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으로 왔다"…한명숙 묵비권

1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체포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한명의) 시민으로 왔다"며 조사에 응하면서도 당초 예상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 전 총리가 체포된 것은 이날 낮 12시 44분께. 수사팀이 마련한 승용차에 올라탄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청사 로비에서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한 전 총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114호 권오성 특수2부장실로 직행했다. 지검 현관에서는 노무현재단 및 민주당 관계자 30여명이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종걸ㆍ박주선 의원 등이 속속 지검에 들어섰다. 특수2부장실을 찾은 김주현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 및 변호인과 차를 한잔 마시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되 최대한 예우를갖추겠다"고 말했다. 통상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총수 등이 조사를 받을 때 조사에 앞서 잠시 차를 마시며 의례적인 대화를 나눈다. 한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서의 예우를 원하지 않는다. 시민으로서 왔다"고만간단히 언급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조사에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전 총리 측에서는 검찰에 수행원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30분부터 특수2부장실 옆 1123호 조사실로 옮겨 변호인입회 하에 본격적인 피의자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권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 특수2부의 수사검사를 배석하고 준비된 질문을차례대로 이어갔으며 한 전 총리는 애초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한 대로 별다른답을 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는 송영길 의원과 조광희 변호사 등 4명이 동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 한 전 총리의 호칭에 대한 질문에 "최대한 예우를 갖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해 전직 총리를 체포해 조사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있음을 내비쳤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일단 저녁 시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한 전 총리는 밤까지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8 23:02

'광고중단운동' 항소심 9명 무죄ㆍ15명 유죄

광고주를 상대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누리꾼 일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려면 업무방해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야하는데 이들은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하며 일반적 내용의 글을 올렸을 뿐 광고 중단을 독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중 2명이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광고주 홈페이지에 수천명이 자동접속하게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처리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카페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광고주 명단을 게시해 회원으로 하여금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이 카페 운영진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개설자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이씨 등 5명에게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하는 등 전원에게 유죄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8 23:02

순조롭게 진행된 전직 총리 체포절차

5만달러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전 총리가 1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체포영장을 들고온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틀 만이다.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없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터라 영장 집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재단 사무실과 건물 주변에는 취재진 50여명과 한 전 총리 지지자 70여명이 모여들어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전 11시께는 '검찰이 곧 도착한다'는 말이 돌면서 재단 사무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검찰은 예상보다 1시간 늦은 정오 무렵 재단 건물 1층 입구 앞에 도착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먼저 재단 관계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재단 사무실에 마련된 대기실로 향했다. 이후 사무실에선 이해찬 전 총리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인사 12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전 총리는 "한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낭독이 끝나자 주홍색 재킷을 입은 한 전 총리가 쓴웃음을 지으며 기자회견장에 들어섰고 사뭇 비장한 목소리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읽어내려 갔다. 그는 "천만번을 물어도 대답은 한결같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무실로 들어간 한 전 총리는 낮 12시44분께 검찰의 체포에결연한 표정으로 순순히 응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건물 뒤쪽 3층 입구에 대기해 있던 지지자 50여명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쳤지만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한 채 검찰 측이대기해놓은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에 올라탔다. 한편 집무실 앞에서 스님복장에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문구용 칼을 휘두르며 검찰 수사관을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재단 관계자들이 제지해 불상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8 23:02

檢, 한명숙 구속영장 카드도 꺼낼까

검찰이 18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함으로써 그에 대해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현재도 제 1야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치권의 원로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인 점 등을 감안,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또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검찰로선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기소도 하기 전에 야권으로부터 '무리한 수사' '흠집내기 수사'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고 있다는점도 한 전 총리의 신병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와중에 어느 한쪽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한 뒤 당일 귀가시킬 때도 있지만, 조사 분량이 많으면 검찰청사나 구치소, 유치장 등 일정한 장소에서 잠을 재운 뒤 이튿날 다시 불러 조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근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을소환 조사했을 때처럼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조사를 끝내고 한 전 총리를귀가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원칙을 지켰고,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는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굳이 '무리수'를 두려 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듬고서 이르면 다음주 초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8 23:02

檢 한명숙 체포…신문절차 돌입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8일 5만달러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본격적인 신문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 등 수사진을 서울 마포구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로 보내 낮 12시44분께 체포영장을 집행, 재단 사무실에머물고 있던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해 중앙지검 청사로 연행했다. 검찰 수사진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한 전 총리측은 변호인의 입회 하에 신원확인을 거쳐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체포에 응했다. 한 전 총리는 체포에 앞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당당하게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실제로 곽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강도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부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지만 총리를 지낸 원로정치인이자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라는 점 등을 감안, 이날 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8 23:02

檢,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집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한 전 총리에 대해체포영장을 집행한다. 현재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이날검찰 수사관에 의해 중앙지검 청사로 연행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의 양정철 대변인은 "검찰에서 노무현재단으로 출발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응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곽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와 어떤 명목인지,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순순히 응하되 검찰 조사에서는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목적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그동안 세 차례 검찰의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8 23:02

초등생 성추행 40대 신상정보 5년 공개 명령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7일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척하며 물놀이하는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5월 5일 완주지역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A양(10)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18 23:02

검찰, 지방선거 불법행위 단속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해은)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전주지검은 17일 3층 대회실에서 전북도선관위와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6·2 지방선거에 대비 '선거대책협의회'를 가졌다.이날 선거대책협의회에선 선거 전담반을 편성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단체의 선거관여 공천헌금 금품제공 허위사실유포 후보자비방 등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18 23:02

檢 한명숙 체포영장 이르면 내일 집행시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집행을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전 총장에 대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일단 자진출석을 유도하되 한 전 총리가 끝내 불응할 경우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7일이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단 하루 정도를 지켜본 뒤 자진출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이르면 18일께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내주 초까지 1∼2회에 걸쳐 한 전 총리가 머무는 장소로 수사진을 보내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 전 총리가 거부하더라도강제구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했다가 '야당 타압'이라는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릴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를 통해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원칙을 지켰고, 대상이 누구든지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체포할 경우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뒤 내주 중 불구속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안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사가 잘 돼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 전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검찰은 영장을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요구, 검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체포에 응하는형식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저는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며 묵비권 행사 등을 통해 수사에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7 23:02

"주유 잘못 차량 운전자도 일부 책임"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잘못 넣어 차량이 파손됐다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왔다. 광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청에서 가진 심의회의에서 경유차에휘발유를 잘못 주유한 전남 장흥군 J주유소 주인에게 연료계통 수리비의 80%를, 차량 운전자 김모씨에게 수리비의 2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김씨는 지난 7월28일 J주유소에서 경유를 주문했는데 주유소 종업원이 휘발유를 잘못 주유했다. 김씨는 1시간 가량 운전하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주유통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들어 있어 연료계통이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유소 측에 연료계통 수리비 281만원 전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유소 측이 225만원, 김씨가 5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김씨가 주유를 한 뒤 주유소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영수증에 유종(油種), ℓ당 가격 등이 적혀 있어 휘발유가 잘못 주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영수증 확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운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가끔 주유소에서 기름이 잘못 주유 된 경우가 있는 만큼,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7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문] :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의 아버지께서 같은 마을에 사는 당숙의 산에 산소를 만들었다는 말을 저희 아버지로부터 오래 전부터 들어왔고, 저도 어렸을 적, 추석때면 성묘를 다녀오곤 하였습니다.그런데, 몇 년전부터 A라는 사람이 자신 소유의 땅에 저희 할아버지 분묘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왔고, 또한, 할아버지 산소 앞에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푯말까지 세워 두었습니다.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산주이였던 당숙이 B라는 사람에게 산을 매매했고, B가 사망한 후, 그 처인 A가 이를 상속받은 것이였습니다.A는 자신의 남편이 산을 살 때, 당숙으로부터 산에 분묘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도 산을 사기 전 남편과 함께 산을 둘러 봤는데, 분묘는 하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현재 산주인였던 당숙은 이미 사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자신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땅 주인은 그 땅이 자신 소유이고,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을 한다면, 땅 점유자에게 그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분묘가 모셔져 있는 땅은 A의 소유이고, 할아버지께서 그 분묘를 점유(할아버지가 종손이라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산소를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야 합니다.다만, 할아버지께서 땅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분묘의 경우 분묘 설치시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설치하거나, 분묘가 설치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분묘가 설치된 땅을 사용할 권한(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합니다.)을 관습법상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두가지 중 한가지 만이라도 입증하신다면, 할아버지 산소를 이장하지 않고, 분묘가 설치된 땅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임영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12.17 23:02

"피해자 과실 커도 법정진료비는 보장해야"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상관없이 법정 진료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미끄러지면서 불법 주차된 승합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손모(42)씨와 승합차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손해액의 10%와 위자료 등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손씨의 과실비율을 90%로 본 원심의 판단은정당하지만, 관련법에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과실상계한 손해액이 진료비에 못 미치는 경우 법정 진료비를 손해액으로 간주해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법정 진료비가 2천만원인 1급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배상액을 1천800만원으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2006년 3월 1천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해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도로를지나다 흙모래에 미끄러지면서 근처에 불법 주차된 승합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게 되자, 승합차 보험사와 맞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승합차가 손해를 키운 면이 있어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손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봐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6 23:02

"30분 얼차려로 자살, 유공자 인정 안돼"

완전군장 상태에서 30분간 부동자세로 서 있는 얼차려를 받은 뒤 총기로 자살한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15일 얼차려와 고참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A씨(당시 20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전입 초기 잦은 훈련일정 등으로 부대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망 당일 중대원 15명과 함께 완전군장 상태로 30분간 부동자세로 서 있는 얼차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살한 것은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가 군대생활 도중 욕설이 섞인 질책을 듣기는 했지만 지휘관과 선임병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4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모 군단에서 근무하던 중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해 6월 사격훈련 중 소총으로 자살하자 가족이 "지휘관의 부대원 관리가 부실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16 23:02

"檢 조두순사건 중요증거 판결전날 제출"

'조두순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5일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경찰이 조두순을 검거한 직후 촬영한 비디오가 담긴 CD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음에도 검찰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날에야 이를 제출해 변론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두순은 자신이 평소 흰머리에 안경을 착용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불러 법정에서 증언하게 했다는 것이다. 변협은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그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등장하므로 굳이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등 심적 고통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병원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조사할 때 다른 환자가 주변에 있음에도 커튼 등으로 가리지 않은 것이나 검찰에서 비디오 촬영기 조작 미숙으로 4차례나녹화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변협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일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특화된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변협은 지난 10월 이명숙 인권이사를 단장으로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구성해 대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서면 및 방문 조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5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항소법원 유치운동 전국 확산

지역에서 고법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법원 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유치운동이 전라북도를 비롯 전국에서 다시 점화됐다.전북도와 항소법원설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이 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유치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강원과 충북 경남 등이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며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됐다.사실 광주고법 전주부는 지난 1995년부터 지역법조계를 비롯 전 도민이 유치운동에 나서 지난 2006년 설치됐지만 2년 만인 2008년 2월 광주고법 '전주부'가 '전주원외재판부'로 격하되면서 전주부의 재판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이 사실상 박탈됐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이 광주고법으로 회수돼 전주에서는 '순회재판'이 열리고 있다.이에 지역 법조계와 학계 정·관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지난해 6월 27일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도민 40여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내면서 지역연대 노력과 함께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힘이 부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그러나 올들어 대법원이 항소법원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항소법원 설치 지연시 전주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던 항소법원 유치운동이 다시 떠올랐다.이와관련, 전북도와 비대위, 지역 법조계 등이 지난 5월 31일 도지사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항소법원 설치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완주 지사와 비대위 김점동·김승환 공동대표, 황선철 전주지방 변호사회 부회장, 진봉헌 변호사회 항소법원설치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후 지난 6월 강원지역에서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가 열리는 등 전북의 항소법원 유치 노력에 힘이 실렸다. 지난 7월에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수원·창원·청주 등 항소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협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며 지역연대를 본격화했다.전라북도는 특히 충북·경남도와 공동으로 (사)한국헌법학회에 '전주·청주·창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국내는 항소법원 수가 5개에 불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해 항소법원 설치의 타당성을 확보했다.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세계 각국의 법원조직과 심급제를 검토한 결과, 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수가 국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동일한 법원에서 두 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원 수도 적고 동일 법원에서 두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의 사법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법원 단위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현재의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하지만 고법 전주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유치운동 과정에서 항소법원설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변협이 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설치 등을 놓고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불협화음을 이루기도 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15 23:02

부주의로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부주의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K씨(4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피고인이 이상 증세를 보인 영아를 발견한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모에게 애도하는 마음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K씨는 지난 2007년 9월13일 완주 상관면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된 영아에게 모유를 먹여 재우다 구토로 인한 기도폐색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15 23:02

치안센터 내년부터 24시간 운영

밤에는 문을 닫아 치안부재 빈축을 샀던 치안센터가 앞으로는 야간에도 운영될 전망이다.전북경찰청은 14일 경찰청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치안센터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경찰 근무자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한다고 밝힘에 따라 도내 치안센터도 내년 1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치안센터는 모두 125곳으로 조만간 114곳으로 재편될 예정이며 이 중 낮에만 문을 여는 60곳과 거점근무를 하는 16곳 등 모두 76곳에 야간 경찰 근무자가 배치된다.경찰은 치안수요가 많은 1급서는 근무자 2명과 순찰대 1대가 관할 파출소를 담당하는 준 파출소형으로, 2~3급서는 경찰관이 거주하며 근무하는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직주일체형의 경우 경찰관 부인이 함께 파출소에 기거할 경우 부인에게 조력 사례금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전북경찰은 파출소 재편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안을 확장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2.15 23:02

한명숙 다시 출석불응…檢 "대응방안 검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에게 14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검찰 출석 불응은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오늘 불출석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재직 당시인 2007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대한 소명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거듭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세번째 출석 통보를 하는 것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향후 대처 방향을 놓고 고심중이다.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의 양정철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없는사실을 당사자의 진술이라며 공표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못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이 골프장의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와 후원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이르면 15일께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현경병 의원은 불구속 기소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4 23:02

도입 2년 국민참여재판 성과와 한계는

'우려반 기대반'으로 출발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두돌을 맞으면서 순조롭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판결 사건은 첫해보다 30%가량 늘었고,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정적인평결 내용은 참여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판결 건수는 올해 들어 11일 현재까지 83건으로 지난해 64건에 비해 29.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판기일이 잡힌 사건까지 감안하면 판결 건수는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접수 건수도 309건으로 작년 233건에 비해 32.6% 늘었으나, 재판부의'배제'나 피고인의 '철회'도 함께 늘어 시행률(판결/접수)은 27.1%로 작년과 같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대상사건 수를 48개에서 59개로 늘린 뒤 신청자가 크게 증가해, 앞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참여재판은 비약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 국민의 높은 참여도도 눈에 띈다.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도입된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중 송달불능과 출석취소를 제외한 실제 출석의무자는 7천793명으로 이 중 4천560명이 출석해 58.5%의 실질출석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전국 법원에서 실시한 모의재판 당시 출석률이 10% 내외에 그쳤던 것과 대조된다. 출석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회사원이 28.5%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13.3%,주부 19.8%, 학생 7.2% 등의 순이었다. 참여재판 결과를 보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은 91%의 높은 일치율을 나타냈으며, 무죄율은 7.8%로 같은 기간 형사합의사건의 1심 무죄율 3.1%보다 높았다. 무죄율이 높다 보니 참여재판은 항소율도 89.1%로 비교적 높았고, 특히 검사측항소율은 62.0%로 일반공판사건의 검사 항소율 20.3%의 3배나 됐다. 참여재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는 28.0%로 고등법원의 평균 원심 파기율인 41.7%보다 낮아, 일반 재판보다 신중하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와 같은 재판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비현실적인 제도로 성공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적 비용이많이 들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몰라서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이 많고, '들이는 공에 비해 대가가 적다'는 이유로 참여재판 사건을 기피하는 변호사업계의풍토는 이제 착근 단계인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 극복해야 할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형사실무연구회(회장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오후 5시 대법원에서 심포지엄을갖고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의 성과와 전망'을 진단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4 23:02

부동산 투자 미끼 38억원 편취한 업체 대표 등에 중형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2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대를 편취한 부동산매매업체 실소유주와 회사 임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11일 수도권 개발예정지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02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유사수신 등)로 기소된 H업체 실제 대표 팽모 씨(41)에게 징역 6년, 회사 대표 겸 광주지사장 김모 씨(33)에게 징역 4년, 총무이사 박모 씨(42)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명의 대표인 김씨에게는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8억여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투자자들에게 6억여원을 환불하고 피해자 20여명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팽씨 등은 지난해 3월 김모 씨(여)에게 경기도 이천시 일대 개발예정지에 투자하면 몇 년후 원금의 3~4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97명에게 25억8000여만원을 편취했고 고창지역 빌라 건축에 투자하면 월 5%의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5명에게 1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