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자금추적 결과 증거신청

검찰은 26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금추적 결과를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정황을 뒷받침하는자료로 대한통운 서울지사 자금이 10만원권 수표 99장으로 지급된 자금추적 결과를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은행거래 기록에 나타난 사실 관계에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찬성할 수 없다며 증거채택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한 전 총리의 수뢰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에따라 다음달 4일 다시 한번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한차례 혹은 특정 기간에 매일 재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한 전 총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유력한 상태"라며 신속한 재판을하되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 내사 기록 공개를 요구한데 대해 "재판과 무관하고 공개하면 곽 전 사장의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거나사생활 또는 대한통운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제대로 내사했고 문제가 없다면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생활이나 비밀이 문제 된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 설명해야지전체를 비공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장은 "자꾸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싫다"며 기록이 재판의 참고자료로활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왜 했는지가 중요 쟁점이고 검찰이 진술 동기의 순수성을 입증하려면 변호인이 제기한 의혹을 풀 필요가 있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아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체 판단을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26 23:02

전교조 시국선언 또 '무죄'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전북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반면 이달 4일과 11일 인천과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게는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면서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던 사법 신뢰성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국한돼야 하는데 작년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간은 본래 정치적 존재로서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성을 띤다"며"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들의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부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운데 미신고 집회를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지부장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점은 환영하지만 표현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부분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법원의 무죄판단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며 "현행 법제도에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25 23:02

헌재 "사형제도 합헌" 결정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이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25 23:02

檢 교육비리 '전방위ㆍ초고강도' 수사한다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교육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작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높은 근절 주문으로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백년하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교육계 비리의 해묵은 뿌리를 근본적으로 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의 차원으로 해석되는 만큼 올한해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성역없이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비리의 몸통을 정면으로 겨눌 전망이다. 전국 교육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대검찰청 중수부 관계자는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교육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전국적으로 지행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이 교육비리를 조준하고 나선 것은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구조적ㆍ고질적 부패 범죄에 대한 철저 단속' 지시를 내려 보냈고, 김 총장도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검찰은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을 밝혀내고 교비를 횡령하거나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계 인사들을 적발하는 등 불과 두달 만에 모두 17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연중 수사로 교육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채 온갖 비리의 복마전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교육계가올해 전례없이 엄혹한 사정한파에 시달릴 것임을 예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교육계 비리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나온다. 교육계 수사는 연중무휴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수사대상으로 정한 분야만 해도 ▲교육예산 편성ㆍ집행 또는 교비 집행 관련 비리 ▲기자재ㆍ급식 납품과 시설공사 관련 비리 ▲교수ㆍ교직원 채용 또는 승진비리 ▲대학 연구비 관련 비리 ▲사학재단 설립ㆍ운영 관련 비리 ▲대학 입학이나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 교육계에서 가능한 모든 비리를 망라한다. 그러나 워낙 뿌리가 깊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비리의 특성상 자칫 '꼬리자르기' 식의 덫에 걸려들기 쉬운데다,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해 '용두사미'로 막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검찰로서는 더욱 철저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2008년 서울서부지검이 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130명 이상의계좌를 추적해놓고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광주지검에서도 2006년 광주시교육청 비자금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가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다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근절하겠다"며 강력한 자정 움직임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계 비리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과거 어느때보다 우호적인 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은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할 필요충분조건이 두루 갖춰진 상황"이라며 "앞만 보고 수사에 매진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실을 내놓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사회의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로 지목돼온 교육비리가 검찰의초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적나라한 뿌리를 드러내면서 올해가 교육계 환골탈태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25 23:02

헌재 '사형제 존폐' 오후 선고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연기했으며, 이번에도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작년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일반인의 헌법소원 청구는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두번째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25 23:02

"시민정서 이유로 건축협의 거부하면 안돼"

공용건축물 건축을 위한 국가의 협의 요청을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정서 등 법규정 이외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순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4일 국방부가 공군 전투비행단 기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건축협의를 요청했다가 거부된 것과 관련해 건축법 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이 같은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국방부의 협의요청에 대해 대구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범시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이 주변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권자는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은 공용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공용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허가권자에게 협의요청을 한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한다면 허가권자는 당연히 협의해 줄 의무가있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24 23:02

헌재 '사형제 존폐' 25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존폐 결정을 오는 25일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연기됐으며, 이번에도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작년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사형제의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두번째다.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있어, 이번에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된다.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24 23:02

검찰, 선거기간에도 사정수사 중단 안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9일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엄정한 사정수사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권력형비리, 사이비언론사범, 지역토착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되선거와 관련해 악용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속적인 수사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척결의지를 내비친 '숨은비리'와 '신종부패'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검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차단하기 위해 사정수사를 늦추거나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국부유출 범죄를 비롯해 국가 예산 관련 범죄, 방위사업관련 범죄, 교육비리 등 주요 표적 범죄별로 대응전략도 논의했다. 김홍일 중수부장은 "이제는 검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일선 검찰의 사정수사를 독려했다. 이날 회의는 중수부 수뇌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8개 지검의 특수부장과 특수전담 부장검사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전국특수부장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이날 회의는 작년 10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19 23:02

전주지검·범죄예방협, 다문화가정 1대 1 결연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해은)과 범죄예방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광호)가 찾아가는 수호천사운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펼친다.국제결혼이 늘어나 다문화가정과 그 구성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검과 범방의 역량을 모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이같은 노력의 첫 발걸음이 18일 전주노블레스웨딩홀에서 시작된다. 범방위원 1명이 한 다문화가정과 1대 1 결연을 맺는 등 모두 15명의 범방위원이 다문화가정 15세대 62명과 결연식을 맺는 것이다. 결연 뒤 범방위원들은 주거환경개선 지원, 탁아보호시설공사 지원,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과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송해은 검사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8 23:02

국보법 위반 혐의 김형근 전 교사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51)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인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ㆍ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2008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8 23:02

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前교사 '무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전북군산 동고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17 23:02

공금횡령 전 완주군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군의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완주군의회 전 의장 서제일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 지도층인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횡령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서씨는 2008년 3월 군의회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5월 군의회 사무국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6 23:02

법무부, 미국식 영주권제 도입 검토

법무부는 자국 내 외국인에게 다양한 유형으로영구적인 거주 권리를 부여하는 미국식 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국식 영주권 제도를 거론한바 있다.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려대 이희정 교수팀에게 미국식 영주권 제도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겨 '다문화 사회의 통합증진 방안으로서의 영주권 제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아 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수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들의 영주권 관련 정책과 법제도는 선진국에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태다. 이 교수팀은 "앞으로 이민 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거주, 영주, 국적 취득에이르는 과정을 규율하는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기준을 정립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민 국가이자 다인종ㆍ다문화 사회의 전통이 강한 곳이어서 이 나라의영주권 제도와 이민 정책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가족을 통한 이민, 취업이나 고용을 위한 이민, 투자를 통한 이민, 추첨식 로또를 통한 이민, 난민이나 망명자에 대한 이민 등 다양한 방식의 영주권 유형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12 23:02

뇌물수수 혐의 전주시의원 2명, 항소심 모두 기각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1일 시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정우성(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김창길(44)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정씨 등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 정씨는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정씨는 2008년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로부터 "시 조례를 변경시켜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정씨에게 500만원을 받았다 이틀 만에 되돌려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씨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2 23:02

유통기한 지난 원료사용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식품 규정 등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를 하지 않은 한과류 업체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 자치단체와 함께 벌인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는 도내 13곳, 전국적으로는 324곳에 달했다.점검결과 도내는 무표시제품을 사용한 삼천민속한과(찹쌀한과), 유통기관 경과제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김옥림폐백(제사음식)과 부안수협(멸치액젓), 지워지는 수성잉크를 사용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OMC농원(홍삼), 자가품질검사 모든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부귀종합식품(유과세트), 한국인삼(홍삼액), 참깨랑들깨랑(들기름), 내고향한과(유과), 냉장보관 상태와 식품용기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모몸베이커리 등이 적발됐다. 또 생산 및 작업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정일품 떡전문점, 공동반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완주로컬푸드, 고창 한과 등도 단속됐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 판매업체 4046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1 23:02

특정 정치인 후원금 모금 의혹…익산 학교법인 수사

속보= 익산 지역 한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독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또 지난해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서도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현역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낼 것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9일 익산 A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직원들의 3년 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의뢰했다.이 학교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12월 중 교직원회의에서 H 교감이 교직원들에게 세제 혜택도 볼 겸 같은 법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 국회의원(당시 열린우리당)에게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낼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경찰은 이 학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 법인 산하 나머지 4개 학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10일 익명을 요구한 같은 법인 산하 한 학교의 현직 교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이 교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낼 것을 압박했다고 본보에 밝혀왔다.그는 직원 조회 시간에 교장이 "우리 학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고자 한다. 건립금은 일부 도움을 받아 추진하려 한다. 그러려면 경기도 모 국회의원(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답례를 하면 좋겠다. 후원금 안내 용지는 교감 책상 위에 있으니 신청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이 학교 교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교감은 "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행 정치자금법 제33조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준희
2010.02.11 23:02

검사실 방화 전직 경찰관 징역 5년 선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0일 전주지검 청사에 침입해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44.경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판에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5분에서 2시 30분 사이 전주지검 신관 2층 H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지난해 2월7일 전주지검 3층 H검사실 생수통 물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된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게 됐다.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H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11 23:02

[6·2 지방선거] 임실 기초의원 입지자, 음식물 제공혐의로 고발

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삼봉)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9일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지난 8일 선거구 관내 10개마을을 순회 방문해 마을이장과 노인회장 등 10여명에게 각각 2∼5kg씩 총 13만원상당의 전어를 제공,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처장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부녀회·자모회·산악회 기타 소규모 자생단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면담해 개정된 과태료부과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신고나 제보를 적극 유도내 나가겠다"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위병기
2010.02.10 23:02

미국산쇠고기 수입업체, PD수첩에 민사도 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보도를 한 PD수첩 등을 상대로 낸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난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졌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와 ㈜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화방송,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은 또 이 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씨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기각했다.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원고는 PD수첩 방송 이후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송 후 곧바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들은 PD수첩으로 인해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가 연기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정책을 정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책 정정이나 연기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보도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다소 허위·과장이 있다고해서 PD수첩이 불법적으로 원고들의 영업 피해를 조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배우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지만 원고가 판매하는 쇠고기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홈피에 글을 올린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5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했다.미인도와 오감도, 정승필 실종사건 등에 출연한 인기 배우인 김씨는 2008년 5월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에이미트는 김씨와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10 23:02

"최진실 모델품위 손상, 광고주에 배상책임"

서울고법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 건축업체인 S사가 고(故) 최진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소송을 이어받은 두 자녀가 옛 소속사와 연대해 S사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S사와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책임을 50％ 감면하고, S사에서 최씨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S사는 2004년 3월 최씨에게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최씨가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 S사의 이미지를 해치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그가 2004년 8월2일 당시 남편 조성민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고, 이에 S사는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자료 등 30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는 소속사와 연대해 모델료 2억5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최씨가 폭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어 스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인터뷰는 조씨의 주장을 반박ㆍ해명하려고 한 것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고주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광고계약을 하는 것은 이들의 신뢰와 명성 등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라며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비록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일로 이미지가 손상될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가능한 이를 줄일 의무가 있는데 언론이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는 등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손상해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