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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설명 부족땐 병원 책임"

수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이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임형태)은 2일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뒤 의료과실로 휴유증이 생겼다며 김모씨(63)가 도내 한 병원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임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술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2007년 7월 18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기자 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5.03 23:02

의붓딸 상습 성폭행혐의 60대 징역8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수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씨(6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했다 낙태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30 23:02

의붓딸 상습 성폭행 60대 징역 8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61)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낙태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199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A씨의 딸(27)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9 23:02

'이승만 명예훼손' 서울1945 제작진 무죄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고(故)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불구속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윤모 PD와 이모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PD와 이 작가는 드라마 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서울 1945'는 해방 전후 한국 현대사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좌우익 젊은이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로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9 23:02

대법 "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삼성전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정보통신 분야의 원가 절감을 위해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2003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인하했다. 또 2003년 4월 휴대전화 단종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폐기처리하며 납품대금 4억2천654만원 가운데 8천254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자 공정위가2008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9 23:02

장례식서 문상객 폭행…30대에 징역 1년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28일 장례식장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중 다른 문상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최판사는 판결문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중 다른 문상객에게 '건방지다'며 둔기 등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장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4시께 전주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A씨(27)와 카드놀이를 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9 23:02

'검사 스폰서 의혹' 조사 초기부터 차질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부산구치소와 MBC 'PD수첩'에 검사들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정모(52)씨변호인 측에 따르면 27일 예정했던 진상조사단과 정씨와의 첫 대면조사는 조사 장소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단은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부산고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치소에서 받겠다고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또 오는 30일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준비를 이유로 당장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조사단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변론을 받은 재판이 많아 오늘도 진상조사단과의 대면조사는 힘들 것 같다"며 "향후 조사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의 정씨 대면조사는 28일도 어렵고 빠르면 29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폭로자 정씨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면서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소환 조사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씨에 대한 조사가 세밀하게 먼저 이뤄져야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씨는 검찰 접대 폭로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자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씨가 진상조사단의 첫 대면조사를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고, 대응논리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8 23:02

김진억 전 군수·김학관 전 의장 징역형 구형

임실군 승진인사 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김진억 전 군수와 김학관 전 의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전주지검은 27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하고,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 정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씨(6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군수는 또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000만원을 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8 23:02

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멈춰야"…가처분 재인용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한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정 이유에 따라 이번 신청도인용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게서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법원은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7 23:02

'검사 스폰서' 주장 정씨 "구치소 생활 어렵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단축으로 구치소에재수용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27일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정씨는 구치소 생활에 대해 묻는 판사의 질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면 본인 심문은 물론 경찰청에 승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조회 요청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이미 재판을 상당 부분 진행했고,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다증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은 아니다"며 본인 심문만 허락했다. 이어 법원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수술 일정 등 치료를 위해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4차 공판을 이달 30일로 잡았다. 정씨는 사건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대부업자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고 총경승진 로비 명목으로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7 23:02

한명숙 항소심 '시동'…부패전담부 배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27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이 병합되면 전문사건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전담부에서 다룰 사건으로 분류한 뒤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고 나서 한 전총리가 뒤늦게 기소돼 곽 전 총리를 횡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뇌물 사건의 재판을배당받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 사건 및 이와 병합된 한전 총리 사건의 증거기록과 재판기록 약 1만쪽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고 항소이유서나 답변서 제출에 걸리는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첫 공판은 지방선거일인 6월2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7 23:02

'촛불진압 피해' 여대생에 국가 9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여대생이모씨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전경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씨는 2008년 6월1일 오전 2시30분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전경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차로 "국가가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이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00만원으로 줄였고 이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7 23:02

교복공동구매 대금 횡령 30대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26일 교복공동구매 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한 중학교 전 교복공동구매위원장 A씨(3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판사는 "A씨는 교복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금 받은 교복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 동안 전주의 한 중학교 교복공동구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부모위원회로부터 받은 교복대금 6900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7 23:02

제47회 법의날 기념행사 "법 질서·법치 확립 서둘러야"

제47회 법의날인 25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해은)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심병연)가 법의날 기념행사를 열고 법질서 및 법치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오전 10시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의날 기념행사에는 박삼봉 전주지방법원장, 김재수 전북지방법무사회 부회장, 김광호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장, 홍종길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송해은 전주지검 검사장이 대독한 식사를 통해 천안함 사고 희생장병의 애도를 빌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 법질서와 법치의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삼봉 전주지방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법은 꾸준히 새로워져야 하지만, 영구불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부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신속한 재판 및 능률적인 사법업무 처리는 물론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변호사, 법무사, 범죄예방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등 15명에게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감사패가 증정됐고, 유공 경찰관 및 법무유관기관 공무원 등 10명에게 검사장 표창장, 2명에게 변호사회장 표창장이 각각 수여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6 23:02

軍사업관련 수뢰혐의 예비역 육군 준장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25일 육군본부가 시행한 '행정정보 DB구축사업'과 관련해 수주 청탁과 함께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예비역 육군 준장 정모씨(54)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씨(49)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육군본부 소속 예비역 소령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 군무원 B씨(49)를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육군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씨로부터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브로커 이씨는 사업 수주업체로부터 1억65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정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행정정보DB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 규모이며, 검찰은 사업 수주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월부터 군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6 23:02

[6·2 지방선거] 김제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검찰에 고발

6·2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제시장 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파장이 예상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김제시장 선거와 관련, A예비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불법 조직활동비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씨의 친척이 주도하는 자원봉사조직 등이 선거를 위한 사조직으로 보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16일 김제시내 한 복지관에서 조직원 C씨를 만나 A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며 활동 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3월 4일에는 조직책 D씨에게 청년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직 결성을 지시,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또 B씨 친척이 주도하는 김제지역의 자원봉사조직과 모 연구소 등이 A예비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사조직으로 보여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기타 이익의 제공과 제공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 등 사조직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선관위의 고발과 관련, 전주지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검찰의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4.26 23:02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 공식 출범

검사의 향응 및 성접대 논란의 진위를 가릴 진상규명위원회가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을 위촉해 구성을 마무리하고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부산ㆍ경남지역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건설업자의 주장이 공개되고 검찰이 진상규명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대검찰청은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 7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을 겸하는 채동욱 대전고검장과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더하면 위원 수는 총 9명이다. 진상규명위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검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활동 범위와 일정을 결정한 뒤 조사단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검찰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채 고검장과 조 차장검사를 제외한 7명을 바깥에서 영입했다. 대검은 법조와 언론, 여성, 문화, 시민단체를 비롯해 경제 분야에서 두루 위원을 뽑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위원은 김태현 원장과 조희진 차장검사 등 2명으로, 대검 관계자는 "엄정한 잣대로 조사하기 위해 검찰 위원에 조 차장검사를 위촉했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성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성 위원장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협의를 거쳐 나머지 위원을 결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전주지검, 수뢰혐의 육군 준장 등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23일 육군본부가 시행한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예비역 육군 준장 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49)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육군본부 소속예비역 소령 A(45)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전 군무원 B(49.여)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육군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씨로부터 '특정업체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수주 업체인 K사로부터 1억6천500여 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정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 사업비 18억원 규모의 육군본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수주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월부터 군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군검찰도 이씨에게 돈을 받은 현역 대령과 군무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박기준 지검장 "진실은 진상규명위에서.."

건설업자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박 검사장은 23일 '사직의 변'이라는 짤막한 글을 언론에 배포하고 사의 표명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한다"면서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사의 표명 여부를 놓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검찰 조직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사퇴의 변'에서 진상규명위에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해 폭로자인 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데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했다. 박 검사장은 이날 오전 일부 지검 간부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알렸으며, 낮 12시 부장급 이상 간부를 불러 사의 표명을 공식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진위나 잘못을 떠나 책임을 지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 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박기준 지검장, 조사 벽두 사의표명 왜?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검 주변에서는 박 지검장이 조기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조직에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PD수첩에서 방송을 탄 막말과생생한 녹취록이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에서 그는 사실여부를 묻는 PD를 향해 막말과 함께 민.형사상으로 조치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박 지검장이 취재기자를 향해 막말하고 협박한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협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검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또 건설업자 정모(52)씨와 박 지검장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생생하게 방영되면서 박 지검장은 자신의 문제로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점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심적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박 지검장은 통화가 조작됐다고 변명했지만, 지난해 6월과 10월 정씨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천성관씨의 검찰총장 내정소식에 자신의 향후 인사거취에 대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정씨를 향해 "김용철처럼 매장된다"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지검 홈페이지는 21일에는 아예 접속 폭주로 다운 됐고 22일에 500여건 이상의 비난글이 올라 검찰을 질타했다. 특히 PD에게 막말을 한 부분에 대해 비난글로 채워져 있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박 지검장이 좀더 의연하게 대처했다면 이처럼 국민적인 분노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지검장이 겉으로는 이번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기 사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으로는자신의 잘못된 처신과 대처로 검찰 전체가 공분의 대상이 된 점에 큰 부담을 느꼈기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