향타를 돌림에 따라 그동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입'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해졌다.관련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정치자금 수사의 특성상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검찰은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수사 때 공여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뼈아픈 경험이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9 23:02

농협조합장에 금품 제공 혐의 순창군수 친척 항소심서 집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위해 농협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56)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숙주 순창군수의 먼 친척으로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기부행위를 하고 금액이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황씨와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모(49여)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황씨와 연씨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현직의 한 농협조합장에게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권한 후 7차례에 걸쳐 수술비용 1400만원을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4.29 23:02

전주지법, 장애인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이 28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50여명을 법원으로 초청해 국악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및 법무사회 관계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국악공연을 관람했으며, 법원 청사를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전북도립국악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악공연 프로그램에 전주지방법원이 신청을 해 이뤄졌으며,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센터장 김정숙)도 참여하는 등 법조인들과 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박형남 법원장은 장애인들을 초청해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29 23:02

"퇴근 후 업무 관련 사건으로 다쳤다면 재해"

퇴근 후 술자리에서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폭력에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관련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A씨가 신청한 업무상 재해 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건설회사 현장 팀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회사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 문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해를 입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부터 말다툼을 벌여왔고, 일과를 마친 뒤에도 다툼은 계속 이어졌다.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숙소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음주를 하던 중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29 23:02

대통령 '成특사 부적절' 언급…수사확대 가능성 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참여정부 당시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법치를 훼손한 것으로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성완종 특사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사실상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대통령의 특사 언급과 관련해 "리스트에 기초한 수사이지 대상을 한정하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를 남겨두었다.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에 대한 수사 속도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전 정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성 전 회장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의 특보로 활동하던 2002년 56월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는 항소했다가 곧바로 취하했고, 그해 8월 형 확정 후 9개월 만인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측에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됐다.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한 달 뒤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 조치됐다.성 전 회장은 애초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당시 상고를 포기했다.그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경남기업을 첫 타깃으로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던 순간부터 조금씩흘러나오기 시작했다.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담은 기업인인데다가 정관계에 워낙 발이 넓어 어떤 식으로든 사면 로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과 상관없이 특사 과정에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는 만큼 결국 검찰이 이를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를 언급하면서 일단 검찰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정치권 사정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은 접어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사에 착수하는,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이다.실무 차원의 수사 방식 역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일각에서는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리스트 수사 물타기' 지적이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마당에 정색하고 수사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기치로 각종 비리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특사 의혹 수사로 물길을 돌리면 수사의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애초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밝힌 만큼 '성완종 리스트' 규명을 위해 출범한 특별수사팀이 특사 의혹 수사를 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다만 수사를 하더라도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 규명을 마무리한 뒤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수사 성격과 대상이 리스트 수사와는 확연히 달라 물리적으로 동시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8 23:02

이완구·홍준표 측 일정 담당자 2명 내일 소환조사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측의 일정 담당자 각 1명씩을 29일 소환해 조사한다.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일정 담당자들에게 검찰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제기한 금품제공 의혹 사항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특별수사팀은 일정 담당자들을 상대로 각 의혹의 시점과 장소별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지, 동선은 어땠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미 검찰은 의혹별로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의 당시 동선을 복원했고, 시점별로 조성된 경남기업 내 비자금의 흐름도 대체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는 바닥을 다지는 기초공사였다면 이제는 기둥을 세우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현재의 수사 상황을 비유했다.특별수사팀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등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들의 주변 인물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성완종 리스트 속 8명의 정치인 중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의혹의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검찰 수사의 첫 타깃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께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8 23:02

검찰, 허위서류로 보조금 챙긴 군청 공무원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7일 서류를 위조해 국가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북 고창군청 직원 김모(54)씨를 구속했다.김씨는 2012년 10월 고창군 공음면 소재인 모친 명의의 원예용 비닐하우스 14동에 환풍장치와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꾸며 국가 및지자체의 보조금 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에 판매된 모친의 땅을 마치 어머니 소유인 것처럼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비닐하우스에 환풍장치와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하면 국비 20%과 군비 30%을 보조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7 23:02

연구비 횡령 대학교수 징역형

수억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A(55)교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500여 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6억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편 이 대학의 B(59)교수도 올해 초 20억원대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B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비를 신청하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빼돌렸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27 23:02

전주지검 신청사 이전 본격화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도민과 검찰 직원의 숙원 사업인 전주지검 신청사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9년 3월까지 청사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지검은 오는 11월까지 신청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간다.신청사는 전주시 만성도시개발구역 법조타운 내 3만323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축될 계획이다.신청사 기본설계에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법의식이 향상돼 법률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검사실을 대폭 증설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과학적인 수사장비를 확충할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실시설계에 담을 계획이다.신청사는 검찰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했으며, 보안 및 방재를 고려해 감시카메라와 최첨단 경보시설이 설치된다. 또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영상녹화 전자조사실도 검사실 2개 당 1곳씩 설치된다.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경사로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차량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지하 100면, 지상 200면)도 마련된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주지검 청사는 노후화가 심하고, 구조가 복잡해 화재예방과 청사방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청사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지방법원도 오는 2019년 7월까지 전주시 만성도시개발구역 내 법조타운 대지 3만2982㎡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축할 계획이다. 전주지법은 내년 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320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늘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27 23:02

제자 인건비 등 '꿀꺽'…대학 교수 실형 선고

제자와 연구원들의 인건비 6억여원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서류를 조작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55)교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많은 연구원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이런 형태의 범죄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 교수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30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모두 1천542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총 6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받아 가로챘다.한편, 이 대학의 B(59) 교수도 올해 2월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4 23:02

檢, 성완종 생전에 비자금 장부 은닉 등 증거 인멸 확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숨긴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이며 이를 확보한 검찰은 그 내용을 토대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당시는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로,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이었다.증거물 은닉에는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빼돌려졌던 증거물 중 특별수사팀이 지난 21일 경남기업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장부의 형태를 띤 증거물을 새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팀에 앞서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같은 자료 없이 다른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별도의 자금추적을 통해 현금성 비자금 32억원의 존재를 밝혀냈다.경남기업 재무담당 임원인 한모 부사장을 비롯해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도 특수1부가 비자금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금품로비 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입수된 비자금 장부 등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기재한 8명의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의혹에 발빠르게 다가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장부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상무의 구속여부는 수사팀의 관심사로 꼽힌다.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상무는 의혹 전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된다고 특별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한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총리가 인척인 검찰 일반직 고위 간부에게 수시로 수사 상황을 알아본 정황이 나와 해당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감찰할 사안도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4 23:02

박지만 내달 '靑문건유출' 재판 증인출석 전망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에 내달 중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박 경정과 조 비서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재판에서 다음 재판일인 5월8일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증인 신문하고그다음 기일에는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그간 재판이 격주 금요일에 진행되온 점을 고려하면 박 회장의 출석은 5월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3시간가량 신문할 예정이다.검찰은 박 회장을 5월8일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날 전씨와 박 회장을 함께 신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박 회장은 그다음 기일에 부르겠다고 말했다.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전씨는 애초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4 23:02

익산 시의원 '실소유' 폐석산 사업장, 군산지청 '불법 매립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현직 시의원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귀추가 주목된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2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사무관련 서류를 압수했다.현장조사에는 군산시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시청, 지적공사 직원 등이 동행했다.이 사업장은 석산에서 돌을 캐낸 뒤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로 복구를 하는 이른바 폐석산 재활용 성토장이다.검찰은 이곳에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이 규정이나 허가를 벗어났는지와 허가면적 범위를 초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곳에 불법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이날 조사에 참여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으로 현장 확인을 했고, 시료를 채취해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는 검찰에서 한다고 말했다.이곳은 현재 익산시의회 A의원이 실질적 대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A의원은 이곳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된 뒤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A의원은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투서를 넣은 것으로 안다며 허가를 벗어나 매립하거나 불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4.24 23:02

전주교도소, '귀휴 뒤 잠적' 무기수 공개 수배

교정 당국이 23일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한 전주교도소 무기수의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공개 수배를 내렸다.전주교도소는 지난 21일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의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홍승만은 170㎝의 키에 70㎏의 체격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양쪽 눈에는 쌍꺼풀이 있으며, 경기도 말투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잠적 당시 노란색 점퍼와 검정 바지,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그는 본래 이름이 '홍성만'이었으나 '홍승만'으로 개명했다.홍승만을 목격했거나 은신처를 아는 사람은 전주교도소(☎063-224-43616), 교정본부(☎02-2110-3379), 인근 경찰서(☎112)로 제보하면 된다.1996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지난 17일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나간 뒤 복귀 당일인 21일 오전 잠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3 23:02

'토론회서 허위 발언' 완주군수 후보에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완주군수 후보 국영석(53)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국씨는 지난해 5월 27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완주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도의원 재직 때인 2000년 식당에서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국씨는 당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홧김에 마시던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상대방 후보의 해명 요구에 이 같이 답변했다.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발언하고 낙선한데다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국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3 23:02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1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았던 안 의원은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5월 15일 작성한 재산신고서에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채무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안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으며, 허위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22 23:02

전북 출신 '법조 3聖' 평전 출간된다

현직 지방법원장과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북 출신 법조 3성(法曹三聖)의 평전을 출간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가 공동으로 기획한 가칭 한국 사법을 지켜낸 양심(일조각)이 오는 30일 출판된다. 책에는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과 서울고등검찰청장을 지낸 화강 최대교 선생,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홍섭 선생 등 전북 출신 법조 3성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이번 평전 저술작업에는 정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임경택 전북대 인문대 교수, 역사학자 백승종 전 서강대 교수,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학과 교수 등 역사인문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했다.평전 발간을 제안한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은 20일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법조 3성의 활약상을 알 수 있게 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박형남 법원장은 책 내용이 현학적인 쪽으로 매몰되면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조인의 참여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법조인의 참여는 최소화했지만 사실 확인과 고증은 앞서 출판됐던 관련 서적들과 비교해 월등하게 앞서 있다는 평가다.실제 집필진은 그동안 발간됐던 출판물에서 법조 3성에 대해 와전된 사실을 상당수 바로 잡았다. 특히 집필진은 유가족들에게 책에 담을 내용을 미리 검토하게 해 세세한 부분까지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서술했다.전북출신 법조 3성으로 꼽히는 가인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했으며, 해방 후에는 반민족특별법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의에 항거, 사법정신을 지켜내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추앙받고 있다.최대교 선생은 서울지검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수사 압력에 굴하지 않고 양심을 지킨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홍섭 선생은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로 법조계에서 존경을 받아왔으며 특히 교도소 수감자들을 정성껏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 법원장은 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고뇌하고 몸부림쳤던 법조 3성의 숨결과 발자취를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출판하게 됐다면서 각종 외압과 회유가 횡횡하던 시절, 양심을 지켜온 법조 3성의 숭고한 정신은 법조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귀감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