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공무원-업자간 도박 '뒷거래?'

속보=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과 상수도업자간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 경찰이 업자의 접대도박과 이에 따른 공무원의 이권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18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군산시청 공무원 중에 수도과(7급), 재무과(6급)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점과, 함께 도박을 하다 불구속된 업자 중 두 명이 상수도업자인 점 등으로 미뤄 이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접대도박과 업무유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업자가 상수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도박이 아닌 공사 관련 부분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무원과 상수도업자 이모씨(52) 등 2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도박판에서 6000만원을 잃은 뒤 함께 도박을 한 공무원들에게 돈을 뜯어 낸 공무원 최모씨(47.기능7급)가 이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은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조폭 개입 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군산시청 공무원 8명과 상수도업자 등 3명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상수도업자 사무실 등에서 한 판 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왔으며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 11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19 23:02

재판 배당 법원장 재량권 제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계기로 각급 법원장이 행사해온 배당 재량권이 크게 제한받게 됐다.대법원은 18일 자동배당 예외 조항을 줄이는 내용의 배당 예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관련 사건, 쟁점이 동일한 사건,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적절히 배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법원 안에서는 이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중요 사건을 마음대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를 대신해 개정안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잇따라 법원에 넘어올 경우에도 첫 사건만큼은 반드시 자동배당으로 재판부를 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 앞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9 23:02

고법 판사들도 '申사태' 판사회의

지방법원 소장 판사들에 이어 고등법원 중견 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18일 오후 6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법원측이 밝혔다. 이 법원 배석판사는 9명이다. 신 대법관 사태를 둘러싸고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8∼19일 전국 8개 법원에서 지방법원 판사들이 참석하는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고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기는 광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배석판사 10명도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며 판사회의 소집 여부 등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이용훈 대법원장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전고법 한 판사는 오찬에 앞서 "매주 월요일 갖는 정기 오찬 성격이지만 신 대법관 사태가 아무래도 최대 현안인 만큼 이와 관련한 대화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8 23:02

법원행정처장 "이성적 판단.행동 믿는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전국 법관들에 대한 당부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사 한분 한분이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디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부르고 그러한 잘못이 모여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재삼재사 숙고해 달라"며 사실상 판사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촛불재판의 배당과 진행 등에 관해서는 이미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상의해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엄중경고 조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종 제도 개선의 당위와 필요성은 누구나 수긍하지만,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많고, 진척이 빠르지 못하지만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8 23:02

법원행정처 `자제전화' 파문 불끄기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할 회의가 예정된 법원의 판사들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 동료 판사들이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례적으로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자체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 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김 처장은 일단 언론의 보도내용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일선 법관들에게 전화를 돌려 판사회의 논의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언론의 보도내용을 겨냥했다.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16일 밤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화를 걸기로 결정한 이유에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날마다 회의하는 곳"이라며 "오늘도 (회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게 또 다른 `압력'으로 인식될만한 소지가 있는 전화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는 만큼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실무 담당관 선에서 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그는 "사법 독립이나 재판 독립은 법관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라며 "법관들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을 주목해 달라"고당부했다. 잘못된 전달과 오해 등으로 인해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8 23:02

전국 7개 법원 판사회의…`申사태' 고비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촉발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사실상 촉구하는 소장파 중심의 판사회의가 18일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7개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다. 신 대법관과 법원 수뇌부에 대한 소장판사들의 집단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회의가 이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림에 따라 이날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부산지법 낮 12시, 의정부지법 낮 12시20분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ㆍ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울산지법ㆍ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이에 따른 이용훈 대법원장의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한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입장이 정리됐지만 다른 판사들은 어떤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회의가 소집됐으니 일단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서 거취 문제가 직접 거론할 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전날 사법행정처 동료 판사들이 최근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전화를 회의가 열릴 법원의 판사들에게 건 사실이 확인돼 회의 분위기와 결론에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출근길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는 만큼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실무 담당관 선에서한 모양"이라며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19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18개 지방법원과 3개 특별 법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개 법원이 판사회의를 열기로 돼 있어 회의에서 표출되는 `판심(判心)'이 향후사태의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8 23:02

신 대법관 사태 관련 전주지법 판사회의 열릴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주지법 판사들의 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17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재판권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18일 서울가정법원·부산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울산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 등 전국의 법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아직 판사들의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전주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재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 대법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데는 소장 판사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그 문제가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로 까지 이어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판사들 사이에 견해가 다르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전주지법의 경우 판사회의 개최 문제까지 논의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판사회의가 전국 각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전주지법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읍지원 박재우 판사(사시 44회)가 지난 1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박 판사는 이 글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얻었다는 굴레와 낙인은 신 대법관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관과 사법부가 짊어져야 할 굴레와 낙인"이라며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8 23:02

금은방 턴 2인조 공개수배

전주덕진경찰서는 대낮에 금은방에 침입, 수 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인조 강도를 지난 15일 공개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49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금은방에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을 끼고 들어가 1명이 업주(43·여)를 폭행하는 사이 다른 1명이 금반지와 팔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쓸어담은 뒤 20여초 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경찰은 금은방과 인근지역 CCTV에 찍힌 범인들의 모습과 인상착의 등이 담긴 수배전단 1만2000장을 도내에 배포했다.CCTV에 찍힌 범인들은 키 173~175cm의 남자들로 범행당시 호리호리한 체격은 베이지색 남방과 면바지를 입고 밝은색 모자를 착용했으며 다른 한명의 줄무늬 상의에 검정색 가방을 메고, 검정색 모자를 썼다.경찰은 CCTV에 찍힌 범인들의 모습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도주시 사용한 오토바이를 추적하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18 23:02

임수진 전 농어촌공 사장 '뇌물수수' 구속

진안군수를 3연임한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64)이 지난 2007년 공사 사장 재임당시 간부들로 부터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4일 오후 임 전 사장을 긴급체포해 수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16일 구속했다.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농어촌공사 1급인 김모씨(55) 등 전·현직 고위간부 4명에게 1천만∼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이들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난 15일에는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씨(52)와 임원 이모씨(55) 등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추가로 구속했다.검찰은 지난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임 전 사장을 검거했으며 임 전 사장은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6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한편 임 전 사장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8 23:02

도박판서 돈 잃은 공무원 동료협박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 등과 어울려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도박판을 벌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특히 이들의 도박행각은 도박판에서 거액을 잃은 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들을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오다 꼬리가 잡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건설업자 개인사무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속칭 '섯다'도박을 하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도박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군산시 공무원 최모씨(47·7급)에 대해 상습도박 및 갈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최씨와 함께 도박을 일삼아 온 군산시 공무원 한모씨(54·7급) 등 공무원 7명과 건설업자 3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상수도관련 업무로 친해져 온 건설업자 등 3명과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업자 개인 사무실과 공사장 사무실 초상집 등에서 1회에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판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 결과, 최씨가 도박판에서 6000만원을 잃자 함께 도박해 온 동료 공무원들에게 "잃은 돈을 주지 않으면 상습 도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4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 공무원 가운데 상수도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관련 업자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한편 돈을 뜯긴 공무원들은 최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5.18 23:02

전·현직 지검장 대검 조사 받은 전주지검 표정

민유태 지검장의 대검 중수부 출석 소식이 전해진 지난 15일 전주지검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가 진행됐지만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이날 하루 휴가를 낸 민 지검장은 전날 업무를 마친 뒤 오후에 조용히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윤기 차장검사는 이날 "어제 저녁 서울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울한 일이긴 하지만 검찰 업무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지검장의 대검 조사에 대해 일부 검사들과 간부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움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한 간부는 "부임이후 검사실과 사무국 간부 1명과 직원 4명씩을 1개 팀으로 묶어 소통하도록 하는 '141제도'를 시행하고, 전 직원들에게 책 1권씩을 나눠줘 읽도록 한 뒤 이를 다시 도서관에 비치해 서로 돌려볼 수 있게 하는 등 나름대로 내부 분위기 변화를 위해 노력하셨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검찰 밖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목소리도 제기됐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지검장이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찰이 자기 사람 봐주기식으로 수사한다는 등의 오해가 없도록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현직인 민 지검장(53대)에 이어 17일에는 지난 99년 2~6월 전주지검장(41대)을 지낸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63)이 박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전·현 전주지검장이 대검에서 조사를 받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이 전 수석은 박 전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과 지난 2003년 동생을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5억4천만원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8 23:02

민유태 전주지검장 대검 조사받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이 지난 15일 '피내사자'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이날 민 지검장과 대검 C과장을 불러 지난해 6월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호텔로 찾아온 태광비나(태광실업 자회사) 간부로 부터 각각 1만 달러와 5천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민 지검장은 이날 조사에서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과장이 다음날 돈봉투를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 박 전 회장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이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돼 돌려줄 기회가 없어 갖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민 지검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30분께 귀가했으며, 검찰은 민 지검장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민 지검장은 1990년 박 전 회장이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을 때 담당 검사로 인연을 맺은 뒤 이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8 23:02

민유태 검사장 사법처리될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15일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가운데 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 검사장과 관련한 의혹은 지난해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 측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2006년 5월 순천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갑원 의원 등과 함께 태광실업계열사인 정산컨트리클럽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민 검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골프장 내역서를 확보해 `골프장 회동'을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있었다"며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보고 있다"고 말해 금품수수 단서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 검사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약 20년 동안 친분 관계를 맺어온 만큼 대가성을 규명하기가쉽지 않은데다 민 검사장이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6월 말이고 박 전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시점은 11월이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민 검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결정이 날 가능성이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징계법 등에 따르면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한다. 대검 차원에서는 일단 감찰부가 중수부로부터 수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관련 사건을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고 감찰위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의결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정식으로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위원장 장관)를 소집해 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ㆍ해임 가운데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감봉 이상의 징계는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가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기획관은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조사가 마무리되면 법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은 "사실 관계부터 확정된 뒤 조치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검찰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5 23:02

방화.검사장 소환 잇단 악재..전주지검 '당혹'

"우울한 일이다"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유태 지검장이 대검 중수부에 출두한 15일 전주지검에는 온종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근 몇달간 악재가 겹친 전주지검은 겉으로는 애써 태연함을 가장했지만 직원들의 표정에선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 2월16일에는 H 검사실에서 불이 나며 현직 경찰관의 검사실 테러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24일에는 이 사건 재판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범행 현장 검증 대상이 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 수장인 민유태 지검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한 검사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이번 일로 조직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듯 입을모았다. 지검 대변인 격인 정윤기 차장검사는 "검사장님이 어제 저녁에 서울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울한 일이긴 하지만 검찰 업무는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가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일선 검사는 "지검장이 조사를 받으려고 자리를 비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당혹감을 전했다. 그는 "별 탈 없이 조사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평소대로 출근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지만 목소리에선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덕진구 덕진동 지검 청사 주변에서는 이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간간이 눈에 띄기도 했다. 일부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야 지검장님이 조사를 받으러 가신 것을 알았다"며 "평소에 직원들 주차를 도와줄 정도로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던 분이었는데 사건에 연루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5 23:02

'신영철 사태' 판사회의 전국 확산 조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법원 소장판사들의 임시회의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18일 낮 12시 부산지법 461호 회의실에서 비공개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오전 동의서를 돌렸으며 대상 법관 52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에 찬성했다. 이번 모임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14일부터 의견을 모으기 시작, 지금까지 46명의 단독판사 가운데 과반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안건으로 18일 오후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5 23:02

진퇴양난 申, 다시 `침묵모드'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13일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다시 `침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 대법관은 최근 이틀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의 눈을피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퇴근했다. 사실 신 대법관의 잠행은 촛불재판 개입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2월 시작돼 3개월여 동안 이어졌다. 그는 당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동료 대법관이나 판사들도 일체 만나지 않고 대법원 청사 내에서 `나홀로' 생활을 해왔으며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때에 따라서는 집이 아닌 시내 모처에서 출퇴근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자진사퇴할 의사가)전혀 없다"(3월6일)고 밝힌 것이 유일하게 자신을 드러낸 경우였다. 신 대법관은 그러나 지난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주의ㆍ경고를 권고한데 이어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경고 조치를 하는 등 정식 절차가 마무리되자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신 대법관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도를 넘어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없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이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짐"이라며 사실상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랬던 그가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다시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14일 단독판사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15일에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고, 이 같은 소장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은 지방에 있는 법원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진퇴양난에 빠져든 신 대법관이 언제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침묵을 깨뜨릴지 법원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5 23:02

大法 `재판개입' 제도개선TF 첫 구성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사법 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사법권 독립 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재판권의 범위와 내ㆍ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이의제기 기구'를 만들지, 독립기구를 만든다면 상설기구로 운영할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사법행정권과 재판독립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 판사들이 재판 독립 침해로 느끼는 사례와 고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TF는 아울러 일선 판사와 법원 수뇌부 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각급 판사회의 운영과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를 평가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현행 인사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TF 주제에서 빼기로 했다. TF는 심준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법원행정처 판사 6명과 일선 지법 판사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9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6명에 대한 인선작업을 마무리했고 각급법원 판사 가운데 구성원을 선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주 초까지 TF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내주 중반 첫 회의를 열어 회의 주제와 운영 방식을 확정키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사법부의 주요 현안인 사법권 독립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출범시켰다"며 "일선 판사들의 요구 사항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사법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5 23:02

`박연차 돈 수수 의혹' 현직 검사장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5일 오전 10시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인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 검사장은 작년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호텔로 찾아온 태광비나(태광실업 자회사) 간부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민 검사장은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겸 형사부장을 맡고 있었다. 민 검사장은 중수부장과 차를 한 잔 마신 뒤 중수 2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민 검사장을 상대로 베트남에서 태광비나 간부와 만났는지, 돈을 건네받았는지, 출장 일정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민 검사장은 1990년 박 전 회장이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을 때 담당 검사로 인연을 맺은 뒤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한 청탁이 없다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민 검사장의 업무와박 전 회장의 사업 간에 `직무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 검사장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의혹이 일자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왜 그런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었다. 검찰은 베트남 방문 당시 민 검사장과 동행, 5천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대검 최모 과장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으며, 돈을 받자마자 돌려줬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부터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판ㆍ검사, 경찰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주부터는 김태호 경남지사와 현역 H의원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정치인을 줄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한상률전 국세청장을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하고 다음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작성한 미국 뉴저지주 소재 160만 달러짜리 주택 계약서 사본을 현지에서 팩스로 넘겨받아 45만 달러 이외에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는지, 계약을 아직 해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의혹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주말께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100만달러와 40만 달러의 사용처, 명품시계를 버렸다는 장소 등을 캐물은 뒤 다음주 노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5 23:02

시의원에 돈 건넨 다가지구 재개발추진위원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4일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시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주 다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 고 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편의도모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뢰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고씨는 전 전주시의원 한 모씨(46·구속)에게 "재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6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5 23:02

전북출신 전 공기업사장 인사청탁 수뢰여부 조사

전북출신으로 공기업 사장을 지낸 L씨가 14일 재임 당시 인사 청탁사건과 관련해 1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1일 이 공기업 전직 고위간부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난주 같은 혐의로 전직 임원 2명과 현직 1급 간부 1명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A씨는 지난 2007년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고위층에게 수 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구속된 임원들도 승진 대가로 1천만∼3천만원을 비서실을 통해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L씨가 이미 구속된 간부와 임원 등으로 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