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가닥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한 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이어 각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는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특위 관계자는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께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위는 또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했다.특위는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했지만 당시에는 위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해서 45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아직 법무부의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19 23:02

간통죄 폐지 가닥…사형제는 존치키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한 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 이어 각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는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께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했지만 당시에는 위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해서 4∼5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아직 법무부의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통죄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의헌결정 정족수(6명) 미달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나는 등 1990년 이후 4차례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일뿐더러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형법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사회적 난제로 꼽혀온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사형제를 적용할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9월 출범했으며,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18 23:02

계좌추적 영장 사본 당사자에 건넨 신협 직원 무죄 선고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17일 순창군 마을 하수처리사업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계좌 추적 수사영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넘겨 준 혐의(은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창의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 김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해 10월 29일께 순창군의 한 신협 사무실에서 전주지검이 요청한 당시 군 환경관리사업소 소장 박모씨(49)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18 23:02

흉악 범죄자 보호감호…가이드라인 잠정 확정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자들에 한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적용할 대상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해 현재 세부요건을 논의 중이다.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자에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절도 또한 중범죄인 강도로 쉽게 돌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죄에 포함하고, 폭력도 상습성과 죄질 등 범죄의 특성을 따져 사안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사실상 5대 범죄 모두 보호감호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법무부는 조만간 형법 개정을 위해 구성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시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다만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만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형기 합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18 23:02

기소중지 성범죄자 도내 9명…"조속 검거"여론 비등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신원이 파악됐지만 기소중지된 채로 거리를 활보하는 피의자들이 도내에만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경찰이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자들을 조속히 검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자는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이 각각 1명, 성폭력 3명,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2명 등 모두 9명이다.이들은 모두 성폭행 범죄 사실이 들통나 신원이 밝혀졌지만 잠적, 소재불명 등으로 신병파악이 어려워 경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해 놓은 상태다. 명확한 성범죄자가 검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건수는 643건이며 이 중 형법상 강간 기소중지 건수는 215건에 달하고 있다. 최소 200명의 강간 기소중지자가 버젓이 우리 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은 1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각 과·계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17 23:02

[6·2 지방선거] 검찰, 도청 일부 사무실 압수수색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전북도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은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도청 공보과장실을 압수수색, 행사비 집행 내역과 금전출납장부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해 갔다.검찰은 김완주 지사가 도지사 재선을 위한 출마선언에 나선 지난 8일, 도청 강모 공보과장이 여직원을 통해 전국지 전북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각각 20만원씩이 든 봉투 10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봉투를 받은 기자들은 당일 또는 이틀 내에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해당 기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돈의 대가성과 출처 등을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강 공보과장은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동안 전국지 기자들에게 홍보만 부탁하고 소홀하게 대해 미안했다"며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강씨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돼 돈봉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건넨 돈의 출처와 대가성 등을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15 23:02

한명숙 "골프숍서 모자만 들고 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골프채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한 전 총리는 여성부장관 재직시 (곽 전 사장과) 점심식사를 한 뒤 골프숍에서 골프채를 하라고 권하기에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성의로 받겠다'며 모자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말한다"며 곽 전 사장의 기억을 캐물었다. 이에 곽 전 사장은 "그날 한 전 총리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골프숍에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난다. 같이 가서 사준 것은 기억나는데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가지고 갔는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골프숍 전표를 보여주기 전에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것을 기억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전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고답변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곽씨 진술의 취지는 (한 전 총리와) 같이 골프숍에가서 골라서 샀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실들은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과 11일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고가의일제 골프채를 선물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면서 두 사람의 오래된 관계를 뇌물수수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곽 전 사장은 이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던 5만달러 전달 과정에 대한 진술을변경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돈을 한 전 총리 손에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았는지를 묻는 말에 "출입문 근처에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며 "제기억으로는 한 전 총리에게 바로 건네 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이 "어제 법정에서는 의자 위에 놓아두고 나왔다고 증언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곽 전 사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돈의 전달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어떤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어제 진술한 것(의자에 놓았다고 말한 것)이 맞다"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의자에 놓은 것) 맞는 것 같다"고 재차 확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12 23:02

곽영욱 "검찰서는 5만불 의자에 놨다고 안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 조사에서는 법정 증언과 달리 진술했던 것으로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작년 12월10일 곽 전 사장에게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돈을 한 전 총리 손에 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가구위에 놓았는지를 묻는 말에 "출입문 근처에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어디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며 "제 기억으로는 한 전 총리에게바로 건네 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은 "어제 법정에서는 의자 위에 놓아두고 나왔다고 증언했는데 검찰조사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돈의 전달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어떤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어제 진술한 것(의자에 놓았다고 말한 것)이 맞다"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의자에 놓은 것) 맞는 것 같다"고 재차 확인했다. 곽 전 사장은 전날도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마친 뒤 식당 의자에 5만달러를 두고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오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수차례 바꿨다. 그는 검찰의 증인신문 때에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한 전 총리가 참석자모두에게 곽영욱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이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묻자 곽 전 사장은 "검찰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모두에게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돼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다시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12 23:02

김형오 국회의장 "성폭행범 검거 최선을"

김형오 국회의장은 9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과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 의장은 이날 강 청장에게 "부산 성폭행 살해 사건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범인 검거 및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또 "범인이 부산 밖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국적 공조 수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범인얼굴 전단 배포 등을 통해 국민의 협조를 얻는 방안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이 청장에게는 "어려울수록 굳건한 마음으로 범인 검거에 나서 달라"며 "특히 부산 인근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물샐틈 없는 검거망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10.03.10 23:0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ㆍ아동 전담 부장검사와 검사, 공판부장검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를 조기 검거하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각급 검찰청의 강력전담검사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고 성폭력 전담검사가 협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키로 했다.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협의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동종 전과와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아동 대상 범죄수사 전문화 등 중점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방안과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호천사운동'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 보호'란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당초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검거와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ㆍ감독 강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자유토론 과정에서는 전자감독 확대, 보호관찰 강화, 신상공개 대상 확대, 가석방 배제 등 상습 강력사범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DNA 신원확인법 활용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됐다. 검찰은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발찌 확대가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이라는 의견과 법리상 보안처분에 불과해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다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확대요건 등 세부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09 23:02

檢 '성폭력 수사' 피해자 중심으로 바꾼다

대검찰청은 9일 성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성범죄 수사 방식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성폭력 전담 검사 회의를 연다. '피해자 중심 성폭력 수사 패러다임 정립'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오전10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 전담 검사와 부장검사, 공판부장검사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성폭력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ㆍ감독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유토론 과정에서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치료감호 강화, 가석방 배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09 23:02

강희락 "일반 폭력시위에도 손해배상 소송"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에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행사 주체는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8일 연합뉴스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폭력 시위에 형사적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대응도 강화해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사회적 이목을 끄는 노동ㆍ시국 관련 대규모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제는 일반집회 및 시위 현장에도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작년에도 폭력시위가 45건이나 발생해 경찰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용산참사 현장 경찰버스 방화, 화물연대의 대전집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등 단 3건에 그쳤다. 강 청장은 "불법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며 "경찰의 손해를 어떻게 계량화해서 청구할수 있을지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작년에 민주노총과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는데 최근민노총이 '폭력시위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 민사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증명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부산에서 실종됐다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사건과 관련, "어제 현장에 다녀왔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며 "아동 성범죄자뿐 아니라모든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인 5월23일을 앞두고 각종 추모 행사를 허용하되 불법 폭력이나 정치 활동으로 변질되면 즉각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순수한 추모 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반정부 활동을 하거나 특정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정치활동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예방 등을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6월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에 대해서는 "월드컵은 문화행사이고 국민적합의가 형성된 축제다. 도심 교통이 막히고 사람이 넘쳐나는 것을 즐기려는 사람도많을 것"이라며 최대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청장은 또 남은 임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자체 정화작업을 꼽았다. 작년 3월 취임 이후 2008년에 비해 67%나 늘어난 324명을 퇴출시키는 고강도사정을 펼쳤지만, 최근 금괴 밀수나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경찰의 비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 청장은 "비위가 적발된 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이 기회에 물갈이를 하려는"이라며 "경찰관이 되려는 우수 인력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08 23:02

한명숙 前총리 오후 2시 법정 출석

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6) 전총리가 8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법원청사 서관 311호 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한 전 총리가직접 출석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과 그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응모한경위 및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된 점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한 첫 공식 발언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6월2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일주일에 2∼3회 집중심리를 거쳐 다음 달 9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에는 총리공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증이, 26일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과 다양한 정황증거를 통해 수뢰 혐의를 입증하는데주력하는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결백하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법정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식당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08 23:02

대법 "무가지도 뭉터기로 가져가면 절도"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문가판대의무료 신문을 뭉터기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광고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해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볼 때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월 생활정보지 발행사인 M사가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경기 부천시원미동의 신문가판대에 비치한 부천신문 25부, 약 3만5천원어치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05 23:02

전국 법원장 무주서 간담회

전국 법원장들이 4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이날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1·2심의 소통을 위한 고법-지법 합동연구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고법 단위에서 관내 지법과 합동으로 연구회를 구성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이는 1·2심 간에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것이 판단기준 등을 둘러싼 소통이 부족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법원장들은 단독판사를 대신해 중요사건을 다룰 재정합의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장판사급 단독판사가 없는 소규모 법원은 일반 합의부 부장판사를 배치하고, 대법원 판례 변경이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필요한 사건 등도 재정합의 대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의 준비상황과 추진 일정 등도 점검하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등 여러 현안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손용근 사법연수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 법원장급 29명 전원과 강일원 기획조정실장, 임시규 사법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만찬에 참석해 법원장들을 격려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05 23:02

법원서 무죄판결 받은 뇌물수수 파면 경찰관 행정소송 제기

경찰서 구내식당 허가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파면됐던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김제경찰서에 근무하던 이모 전 경위는 지난 2006년 경찰서가 발주한 구내식당 사용수익 허가 입찰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에게 2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고 입찰 정보를 알려 준 혐의가 내부 감찰을 통해 드러나 지난해 1월 직위해제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경찰조사에서 이 전 경위는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뇌물수수는 불기소했고, 입찰방해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 전 경위는 전주지방법원에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오는 16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이 부당하다는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3.05 23:02

법원, 한명숙 재판 집중심리…4월9일 선고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다음 달 9일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8일부터 매주 2∼3차례 재판을 진행해 다음 달 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박남춘 전 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 등 3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5만 달러 수수 여부와 직무관련성, 골프채 수수 여부,한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관계 등을 주제별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규명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이달 22일 실시키로 했다.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의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에 대한 열람 및 검증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해당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가운데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총리가 기소될 때 뇌물을 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04 23:02

진안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

도내 한 사찰의 승려가 지난해 10월 치러진 대한불교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 문제를 제기, 현 총무원장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진안군 마령면에 위치한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총무원장(자승스님)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2일 제기했다.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은 소장에서"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992년에 실시된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면서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승적을 변조했다"면서"게다가 동화사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총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조된 후보등록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자승 스님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총무원장 선거를 앞 둔 지난해 10월초에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단내 심판기구인 법규위원회에 따라 최초 기재사항이 잘못임을 확인하고 바로 잡았던 문제"라며 "사회법에 제소한 금당사 주지스님에 대해서는 자체 법규에 따라 내부 징계는 물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10.03.04 23:02

이메일 압수ㆍ수색ㆍ검증기록 5년간 보존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한 기록을 5년간 보존토톡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송ㆍ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 집행 사건 등에서 수사 또는 내사 대상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ㆍ통보할 때 지켜야 할 내용과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은 전화, 전자우편(이메일ㆍ메신저 등),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 유ㆍ무선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은 지침에서 이메일 압수ㆍ수색ㆍ검증 기록과 함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기록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침은 아울러 각 검찰청이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업무와 이메일 등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을 지정해 운용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이 워낙 자주 바뀐 탓에 각 검찰청에서통일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세부 절차를 규정한 예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02 23:02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 '합헌'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한 것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인천시 교육위원인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이나 용도를 떠나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명함 배부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한정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를 허용해도 조기과열, 혼탁선거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7월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 관내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등에게 명함 배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3.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