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단 새 기준 `고객보호 의무'

24일 서울중앙지법이 10건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기준은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로 풀이된다. 금융 전문가인 은행이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거래 목적, 위험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거래를 제안할 의무(적합성의 원칙)와 계약에 내재한 위험이나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의 정보를 잘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이를 지켰는지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출시장이나 외환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계약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기업이 통상 취급하는 외환과 비교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계약하도록 유도한 경우 등은 위험의 회피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 손실이 무제한 확대되는 등 키코 계약으로 기업이 새로 떠안게 되는 위험과 장기 계약에 따른 부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환율 하락전망만을 강조한 경우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반대로 은행이 이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무효 기준을 배척했다는 점에서 종래 결정과 구분된다. 즉, 계약 당시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환율이 급등했고 이것이 애초에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계약을 지속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중간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남은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면전체 계약기간에 걸쳐 양쪽의 옵션 가치가 같게 설계된 계약의 등가성을 해친다"고설명했다.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부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외부 경제상황의 변화보다는계약 체결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남은 계약을 무효로 한 이전 결정과 달리 은행이 각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채권을 전제로 본안판결까지 기업에 손실을 끼치는 은행의 옵션 행사를 제한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판단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키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뀐 뒤 내려진 첫 결정으로 은행에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70여 건의 결과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

검사실 첫 현장검증..차분하게 진행

'검사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사상 첫검사실 현장검증은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전직 경찰관 김모(43)씨의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 재판 도중 현장검증이 이뤄진 24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검 별관 252호 H 검사실.불이 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을 보존했기 때문에 아직도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이날 검증의 초점은 김씨가 범행 후 검사실에 일회용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나갔느냐는 부분으로 모였다. 검증을 진행한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라이터를 처음 발견한 검찰 수사관을 불러 당시 라이터의 상태와 그을린 정도를 묻는가 하면,발견 지점을 유심히 관찰했다. 재판부는 또 불이 난 캐비닛과 컴퓨터, 파손된 이중 창문, 천장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피고인 대신 현장검증에 참석한 유대희 변호사는 "과연 이 라이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의심스럽다"며 "김씨가 전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놓고간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다가 화재 후 발견됐을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철희 전주지검 수석검사는 "말도 안 된다.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그을린 정도를 봤을 때 범행 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도주로로 추정되는 인근 야산에서 검은색 복면과 장갑,절단기의 발견 지점을 확인한 뒤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이 검사는 "김씨가 불을 지르고 답답한 나머지 뛰쳐나오면서 범행 현장에서 15.9m 떨어진 야산에 복면을 벗어 던지고 등산로를 따라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복면과 장갑 두 켤레에서는 모두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현장검증에는 2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으며, 김씨의 전직장동료이면서 화재 현장을 처음 감식하기도 한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직원도 복잡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

"키코 설명의무 불이행 은행 손배책임"(종합)

법원이 키코(KIKO)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설명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고객보호 의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하며 키코 효력을정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대신 법원은 앞선 사례에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유로 언급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 논리는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티엘테크,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신한ㆍ씨티ㆍ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금융위기가 닥친 직후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건의 가처분 사건을 결정하며 대체로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입장을 받아들였는데,이날 결정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대폭 바뀐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남은 67건의가처분 사건과 100건 가까운 본안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게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의무가요구된다"며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 요소 등을 고객에게 충실히 이해시킬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은행이 키코 계약에 따른 옵션 채무 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키코는 내용이 복잡한데다 당장 현금으로 거래 대가를 치르는 것이아니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기업은 유리한 조건에 집착해 위험은 신중히 고려하지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은행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음은 물론 환율 하락 기대를 부추기는 적극적 판촉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며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환율이 계약 때보다 130% 이상이 된 경우 발생한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낸 중소기업들은 키코 계약 자체를 중단시켜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일부 인용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키코 계약 자체는 존속시키는 대신 은행 쪽이 유리한 옵션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은행이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한 경우 ▲기업이 투기 목적으로키코에 과도하게 가입한 경우 ▲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결정을 요하지않는 경우 등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

전주지법, 검사실 현장검증..사상 최초

법원이 '검사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검사실을 검증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덕진동 전주지검 별관 252호 검사실과 인근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법원이 방화 범행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 '현장'을 직접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증에는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피고인인 전직 경찰관 김모(43)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유대희 변호사가 김씨입장을 대변했다. 재판부는 252호 검사실에 들어가 불이 난 캐비닛과 컴퓨터, 범행 당시 사용됐다는 라이터의 발견 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전주지검 인근 야산으로 자리를 옮겨 범행에 사용됐다는 검은색 복면과 장갑 등의 발견 지점을 확인했다. 대검 조은석 대변인은 "'공사 파업유도'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고,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검사실에 찾아가 문서검증을 한 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검사실을 현장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월16일 오전 1시5분에서 오전 2시30분 사이에 전주지검 청사 2층 방범창을 뜯고 252호 H 검사실에 들어가 법전과 캐비닛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질러 2천45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 전주지법 2호 법정.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

천신일 "박연차, 올림픽 격려금 2천만원 건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대표는 24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단 돈1달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레슬링협회장으로서 작년 8월 베이징올림픽 응원을 위해 방문했을 때 박 회장이 협회 부회장으로서 2천만원 상당의 중국 돈을 건네며 `이것을 비용으로 쓰면서 금메달 따십시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레슬링협회장이나 부회장이 하는 일이 선수들과 응원단 밥 사주고 금일봉주고 격려하는 일 아니냐"며 "안 받을 이유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 되지도 않는다"고강조했다. 천 회장은 "박 회장이 그 돈을 주면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국에 들어가도되느냐'는 식으로 물어본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

檢, 盧 불구속 기소로 가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진행 중인가운데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검찰과 정치권에서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에 국민 이목이 쏠린 만큼 내부적으로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노 전 대통령 쪽에서 `나는 몰랐다'는 해명 외에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달러에 대해 수사팀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 600만 달러라는 액수만 떼어놓고 고려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취지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적 법 감정을 고려하면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사실과 과거 뇌물죄로 기소됐던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경우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검찰이 전(前) 정권에 대한 사정 수사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 경우 정치적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이 같은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다. 또 박 회장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이 줄줄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노 전대통령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염려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구속사유와도 거리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하면서 두손을 든 마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라도 하면 `전세 역전'이 불보듯 뻔하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노 전 대통령의 뇌물액 역시 그 이전의 대통령들에 비하면 적다는 점도 주요 변수다. 한화 60억원 안팎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을 각각 2천800여억원과 2천100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및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자칫 패를 노출시킬 수도 있는 `서면조사 후 소환조사' 방식을 택했다는점도 불구속 수사를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방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 것인지인데 범죄의 중대성은 말 그대로 고려 사유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구속사유를 감안하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

盧 답변서 금명 제출..檢 막바지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한답변을 금명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4일도 소환에 대비한 막바지 수사에 주력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질문 내용과 그에대한 우리 측 답변이 예상되는 수준이라서 답변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전 비서실장은 `오늘 중이라도 제출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소환일정이 막연한 상태에서 답변서부터 제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말해 소환일정과 답변서 제출 시기를 동시에 검찰과 협의할 의사를 내비쳤다. 김경수 비서관 또한 "검찰 조사가 늦어져서 좋을 게 없다. 국민도 수사가 길어지면 피곤해할 것이고 노 전 대통령 내외분이 집안에 갇혀지낸 지도 20일 가까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도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노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면 내용을 검토한 뒤 4.29 재보선 이후 곧바로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루 만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보고소환 당일 조사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낸 것은 물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까지의 이동수단으로 승용차가 아닌 헬기를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또 다시 불러 횡령금 12억5천만원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그가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차명으로 관리한 지인 2명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600만 달러의 전달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과 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내 노 전 대통령이 이들 자금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실과 외교통상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경남은행 인수 시도때 경제부처 공무원을 어떻게 소개해줬는지 등도 조사해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대표가 작년하반기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자꾸 전화를 피하자 직접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그 친구는 넘어지고 저는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적게 다친 친구는 저를 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을 받습니다.일반인들은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좀 강하게 변제를 요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 상대방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데 강제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이 되고 일단 허락을 얻어 들어가긴 했으나 상대방이 나갈 것을 요구하는데 버틸 경우 퇴거불응이 됩니다. 거기다 실랑이까지 벌어지면 폭행 내지 상해가 문제가 되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 모든 일들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이 고소라도 한다면 더 이상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심지어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를 할 경우 억울하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기본으로 2주 진단서를 발부해줍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는 바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본인이 그 상대방을 만나러 간 사실과 그 상대방과 분쟁이 될 만한 일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 상대방의 의도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본인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로 변제를 독촉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전자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 절차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만 있으면 소송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절대 직접 찾아가서 변제를 독촉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나쁜 사람이고 본인이 더 많이 다쳤다고 주장해도 본인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채무자는 당신을 피고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4.24 23:02

살인범 강호순 '판결 불복' 항소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강은 23일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으나 장모집 방화살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4 23:02

이상문 전 도의원징역 5년 확정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상문 전 도의원(57)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도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춰볼때 알선수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4 23:02

최진영 전 남원시장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최진영 전 남원시장(48)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4월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가 유언비어를 유포해 자신을 음해 모략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증만을 주장할 뿐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지난해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남원ㆍ순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전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이강래 후보가 루미나리에 사업 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최 전 시장은 이번 형 확정으로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4 23:02

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경찰관, 업자에 3000만원 갈취 당해

속보=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직위해제되고 구속된 경찰관이 '단속 무마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는 성인오락실 업주의 협박에 못이겨 수천만원을 강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 수사과는 전 익산경찰서 경사 강모씨(36)에게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강씨를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오락실 업주 이모씨(39)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씨의 부친(69)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강씨에게 수 십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씨가 운영하던 성인오락실이 지난 1월 중순 경찰단속에 걸리자 향응을 제공받았던 강씨가 이를 무마해줬고 이씨는 3월8일 다른 장소에서 성인오락실을 열었다. 하지만 사흘만에 또다시 단속에 걸리자 이씨 부자는 단속무마 사실을 들어 "손해 본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강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강씨가 단속을 무마한 뒤 이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24 23:02

부실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사무실도 없이 핸드폰 하나만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부실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4월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재등록하지 않은 181개 대부업체를 적발, 사업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자진 철회를 유도했다.시는 올해 연락이 아예 두절된 소재 불분명업체나, 핸드폰으로 연락은 되지만 사무실 등 정확한 소재지 없이 부실하게 운영돼온 33개 업체를 적발했다.이 중 25개 업체는 시가 직권으로 대부업 허가를 취소했으며, 나머지 8개 업체는 허가 신청자가 자진해서 대부업 허가를 철회하도록 조치했다.지난해에도 대부업과 관련해 3년마다 재등록해야하는 관계법령을 어긴 채, 등록하지 않은 130개 등 모두 148개 업체를 적발해 철퇴를 가했다.이처럼 시가 거주지가 불분명한 업체들을 주목하는 것은 이들 업체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되면서 자칫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소재지가 불분명, 행정당국이 법적 허용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받는 등 불법 운영여부를 조사하거나 사전에 단속할 수 없다.특히 고금리를 받거나 강제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당국이 해당업주의 신변확보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관계법령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소재지를 신고토록 명시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부업 관련 피해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전주시에는 지난 한해 법적 허용 금리인 49%보다 높은 고금리를 받거나, 이자를 갚지 못한다며 다른 물건을 빼앗는 등 대부 관련 피해민원 10여건이 접수됐다.시 관계자는 "소재가 불분명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지 확인조사가 불가한데다, 향후 문제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04.24 23:02

檢, 정상문 추궁-`盧 소환' 준비작업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정상문 전대통령 총무비서관을 불러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와 횡령금 12억5천만원의 성격을 집중 추궁하는 등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비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전날 참여정부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를 통해 A4용지 7장에 수 십여개의 질문 사항을 담은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답변서 작성을 위해 변호인단과 협의를 시작했다. 변호인단에는 문 전 실장 뿐만 아니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진국 전청와대 법무실장,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이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답변서를 넘겨받은 뒤 답변 내용을 검토해 4.29 재보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한정 전 비서관과 그가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차명으로 관리한 지인 2명을 이날 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으로부터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인지를 추궁했다. 또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전결권을 정 전 비서관이 쥐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꺼내 쓴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묵시ㆍ명시적으로 관여했는지도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3 23:02

전국돌며 절도행각 10대, TV 출연 '유명세'로 '덜미'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한 때 TV에 출연했던 유명세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22일 익산경찰서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한 이모군(16)은 팔씨름을 잘 해 지난해 2월께 TV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또래 사이에서는 꽤 유명했던 인물. 방송에서 '팔씨름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이군은 그러나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 5명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익산, 대전 등지에서 좀도둑질을 하다 쇠고랑을 차게 됐다.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9일 익산시 동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현금 31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4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찜질방 CCTV에 찍힌 이군의 모습을 토대로 탐문수사에 나섰다가 익산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팔씨름 왕'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뜻밖의 제보를 받고 이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군(1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23 23:02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길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강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한편 강호순은 판사의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기도 했지만, 이상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3 23:02

盧 전대통령 서면질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에 앞서 22일 서면질의서를 먼저 발송했다고 밝혔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시간을 단축하고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직접 조사 전에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서면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주말까지 답변을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소환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참여정부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와 협의해 질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원본은 이날 중 수사관이 직접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키로 했다.A4용지 7장의 서면질의서에는 박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건네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쟁점 등을 두루 질문항목으로 담고 있다.다만, 결정적인 내용은 소환조사 때 직접 묻기 위해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 기획관은 "소환조사 전 단계로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이고 질문할 분량이 많다. 질문 방식은 수사에 필요한 방식대로 했다"고 설명했다.질의서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과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박 회장 관련 뇌물 사건만 조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정치일정과 관련 없이 노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소환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4.29 재보선 이후 한 차례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한 정 전 비서관을이날 오후 불러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와 횡령금 12억5천만원의 성격등을 집중 조사했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정확한 경위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을 캐물었다.특히 검찰은 600만 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이라고 보고이를 뒷받침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전결권을 쥐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해 11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꺼내 썼고 지출 내역을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하는 점에 주목, 노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묵시·명시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그러나 12억5천만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돈을 청와대 직원을 통해 넘겨받아 채권이나 주식, 상가 형태로 관리한 지인 두 명을 불러 조사하면서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가 더 있는지도 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2006년 미국에 체류하던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가 외화를 송금받은 내역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3 23:02

골동품 훔친 40대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골동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41)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 양모씨(38)의 인테리어 작업실 앞에서 다래나무 분재, 나무지게, 목재나무, 맷돌 등 시가 110만원 상당의 골동품을 훔쳐 자신의 골동품 가게에 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우연히 골동품 가게에 들렀다가 자신이 도난당한 물건들을 알아본 양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4.23 23:02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작년 첫 2만명 돌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단속된 외국인은 모두 2만623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범죄로 단속된 외국인은 2003년 6천144명에서 2004년 9천103명, 2005년 9천42명, 2006년 1만2천657명, 2007년 1만4천52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사건 유형별로 보면 마약사범과 사기 사범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작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694명으로, 이전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231명)의 3배에 달했고, 2006년(73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10배로 늘었다.지능범(사기 사범)은 2003년 834명에서 2008년 7천472명으로 급증했다.외국인 범죄의 증가 현상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외국 국적의 살인범은 2003년 32명, 2004년 60명, 2005년 42명, 2006년 72명, 2007년 54명에 이어 2008년에는 사상 최다인 85명에 이르렀다.강간범도 2003년 49명, 2004년 52명, 2005년 62명, 2006년 68명, 2007년 114명,2008년 114명으로 계속 늘었다.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일차적 원인은 국내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8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 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도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주요 범죄를 놓고 볼 때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며 "작년 외국인 마약사범은 인구 수를 따져 비교할 때 내국인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그는 "현행 외국인 관리제도에서는 강력범들이 추방됐다가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외국인범죄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3 23:02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강이 혐의를 부인한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8명 살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로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자체를 즐기고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육체.정신적 고통 정도,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의 충격과 경악,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으로 미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모집 방화살인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지만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인정되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외에는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방범창 고정 못이 미리 풀려 있어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화재발생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직전 처가 보험에 가입한 경위나, 혼인신고 시점, 화재 이후피고인의 거동,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및 유사 범행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녹두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강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긴장된 표정이었으나 고개를 숙인채 별다른 표정없이 재판장이 낭독하는 판결문을 들었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강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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