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복제 만화 링크 방치한 행위는 무죄"

인터넷에서 인기 만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그런데 이처럼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한 데 모아 링크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까. 박모(31)씨는 링크 주소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복제한 외국 블로그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츄잉' 사이트를 개설했다.이 사이트 회원은 21만명에 달했고, 박씨는 배너 광고로 돈을 벌었다.검찰은 박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걸어 올린 각종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콘텐츠를 다른 회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고, 박씨가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처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대법원은 "박씨가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건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링크를 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9 23:02

법원 "소모임 회식서 음주 강요 없었다면 산재 아냐"

한 수습사원이 회사 선배 몇 명과 소규모의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다 숨져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26세)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3년 8월 모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회사 외부에 있는 작업장에 여러 차례 파견돼 일했다.입사한 지 한 달가량 된 날 저녁 이 작업장의 현장소장 등 2명은 A씨의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로 회식을 열었다.이 회사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회식경비의 경우 현금 지원해주는 게 관례였고, 이 회사의 이사는 이 회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만원을 지원해줬다.회식은 2차에 걸쳐 이어졌고, 자정 무렵이 되자 현장소장은 부하 직원에게 A씨를 집에 데려다 주라면서 대리운전비를 줬다.이 직원은 오전 1시1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집 근처 인도에 내려줬지만, A씨는 두 시간 반쯤 뒤 경기 하남시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A씨의 아버지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당시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할 수 없고, 귀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법원 역시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회식은 회사 전체 또는 지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출입구는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한 곳이 므로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9 23:02

검찰 수사 포스코로 확산하나…포항지역 긴장감 고조

검찰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가 포스코와 계열사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포스코 본사가 있는 경북 포항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가 사정의 도마위에 오르는 것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포항지역 경제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포항을 대표하는 기업 대부분이 포스코와 관련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포항상공회의소 역시 상공위원 4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포스코 계열사나 외주 파트너사다.조만간 실시되는 상공회의소장 선거에 나선 후보 2명도 포스코와 비포스코 인사로 구분이 된다.포스코건설 수사가 포스코와 계열사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자 MB정권때 사업을 확장한 일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MB정권의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기업주들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포항시민은 어려운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될까 걱정하고 있다.포스코가 휘청거릴 경우 포항지역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시민 김동철(45)씨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표적수사로 지역 전체에 피해가 올까 걱정된다"며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수사와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포항이 명목상 본사이지만 실제 서울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특히 포스코 임직원들은 정준양 전 회장과 관련된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대상으로 거론되자 내심 긴장하면서도 겉으로는 '맡은 일만 하자'는 분위기다.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최근 임직원 스스로 본분을 다하고 제철보국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다짐대회를 열었다.김학동 포항제철소장은 "전 임직원이 각자의 기본을 실천하고 체질화해 고유의 문화로 정착시킬 때 초일류 포항제철소가 실현될 것"이라며 직원들을 다독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9 23:02

'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박 시장은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등 1심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어 박 시장의 변호인은 TV토론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변경과 관련된 발언은 공식기관의 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전체 방송 분량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은 사실 오인으로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으며 이로 인해 양형도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이날 검찰은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모씨 등 2명을, 박 시장의 변호인은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 심문을 통해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18 23:02

공판 중 피해자에 협박편지 쓴 피고인 덜미

재판을 받는 기간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여성에게 수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피고인이 공판검사에게 덜미를 잡혔다.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 최성규(33사법연수원 40기) 공판검사는 지난해 9월 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권모(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이한 양형 이유를 들었다.재판장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말했기 때문이다.무슨 사연이 있다고 의심한 최 검사는 공판기록을 재검토, 권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A(여)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권씨는 전주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지난해 3월 "목숨 걸고 덤빌 준비 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냈고, 보복이 두려워 괴로워하던 A씨는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였다.최 검사는 권씨를 재사수해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권 씨는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칫 흘려들을 수 있던 재판장의 판시이유를 듣고 사건을 인지하고 공판기록을 검토해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초임검사의 신중함이 2차 범죄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7 23:02

검찰, 포스코 이어 신세계·동부 비리첩보 '만지작'

검찰이 주요 대기업 여러 곳에 대한 비리 첩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포스코 수사로 시작한 대기업 사정정국이 확대될지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들 첩보는 대부분 12년 전 검찰에 접수됐으나 수사에 진척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부정부패 척결이 화두로 떠오른 국면과 맞물려 본격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17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신세계와 동부그룹 주변에서 포착된수상한 금융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이들 첩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확인해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각각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부장검사)에 계류돼 있다.신세계는 그룹 계열사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물품거래에 정상적으로 쓰지않고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됐다.돈이 법인과 임직원 계좌 사이를 비정상적으로 오갔다는 얘기도 나왔다.누군가 회삿돈을 제멋대로 꺼내 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검찰은 동부그룹 김준기(71) 회장 주변의 '의심거래보고'도 진작 확보해놓고 있었다.김 회장이 회삿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녀들에게 건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검찰은 그동안 첩보 확인작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섣불리 수사에 나섰다가 오히려 기업활동에 타격만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신세계 관련 첩보의 경우 한때 내사종결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기업 수사에 신중히 접근하는 검찰의 이런 기류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져왔다.'살아있는' 대기업에 대한 전면수사는 재작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횡령배임사건이 사실상 마지막이었다.신세계와 동부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불어닥친 사정바람 때문이다.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비자금 의혹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례적으로 그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 능성을 내비쳤다.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금융조세조사2부에 접수된 동부그룹 첩보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된 점도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기업비리 수사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검찰은 이들 첩보에 대해 "계좌를 보고 있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다.여러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금융거래내역을 본격 추적하고 나설 경우 특별수사의 특성상 뜻밖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7 23:02

남자 초등생 추행에 촬영까지 20대 남 징역3년

초등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미성년 남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오모(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오씨는 지난 2013년 파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A(11)군을 성추행 한 혐의와 지난해 B(12)군을 성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또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진과 동영상을 비롯해 모두 1만1250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고,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17 23:02

한상렬 목사 "보호관찰법 위헌심판 신청할 것"

교도소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을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65)가 이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한 목사는 1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보안관찰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고지를 들었다며 그러나 소신에 따라 이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해 거주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 목사는 지난해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목사는 지난해 8월 2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인 전주 완산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교도소, 구치소 등의 장을 경유해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24개 사회단체들은 이날 공판에 앞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 대한 재판이 법률로부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17 23:02

조합장선거 상대 후보 도청 '충격'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한 가운데, 상대 후보의 대화와 전화내용을 도청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상대 조합장 후보자의 전화 등을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도내 한 축협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A조합장 후보자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조합장 후보자의 상대인 B조합장 후보자의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1일 선거결과 A후보자는 B후보자에게 102표 차이로 낙선했다.앞서 A후보자는 이달 초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A후보자는 여성 임직원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 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편집해 B후보자 측에서 유포했다면서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어졌다고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된 조합원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나 증언이 나올 경우 B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16 23:02

검,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정준양 전 회장 출금 조치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가 포스코 전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뿐 아니라 포스코그룹 전반의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가려보겠다는 게 수사팀의 로드맵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3일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휴일인 15일에도 모두 출근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건설 비자금에 관련됐던 박모 상무 등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의혹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3.16 23:02

조합장 사무실 도청해 음성파일 유포 조합원 3명 구속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조합장 후보의 사무실을 몰래 도청한 뒤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북도내 한 축협의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이씨 등은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겨울에 현직인 A 조합장의 사무실을 몰래 도청,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앞서 A 조합장은 지난주 초 "조합장 선거에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상대 후보인 B씨 측에서 불법 도청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시켰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A 조합장은 "B씨 측에서 나와 여성 임직원이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했다"며 "이로 인한 악성 소문으로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실제로 A 조합장은 선거에서 B씨에게 102표 차로 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3 23:02

전주지검, 불량식품 취급업소 24곳 적발

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스키장과 눈썰매장 주변의 음식점을 단속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사용한 업소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 5곳, 미표시 제품 사용 7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 1곳에는 벌금을 부과됐다.이와 함께 식품의 위생처리 기준 위반 7곳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검찰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스키장과 눈썰매장 주변의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며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3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변호인단에 '금양·다산'

그동안 온갖 추측을 낳았던 박경철 익산시장의 항소심 재판 변호인단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며 베일을 벗었다.박 시장은 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지난 1심 변론을 맡았던 전주의 법무법인 금양과 함께 수도권의 법무법인 다산이 추가 선임됐다.금양은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종춘 변호사를 주축으로 최낙준, 육현창, 윤안나 변호사 등 4명이 투입될 예정이고, 다산에서는 김칠준 대표 변호사와 김영기 변호사가 투입되는 등 모두 6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박 시장 변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에 추가로 선임된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법인 다산은 1994년 경기도 수원에서 출발해 현재 모두 9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이들 대규모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시장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와 함께 검찰에서는 박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군산지청 전철호 검사가 직접 항소심 재판에 나설 예정이다.검찰은 박 시장에게 내려진 50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만큼 추가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한편 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오는 17일 오후 3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3.13 23:02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9월 만료…대검 "전국 검찰 비상근무 유지"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실시된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1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라고 12일 지시했다.대검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아울러 대검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들의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3.13 23:02

대법 "벤츠는 사랑의 정표"…김영란법 있었다면

돈과 치정, 배신과 음해로 얽히고 설켜 "3류 소설 뺨친다"는 세간의 평을 자아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 주인공의 무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53) 변호사다.부산의 한 로펌 대표였던 그는 이모(44)씨, 이모(40) 전 검사와 각각 내연 관계를 가졌다가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최 변호사는 2010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랐을 때 이씨를 만났다.그는 2011년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이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한편 2007년부터 이 전 검사와 사귄 최 변호사는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줬다.이후 사업 파트너를 고소하고서 이 전 검사에게 수사 재촉 청탁을 했다.사건의 전모는 최 변호사와 사이가 틀어진 이씨가 법원과 검찰에 탄원서를 내면 서 차츰 밝혀졌다.서로간의 음해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등장인물 3명은 전부 재판에 넘겨졌다.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는 징역 1년 4월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사건 당시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뿐 아니라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을 받았다.공소사실에 포함된 것만 5천만원이 넘는다.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김영란법에 걸린다.이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 변호사나 최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이씨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만, 그래도 무죄를 주장했을 수 있다.김영란법은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 하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당사자들이 금품을 '사랑의 정표'라 항변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행 전인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면서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란거리가 될 것"이 라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김영란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일부 조항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2 23:02

전주지방법원, 간통죄 2건 공소 기각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전주지방법원이 간통죄 관련 사건에 대해 잇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이 사라져 공소(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마치는 재판이다.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양시호 판사)은 간통 혐의로 기소됐던 A씨(33여)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P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었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검찰이 지난 3일 간통죄에 대해 기소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또 간통혐의로 기소된 B씨(35여)와 C씨(44)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남 통영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었다.전주지법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에 따라 기존에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잇따를 것이라며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심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5.03.12 23:02

"무시한다"며 공무원 상습 협박한 50대 징역 1년

전주지법은 9일 공무원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집단흉기등협박 등)로 기소된 노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노씨는 2012년 7월과 11월에 자신을 무시한다며 전북 진안지역의 한 보건소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나 공무원 등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노씨는 지난해 3월과 7월에는 전북도청이나 진안경찰서에 진안지역 한 공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 전화한 혐의도 추가됐다.형사4단독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분노와 감정을 표출해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과 반사회성 등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시설 내

법원·검찰
연합
2015.03.09 23:02

朴대통령 명예훼손한 정신질환자 치료감호 청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인터넷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61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재집권을 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라거나 "정윤회 문건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이다"라고 적었다.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고 차기 대통령이다"라는 둥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검찰은 최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해 조사한 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9 23:02

"부동산 등기 업무편의 봐주겠다" 뇌물 받은 법원 직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환)는 6일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등)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근무하는 A계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계장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군산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법무사 사무장 B씨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갖추지 못해 A계장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계장은 또 지난해 3월 지인이 대출받은 8000만원을 대신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중 4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 신고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09 23:02

'대표가 회삿돈 횡령' 코코엔터, 김준호·김대희 고소

대표의 회삿돈 횡령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코코엔터테인먼트 측이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6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씨는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 김대희 전 이사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씨는 고소장에서 "이들의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 주주들이 입은 손해 등이 상당액에 이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피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테인먼트가 이미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졌다"면서 "코코엔터테인먼트는 폐업이나 파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말까지 김준호 측과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사의 폐업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지난 1월 말 코코엔터테인먼트 일부 주주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폐업 발표는 허위이며 김준호가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회사가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준호 측도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회사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제 책임은 없다 생각하지는 않는 다"며 "공인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은 끝까지 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코코엔터테인먼트는 김준호를 비롯해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김영희 등 40여 명 등이 소속된 최대 규모의 개그맨 소속사로, 국내 코미디계를 이 끌어왔다.하지만 김우종 공동대표가 지난해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못하는 등 회사가 크게 흔들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