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눈길 끄는 日판사의 평가

"한국은 일본 이상의 심각한 경제ㆍ금융 위기를거쳤지만, 배심원 후보자의 재판 출석률은 오히려 높다. "일본의 한 법관이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을 자세히 방청해 분석한 뒤 자국의 재판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년차 법관인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이마이 테루유키(今井輝幸) 판사보(判事補)는 한국에서 지난해 1년간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해일본의 법률 잡지 '형사법저널'에 올해 3차례에 걸쳐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비슷한취지로 일본에 도입된 배심원 재판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겠다며 참여재판의 시행경위와 대상 사건, 관련 법률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며 "참여재판은 심리 일수를 짧게 하되 배심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심원이 재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몇 시간 만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핵심을 간추려 신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건을 직접 담당한 변호인으로부터 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이마이 판사보는 "양국 간 사회적 배경 등의 차이가 있지만 3년 후 개정되는 일본의 재판원법과, 앞서 시행된 한국의 참여재판 관련 법률에 대해 연구자나 실무자가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교법 관점에서 프랑스나 독일, 미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외의 국가, 특히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발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 마츠오 코야(松尾浩也ㆍ81) 도쿄대 명예교수의 강연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마이 판사보는 '용산참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도 상세히 소개했다. '변호인은 사회적 관심을 참작해서라도 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인이 많고 언론에 크게 보도돼 오히려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고, 결국 30여 차례 공판이 예상되고 배심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참여재판이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에는 없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해서도 참여재판의 약 45％를 담당하는 등 제도를 지탱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 변호사는 국선변호를 부수 업무로 여겨 충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제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실태를 소개했다. 이마이 판사보가 쓴 글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이를 우리 말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고 서울고법 최건호 판사가 일부를 번역해 올리기도 했다. 한 판사는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공판 당일에 집중 심리하는 등의 노력이 이런 평가를 끌어낸 것 같다"며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90％ 이상 일치하는 등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초기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9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원외재판부, 재판부 증설된다

전북도민들의 숙원으로 꼽히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재판부증설여부가 마침표를 찍었다.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복수의 고등법원 재판부가 관할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고법 전주재판부가 현재의 1개 원외재판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부로 거듭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및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대법원은 '고법 지부 설치가 법에 명문화된 이후에만 복수의 재판부를 둘 수 있다'며 재판부 증설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명문화 작업의 경우 관련기관 의견청취, 조직개편 등이 필요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칫 전주재판부의 재판부증설이 덩달아 늦춰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항의했으며, 결국 법사위는 대법원의 원안을 수정해 '고등법원의 부에 복수의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해 의결했다는 것.이 의원은 위원회 수정안과 관련해 "현재 1개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는 원외재판부에 1개의 재판부를 추가로 늘린다는 의미"라며 "대법원측으로부터 '신속히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까지는 재판부를 증설하고, 명칭도 변경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전주재판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사건적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9.12.29 23:02

후배 폭행치사 고교생 3명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8일 버릇이 없다며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A군(18·고교 3년)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법상 소년이며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7월5일 오전 0시40분께 임실 C중학교 공터에서 '평소 인사를 잘 안한다' 등의 이유로 중학교 후배 D군(17)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29 23:02

檢 '공성진 사법처리' 연내 결론 방침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사법처리 방향이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금주 초 공 의원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와 보완조사를 거쳐 거래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확정 짓고서 가급적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며 "공 의원 자신이 진술한 것을수사 사실과 맞춰보고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인한 공 의원의 불법 수수 자금 규모는 2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쪽에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의원이 기업체나 지인 등에게서 받은 자금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돈에는 알선수재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모(61)씨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 의원의 이종 육촌 형인 배씨는 지인에게서 공기업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다른 인사로부터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1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 의원은 지난해 7월 배씨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 의원이 인사 청탁이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돈을 받았는지 의심하지만, 자금 거래 의혹을 입증할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아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8 23:02

연말연시 청소년범죄 '주의보'

지난 6일 전주의 한 중학생이 후배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범죄와 탈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중학생 또래 청소년의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나 관계당국의 적극적 예방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도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힌 청소년은 모두 3651명으로 지난해말 기준 3892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형법범의 경우 올해 11월말 현재 2711명으로 지난해말 기준 2510명보다 201명, 8% 증가했다.올해 청소년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 1353명, 폭력 997명, 강력범 68명, 기타 293명, 인터넷 사기와 저작권법 위반 등 특별법범이 940명이다. 문제는 지난해 폭력 735명, 강력범 55명인데 비해 올해 강력과 폭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청소년범죄 연령대별 분석은 더 큰 시사점을 준다. 올해 도내 청소년범죄는 14세 미만 67명, 14세 477명, 15세 840명, 16세 820명, 17세 744명, 18세 703명 등이다.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해당하는 또래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전체 청소년범죄의 4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 19세 미만을 소년범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전북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0일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고용과 주류판매 등 불법행위 업소 단속과 청소년 밀집 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2.28 23:02

간첩누명 21년 복역…국가 10억배상 판결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처조카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외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이수근 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1) 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배씨에게10억원 등 15명에게 모두 22억5천만원과 1969년 3월 이후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사건 발생이후 40여년간의 이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배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할 총 배상액은 68억원이 넘는다.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배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물고문·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과 구타로 허위자백을 강요해 배씨는 20년 10개월 동안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또 영장없이 강제연행한 뒤 11일간 불법구금하며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지 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밝혔다.배씨는 이수근씨의 처조카로서 암호문을 북한으로 우송되게 하는 등 국가기밀 누설을 방조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대한민국을 탈출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1969년 3월부터 1989년12월까지 복역했으며 2000년 8월까지 보안관찰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8 23:02

법원 "종교단체 미등록땐 세금부과 정당"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도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준비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모 종단이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종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단체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등록할 수 없었다며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달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하지 않은 공익 법인의 사업준비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것은 세금 혜택을 노린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종단은 세무서가 2006∼2007년 은행 예금 이자 수입 200억여원에 대한 세금28억원을 원천 징수하자 이는 종교 보급 등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준비금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5 23:02

한명숙 의혹 '장외공방' 가열

검찰이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내달 중순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한 전 총리 측과 야권의 공세가 가열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한 전 총리 측과 야당의 공세를 일축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곽 전 사장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이 탄탄하고,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 증거도 확보돼 있어 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를 입증할 수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과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연일반박공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시연을 하면서 "5만달러를 호주머니에 넣어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곽씨의 진술을 반박했고,일부 민주당 의원은 24일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또 곽씨가 석탄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않자 지난 2007년 초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다른 정부산하 기관장으로 추천키로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야당 일각과 한 전 총리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곽씨는 2007년 4월 남동발전 사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한 전 총리측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추천'과 관련, "2007년 당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곽씨를 정부 산하 기관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전 총리는 곽씨의 임명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곽씨의 인사청탁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만큼 '5만불은 청탁 대가'라는 검찰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의 이 같은 공세를 일축하면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며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곽씨의 추천 경위는 우리도 확인해 본 바 있다"며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때 밝힐 것"이라고 말해 곽씨의 임명 과정을둘러싼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변호인 측도 주장이 있으면 법정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해 '장외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되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수뢰 혐의 자체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5 23:02

공성진 17여시간 조사…불구속기소 방침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4일 오전 0시30분께 17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받은 뒤 귀가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공 의원을 소환해 골프장 회장 공모씨와 후원업체 등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명목과 불법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공 의원이 지난해 7월 같은 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천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경위도 캐물었다. 공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의원은 조사가 끝나고 귀가하면서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확실히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 의원을 조만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의원은 전날 오전 7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으며 검찰 관계자는다소 이른 시각에 출석시킨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비자금 84억원을 조성해 30여억원을 로비자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공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지난 22일에는 공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현경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갑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저는 갑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갑이 너무나 괘씸하여 갑을 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질문자가 무고로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우선 검찰에서 갑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할 경우 그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이후에 질문자가 갑을 무고로 고소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사건은 앞선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그 말은 질문자 본인은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명예훼손 사건이 유죄로 판명이 나면 갑의 고소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 앞선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무고 사건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큰일 납니다.형사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나고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불복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고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무고는 법적으로 명예훼손보다 상당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했다가 본인이 무고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절대로 그냥 참고 삭히시는 길밖에 없습니다.다음으로 검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결정을 할 경우, 즉 죄가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 실무상 질문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는 당연히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그다지 중한 죄가 아니다보니 검찰에서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질문자가 갑을 고소해도 무방합니다. 그 고소로 인해 질문자가 곤란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일단 본인이 피의자가 되면 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고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고소인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는 게 더큰 후환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12.24 23:02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전 생체협 회장 구속 기소

속보 = 순창군 공사비리와 관련, 검찰이 군청 과장급과 순창군생활체육협의회 전 회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검은 23일 공사수주 알선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 씨(48)와 전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모 씨(56)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계좌추적을 위한 검찰의 협조공문을 박 소장에게 건넨 혐의(은행법 위반)로 순창 A신협 직원 김모 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월 순창군이 발주한 마을하수처리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씨 또한 지난 2007년 6월 순창군이 발주한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를 맡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주겠다"며 3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받은 혐의다.김씨는 지난 10월 29일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보낸 계좌내역 요청서를 내사 당사자인 박 소장에게 건넨 혐의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사 수주과정에서 깨끗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들고 "건설업법과 행정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24 23:02

전주지검 '대어 낚기'엔 수사력 한계

2개월 여에 걸친 순창군 인사·공사수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처음 제보로 시작된 전주지검의 순창군 인사·공사비리 수사는 수십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건설업자에 대한 전방위 소환조사 및 계좌추적에 나서면서 "뭔가 대어(?)를 낚지 않느냐"는 관측이었지만 결국 군청 과장급과 업자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특히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강력 부인함에 따라 비리혐의를 찾아내지 못한채 사실상 종결됐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로선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고 구속된 사람들이 받은 돈을 윗선으로 전달한 증거도 발견된 바 없다"면서 "인사비리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도 "미진한 수사라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스스로 수사력의 한계를 인정했다. 예전 같으면 압박수사 기법 등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지만 요즘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검찰은 "뇌물사건은 진술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고 들고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포착될 경우 확대 수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하지만 담당 수사검사가 다음주 해외연수를 떠나 수사팀이 바뀌면서 순창군 수사는 사실상 뒷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24 23:02

대법 "잘못 이체한 돈 압류돼도 못막아"

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이후 그 돈이압류됐다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씨가 착오로 돈을 잘못 이체한 계좌를 압류한 정리금융공사와 계좌주 이모(51)씨를 상대로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낸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이체시 송씨와 이씨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이씨와 해당 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씨는 그에 해당하는예금채권을 은행에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송씨는 예금채권의 양도를 막을 권리가 없고 이씨의 채권자인정리금융공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불허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채업자에게 2천5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은 송씨는 착오로 사채업자가 아닌 이씨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고 이후 이씨 계좌가 압류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3 23:02

제10기 범죄예방지도자 과정 40명 수료식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해은)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광호)에 전북대 행정대학원에 개설한 범죄예방지도자과정 10기 40여명의 수료식이 22일 열렸다.범죄예방지도자과정은 나날이 흉포화되는 각종 범죄의 원인과 대책, 범죄예방과 선도방법,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해 범죄예방위원과 관련분야 활동가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수료식에서 송해은 검사장은 "우리 고장을 범죄 없고 살기 좋은 예향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이 절실하다"며 "어두운 곳을 비추는 촛불과 같은 역할을 다 해 나가자"고 말했다.제10기 범죄예방지도자과정(원우회장 김기원) 수료생들은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치며 소회 등을 담은 교육보고 자료 '범죄예방의 효율화 방안'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2.23 23:02

시국선언 주도 징역형 구형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북지부장에 대해 "시국선언이 전교조 조직을 이용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 사무처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무죄를 주장했다.노 지부장 등은 올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9시 4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한편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등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지역 대책위는 이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며 도교육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2.23 23:02

李법무 "한명숙사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수사를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 "경위야 어떻든간에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의사실유출 방지만큼은 꼭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도 대충 검찰직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 의원들이 안성 골프장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 공성진의원과 한 전 총리 수사들 간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 의원의 경우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기 전에 보도가 돼 소환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누구는서둘러 소환하고 누구는 늦게 소환하고 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지만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 난 바없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특정한 사유로 법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바람직하느냐"며 사면권 남용 논란을 제기하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민원이들어온 만큼 빨리 검토해 결론을 내려는 것"이라며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효성 비자금 수사와 관련,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하겠다"면서도"해외자금이라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2 23:02

한명숙 금명 기소, 공성진 내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2일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금명간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빠르면 이날, 늦어도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씨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는 등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곽 전 사장 외에도 다양한 인물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 골프장의 회장 공모(43)씨 등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23일께 자진 출석 형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공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18일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국회 회기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 23일 조사에 응하기로 검찰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의원을 상대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한뒤 업무관련성이 있는 불법 자금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2 23:02

대법 "연쇄추돌 앞차에 후발사고 방지책임"

연쇄추돌 사고시 먼저 사고를 낸 차량에 후발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고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못해 2차 사고를 낸 차량이 가입한 H보험사가 앞서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분담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고장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불법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1,2심에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다 운전자가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고 사고 시점이나 가시거리 등을 고려할 때 후행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1차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H사는 보험가입 차량이 2005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로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구호를 위해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부딪혀 중상을 입힌 탑승자에게 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22 23:02

공사알선 7600만원 받은 혐의로 전 순창 생체협회장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지난 18일 마을 하수처리사업 알선과 관련, 업체로부터 7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전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모 씨(56)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6월께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A업체로부터 "공사를 맡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주겠다"며 3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7600 만원을 받은 혐의다.이씨는 또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서도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순창군에서 발주한 농로·배수로 사업 등을 수주해 2억여 원을 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실제로 이씨가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했으며, A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유리한 공법이 채택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이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한편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을 사퇴했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2.21 23:02

개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웹서버에 저장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보고 듣게 했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ㆍ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사ㆍ작곡가인 조모(49)씨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인터넷링크 등을 통해 무단 판매ㆍ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며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 M사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3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이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하도록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URL)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M사 등이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통해 조씨의 음악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데 대해선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자신이 작사ㆍ작곡한 가요 4곡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맡겨 관리해오다 2004년 4월 신탁계약을 해지했음에도, M사 등이 협회와 맺었던 기존 계약대로 자신의 곡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2.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