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신속 진행될듯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상고심이 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특히 조속한 판결이 요구되는 적시처리필요사건으로 분류돼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적시처리필요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이 마무리된 뒤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초, 이르면 8월 판결이 예상된다.아울러 박 시장의 상고심은 박보영김신권순일민일영 등 모두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고,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등을 고려해 한 달 정도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대법원 관계자는 박경철 시장 상고심은 적시처리필요 사건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앞서 박 시장 변호인인 다산과 금양, 이희성 변호인은 지난 4일과 5일 상고장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6.11 23:02

전북 메르스 확산세 '주춤'…"격리자 증가세 둔화"

순창에 이어 김제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확산세를 보이던 전북지역의 메르스 사태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격리대상자가 전날 609명에서 616명으로 7명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메르스 격리자 증가세가 둔화됐다.하루 사이에 격리대상자의 수는 22명 늘었지만, 그동안 격리됐던 15명이 해제돼실제 격리대상에 포함된 대상자수가 한자릿수에 그쳤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고령인 순창의 확진환자(72여)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받고 있는 위중한 상태이며, 김제의 확진환자(59)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철웅 전북도 방역상황실장은 "지난 4일 순창과 7일 김제에서 확진환자가 나온직후 격리대상이 대폭 늘었지만 사실상 어제(9일) 오후부터 격리대상자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실제로 어제 도방역본부에 들어온 의심 신고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박 실장은 "확진환자가 나온 순창과 김제지역의 격리자들에 대한 밀착관리와 증상 악화 여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며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순창은 오는 1112일, 김제는 1415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라고 설명했다.전북도는 이날도 14개 시군과 함께 총력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격리대상자들에 대한 밀착 감시와 생필품 지원을 이어갔다.아울러 터미널과 역,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기를 비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홍보했다.한편 전북도는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순창지역 마을 주민을 돕기 위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디와 복분자, 매실 등 6t을 일괄 구입키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10 23:02

김동환 전주지법 총무과장 부이사관 승진

전주지방법원 김동환 총무과장이 법원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대법원은 9일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등 법원 일반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동환 전주지방법원 총무과장은 전국 4명의 법원부이사관(3급)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다음달 1일자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다.전주가 고향인 김동환 총무과장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특히 그는 지난해 전주지방법원 예술 법정 프로젝트 온고을 예술 법정, 문화로 소통하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민들과 법원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이번 인사에서 전주지방법원 박삼식 법원사무관도 법원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10 23:02

500억원 상당 필로폰 밀수 총책 구속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밀수총책이 구속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판매책인 B씨(46)와 공모해 지난해 3월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을 라벨링 머신(Labeling Machine) 화물 내부에 숨겨 반입했다.검찰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0일 홍콩에서 A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B씨를 검거해 전주, 순창 등에 은닉한 필로폰 15㎏을 전량 압수하는 한편, 운반책인 C씨(48)를 구속기소했다.당시 압수한 필로폰 15㎏은 500억원 상당으로 약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국내 판매를 전제로 공항을 통해 밀수입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되며, 관련 공범 및 밀수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전주지검은 최근 3개월 동안 필로폰 사범 6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하는 등 마약사범에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10 23:02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 익산시의원 영장 기각

현직 시의원이 석산 복구사업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의 석산을 무단으로 채취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익산시 낭산면 석산 실소유로 알려진 익산시의회 A의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수사에 협조적인 점, 불법 영득(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듦)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A의원은 석산 복구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폐기물 수천톤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석산 채취 허가 구역 외 석산을 채취해 수십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5.06.09 23:02

"응급실서는 금연" 지적한 10대에 주먹질해 실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8일 응급실 흡연을 제지하는 1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께 전북 남원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옆에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2주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 때 심신이 미약한 상태도 아니었고 8차례의 범행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08 23:02

급출발로 부상당한 승객 방치 버스 운전기사 벌금 5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버스 급출발로 인해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에 탑승한 B씨(66여)가 안전하게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를 출발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게을리 해 상처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08 23:02

"성관계 사실 폭로하겠다" 공무원 협박 돈 뜯어낸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에 집유 2년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일간지 기자 A씨(5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지난 2009년 8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자며 공무원 B씨를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달 뒤에도 B씨를 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악용해 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08 23:02

드라마처럼 컵으로 얼굴에 물 뿌리면 '폭행죄'

컵에 담긴 물을 다른 사람 얼굴에 뿌린 여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7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3년 6월 오피스텔 내 부동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그러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B씨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옆에 있던 중개업소 직원이 이를 말리자 A씨는 마찬가지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렸다.직원은 상반신이 젖었다.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처사에 스스로 방어하려는 정당방위였으며 사회 상규를 거스르는 행동 역시 아니라고 항변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05 23:02

버스 승객 다치게 하고도 조치 안한 운전기사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6일 버스를 급출발해 승객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마저 하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운전기사 김모(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 앞문으로 탄 A씨(66여)가 안전봉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급출발해 A씨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주고도 구호조치도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버스 계단에 넘어져 피를 흘려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선 A씨에 게 피해 정도를 묻지 않고 버스를 계속 운행한 후 한 병원 앞에 A씨를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게을리해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상처가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어려운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05 23:02

검찰, 악의적 메르스 괴담 유포자 구속 등 엄단 방침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5일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검찰은 악의적인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검은 특정병원이나 기업, 혹은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인 유포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우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위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도 적극적으로 가동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은 10여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대검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불안을 가 중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고 계속된다면 엄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한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05 23:02

법무부, 메르스 관련 괴담 유포 엄단 검찰에 지시

법무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시중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5일 밝혔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질병에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특정 병원을 거명하면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들어와 통제 중이라고 주장하거나 메르스가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는 주장 등을 대표적인 유언비어 사례로 거론했다.법무부는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관련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05 23:02

전주지검, 벌금미납자 122명 검거

전주지방검찰청 집행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액 및 시효임박 벌금미납자 12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들어 벌금 시효 완성으로 벌금형을 미집행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게 전주지검의 설명이다.실제 사기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B씨는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검찰의 통신수사와 탐문 끝에 시효 완성을 목전에 두고 붙잡혔다.검찰 관계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형 시효기간 지명수배 상태에서 불안해하며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벌금을 자진 납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자가 되며, 강제집행(압류) 등 재산적 불이익도 받게 된다. 또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으며, 검거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된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04 23:02

'10억 수수' 혐의 웅포골프장 회장 등 14명 검찰 송치

익산시 웅포골프장 비리 혐의와 관련, 전현직 임원과 골프장을 인수한 H그룹 공동대표 등 1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골프장 매매를 조건으로 부적절하게 10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는 웅포골프장 회장 A씨(68)와 전 사장 B씨(5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H그룹 공동대표 C씨(58)와 D씨(71)를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한편, A씨로부터 13억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을 받은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E씨(66)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 H그룹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CD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골프장 감정가는 수백억원으로 책정됐지만 A씨는 이를 헐값에 넘기려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AB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개발회사 대표에게 웅포관광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45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3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03 23:02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회사 3곳 기소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명목으로 지급된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전주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이 기소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지급받은 수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 등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3곳과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73)는 지난 2011년 8월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3억80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시민여객 대표 정모씨(80)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받은 보조금 2억4900만원을 차량 연료비 등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제일여객 김모씨(73) 등 전현직 대표 2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억4600여만원을 지급 받아 직원 급여 및 차량 연료 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 등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검찰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일여객과 호남여객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전일여객과 호남여객은 각각 4억4000여만원, 1억9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회사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로 이체해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으나, 이후 전액을 인출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전일여객과 호남여객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 지급 후 버스 인수라는 보조금 지급절차 상 문제점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면서 국가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수사는 물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02 23:02

회사 임대료 사비로 탕진한 업체대표 징역1년2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1일 송금받은 회사 건물토지 임대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전모씨(65)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전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A사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A사로부터 건물 및 토지임대료로 송금받은 8100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정인재 판사는 횡령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회사 앞으로 1억8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02 23:02

수뢰 혐의 장재영 전 장수군수 징역 2년·벌금 4000만원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지난 31일 장수군청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장재영 전 장수군수(70)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인재 판사는 도주 염려가 적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 전 군수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정 판사는 또 장 전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56)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업자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받아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려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01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15면)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달 29일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박 시장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는 대법원 권고형량의 범위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해 6월 2일 실시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목민관 희망후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희망후보가 아님을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방송토론회 발언을 통해 상대 후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암시했고, 발언의 주된 이유가 상대 후보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박경철 시장은 오늘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가 있는 만큼 상고할 것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을 차질 없이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이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단체장 중 유일하게 직위를 잃게 된다.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11전 12기 끝에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73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화제를 모았었다.그러나 취임 이후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광역상수도 전환,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웠으며, 익산시 공무원들과도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01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판결 이끈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팀] 1년간 깊고 넓은 '수사 집념' 성과

검찰이 특유의 깊고 넓은 수사를 통해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벌금 500만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 314호실. 노련한 전철호 검사를 주축으로 베테랑 김석기 수사관 등 3명이 팀을 이룬 이 방에선 지난해 6월부터 꼭 1년을 이 사건에 매달렸다.처음 수사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 결국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이끌었다. 1심 판결문에는 검찰의 최신 과학수사와 수많은 자료에 대한 분석, 광범위한 조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검찰은 먼저 박 시장에 대한 2가지 혐의 중 첫 번째 허위 희망후보에 대해선 서울의 희망제작소를 조사하며, 박 시장과 희망제작소간의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희망후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을 주고받은 것까지 분석해 냈다. 방대한 통화기록을 일일이 찾은 뒤 통화내용을 확보한 것이다.방송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더욱 힘든 수사였다.전철호 검사팀은 문제가 된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부터 박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해 수사력을 모았다. 이한수채규정 전 익산시장과 관련 공무원, 당시 평가위원과 심사위원 등 50명 넘게 조사했다.이들의 진술조서만 수십개 박스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정도였고, 검토한 서류와 자료들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1톤 트럭 분량에 달한다.이런 조사결과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이끄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항소심에서 변호인측이 느닷없이 시청 창고에서 찾았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검찰은 휴일 반납과 야근, 사무실 새우잠을 통해 변호인측의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전철호 검사가 이례적으로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직접 나서 혐의를 입증하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전철호 검사팀은 1년간 이어진 이번 재판결과로 검찰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6.01 23:02

"초국가조직범죄 대응 조약망 확대 필요"

전주지방검찰청은 신유철 검사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초국가조직범죄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신유철 검사장은 초국가조직범죄 및 부패 척결 공조를 의제로 설정한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교체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신 검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초국가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다자간 조약망을 확대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 및 사이버수사과를 신설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신 검사장은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제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08년 이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인한 기소건수가 6배 늘고, 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한 금액도 7배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특히 신 검사장은 도시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셉테드와 법과 정의의 배움터 역할을 수행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로파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한국의 범죄예방 정책을 소개,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관심을 받았다.한편 제24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렸으며,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엔 범죄예방 형사사법위원회는 유엔 내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기구로 유엔 형사분야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성은 40개국으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아프리카 12개국, 아시아 9개국, 라틴아메리가 8개국, 동유럽 4개국, 서구 및 기타 7개국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