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발전적 해체' 입장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체 논의설과 관련, "발전적으로 해체하자는 논의는 2005년부터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금도 일부 회원은 해체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지금은 비이성적인 상황으로 해체 논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관련 논의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회원 탈퇴설에 대해 "최근 불거진 사법갈등 사태와 직접 관련된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의 '외압'이나 이념단체라는 주변의 시선 등과는무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는 작년 11월 논문집 끝에 회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학술단체로서 정체성을 알리고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해회원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회장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중순 논문집 발간에 앞서 회원들에게공개하는 명단에 이름을 넣어도 좋은지 의사를 타진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이에대해 일부 회원이 탈퇴의사를 밝혔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 발송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으로 사법갈등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또다른 핵심 관계자도 "회원 탈퇴 규모를 확인해줄 순 없지만 탈퇴와가입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일부에서 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회원의 탈퇴를 최근 상황과 연관짓는 시각을 경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01 23:02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더이상 안통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돼 엄한 처벌을받는다. 1일 법무부와 검.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상 조치를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그밖의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기'를 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받는 대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박민식(한나라당)ㆍ이춘석(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특례법 개정은 교통사고를 낸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2.01 23:02

성폭행후 금품 갈취 40대, 징역 7년 중형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29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긴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 2008년 5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2.01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 원외재판부 '복수체제'로 거듭난다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전주 원외재판부 재판부 증설이 마침내 최종 마침표를 찍는다.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에 따르면 '전주에 재판부 1개를 늘린다'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이와 함께 오는 11일로 예정된 법원 인사이동을 통해 전북지역에 새로 법관이 부임하게 되면 본격적인 복수 재판부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구랍 30일 이춘석 의원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원조직법의 후속조치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앞으로 단일재판부 체제에서 복수재판부 체제로 거듭나게 됐다.이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게돼 감회가 새롭다"며 "재판부 증설을 계기로 전북도민들이 더욱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0.02.01 23:02

선거사범 단속 '고삐'

검찰과 경찰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단속에 본격 나선다.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첩보 수집과 불법 선거운동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전주지검은 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검찰 수사반은 예비 후보자와 측근들의 떡값과 선물 등 각종 향응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전북경찰도 경찰청과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본격 단속활동을 벌인다.수사전담반에는 기존 선거사범을 단속하던 수사과 지능팀 뿐만 아니라 형사와 정보·보안·생활안전과 경찰관도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살포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금전선거 △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행위 △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 개입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당원 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등이다.경찰은 또 온라인상의 선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서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이버 수사요원과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를 적극 활용해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2.01 23:02

'왕게임 성폭행' 10대 4명, 소년부 송치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8일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이모군(18) 등 4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속칭 '왕게임'을 하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차례로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과 성인범과 같은 형벌을 처하기보다는 향후 복학 등을 전제로 사회 계도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완주 모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군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전주시내 자취방에서 A양(16)과 '왕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A양을 두명이 차례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9 23:02

전주시의회 유재권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무와 조합장 등을 지내면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유재권 의원(55)과 도내 모 일간지 전 대표 김모씨(65)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의원은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수수와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유 의원과 김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9월 전주 삼천동 S아파트 재건축조합 총무와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7450만원과 8691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재건축조합 임원으로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은 청렴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8691만원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415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9 23:02

[독자 백가쟁명] 재판권 남용 이대로 둘 것인가 - 이계성

이용훈 대법원장은 헌법에 의한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고 여론을 중시하는 인민재판론과 비슷한 국민재판론을 주장했다. 국민재판론에 따라 좌익집단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의 위법행위에 대해 386 좌경화된 판사들이 무더기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결국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는 위법 행위를 해도 좌경화 된 판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민노당 당직자 12명을 우리법 연구회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 마은혁(46) 판사가 공소기각한데 이어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인의 조롱거리 만든 민노당 강기갑 의원 업무방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46) 판사는 무죄를 선고 했다. 이동연 판사는 2009년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성관(40)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로 3개월 동안 서울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지난해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한승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송모 씨 등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36) 판사는 2010년1월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지부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전교조는 2009년 6월 1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가 "정파 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바를 말한 것이고, 교육 과정에서 한 게 아니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김균태 판사는 전교조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전교조 대변인 노릇을 했다.미디어법, 대운하, 공권력 행사의 적정(適正) 여부를 놓고 여·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런 정치적 다툼에서 소속원의 서명을 받아 민노당 지지를 명확히 선언했다. 그런데 김 판사는 이런 전교조 행동이 '정파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관한 것도 아니고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도 아니라고 국민을 우롱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무죄 판결은 전교조가 마음대로 정치활동을 해도 된다는 정치활동 면허장이다. 이 판결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 명시 된 교사의 정치적중립 조항을 사문화 시켰다.앞으로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는 위법행위를 해도 좌경화된 판사들 통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전교조는 정부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개 판사가 헌법,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사문화 시켰다.사법부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혁명을 통해 좌익판사들을 퇴출시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이계성(반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0.01.29 23:02

'취업사기' 전북 일간지 전 사회부장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북지역의 한 일간지 전 사회부장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8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A(60)씨에게 접근해 "조카를 전주 탄소섬유단지에 팀장급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주시청을 출입했던 김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8 23:02

"강력범죄 피해자 66% 인간관계 힘들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189명(178명 설문, 11명 심층면접)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답변하는 등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사건을 상기하는 장소나 사람을 피한다'고 답한 피해자는 무려 80.2%나 됐으며 '사건 이후 가족들이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한다'(69.9%), '사건 이후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됐다'(26.7%) 등 범죄 피해로 가족 관계까지 손상됐다는 응답도 많았다.이들 강력범죄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는 43.81점으로 평균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39.10점)보다도 높게 조사됐다.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과 장기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 피해자지원센터 내 자조모임 활성화, 피해자복지센터의 건립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또 강력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감안해 ▲독립적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독일식 부대공소 제도 도입 ▲일본식 피해자 참가인 제도의 도입 등 범죄인 양형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8 23:02

전주지검 고위직 간부 자리이동 없다

검찰이 검사장을 포함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승진·전보 등 올 상반기 정기인사를 동결함에 따라 전주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 고위직 간부들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지난 25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방침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에 실시되는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검찰은 또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부장검사)은 작년 8월 인사에서 신규로 전입했거나 현재의 보직을 맡은지 2년이 안된 경우 전보인사를 동결하고, 파견복귀 결원보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평검사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는 예년 정기인사 규모로 실시하게 된다.한편 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117명의 검사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8 23:02

체포절차 잘못으로 1심 무죄…항소심서 유죄

경찰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 체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음주운전자에게 스스로 채혈을 요구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로 인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 체포해 형사소송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채혈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12일 오후 11시16분께 군산시 조촌동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m정도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의해 강제 체포돼 호흡기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다시 채혈을 요구해 혈중알콜농도 0.142%가 나와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7 23:02

완산구청, '주차장법 확대 해석 행정처분' 민원인에 패소

법을 확대 해석해 행정 처분을 내린 완산구청(구청장 이강안)이 머쓱해졌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여운국)는 지난해 12월 22일 노외주차장 소유주 홍모씨(31)가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폐업할 권리는 당연히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 조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며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가 침익적 행정행위인지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하는데 완산구청장이 (폐쇄한 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한 것은 원고가 주차장을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법원·검찰
김준희
2010.01.27 23:02

'광우병' PD수첩, 민사소송도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1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민소송인단 1천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송일준 PD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PD수첩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PD수첩 방송과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방송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사과방송 청구와 대해서는 "사과보도 청구는 우리 법 규정상 이를 허용할 근거도 없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2·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문화방송과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7 23:02

대검, 사법개혁 전담 '형사정책단' 신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 과제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형사정책단'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 김호철(43ㆍ사법연수원 20기)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을 단장으로 내정했으며, 대검청사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속 연구관 2명을 배치해 업무를 시작했다. 검찰총장 직속인 형사정책단은 총장을 보좌해 최근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에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대검은 형사정책단이 이번 사법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임시부서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상설부서임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준규 총장이 취임한 뒤로 각종 현안과 관련해 총장 업무를 보좌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실행에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6 23:02

검사실 방화 전직경찰관 중형 구형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전주지검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전주덕진경찰서 경사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가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론을 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 전주지검 청사 내 2층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10곳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이에앞서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6 23:02

산부인과서 바뀐 친딸 17년만에 확인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부모가 17년 만에 친딸의 행방을 찾았다.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낳았는데 아기가 뒤바뀐 줄 모르고 사실은 남의 자녀인 B양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그러던 중 부부가 모두 B형이라 A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음에도 B양의 혈액형이A형인 것을 알게 돼 의문을 갖게 됐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우여곡절 끝에 간호사 실수로 딸이 바뀐 것도 확인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딸을 찾을 수 있게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을 공개하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에 위자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의 정보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친딸을 찾고 싶어하는 A씨의 애절한 심정을고려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병원 측으로부터 당시 출산 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했고, 같은 날 때어난 또 다른 여아 C양을 D씨 부부가 키우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법원의 도움으로 D씨 부부를 만나 유전자 검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고,이들이 이에 응해 B양이 D씨 부부의 친딸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이 병원에서 태어난 여아가 둘뿐이라 A씨 부부의 친딸이 사실상 C양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25일 오전 조정기일을 연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 기일에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이 합의되고 양측이 이의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5 23:02

법원 "장애치료가 보험무효 사유 안돼"

언어장애 확정 진단이 나지 않았는데 보험 계약체결 전 장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보험가입자 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장애 진단 시점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시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2005년 11월 당시 4살이던 딸 A양을 피보험자로 H보험사와 '보험기간 상해나 질병으로 시각ㆍ청각ㆍ언어 장애인이 되면 1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양이 2008년 1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언어장애로 인한 1급 장애 확진을받자 배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약 체결 전 이미 발달성 언어장애가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A양은 2005년 4월 병원 진료 결과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서 8월부터발달성 언어장애 및 정신발육지체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은 장애진단의 시점은 발병 시점이 아니라 의사가 질병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장애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시점이다.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장애진단을 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A양이 '교육 가능군'으로 분류돼 교육을 통한 상당 수준의 적응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양의 언어장애가 선천적 장애 탓인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5 23:02

"도교육청 징계 처분, 시한 21일 넘겨 무효"

공무원·교사탄압 전북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이 징계처분이 시한인 21일을 넘은 만큼 징계의결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특별한 상황'이 어디에도 명문화된 근거가 없고, 이미 1월 19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징계는 이미 자동폐기 되었다"고 강조했다.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특별한 경우 등을 이유로 법령이 명시한 기한을 어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괴한 노리로 어이없음을 넘어 안쓰러운 일"이라며 무효가 된 징계의결을 빌미로 전임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성원
2010.01.25 23:02

이용훈 사법부 출범후 무죄율 2배 증가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무죄 선고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금의 사법갈등 사태를 초래한 촉매제로 작용했지만, 사실은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5년내내 누적돼 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24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2004년 0.13%에 그쳤던 연평균 무죄율(무죄선고인원/1심선고인원)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2005∼2009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수도 총 1만6천403명(연평균 3천280명)으로 2000~2004년 8천142명(연평균 1천628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반면 1심에서의 선고 인원은 2000~2004년 635만1천682명에서 2005~2009년 616만8천429명으로 2.89% 감소했다.최근 5년간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등 한번의 예외도 없이 5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5년 2천221명, 2006년 2천362명, 2007년 3천187명, 2008년 4천46명, 2009년 4천587명으로 5년째 증가세를 지속했다.이처럼 5년간 무죄율이 계속 상승한 것은 이 대법원장 취임 후 단행된 법원 주도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이번 사법갈등 사태도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검찰의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에 비중을 둬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는 검찰의 유죄 입증을 종전보다 어렵게 만들어 무죄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은 2006년 대전지법 순시에서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며 검찰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특히 그는 당시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검찰의 극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정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대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차등을 두는 것이 무죄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것은 우리(검찰)가 생각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다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검찰 조서를 믿지 못하고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많은 무게를 두다보니 위증이 많아지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저쪽(사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위증사건은 2004년 1천13건에서 2008년 1천858건으로 80%이상 늘어났다.그러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무죄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아니라며 검찰과의 시각차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대법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보듯 수사기록보다 법정공방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무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일정 수준까지 상승한 뒤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