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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양심(良心) - 장세균

요즈음 사법부가 내린 일련의 판결들로 논쟁이 뜨겁다 .헌법은 법관은 법과 양심(良心)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법관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관의 요새(要塞)이다.그러나 양심이란 문제에 들어가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 너무도 흔히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단어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 대답이 사람마다 각인각색(各人各色)이다. 법에서 양심을 다루는 분야가 '법철학(法哲學)'이다. '법철학'에서는 법이 왜 강제성을 띠는가에 대한 법의 본질을 다룬다.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법철학이 사법고시 시험 과목에서는 오래 전부터 빠졌다.법관은 항상 법의 본질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양심의 문제를 다룬 소설로는 러시아 문호 도스토엡스키가 쓴 '죄(罪)와 벌(罰)'이 있다. 살아있는 형법(刑法)이라 할 정도로, 법학도의 필독서(必讀書)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소설 역시도 고전으로 여겨져 법학도들의 도서목록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이 소설의 주인공인 라스코니코프는 양심이란 원래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 부터 공통적으로 가진것인지, 살아가면서 나중에 얻게 되는지를 고민한다. 양심이 생득적(生得的)이냐 그렇지 않고 후천적(後天的)이냐의 문제이다. 물론 그도 어떤 답을 내린것은 아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양심이란 선(善) 악(惡)을 구별케 하고 도덕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정신의 특별 활동이라고 본다.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바울은 "내가 범사(凡事)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 하는 구절이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맹자(孟子)의 '고자편'에 양심을 다룬것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의 정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양심이라는 단어인 영어의 'Conscience'가 아닌가 한다. 영어의 Conscience는 라틴어 'Conscientia'와 고대 그리스어 'Syneidesi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낱말은 '함께 알다'라는 뜻이다.이 단어를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양심으로 간단히 번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원래의 뜻인 '함께 안다'는것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성향을 동시에 함께 안다는 뜻이다. 요즈음의 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양심에 대한 보다 깊은 천착(穿鑿)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장세균 논설위원

법원·검찰
장세균
2010.01.25 23:02

檢 '장기전 모드' 전환…법리공방 지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무죄 판결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법원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이 '장기전모드'로 전환했다. 법원에 대한 정면대응을 가급적 자제하는 동시에 무리한 실력행사에 나선 보수단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쌍방분쟁의 당사자에서 심판관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곪을대로 곪은 법원과의 갈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도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민감한 시국사건 판결이 잇따라 예고도 있어 검찰은 법원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면서 불안한 동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2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후 법원 판결과관련해 일부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대해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며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 공안부는 관할 검찰청에 불법ㆍ폭력 시위나 행위에 철저한 수사로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경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을투척한 사건과 대법원 앞 사법부 규탄 집회 시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법원과 날선 공방을 벌여온 검찰이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비판하는 보수단체들의과격시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사법갈등이 자칫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사회혼란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것이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회적 긴장관계가심화될 경우 검찰이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법원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검찰이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악화일로였던 사법갈등 사태는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전국 검사가 참여하는 첫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원과의 갈등 등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검찰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갔으면 한다"며 전열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 총장은 "지난주 이번주 복잡하지만 바르게 반듯하게 가자. 올해 기운이 검찰쪽에 있다"며 법원과의 갈등국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화두를 던짐으로써 진중하고 의연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출근길에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와 자신의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외압에 굴복하지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판결이나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동안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대법원은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계란투척과 관련해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법조계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회적 이념대입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사법갈등 사태는 당분간 '불안정한 잠복기' 속에서 장기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지만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어 휘발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2 23:02

성 범죄자 중형 선고 잇따라

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1일 여자 아이를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던 여아(4)를 성추행하고 16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이웃집에 사는 여고생(16)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2 23:02

교복 공동구매금 빼돌린 40대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는 21일 교복 공동구매 자금을 빼돌려 착복한 혐의(횡령)로 전주 W중학교 전 교복공동구매위원장 김모씨(47·여)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W중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위원장을 맡아 학부모들에게 받은 구매대금 700만원을 착복하는 등 4개월 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6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한 돈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2 23:02

민ㆍ형사 다른 판단…PD수첩 판결 '여진'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를 놓고 민사와 형사 재판부가 허위 여부에 다른 판단을 내려 한 사안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과명예훼손 무죄 판결이 겹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때 양사건이 주목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지만 민사와 형사 사건의 성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재판부에 제출된 기본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항소심은 지난해 6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과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의 상관관계, 정부 협상팀의태도 등 4가지에 대한 PD수첩의 보도가 허위였다고 판단했다. 방송에 나온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나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크지 않은데 PD수첩이 허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골자였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의 형사 재판에서는 앞서 고법이 정정보도 소송에서 허위로 판단한 사실들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방송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 세부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대법원 판례 역시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기사의 전체적 취지 속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21일 "명예훼손 형사 재판에서는 보도 당시의 허위성 인식 등을따져 전체적인 보도 취지를 보는 것이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개개 사실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라며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의 세부적 사항들이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변수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사 재판부와 형사 재판부에서 각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혼란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재판에서의 처벌 필요성은 별개로 판단하더라도 취재 과정 등의 증거를 살펴서 내리는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다른 평가를 한다면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효원 서울대 교수는 "사실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민사와 형사사건에서 법적 평가를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양쪽의) 사실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도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며 "법관의 직업적 양심도 법치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1 23:02

검찰총장 전열정비…"전국 검사 하나되자"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법원-검찰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들의 '단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검찰 수뇌부와 전국 1천700여명의 검사가 동시에참여하는 첫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최근 법원과의 갈등상황을 염두에 둔듯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검사가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와 관련, 그는 "주변 국면이 어수선하지만 우리 검찰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갔으면 한다"며 "검찰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과 임부를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법원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동요할 가능성이 있는 일선 검사들을 추스르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재확인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제주, 창원, 광주, 대전, 수원, 인천, 서울 등 전국 지검의 회의장을 연결해서 날씨와 안부 등 물어보며 화상회의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지 직접 테스트하기도 했다. 앞서 대검은 소통을 강조해온 김 총장의 지시로 작년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은 화상회의 방식의 전국검사회의를 매월 정례화하고, 수사분야나 지역별로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1 23:02

대법원장 출근車에 보수단체 계란투척

일부 보수단체가 21일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을 던졌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당 등 4대 단체 관계자 50여명(경찰추산)은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주변 도로에 모여 "좌파적인 판결이 나온 데 대한 책임을 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촉구했다. 이들은 공관 정문을 막고 대법원장의 출근을 막으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자 오전 8시40분께 현장을 떠났지만 단체 관계자 3명이 인근 육교에서 기다리다이 대법원장의 관용차가 지나가자 계란 4개를 던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장 관용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지붕에 계란이 떨어졌다"고확인했으나 투척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나온 것을 보고 흥분해서 계란을 던졌다"며 "똑같이 흥분해 국회 폭력을 저지른강기갑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특정 사건을 두고 정치적입장에 따라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외부 여론에 관계없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재판한다는 헌법의 원칙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전날 '광우병 쇠고기' 보도로 정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육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전원에게 "허위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1 23:02

法-檢갈등 끝이 안보인다…줄잇는 시국사건 판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앞으로도민감한 시국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판결이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것은 물론 무죄 선고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과 법원의 갈등구도가 더욱 심화될전망이다. 2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성을 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과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시국선언, 철도노조 파업,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 위반 사건 등에 대한 판결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게 된다. 야간옥외지집회 금지조항 위반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로 판정하면서도 오는 6월30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토록 했지만 법원에선 판사별로 유ㆍ무죄 판결이 계속 엇갈렸다. 2008년 촛불집회 사건에서는 전국적으로 93만명의 참가자 가운데 1천258명이 기소된 뒤 대구지법ㆍ울산지법ㆍ북부지법 등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선 재판부에 따라 유ㆍ무죄 판단이 달랐다.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해선 전주지법에서 19일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18일 이뤄진 전교조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진후 위원장등 8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간부73명을 추가로 기소했으며 앞으로 지방법원별로 선고가 줄을 잇게 된다. 지난해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 노조 상대 소송 및 징계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준법투쟁,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 검찰은 전국에서 철도노조 주요 간부 6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광우병 보도'의 경우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민사 정정보도 소송도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내달 9일에는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가 '방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PD수첩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나 사건의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 독립된 판결을내리고 있지만, 검찰은 '대체로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도 크게 다를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유ㆍ무죄 판단이 엇갈릴 경우 검찰은 적극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검찰과 법원의 갈등도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특정 판결을 보면 법관의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이지나치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법원은 그럴 수 없다"며 "개별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시정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1 23:02

'法-檢 갈등' 수뇌부 침묵모드로 전환

법원과 검찰의 최근 갈등 양상이 PD수첩 무죄 판결로증폭됐음에도 양측 수뇌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굳게 입을 다물어 이번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고위층이 침묵모드로 전환한 것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하려는 인상이 짙어 돌발변수가 생긴다면 갈등국면은 다시악화할 전망이다. PD수첩 무죄 판결이 난 다음 날인 21일 오전 출근길에서 만난 이용훈 대법원장,김준규 검찰총장,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등은 최근 갈등 양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갈등의 한복판에서 정치권의 공세까지 받은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정상 출근했다. 대법원 청사에서 미리 기다리던 기자들이 PD수첩 무죄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물었으나 이 대법원장은 아무 대답도 없이 곧바로 집무실로 올라갔다. 무죄 판결이 난 직후 재판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퍼부었던 김 총장도 이날만큼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김 총장은 오전 8시35분께 대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서면서 법-검 갈등에 관한견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입을 다문 채 출근을 서둘렀다. 노환균 지검장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50분께 청사로 출근했으나 연일 이어지는 사법부와의 갈등 때문인지 다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노 지검장은 전날 PD수첩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제 1차장을 통해 할 이야기는 다 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검찰의 항소 계획에 대해 "항소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신중하게 준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문 판사도 오전 9시20분께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다. 문 판사는 법원장의 배려로 전날 법원경비대원과 함께 관용차로 퇴근했으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식의 정식 신변보호 조치를 따로 취하지는 않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1 23:02

'法-檢 갈등'사회 전반 확산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서 촉발된 검찰의 불만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일단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상황이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전날 전주지법이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이다.법원의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양분되는 양상이다.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쪽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선 반면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1 23:02

'광우병' PD수첩 무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법원 간의 갈등관계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1 23:02

PD수첩 제작진 무죄…검찰 항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검찰-법원 간의 갈등관계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시말서 거부 징계사유 안돼…양심의 자유 침해"

직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始末書)를 쓰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어서 거부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시말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회사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나 비위행위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회사규정이 있어도,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면서 파견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아 시말서 제출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해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가 파견근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해도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판결 근거는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소 어긋나더라도 국가 정책에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했고 이 때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려면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허위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광우병에 대한 학계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논리다. 앞서 서울고법은 PD수첩 방영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일부 지엽적인 내용이 사실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보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주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통상 정정보도라는 관점에서는 사소한 오류라도 바로잡을 것을 명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점을 달리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며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등 나름의 근거를 갖춰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제작진의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PD수첩 보도가 상당 부분 진실임을 증명하고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검찰 격앙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PD수첩의 보도로 인한 민사상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 "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민사 1, 2심에서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다. 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물론 민사, 형사 소송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점심도 거른 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PD수첩 무죄…진보 '환영' 보수 '실망'

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진보 성향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사법부와 국민 정서간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진보 진영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비판도 허용하는 게 민주사회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평가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정부정책 비판은 일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 현 정권은 비판 세력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다 동원해서라도 처벌하려 하는데 그런 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드러난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비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장관 개인이든 정부든 비판을 좀 듣더라도 그보다 더 잘하면 지지받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 원리"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과 법률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언론 보도에 기소권을 행사해끝까지 벌을 주려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언론 자유에 속한 부분을 사법부와 형법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언론의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검찰과 정부는 이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의 반응은 대조적이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MBC 내부에서도 내용 자체가 왜곡됐고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나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법원이 이렇게 국민의 법 정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PD수첩 무죄 선고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에 대해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임관 10년차로 그동안 비교적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출신의 문 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29기)와 동시에 광주지법으로부임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임관 이후 지금까지 5천613건의 판결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경우는 없었으며, 합리적이고 무난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판사의 최근 판결 가운데 관심을 끈 것은 작년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기소된 통일운동가 이천재(78)씨에 대한 판결을 들 수 있다. 문 판사는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개막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는 'PD수첩' 선고공판을 앞두고는 법리를 반복해 검토하고, 판결문 작성 때도 문구 한자 한자에 신경을 쓰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한 동료 판사는 "국민과 법조계의 이목이 'PD 수첩 재판'으로 쏠린 만큼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며칠간 고민을 거듭하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PD수첩 수사ㆍ재판 일지

◇2008년▲ 4.18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4.29 =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5 = 농식품부, 언론중재위에 반론ㆍ정정보도 신청▲ 5.13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5.15 = 언론중재위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 없다' 보도문 결정▲ 5.21 = PD수첩 "중재위 결정 이의, 법원 판단받겠다"▲ 6.20 = 농식품부,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검찰 수사의뢰▲ 6.23 = 서울중앙지검 PD수첩 사건 형사2부 배당▲ 7.2 = 검찰, MBC에 PD수첩 '원본 테이프' 870분 분량 등 자료제출 요청▲ 7.4 = MBC 자료 제출 거부▲ 7.11 = PD수첩 제작진 4명 소환 통보▲ 7.17 = PD수첩 제작진 소환 불응▲ 7.23∼24 =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피해자 조사▲ 7.31 = 서울남부지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ㆍ반론보도 해야" 판결▲ 9.4 = 국민소송인단 2천469명, PD수첩측에 손해배상 소송◇ 2009년▲ 1.7 = PD수첩 수사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표▲ 1.30 = PD수첩 사건, 형사6부에 재배당▲ 2.17 =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 PD수첩 관련 국민소송인단 손배청구 기각▲ 2.24 = 미국산 쇠고기 수입ㆍ판매업자 6명 업무방해 진정서▲ 3.2 = 정운천 전 농림 참고인 조사▲ 3.3 = 정운천ㆍ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3.4∼5 = PD수첩 제작진 이메일 압수수색▲ 3.25 = 이춘근 PD 체포▲ 4.8 =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무산▲ 4.15 = 김보슬 PD 체포▲ 4.22 = MBC 본사 압수수색 2차 시도, 무산▲ 4.27 =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5.13 = 프리랜서 PD 이모씨 체포▲ 6.17 = 서울고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 반론보도 해야" 판결▲ 6.18 = PD수첩 수사결과 발표,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9.9 = 형사13단독 첫 공판▲ 12.21 = 결심공판, PD수첩 제작진 징역2∼3년 구형◇ 2010년▲ 1.13 = 서울고법 민사13부, 국민소송인단 손배청구 기각▲ 1.20 = 서울중앙지법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선고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PD수첩 '무죄'…法-檢 갈등 폭발하나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서촉발된 검찰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 판결이나오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구도가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검찰은 19일 전주지법이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했지만 PD수첩의 무죄 판결에는 상당히 강도높은 대응을 할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PD수첩 기소의 적절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에도불구하고 유죄를 확신해 왔던 만큼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현재의 갈등상황을 폭발시킬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검찰은 용산참사의 농성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기피 신청서를내고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반격해온 터라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일방통행'을 강조하며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PD수첩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벼랑끝 대치' 상황으로 흐르면서 사회적인 논란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 대한 공방과 함께 사법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틀째 이어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일련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을 단순히 사법부의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기본적으로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과연 언론의 비판보도가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이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검찰과의 갈등구도 속에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PD수첩의 수사 과정에서 주임 검사가 사직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진통이 있었다는 점도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는 언제나 있을 수있는 것이고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를 갈등구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좀더 근본적인 시각차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