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학동마을' 500만원에 구입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인사청탁 로비의혹을 사고 있는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대가성에 대한판단을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은 학동마을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그림이 아니라면 인사청탁을 전제로 한 뇌물 사건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의혹의 핵심인 한 전 청장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서둘러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4일 복수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애초 한 전 청장 측에 학동마을을 판 K갤러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학동마을 그림을 500만원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측근인 장모씨에게서도 한 전 청장의 지시로 그림을 사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학동마을의 가격이 500만원으로 매겨진 셈이다. 다만, 장씨는 한 전 청장에게 봉투째로 돈을 받아 갤러리에 전달했으며, 봉투안에 들었던 돈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와 학동마을이 다시 매물로 나온 가인갤러리의 홍혜경씨, 홍씨 남편이자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모(49) 국장,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그림을 직접 구입한 장씨 등 그림로비 의혹 사건의 등장 인물을 모두 조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민주당의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이 사건의 수사는 이제 한전 청장 부부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진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그가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범죄인 인도요청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동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의 구입을 직접 지시했고 실제로 전 전 청장 쪽으로 건네졌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한 전 청장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청장을 직접 수사하더라도 사법처리나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500만원짜리로 확인된 학동마을이 국세청장이란 자리의 청탁 대가로 보기에는 다소 '소액'이라 할 수 있고, 국세청 차장이 인사권자도 아닌 국세청장에게 청장직에 대한 청탁을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부부간의 식사 자리에서 그림을 받았다던 당초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이 건네진 사실을 몰랐다고 버틸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의 폭로가 처음부터 매우 구체적이었고, 인사청탁이 아니더라도 또다른 '대가'와 관련한 그림 로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가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는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동마을을 직접 구입했고 전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반드시 조사는 거쳐야 한다"며 "다만 본인이 자진귀국에 대해 요지부동의 입장이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4 23:02

"참여정부 한명숙 총리에 수만달러 건네"

검찰이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의원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곽 전 사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한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전 의원측관계자가 전했다. 검찰은 곽씨가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주목, 그가 그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리를 지낸 한 전 의원에게 줬다는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준 대가 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를 조사중이다. 물류 전문가인 곽씨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으로 지내다2007년 4월 특별히 업무 연관성이 없는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은 곽씨의 진술에서 액수,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좀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강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2007년 무렵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등 곽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진술이라고 하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때 진술이라고 말하는데, H 전 의원에 관한 곽씨의 말은 진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에서 정.관계 요직을 지냈던 정치인 J씨와 K씨 등 다른 인사들도 곽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4 23:02

상습 성폭행범 징역 18년 '중형'

성범죄로 4년 복역뒤 출소한 이후에도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3일 길을 가던 여성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동안 부착토록하고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미성년자와 여성 등 7명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거나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을 볼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월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7월부터 야간에 길을 가거나 귀가 중인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모두 7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04 23:02

공사수주 관련 수뢰 순창군 사업소장 체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3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A씨(48)를 체포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동계면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를 딸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날 중순부터 A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A씨를 체포했다.검찰은 또 A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이 사무관 승진인사 청탁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조사를 벌여 혐의가 인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04 23:02

수뢰 해양경찰 수사과장 구속

속보= 수사중인 사건의 구속을 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및 향응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불법 면세유 판매사건과 관련해 구속을 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0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차량과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인 A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군산해경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 면세유 판매자의 부탁을 받은 B씨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500여만원 상당의 차량, 총 8회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불법 면세유 판매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를 통해 청탁했고, 당시 군산해경은 불구속 수사지휘를 검찰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중에 있던 불법 면세유 판매자에 대해 구속지휘 명령을 내렸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12.04 23:02

사법자문委 "불필요한 상고 제한해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 남용으로인한 분쟁해결의 지연을 막고 최고법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정책자문위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회의까지 '상고심기능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하면서 상고를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위한 과도적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현 단계에서는 우선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곧바로 기각해 추려내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소송절차적인 면에서 하급심 승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상고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상고심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3심사건 중 일부를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재판의 통일성 저해, 지역적 연고주의 폐단 우려,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등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대법원으로의 접근을 무제한 열어두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급심과 유사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해외 주요국들처럼 상고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는 앞으로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방식, 1심 법원 구조 개편 방안 등도 심의해 의결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3 23:02

법조계, 고교 법교육 과목 폐지에 '우려'

지난 1997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채택돼국내 법교육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법과 사회' 과목이 12년 만에 없어질상황에 처해 법조계와 법학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도덕ㆍ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시안 공청회'를 열어 사회ㆍ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 등 4개로 구성된 일반사회 과목을 정치와 법, 사회ㆍ문화, 경제 등 3개로 개편하는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정치, 법과 사회 등 2개 과목이 '정치와 법' 1개로통합된다. 하지만 평가원의 시안은 지난해 학교에서의 법교육 강화를 위해 법교육지원법까지 만들었던 정부의 국정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학문적 성격이 판이한 '법과 사회'를 '정치'와 통합하면 법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교육 당국이 그동안 공청회를 열면서도 관계 부처나 단체에 공문을보내거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아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원천 차단됐다면서 교과목 정비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가원은 지난 9월30일 1차 공청회를, 지난달 25일 2차 공청회를 각각 연데 이어 3일 서울교대에서 교육과정 심의회를 열어 법교육 과목 폐지 등을 논의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교육을 위해 지난해 설치된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인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 법교육을 '국가 아젠다'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법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켜 법교육 기반을 간신히 만든 상황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없애겠다는 건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법과목 유지는 선진 법치국가 구현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법교육은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각급 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법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도 열고 있다. 법조삼륜의 다른 축인 사법부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께부터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초.중.고교를 방문해법교육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단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연회를 여는 등법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6년에도 고교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법과 사회'의 존폐가 논의됐으나관련 단체와 학회의 반발로 존치가 결정됐다. 지난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약 7만명의 수험생이 이 과목을 선택했다. 성낙인 교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은 중요한 과제"라며 "'법과 사회' 과목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3 23:02

아동 성범죄 시효배제 등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 박민식 이범래 의원 등과 정부에서 황준기 행정안전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처럼 아동 성범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또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중대 아동 성범죄는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이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3 23:02

면세유 판매 관련 수뢰 해양경찰 간부 수사중

검찰이 불법 면세유 판매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양경찰 간부를 수사중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모 해양경찰서 간부인 A씨가 지난 2007년 군산해경 근무 당시 불법 면세유 판매자의 구속을 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B씨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과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2일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A씨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12.03 23:02

임실군수에 뇌물준 업자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일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김진억 임실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부사장 장모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액이 든 통장을 개설한 뒤 현금카드를 임실군수의 측근에게 건네 공사 수주에서 혜택을 받으려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장씨는 지난 2006년 1월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청탁비 명목으로 김진억 군수(69·구속중)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42)에게 7000만원이 든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03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문] : 저의 손자는 전투경찰로 입대를 하였는데, 정기휴가를 마치고 귀대를 하던 중 야산에서 내려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가까스로 지나가던 행인이 손자를 발견했고, 병원으로 후송을 하여 치료를 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나, 이후 경찰병원, 그리고 다른 종합병원에서 진단결과 분열형 인격장애, 우울증 증상이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손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고, 흔히 말하는 일류대학에 진학을 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저희 가족들 중 정신병을 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그런데, 휴가 왔을 때 보니,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이에 손자가 사망을 한 후, 같은 부대원들로부터 부대생활 얘기를 들어보고 손자의 일기장을 보니, 손자가 부대생활 중 계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저와 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손자의 사망과 전투경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 : 손자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보훈처나, 법원은 손자분이 사망하였지만 사망에 손자의 음독이라는 요인이 개입되어, 상당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공상군경'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손자는 입대전 교우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전투경찰로 생활하던 도중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으며, 그 원인은 전투경찰 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공상군경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공상군경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해 보시고, 국가보훈처에서 여전히 거부처분을 하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시지요.전에 제기하신 소송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12.03 23:02

'철도파업' 파장 법정으로 비화

철도노조가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부 60여명을 고소ㆍ고발한 데 이어 사측은 파업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액 전부를 받아낸다는 방침에 따라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파업사태의 여파가 법정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노조가 사측 간부를 무더기로 고소ㆍ고발한 것은 정부가 철도노조 간부 15명에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방위 압박을 하면서파업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 노조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은 일자리가 매우 안정적인 데다 복지수준도 웬만한 민간기업보다 높은데도 온 국민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상황에서 '파업카드'를 남발했다는 시선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올해만 해도 수차례에 걸쳐 '작업규정 지키기'(사측은 태업이라고규정) 투쟁을 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5월 초 '공사 직영식당 외주화 및 영양사ㆍ조리원 조합원의 계약해지 반대'를 이유로 40일 동안 투쟁했다. 9월에는 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감행했고 지난달 5∼6일에도 비수도권과 수도권지역에서 지역순환 파업을 했다. 이번에는 코레일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7일째 이어나가고 있다. 철도노조는 잦은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파업의 책임은전적으로 사측에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 2만5천여명 가운데 법률이 정한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인 1만명을 제외한 1만5천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정당한 단체행동이고 찬반 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처지이다. 오히려 사측이 쟁의기간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 충남노동위의결정 내용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논리의 연장 선상에서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간부 65명을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ㆍ고발했다. 양원표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예전에 파업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번 파업은 합법적인 쟁의활동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관용불가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번 파업이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고 노조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 측에서 '임금'을 문제로 파업하겠다며 찬반 투표를 했으면서 공기업 선진화와 해고자 복직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역시 위법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충남노동위 결정 내용은 현행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외부 대체인력 투입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사측은 충남노동위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코레일은 특히 현재까지 피해액을 70억5천만원으로 집계하고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측에서는 교섭이 결렬될 때마다 태업ㆍ파업을 반복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파업을 그만두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만이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요구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이고있고 정부와 코레일은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고발사태로 비화한이번 파업은 선로 양쪽에서 두 대의 열차가 마주 달리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있어 양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장기화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2 23:02

돈받고 과적단속 정보 제공 공무원에 사회봉사 200시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일 돈받고 과적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S모씨(4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자 P모씨(47)와 트레일러 운전사 K모씨(44)에 대해선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지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S씨는 지난 2007년 12월 남원시 월락동 국도유지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운수업자 P씨로부터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5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02 23:02

檢 '미술품 강매' 안원구 구속기간 연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로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49) 국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기간을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0일이 지나면 검찰은 법원에 신청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한 뒤 다음주 중 안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2006∼2008년 세무조사 무마 또는 감세를 명목으로 C건설사 등 기업 수곳으로 하여금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에서 그림, 조형물 등 미술품 수십억원 어치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01 23:02

개인 소유 석재 무단 사용한 완주군 1000만원 지급 판결

전주지법 민사2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자신의 석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임모씨(49)가 완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완주군은 임씨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임씨는 지난해 5월 완주군이 완주 고산면에 무궁화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인접한 자신의 토지에서 "온양석 등 건축용 석재 380여t을 허락없이 가져다 썼다"며 군을 상대로 2000여만원의 민사소송을 냈다.완주군 산림공원과 담당공무원은 이와 관련, 온양석 42t을 훔쳐 공원 공사현장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11월 전주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공사업과 관련, 해당 관청이 동산 소유를 정확히 확인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01 23:02

공직·토착비리 '엄단'

전북경찰이 올해 말까지 공직·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뇌물공여와 횡령 등으로 모두 80여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20일부터 공직·토착비리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26건을 적발해 모두 8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입건된 사례들을 보면 도내 한 대학병원의 전직 전문의 P씨(68) 등 2명은 2007년 1월말께 의료제품 제작업체 직원으로부터 요실금 수술재료를 납품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사례금으로 현금 400만원을 받았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또 순창에서는 공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1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군의원 등 10명이 입건됐으며, 익산에서는 상수도 공사관련 준공검사 등을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준 공무원 등 3명이 붙잡혔다.사건 유형은 뇌물이 8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5건 5명, 직권남용 1건 1명, 직무유기 1건 1명,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타가 10건 44명 등이다. 적발된 이들은 지방의원을 포함해 공무원이 68명이고 뇌물공여로 입건된 일반인이 14명이다.경찰은 현재 지금까지 적발된 사건 외에도 추가로 50~60여건의 토착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2.01 23:02

검사·수사관들 공무집행 현장서 '배지' 활용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은 앞으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공무집행 현장에서 검찰 배지를 활용하게 된다.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지검 대회의실에서 송해은 검사장과 이석수 차장검사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배지 수여식을 가졌다.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한글로 '대한민국 검찰', 영어로 'Prosecution Service'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배지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수사·집행 분야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만 지급됐다.　압수수색·체포·조사와 같은 공무를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외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또한 모든 검찰 배지에는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비밀번호가 지정돼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검찰청 대표번호(1301)로 전화해 검사가 밝힌 소속과 신분, 배지 관리번호를 말하면 된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찰공무원에게 최고 법집행기관에 부합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배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01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항소법원 설립 '갑론을박'

지난 27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3층에서 한국헌법학회가 개최한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발표회. 전북도를 비롯해 경남도와 충북도 등 3개 자치단체가 의뢰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헌법학회 관계자와 대법원측은 일촉측발의 기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이날 행사는 민간단체와 대법원 관계자들이 항소법원 설립을 위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임 비상대책위'가 항소법원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머리를 맞대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의견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연구용역 수탁기관인 한국헌법학회(회장 김승환) 주관으로 열린 발표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경상대 곽상진 교수는 "헌법상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현행 항소심 제도의 문제점, 현행 항소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또 "한국의 고등법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그는 특히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안)도 제안했다.이와 함께 헌법학회측은 "지방법원에는 단독판사만 두고, 고등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일정 경력을 갖춘 법관이 돌아가면서 부장판사를 하도록 하는 항소법원을 각 지방법원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도 잊지 않았다.무엇보다 이날 발표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한시간이나 훌쩍 넘긴채 대법원과 헌법학회·변협 관계자들 간의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대법원 이준명 법원행정처 정책심의연구관은 "사법정책자문위에서 항소심을 확대하는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는 어떤 형태든 항소법원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옮아갈 것"이라며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고등법원 지부 형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전북·경남·충북 등 3개 광역 자치단체는 지난 8월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3개 도 항소법원 설치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중지를 모았고, 지난 9월 한국헌법학회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공동발주한 바 있다.비대위 관계자는 "대법원이 민간단체와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9.11.30 23:02

'어머니 폭행'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7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3월 초 김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79)를 넘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30 23:02

'취직 사기' 50대 징역 1년6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7일 대학교 등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황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학 총동창회장을 사칭하며 "발전기금을 내면 대학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김모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1억9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