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 박경철 익산시장이 지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5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A씨(47)는 지난 3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A씨는 모든 보도자료는 당시 박 후보의 최종 승인이 난 후에 외부에 배포됐다면서 지난해 5월 30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박 후보가 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A씨는 선거캠프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대부분을 내가 작성했지만, 5월 30일자 보도자료는 박 후보가 희망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박 시장이 지식인 선언문 보도자료를 작성할 당시 내용 수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1심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지식인 선언문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피고인(박 시장)에게 보여줬고,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직접 명단 수정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식인 선언문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익산지역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단체가 박 시장에 대한 지지를 밝힌 문서다.이에 대해 박 시장의 변호인은 A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박 시장의 변호인은 A씨가 박 시장 취임 후 익산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되면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A씨는 파면처분 때문에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걱정돼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일이 공익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해 증언을 하게 됐다고 맞섰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01 23:02

전주지법, '가동보 사건' 강완묵 전 임실군수 무죄 선고

가동보 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온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지난 31일 강완묵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정 등에서 브로커 이모 씨가 한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 전 군수는 임실 가동보 공사와 관련,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01 23:02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논란 극복할까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잇단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법무부는 지난해 9월 3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성폭력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라며 "대다수 국민이 보다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또는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 내용도 중범죄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됐다.하지만 이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기도 했다.보호수용이 형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었다.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인권위는 지난달 초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수용제가 '자유 박탈적' 보호감호로,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정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국회에서 폐기 결정이 내려진 옛 보호감호제의 핵심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도 꼬집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수용제'의 시행 방식은 옛 보호감호제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보호수용제'는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 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용자 복리에 대한 세부 고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옛 '보호감호제'와 다르다.'보호감호제'는 절도범 등 재산범까지 감호 대상으로 했다.감호된 기간에 사실상 수형자와 다르지 않은 처우를 받았다.반면, 보호수용제'의 경우 수용대상을 흉악범으로 제한하고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와 복리를 보호한다고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실제 '보호수용제'는 지인 등과의 접견서신 왕래나 전화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보상금을 지급한다.또 6개월마다 재심사를 통해 수용자의 태도 등 개선 상태를 심의하고, 우수 수용자로 판단될 경우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보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지적을 고려해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정안에 포함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31 23:02

강완묵 전 임실군수 '가동보 뇌물수수 혐의' 무죄

강완묵(56) 전 전북 임실군수가 31일 임실군에 서 발주한 가동보(하천 수위조절 시설)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모(62)에게 8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벗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이씨의 진술이 매번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치자금 사건의 특성상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정치자금법 사건의 변호로 쓰라며 돈을 줬다'는 이씨의 진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강 전 군수는 현직이던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임실지역 가동보 공사수주의 청탁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2013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31 23:02

무효표 논란 김제수협조합장 선거, 법정행

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엇갈렸던 김제수협조합장 선거 논란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김제수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송형석 후보(50)는 지난 25일 전주지방법원에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전주지법 제4민사부에 배당돼 조만간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송 후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대인 이우창 후보와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당시 송 후보는 선관위가 기호 2번(송형석 후보)을 찍은 유효표를 재검표에서 부당하게 무효표로 번복했다며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맞으며 당락에 변화가 없다며 송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31 23:02

김제수협 조합장선거 '무효표 논란' 결국 법정행

지난 13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서 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을 빚었던 김제수협의 조합장 당선자가 법정에 서 가려지게 됐다.3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낙선한 송형석(50) 조합장 후보는 지난 25일 법원에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송 후보는 "이 후보의 칸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묻었다고 무효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내 표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조만간 소송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송 후보는 이우창 후보(66)와 똑같은 457표를 획득했지만 '연장자 우선 당선' 규칙에 따라 낙선했다.선거 당일 송 후보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재검표 과 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돼 동점 처리됐다.당일 김제시선관위는 "무효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송 후보는 나흘 후 "무효표 1표와 이 후보가 얻은 1표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그러나 도선관위는 "무효표는 두 후보자 모두에게 투표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표' 판단이 맞다"고 의결했다.또한 나머지 투표용지도 '두 후보 투표란 사이에 도장이 찍히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후보에게 득표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30 23:02

부친 사망 미신고 보훈급여 '꿀꺽'

보훈급여를 계속 타내기 위해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5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5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유공 보훈급여 수급자인 부친이 지난해 8월 숨졌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 동안 보훈급여 838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집에서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새벽에 시신을 선산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또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4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B씨(57)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80만원을 부정 수급한 C씨(66)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A씨 등 3명은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했어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현행법상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처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또 시신을 매장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30 23:02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한 남편 항소심서 징역 13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남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에 실어 절벽으로 추락시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씨(45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5년을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7월22일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A씨를 돌로 수십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37㎞가량 떨어진 지리산 정령치 정상으로 숨진 A씨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한 뒤, 13ｍ 아래 절벽으로 차량을 밀어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이씨는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30 23:02

'靑문건 사건' 검찰·변호인 "대통령기록관 먼저 보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서 문제의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맞는지 보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관돼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재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관련해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기록관에서 일하는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해 각자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조응천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기록물을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냈다.변호인은 "우리도 지금 같은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했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작성한 친인척 관련 동향보고나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들과 같은 성격의 자료 중 과연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전 정권에서 실제로 넘어온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재판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궁금했다.변호인 측에 서 이런 문건을 실제로 (기록물로) 남기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게남아있는지 어떤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긍했다.이어 진행된 관련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재판부는 "문건 내용 중 실명이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상 공개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7 23:02

전주지검, 도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18명에 640만원

전주지방검찰청이 전북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6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북지역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18명에게 모두 6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범죄피해구조금 및 범죄피해자주거지원 제도’와 비교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는 그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주지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서는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에서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생계가 곤란한 범죄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 또는 상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300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가 지급된다. 생계비는 범죄피해자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발굴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7 23:02

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체포구금된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최씨의 청구를 특별한 설명 없이 기각했다.2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위헌"이라며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정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최씨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작년 10월 "긴급조치 위반자 전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과정 등에서 공무원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6 23:02

수뢰혐의 전 무주군수 부인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4일 폐기물공사 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 전 군수의 부인 이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무주군 전 비서실장 박모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원, 무주군 전 재무과장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박씨와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자 정모씨(55)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5 23:02

지적장애 사촌누나 성폭행 20대 징역 4년… 80시간 치료 명령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촌 누나를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지적장애인 사촌누나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9월 자신의 집 등에서 사촌누나 B씨(24)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4 23:02

법무부, 전주교도소 현 위치 뒤편으로 이전 부지 확정

10년 넘게 장기 표류한 전북 전주교도소의 이전부지가 확정됐다.전주시는 23일 "법무부가 교도소 후보지로 추천된 완산구 평화2동 작지마을을 이전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곳은 총 15가구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답과 임야로 이뤄져 있다.교도소는 현재의 교도소를 동쪽 뒤편으로 300ｍ가량 옮겨 신축(Set Back 방식)된다.전주시는 이전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4월부터 주민 이주대책과 보상지원을 비롯해 기본조사 설계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새 전주교도소는 2017년부터 총 1천500억원이 투입돼 평화2동 작지 마을 일대 약 21만7천㎡에서 공사가 시작돼 2019년 준공된다.현 교도소 터(11만㎡)의 4만㎡가량도 포함된다.시는 현재의 교도소 터 중에서 남는 공간을 체육시설과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해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시는 또 교도소 건물을 옮겨지는 터의 동쪽에 지어 시야가 주변 산으로 막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11만㎡ 규모로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두 차례나 이전 희망지역 공모를 했으나 신청지역이 없거나 자격이 미달해 모두 무산됐다.양연수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삶의 터전을 내놓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상대책을 세우고 현재 교도소를 재생,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3 23:02

대법관 출신 변호사 봉쇄? 법적 근거 두고 논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고 나선 데 이어 모든 대법관 후보에 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 이런 조치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변협이 법률 근거 없이 일련의 행동을 앞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다만, 전관예우 폐단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의 자정 활동이 절실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변협,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입 '초강수' = 하창우 변협 회장은 23일 언론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후보자 청문회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지난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모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하지만, 하 회장의 이런 선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할 수는 있겠지만, 서약서까지 받도록 압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이미 이전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퇴임 이 후의 활동에 대해 질의해 적격성을 검증하고 있는 마당에 일종의 이익단체인 변협이 국회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입법권과 사법권의 엄정한 분리독립의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전관 출신이 아닌 한 재야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는 엄연히 국회의 기능인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한 축인 변협이 그런 서약서를 받도록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업 거부는 변호사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적인 행위"라며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법률적인 기능을 남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변호사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인 변협이 기능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현직 법관들 "초법적 행위" =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명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변협의 최근 행보가 지나치다고 입을 모은다.대법관 출신이라고 해서 변호사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초법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재경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전관예우의 폐단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의 지나친 영리활동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할 기회를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라고 말했다.여러 공익 소송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도 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변호사로서의 공익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한 법무법인에서 공익 분야를 맡아 활동 중인 전관 출신 변호사는 "공익 소송도 직접 변론을 하거나 상담을 하려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해야 가능하다"며 "변협이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변협 스스로 모르진 않을 텐데,거부 방침을 밝힌 것은 영리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유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퇴임한 대법관의 다수가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대법관 출신 법조인들이 변호사로서 경륜을 펼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폐단 근절 위해 자정 노력해야" = 변협의 행보에 법적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이번 사태가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도장을 찍어줘야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는 수천만원의 도장값을 주는 게 관례'라는 소문들이 공공연하게 떠돈다.이 때문에 '전관예우 타파'를 외치는 하창우 변협 회장에게 많은 변호사들이 심정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결국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대법원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법관들 스스로 전관 변호사를 우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한 재야 변호사는 "전관예우 폐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본다"며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맞지 않으려면 전현직 법관들이 스스로 이런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3 23:02

검찰, 전북지역 조합장 당선자 첫 구속

전북지역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전주완주축협조합장 당선자 장모(5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장씨는 상대 후보인 박모(49)씨가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장씨를 긴급 체포해 음성 녹음 및 유포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상대 조합장 후보자의 전화 등을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도내 한 축협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조합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이씨 등은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박씨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선자인 장씨의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1일 선거결과 박씨는 장씨에게 102표 차이로 낙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3 23:02

간호사 추행 원무과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2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병원 원무과장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5시께 이 병원의 한 사무실에서 간호사 B씨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며 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3 23:02

검찰, '음성파일 유포 사건' 조합장 당선자 체포

전주지방검찰청은 20일 출마할 예정인 조합장 후보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와 관련해 전북지역의 한 축협조합장 당선자 A씨(5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전북도내에서 당선자가 체포된것은 A씨가 처음이다.A씨는 출마 예정인 현직의 B조합장이 여성 간부와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선거 전에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음성 녹음 및 유포의 경위, 당선을 목적으로 음성 녹음파일을 유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 전에 음성 녹음파일을 조합원에게 집중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이 축협의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이에 앞서 B조합장은 선거 직전 "조합장 선거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상대 후보인 A씨 측에서 불법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B조합장은 특히 "A씨 측에서 나와 여성 간부가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했다"며 "이로 인해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B 조합장은 선거에서 A씨에게 102표 차로 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0 23:02

공짜 술 마신 후 술집주인 차로 친 30대 징역 8월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다 차량으로 술집 주인을 친 혐의(사기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3시께 광주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31만원을 내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날아나다가 업주가 뒤쫓아오자 차로 들이받아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같은 해 다른 주점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술값 70여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여주인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로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0 23:02

"지역 실정에 맞는 올바른 판결 도움 되길" 전주지법, 전주 바로알기 행사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19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올해 정기인사를 통해 전입한 판사와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 바로알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법관 제도 폐지와 매년 이뤄지는 전국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법관 당 전주지역 실제 근무기간이 1~4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전주지법 관계자의 설명이다.박세진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는 판사와 직원들이 주중에는 재판업무로, 주말에는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 본거지로의 이동을 반복하면서 개별적으로 전주를 탐방하고 이해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면서 소속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전주 바로알기 행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점진적으로는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