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의 여지 없다"…검찰총장 대국민사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일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 1천700여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화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 너무 크고, 과거의 일이라고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심려끼쳐 드린데 마음속 깊이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제 검찰은 잘못된 낡은 방식과 사고방식을 모두 버리고 문화 개선하는 등 확 바뀔 것"이라며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남아 있을 수없게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권 행사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통제 받게 될 것"이라며 "각오나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화상회의에서 이번 파문으로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제도개선책을 설명하고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체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개혁안에는 비판이 집중돼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외부인사를 통해 합리적으로통제받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9일 한달 보름여 동안의 진상조사 결과와관련 검사들의 징계 권고안,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내놨으며,검찰은 이를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이광재 항소심 집행유예…직무정지 계속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천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검찰 기소독점 통제받는다…오후 2시 개혁안 발표

대검찰청이 11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실추된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강도 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에는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외부의 참여에 의해 합리적으로 통제받는 방안을 비롯해 그동안 검찰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각종 제도개선책이 담길 것으로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오전 11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 1천700여명이 동시에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설명하고서, 오후 2시 화상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혁안을 공개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ㆍ기소권의 남용 비판을 의식해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을 결정할 때 외부인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일반 시민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선 김 총장이 지난달 사법연수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혁안에 그 대안으로 기소대배심제 도입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검찰은 또 검사들이 외부인으로부터 일체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기존의 윤리강령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고, 비위 행위의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거나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왔다.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일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감찰권 강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권한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검찰은 최대한 이를 수용키로 한 상태다. 검찰은 자체 개혁안에 규명위의 건의안을 종합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최악의 위기상황을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14일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차장검사회의를 소집해 개혁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대법 "화물차 운전사도 근로자…산재 인정해야"

운송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화물운송용역(도급)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도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하고매달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S사와 운송용역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숨진 조모 씨의 부인이 "산재보상법상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가 조씨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을 지휘ㆍ감독했으며, 운송에 사용된 화물차가 회사 소유이고 운행비용 대부분을 사측이 부담한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씨는 S사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S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운전용역 계약을 맺었고 조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겉보기에 독립된 사업주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은 S사가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2005년 5월 S사 소유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숨지자, 그의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청구했다. 조씨 부인은 공단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1 23:02

정읍시장 선거 금품 살포 정황 포착

검찰이 6·2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검찰의 이번 수사는 한 시민이 선거운동 기간 정읍시장 선거에 나선 모 후보측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함에 따라 시작됐고 검찰이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10일 정읍선관위는 선거일인 지난 2일 A씨가 정읍시장 선거에 나선 모 후보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전달받았다고 신고해 와 당일 오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A씨가 모 시장 후보 측근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모 시장 후보 측근 2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A씨와 정읍시내 한 모텔에서 만난 장면이 담긴 CCTV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를 교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모 시장 후보 측근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돈의 출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또 금품 살포와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캐내기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11 23:02

'盧 영결식 소란' 백원우 의원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주체가 되는것으로 보호 법익은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이라며 "장의위원이라도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결식은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주한 외교사절과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 중이었는데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해된 법익과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 행위 방식, 노 전 대통령의서거 경위, 이로 인해 백 의원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인식이나 법 감정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당시 이명박대통령에게 했던 사과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의 장의위원이던 백 의원은 작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0 23:02

검사 스폰서 의혹 '사실로'

두 달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검사 스폰서의혹'이 9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 발표로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개혁논의가 가속될 전망이다.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제기한 의혹 중 일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부 검사들의 향응·접대, 금품수수와 보고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는 실제로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징계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조직문화 개선과 감찰권 강화 등 비리근절과 기강확립을 위한 개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규명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정씨가 1997년께 부산고검 검사들의 저녁회식 비용을 지불하는 등 2003년까지 2~3회 식사와 술을 접대한 것과 2001~2002년 부산동부지청 검사들에게 2~3회, 2001년 창원지검 검사들에게 향응 접대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또 의혹의 핵심으로 거명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에게 2003~2004년 수차례 식사와 술을 제공했고, 2009년 3월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에게 접대를 하며 현금 100만원을 주고 동석한 모 부장검사에게는 성접대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특히 박 부산지검장은 접대내역 등을 폭로하겠다는 정씨의 진정을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주임검사가 별다른 조치없이 공람종결처리하는 것을 승인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었음도 드러났다.하지만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해왔다는 정씨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정씨는 1984년부터 검사들과 친분을 맺기 시작했으나 사업 실패로 상당기간 관계가 단절됐다가 2000년경부터 교류를 재개했고, 이후 2009년 2월까지 다시 4년 정도 공백이 있는 등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다는 것이다.또 정씨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50여명의 검사들도 정씨와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성접대 역시 부장검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접대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는 게 규명위의 결론이다.특히 정씨는 검사들이 먼저 접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오히려 정씨가 먼저 검사들에게 연락해 접대를 제안한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규명위는 4월23일 구성된 이후 48일간 현직 검사 71명과 전직 검사 30명 등 모두 160여명을 조사했다.하지만 대부분 의혹이 5∼26년전에 일어난 일이라 관련자의 기억이 흐릿하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합의 이후 대질조사에 불응하는 제보자 정씨를 설득하지 못해 일부 의혹을 확인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겼다.규명위는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을 비롯한 관련 검사 10명을 징계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7명은 인사조치하고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하지만 이 같은 징계가 향응접대 파문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 기대에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10 23:02

보람상조 "횡령 인정 못 하지만 사업구조 바꿀 것"

사주 일가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보람상조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영업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사주 일가가 특수 관계인을 동원해 보람상조 그룹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법정공방이 본격화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보람상조 측변호인은 "최철홍 회장이 85년 장례업을 시작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라면서 "고객의 미수 납입금을 개인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에서 편의상 거둬 영업 회사와 나눈 것뿐인데 이를 횡령으로 보는 것은부당하다."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고객은 영업회사에서 모집했지만, 최 회장 개인 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계약에 따른 분배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문제일 뿐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보람상조 측은 "현재 적자인 회사도 2015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 현재자산이 1천15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회원 전체가 해지한다 하더라도 해지금 700억원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서 "이를 보증하기 위해 최 회장 개인 소유의 140억원대 토지를 이미 법인에 증여했고, 부산의 한 호텔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영업회사와 개인 사업장과의 이익금 배분도 25대 75에서 32대 68로 바꾸고, 미수 납입금 회수 방법도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일가가 보람상조 그룹의 14개 회사 가운데 9개 회사로부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했으며 이때문에 관련 회사의 누적적자만 1천억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례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 담당 계열사의 적자는늘어나고 최 회장의 개인 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의 수익은 증가하는 계약구조로 돼있다."라면서 "이는 최 회장과 부인 김모씨, 형인 최모(61) 부회장 등 특수 관계자가 대표 또는 주주로 있는 사업구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를 통해 가능한 8월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9 23:02

검찰, 여중생 성폭행ㆍ살인 김길태 사형구형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그러나 김은 법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구형에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지검은 9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비난에 대해서는 반항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데다 특히 여성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재범의가능성이 높다. "라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9 23:02

군산 민주당 금품 살포설 수사 본격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군산경찰서가 6.2 지방 선거 기간 잠시 미뤄온 수사를 재개하면서 지역 정가가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상무위원에게 금품을살포한 의혹을 받은 윤모씨와 아내, 친지 등 10여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비례대표 선출 직후 지역 정가에 금품 살포설이 나돌자관련자의 통화내용 등을 조사하며 1차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금품 살포설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는 수사인력을 증원해 돈의 출처와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압수수색은 경선 전후로 뭉칫돈이 오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계좌추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치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태도다. 앞서 지난 4월 22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윤모씨가 선거인단 상무위원 수십 명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8 23:02

전주지검, 6·2 지선 당선자 5명 수사중

6·2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다.전국적으로 이번 선거과정에서의 불·탈법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당선자는 136명에 달하고, 전주지검에서도 당선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지검 군산·정읍·남원지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서 한 달 내에 처리키로 했으며, 법원도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기로 해 연말을 전후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발생한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당선자 5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 당선자는 자치단체장 3명과 기초의원 2명이며, 이 중 기초의원 1명은 기소를 한 상태다.검찰은 통합공무원노조가 고발한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재선에 성공한 김완주 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김 지사가 국회의원, 도의원, 향우회 관련, 일반인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23건, 429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또 민주당 완주군수 공천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반전화 착신 의혹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휴면 중인 일반전화 회선 2000개가 구입돼 휴대전화 30개로 착신됐으며 검찰은 현재 도주 중인 안모씨(51)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검찰은 또 강완묵 임실군수 당선자가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진행된 경선에서 배심원단 30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당부하는 불법 모임을 개최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또 광역의원 전주 제2선거구 김광수 도의원 당선자도 전주시 환경미화원들로부터 4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특정 정치인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진안군 기초의원 이부용 당선자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07 23:02

'검사 스폰서 의혹' 조사결과 9일 발표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건설업자 정모(52)씨의 대질조사 거부로 추가적인 의혹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9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검사장급 인사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중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3일 오후 6차회의가 끝나고서 브리핑을 통해 "9일 7차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조사결과와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 등을종합해 발표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4 23:02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규정 합헌"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정원제를 규정한 사법시험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적정한 법조인 수 유지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법시험관리위원회·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또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 역시 합격선·난이도 조정여부에 따라 합격자 수가 제한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원제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정원제 자체로 어떠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 등은 절대평가제로 선발하는 공인회계사·변리사 시험 응시자와 차별을 주장하지만, 변호사 등 법조인과 공인회계사·변리사는 업무양상과 국민의 신체·재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므로 평등권 침해의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4 23:02

선거사범 재판 신속히 처리…1·2심 각각 2개월내 마무리

62지방선거에서 금품 살포와 흑색비방, 폭력 등 불법을 저지른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2개월 내에 신속히 마무리 된다.대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이 모여 62지방선거 사범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1주일에 두 차례 개정하고 1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 개정하는 등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또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감경 판결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03 23:02

선거범죄 수사 신속처리…재판 2개월내 종료

4년간 지방.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풀뿌리 일꾼'을 뽑는 제5회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2일 실시된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당선자의 신분상 불안정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ㆍ분쟁을 가급적 빨리 해소해 공직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사회화합과 정국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엄정하게 대처하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57개 검찰청에 꾸려진 선거사범 전담반을 6개월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지속하는 연말까지 가동하면서 수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1ㆍ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당선이 유효하게 형을 깎아준다는 '봐주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때보다 뜨거운 쟁점대결이 펼쳐졌지만 선거범죄는 지난번의 52% 수준으로 줄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1천634명(구속 65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280명이 기소되고 15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적발된 선거범죄는 물품ㆍ향응 제공 등 돈선거가 542명으로 가장 많고,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선거 159명, 불법선전 133명 등의 순이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입건자가 3천132명(구속 212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선거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치러진 것은 천안함 사태와 세종시 문제 등의 정치적 이슈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와 선거범죄에 대한 조기대응도 불법선거를 억제하는데 크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6.02 23:02

선관위 직원 폭행 전 군의원 등 2명 구속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순창지역 전 군의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31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 순창군의원 양모씨(50)와 양씨의 지지자 나모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양씨의 지지자 이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모 식당 부근에서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선관위 사무과장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데 이어, 이를 제지하던 선관위 직원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62지방선거 관련 도의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서 낙선했으며,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6.01 23:02

일제고사 거부 교장…항소심서도 또 패소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당한 장수중 김인봉 교장이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부는 지난 28일 장수중 김 교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교장은 지난 2008년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때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 도교육청이 이를 문제삼아 징계를 내리자 지난해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며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31 23:02

檢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해군 장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신상철 위원을 28일 오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신 위원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 좌초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관련 자료를 받았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 위원은 지난 3월 모 언론에서공개한 해군의 작전지도 사진에 '최초 좌초'라는 문구가 적힌 점 등을 이유로 천안함은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작전지도에 '최초 좌초'라고 표기한 일이 없다는 해군 측의 주장에 따라당시 군 당국으로부터 이 지도를 활용한 브리핑을 들었던 희생자 유족 1명을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좌초설 배경에 대해 기초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신 위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피격되지도 않았는데피격됐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다. 조사위원으로서 좌초와 폭발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폭발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숨기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해 김태영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도 소환조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28 23:02

조례 개정 청탁과 함께 돈 받은 전주시의원 2명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업자로부터 조례 개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정우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정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고 조례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전주시의원 김창길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씨는 도심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된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정씨로부터 조례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28 23:02

"배아는 기본권 주체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착상되지 않은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배아의 연구목적 이용을 허용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남모 씨 부부가 만든 배아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임신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남씨 부부가 낸 헌법소원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착상되지 않은 배아와 독립된 인간 사이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어렵다"며 "착상되지 않은 배아를 기본권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신할 목적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배아를 만든 남씨 부부와 윤리학자, 법학자,의사 등 11명과 남씨 부부가 만든 배아는 일정한 조건하에 배아를 연구대상으로 할수 있도록 허용한 생명윤리법 규정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5년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5.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