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유 선고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술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1일 술에 취해 여성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홍모 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홍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1시 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선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놀러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14 23:02

한명숙 대책위 '피의사실 공표' 검찰 고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11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진을 고발했다.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은 전혀사실무근인데다 매우 악의적"이라며 "이를 내버려두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미칠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의 사회적ㆍ정치적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밝혔다. 이들은 "기사 내용에 비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외에 다른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발인을 검사 1명~수명으로 적었다. 고발인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등 10명이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한 전 총리는 "허위의 기사를 작성,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만달러 수수'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사와 이 회사 기자 2명,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원을 연대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검찰이 근거 없이 원고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낙인찍고서 허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주고, 언론은 또 이를 받아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1 23:02

檢, 현경병 의원 오늘 소환조사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11일 소환해 조사한다.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께 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며, 현 의원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이 골프장의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1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지만,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자진 출석을 유도하고 있으며,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지만, 검찰은 현재로서는 이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1 23:02

횡령혐의 군산수협 조합장, 1심서 실형 선고 법정구속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수협 조합장 임모씨(71)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기리)은 10일 임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임 조합장을 법정구속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군산수협에서 지출한 돈은 조합 자체보다 조합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면이 강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범행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횡령금액(2억7000만원)과 조합에 변상된 금액이 1억원 넘게 차이가 나는 등 피해회복도 온전히 됐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수협 총무과장인 나모씨(45)와 지도과장인 김모씨(43)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총무과 직원 김모씨(47)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한편 임 조합장 등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거나 출장여비를 부풀리는 방법, 납품업체로 부풀린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12.11 23:02

재산문제로 부친 살해 40대 징역 12년

재산 관리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0일 재산 관리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선풍기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인륜에 반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해 그에 상응하는 중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돼 그 책임을 경감하는 한편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를 처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8월4일 전주시 태평동 아버지(78)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재산 관리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선풍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11 23:02

檢 한명숙 불구속 검토…소환통보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소환통보했다. 10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한전 총리에게 11일 오전 11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9일 밤 변호인단을 통해전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11일 오전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지만,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런 수순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나 한 전총리가 정치권의 원로인 데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여권 인사들과의 형평성 등을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본인을 상대로 조사한 뒤 판단할 것이며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너무 무리하게 갈 필요는 있나 하는 내부 기류가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이번주에, 공성진 의원에게 다음주에 각각 출석토록 통보했다. 현 의원은 이 골프장의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공 의원은 후원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0 23:02

"인터넷서 판매자 비난해도 명예훼손 아니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자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이 포함된 평가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안경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인기 물품을 좋은 모델로 과대 포장해 카페에서 경매에 넘긴다'는내용은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글 게시 경위나 해당 사이트 개설 목적,공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의견 제공 등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에 글쓰기 좋아하는 장사꾼이 광고 잘해서 틈새 파고들어 운영하는 곳'이나 '막장 판매자'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남대문의 한 상점에서 구매한 안경 품질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쇼핑 정보 사이트 '뽐뿌'(www.ppomppu.co.kr)에 안경점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적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표현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공공의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0 23:02

'양심불량' 고창군의원

국고보조금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횡령한 고창군의회 의원이 구속됐다.지난해 고창군의 특화품목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고창군의원 이모씨(52)는 장어 가공 공장과 판매장 시설 지원 명목으로 올해 6월 29일 국고 보조금 3억8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이씨는 이 날 받은 보조금을 공사를 맡은 건설사 대표 김모 씨의 은행 통장에 입금시킨 뒤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 이자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방의원인 이 씨는 신분상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 중인 고창의 한 영어조합 법인의 대표를 소속 종업원의 이름으로 바꿔 신청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지방의원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서류 대조와 계좌 추적 등을 벌인 결과, 이씨의 혐의가 드러나 구속했다고 밝혔다.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씨와 같은 토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드러나지 않은 공직자들의 비리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12.10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제가 친구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저를 피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갑의 소행이 너무나 괘씸해서 법으로 해결하고자 갑의 재산을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벌써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자기 부인한테 넘기고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갑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위와 같은 경우에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중 채권자를 해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와 그 상대방 간의 거래행위를 취소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제1항).위 법에서 말하는 채권자는 금전채권의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 법상 채권자에 해당됩니다.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에서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는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2004다58963).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갑이 그 부인에게 넘긴 재산의 액수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부인이 그 재산을 취득한 데 공헌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도 그러한 재산 분할이 너무 과도하다면 그 적정한 수준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갑과 그 부인의 이혼과 재산분할이 단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서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추정이 되므로 채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12.10 23:02

"성매매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8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모씨(27)가 업주 김모씨(5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월 군산의 모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100만원을 받고 한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가 벌금을 포함한 선불금 1500만원을 요구하며 자신의 수익금 600여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09 23:02

특별단속 벌여도 음주운전 더해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하루 평균 적발건수가 평소보다 2배에 달해 '나와 남'의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이달초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261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37명에 달해 지난 10월과 11월 하루 평균 15명가량 적발된 것에 비하면 2배를 웃돌고 있다.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준도 높아졌다. 법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개정 뒤에는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했다가 대출 받아서 벌금을 내야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흥가, 주점, 음식점, 유원지 등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예 음주운전을 한 채 도로에 나설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낮에도 단속을 벌이고 심야시간대는 간선도로 등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도내 음주교통사고는 10월말 현재 109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28건에 비해 17.6% 증가했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이 기간 69명으로 지난해 67명보다 2명이 늘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2.09 23:02

"정신병 안 알렸다면 이혼 사유"

과거 정신병적 장애를 알리지 않고 결혼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에게 이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가사부(부장판사 황현찬)는 7일 G모씨(29)와 남편인 Y모씨(31)가 서로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Y씨는 부인 G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과거 양육비 720만원, 두 아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G씨는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남편 Y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의 신뢰의 기초인 자신의 건강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혼인하고 정신병적 장애가 재발해 병원치료를 받아야할 상황까지 방치하다가 집을 나가 원고에게 가정생활의 모든 책임을 떠맡긴 잘못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G씨는 지난 2001년 1월 교통사고로 인해 감시망상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 2003년 3월 G씨와 결혼, 두 아들을 두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정신질환이 재발하자 그동안 부모집에 거주해왔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08 23:02

檢, 곽영욱씨 '유임 로비' 의혹 조사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현정권 유력 인사들에게도 '유임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 조사중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검찰은 곽씨가 지난해 초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직 시절 주위 인사들에게 "현 정권의 장관급 고위 인사인 A씨에게 부탁해 유임하기로 돼 있다"는 발언을 수차례 한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곽씨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사실에 주목,그가 A씨 등에게 인사청탁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곽씨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씨가 충청권 출신 유명인사들의 친목 모임회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면서이 모임의 멤버인 A씨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곽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됐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됐다가 잔여 임기를 1년7개월여 앞둔 지난해 9월 돌연사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작년 모임에 한 번 나갔다가 곽영욱전 사장을 만난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나는 그 모임의 회원도 아닐뿐더러 곽 전사장과는 친분도 없다. 유임 로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힘에 따라 계좌추적을 통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액수에 대해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다"면서 돈을 전달한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과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이 골프장의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에게 먼저돈을 요구해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현 의원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4일 체포해 조사하면서 "돈을 받아 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공씨가 김씨를 포함한 현 의원의 보좌관들에게 별도로 수천만원을 준 사실도 확인해 현 의원과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7 23:02

"자유심증주의ㆍ국민참여재판 제한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수립된 형사증거법의 기본원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형사재판 절차의 핵심원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증거의 증명력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피해자가 판사인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대상사건을 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재판참여법률) 조항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김씨가 낸 헌법소원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참여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주로 살인, 강도, 강간등의 강력범죄로 한정하고 기타 범죄는 대법원 규칙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했다"며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물적ㆍ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감안해 조기에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한 것으로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성균관대의 재임용 거부에 불복해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지고 2007년 1월 항소마저 기각되자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7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항소법원 설치 움직임 본격화

속보= 항소법원 설치의 과도기적 단계인 '고등법원 지부 설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항소법원 설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이춘석 의원(민, 익산갑)은 최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 비대위'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고등법원 지부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주영 의원(한, 마산갑)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연내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등법원 지부는 지난 9월 28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대법원에 건의된 것으로, 항소법원의 과도기적 단계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한국헌법학회가 개최한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발표회에서 "사법정책자문위에서 항소심을 확대하는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 항소법원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진행될될 것"이라면서 "과도기적 형태로 고등법원 지부 형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이와관련해 이춘석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항소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내년 2월에 국회에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발표된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국내 고등법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전주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9.12.07 23:02

수뢰 혐의 순창군 사업소장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지난 4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씨(48)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월 순창이 발주한 연산지구 마을하수처리사업과 관련, J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6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인사청탁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07 23:02

순창 환경관리사업소장 수뢰 혐의로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김신환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순창군청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고 이듬해 1월 1500만원을 더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검거했다.검찰은 박씨가 2006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인사청탁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2.04 23:02

'떡값검사 X파일' 노회찬 무죄판결 근거는

법원이 4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떡값 검사' 실명 공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이를 허위로 단정할 수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대표가 허위 사실을 폭로, 안강민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기소했는데 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해당 내용이 거짓임이 전제돼야 한다. 당시 허위 사실로 지목된 것은 2가지.하나는 '안기부 X파일'에 안 변호사의 실명이 등장하지 않는데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밝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품 전달 계획에 관한 대화임에도 마치 실제 전달이이뤄진 것처럼 밝혔다는 것이다. 1심은 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지만, 항소심은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우선 대화 시점에 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떡값 전달 여부에 관해서는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안 변호사를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삼성 관계자는 수사하지 않았고, 이들 역시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아 전제인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것이다. 노 전 의원이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나표결 또는 이에 부수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1ㆍ2심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항소심은 X파일에 재벌그룹이 검사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전달할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 중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촉구를 위한 게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은 이 밖에도 국회에서 보도자료 배포 행위 등이 면책특권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4 23:02

"성매매 선불금 안갚아도 돼"<전주지법>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4일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27.여)씨가 주점업주 김모(54.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씨의 성매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가 성매매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불금을 받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이를 수익의 기반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의 모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천100만원을 받고한 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가 벌금을 포함한 선불금 1천500만원을 요구하며자신의 수익금 600여만 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4 23:02

'수뢰 혐의' 순창 환경관리사업소장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김신환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순창군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전북 순창군청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자에게서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날 중순부터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박씨가 2006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인사청탁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