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정상문, 부패전담재판부 배당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축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22부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노무현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의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22부 외에도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가 있으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업무와 관련해 2005년 1월과 다음 해 8월 박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3억9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4년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달 8일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2 23:02

'짝퉁' 스포츠토토 사이트 인터넷 도박 54명 입건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최모씨(25)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민 L스포츠 베팅 사이트에 접속해 1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돈을 걸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자의 대포통장 거래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검거에 나서는 한편 1만여 명의 이용자 가운데 1000만원 안팎의 큰 돈을 걸고 도박을 한 3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12 23:02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성폭행한 대학생 4명 긴급체포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치상)로 김모씨(20) 등 대학생 4명을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김씨 등은 이날 새벽 3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18) 등 여고생 3명을 "술을 마시자"며 유인한 뒤 "미성년자라 술집에 못들어가니 모텔에 가서 마시자"고 꾀어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만취한 A양을 미리 빌려둔 옆방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입실 당시 방 2개를 빌려 한 방에서는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고, 다른 방에서는 취한 A양을 때린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2명의 여고생은 술에 취해 잠들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12 23:02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공개적으로 신 대법관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이옥형(39·연수원 27기) 판사는 11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등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낸다"고 밝혔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35·29기) 판사도 글을 올려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아울러 윤리위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배치돼 판사들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만큼 이를 결정할 법관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44·18기)도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의 침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서울동부지법 오경록(39·28기) 판사는 "헌법 이념이 법원 내부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중앙지법 서기호(39·29기) 판사는 "대법원장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윤리위의 결정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젊은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2 23:02

피트니스 중도해지 주의를

일부 피트니스 클럽이 소비자가 중도 해제를 요구할 때 자체 약관 등으로 규정 이상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는 11일 전주지역의 29개 피트니스 클럽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중도해지시 위약금·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분쟁을 겪는 문제는 중도 해제시의 환불. 소비자 분쟁기준에는 소비자가 중도 해제를 할 경우 이용일수와 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실제 중도 해제가 가능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73.6%(23곳)이었고 불가능한 업체는 20.7%(6곳)로 나타났다.해제가 가능한 업소 중에서도 10% 위약금만 청구하는 곳은 17.4%(4곳)이며, 10% 위약금과 카드수수료·부가가치세 등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곳은 8.7%(2곳), 10% 위약금과 할인 전 1일 이용료 청구는 4.3%(1곳), 수수료와 할인 전 1일 이용료 청구는 13%(3곳)로 나타났다.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청구하는 곳도 21.7%(5곳)으로 가장 많았다.또한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가입하는'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조건이 아닌 만큼 미가입한 곳도 20.7%(6곳)를 차지해 일부 클럽은 소비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정모씨(22·전주시 금암동)는 지난 1월 인근 피트니스 클럽에 세달 약정으로 헬스 13만5000원, 추가프로그램으로 요가 3만원을 지불하고 등록했으나 40일 뒤 해제를 요청했다. 업소에서는 헬스 2개월분과 카드수수료 15%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며, 추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주부클럽 관계자는 "보통 3개월 단위로 할인가를 적용해 계약하지만 환불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공제해 실제 환불받는 돈은 적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트니스 클럽 자체 약관이 표준약관과 같은지 주의해야 하고 다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5.12 23:02

[사람] 우석대 김희곤 교수 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

우석대는 법학과 김희곤 교수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에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김교수는 앞으로 2년동안 민원인 및 기관에서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는 동시에 법령정비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전북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교수는 1992년부터 우석대 강단에 서고 있으며 대학에서 법학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종표
2009.05.12 23:02

檢, 천신일 '증여세 포탈' 집중 수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 장남 세전씨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정황을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과 가족이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2007년 4월 100만주, 5월 92만7천여주, 11월 135만주를 내다 팔았을 때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이를 고가에 사들였다가 작년 하반기 헐값에 되팔아 천 회장의 장남이 이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중나모여행사 공시에 따르면 세전씨는 2007년 4월4일 15만주를 주당 6천400원에, 5월25일 5만1천여주를 7천640원에, 그리고 11월8일 32만7천여주를 1만2천700원에 각각 팔아 보유 지분이 9.91%로 떨어졌다. 그런 뒤 2008년 10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 9차례에 걸쳐 주식 40만5천여주를 평균 팔 때보다 훨씬 낮은 3천600∼3천800원대에 사들여 보유지분을 11.61%로 늘린데이어 지난 3월에는 천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주식 매입자 15명 중 해외에 있거나 몸이 아픈 2명을 제외한 13명을 차례로 불러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았거나 그의 돈이 유입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던 시점에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무마 청탁을 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이런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청탁으로 지인들이 주식을 사고 판 사실을 입증하면 천 회장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한 전 청장에게 청탁했는지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박 전 회장과 천 회장 사이에 광범위한 자금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서 `세무조사 로비 의혹' 관련 부분만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내 압수물 분석과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고 밝혀 천 회장 및한 전 청장 소환조사는 일러야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이번 주 중반 봉하마을 인근 검찰청사로 다시 불러조사한 뒤 임채진 검찰총장이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주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1 23:02

盧 전 대통령사법처리 이번주 넘길 가능성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권양숙 여사의 재소환조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또한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금명간 권 여사를 봉하마을 인근의 검찰 청사로 다시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받은 3억원을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를 묻고 자녀에게 송금한 40만 달러 등 박 회장이 준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었다.검찰은 그러나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는 등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해 권 여사 재소환이 며칠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또 권 여사를 조사한 뒤에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방침이 정해질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이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검찰이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으나 기존에 확보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내놓은 자료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권 여사는 검찰이 밝혀낸대로 40만 달러는 미국에 체류하던 아들·딸에게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더해 10만∼20만 달러도 이들이 입국했을 때 건넸다고 밝히면서도 나머지는 구체적인 정황 없이 채무 변제에 썼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수사팀은 권 여사가 '참고인 자격'이라고 선을 긋는 한편 노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네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그리고 회갑 선물인 1억원짜리 명품시계까지도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로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압수물 분석 및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의 자금거래인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천 회장 및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조사도 일러야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박 회장의 태광실업 등을 세무조사하던 시점에 박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당시 한 청장에게 무마 청탁을 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박 회장 측 인사들이 천 회장의 계열사 주식 등을 사들인 단서를 포착하고 주식 매매자들과 세중나모 임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천 회장과 박 회장의 자금거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11 23:02

불법 오락실 17곳 적발

경찰이 도내 게임장 등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사이 불법영업소 17곳이 적발되는 등 풍속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전북경찰청은 지난 7일 상설단속반 등 70여명을 동원해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 게임장 등 풍속업소 밀집지역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17개 업소를 적발, 23명을 입건했으며 15개 업소는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단속된 업소는 게임장 4곳, 당구장 6곳, 노래연습장 3곳 등이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사행·환전행위 6건, 성인오락기 개·변조 2건, 도우미 고용 및 주류판매 3건, 무등록 영업 10건 등이었다.경찰은 "풍속업소들의 불법영업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법영업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는 불시단속을 벌이는 등 상시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11 23:02

현장체험학습 승인 여산초 교장 감봉 1월

지난 3월말에 치러진 진단평가와 관련,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한 익산 여산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감봉 1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전북도교육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이 공무원의 복종과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법에 진단평가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되어 있고, 교과부가 당시 체험학습을 승인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도 A교장이 이를 어겼다"며 "하지만 진단평가를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순수한 의미의 체험학습으로 잘못 판단해 이뤄진 일이어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되며 급여의 30% 가량이 삭감 지급된다.A 교장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체험학습 행사참여를 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4학년 학생 1명에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법원·검찰
이성원
2009.05.11 23:02

보이스피싱 공범도 엄벌 처한다

각종 기관을 사칭하거나 거래 중개 등을 명목으로 전화를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주범이 아닌 인출책과 대포통장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중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비록 공범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사기범행 완수의 불가결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가담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8일 중고차 매매상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를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은 공범들이 단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적발과 처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검거된 자를 엄히 처벌해 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제의를 받고 인출책을 맡기로 한 뒤 중고자동차 중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4명이 입금한 돈 7500만원을 인출해 사기범들에게 전달하고 건당 30~20만원씩 모두 1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와 같은 인출책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오던 전례를 깨고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45), 김모씨(3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자기 통장 현금카드를 넘긴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통장 수 십개와 현금카드를 모아 제3자에게 건네는 매개 역할을 담당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11 23:02

대법 윤리위 결론, 또 다른 논란 예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경고 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선에서 신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매듭지어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결론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거쳐 내렸던 결론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가 3차례 회의를 여는 진통 끝에 결국 `봐주기'를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이 작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이 재판의진행과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 재판 개입에 무게를 실었다.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와 법관의 재판권 침해라는 경계 선상에서 사법부 존립의 근간이나 다름없는 `법관의 독립'에 비중을 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윤리위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신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를 하는 정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이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신 대법관의 처신이 징계위원회에 넘길 만큼 부적절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윤리위의 이 같은 판단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법풍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둘러싼 의혹이 불씨가 돼 지난달 열렸던 전국법관 워크숍에서도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쏟아진점을 고려하면 윤리위의 결정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일각에서는 내부적으로 발생한 재판권 침해 의혹 사건인 만큼 한층 더엄정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있는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과도 맞물려 있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징계는 명확한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이뤄져야 하겠지만 윤리위의 판단이 진상조사단의 결론보다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이번 사건에 윤리위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08 23:02

`신영철 사건' 대법 윤리위 발표 전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심의 의견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대법원장은 2009년 3월19일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허만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가 재판의 내용과 진행에 관여하고 배당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의2 제6호, 제7호에 의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2009년 5월8일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사법부 내부로부터의독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없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관여인지 여부는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보아 재판에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발언자의 의도나 목적, 이를 받아들이는 법관의 인식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언의 내용 및 방식, 발언자인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및 곧바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의 미확립, 재판 관여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을 고려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이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 상응하는 조치를취할 것을, 허만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배당예규의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08 23:02

`재판개입' 신영철 대법관 거취는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촛불재판 개입의혹'을 받아온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아닌 경고 또는 주의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의 발표내용을 종합해보면 신 대법관이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행동 등은 재판관여로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지만, 사법행정권의범위와 한계에 관한 기준이 없고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점 등에 비춰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법관은 지난 3월9일 대법원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다가 돌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조사중단을 요청, 자진사퇴설이 대법원 안팎에 급속도로 번졌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조사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6일 진상조사단이 "재판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유감표명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결론을 발표했음에도 지금까지 두 달 가까이 침묵을 지켰다. 당시 신 대법관이 `금명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침묵이 길어짐에따라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로 이날 윤리위가 징계위 회부를 권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대법원장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위가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경고 또는 주의촉구를 권고했는데 대법원장이 굳이 견책ㆍ감봉ㆍ정직 등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징계위를 소집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은 `징계위 회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에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했다고 보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혼란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용퇴 카드'를 쓸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법관의 자진사퇴'라는 역사적 오명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나스스로 물러나면 재판개입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에 계속 남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거취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려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08 23:02

`申 경고' 결론에 판사들 반응 엇갈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대법관이 부적절한 재판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경고ㆍ주의를대법원장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 법원 내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일부 소장 판사들은 경고 권고는 재판 독립을 훼손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볼때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지만 고위 법관들은 재판 개입을 인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모습이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윤리위가 권한 문제를 들어 징계 권고를 못 했다는 입장을 낸것과 관련해 "국민과 사법부가 신 대법관을 징계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맡긴 뒤 기다려왔는데 지금 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절차를 왜 거친 것인지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징계에 부치지 말라고 하면 될 텐데 권한 행사를 방기한 게 아닌가 싶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재판 관여로 볼 수 있지만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전제하거나 배당 논란에 대해 재판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오히려 대법원 진상조사위의조사 결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 고등부장판사(차관급)는 "대법원장께서 윤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경고 또는 주의를 주는 선에서 이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과거 일로 재판을 제대로 못 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일수 있으며 신분이 고도로 보장되는 대법관이 쫓겨나듯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법원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법원 내에서 윤리위 결정을 두고 법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구체화되며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랐다. 한 판사는 "전국 판사 워크숍 때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문제와 관련해 높은 수위의 의사 표명이 있었다"며 "향후 법원 안에서 팽팽한 논쟁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결정인 것 같긴 하지만 윤리위가 징계 권고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판사들도 적지 않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사태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08 23:02

최송화 대법원 윤리위원장 문답

최송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은 8일 "신영철대법관의 행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주의촉구나 경고 권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회의가 길어진 이유는.▲검토할 사항이 많았다. 제도나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고 규정이 불명확해 다른나라의 것을 살펴본 뒤 우리 제도와 관련해 검토하다보니 시간이 지연됐다. --경고나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는.▲법관징계법에 열거된 징계 종류(견책ㆍ감봉ㆍ정직)는 아니다. 사법행정권 책임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된다고 본 것이다. 주의 촉구는 오랜 사법 관행이다. --징계위 회부를 놓고 위원 의견이 엇갈렸나.▲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해 징계 여부를 맡는 다른 기구(징계위)가 있다. 윤리위가 언급하는 것은 역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관이 경고나 주의 촉구를 받은 전례가 있나.▲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위가 낮지 않나.▲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서면 경고를 뜻하는 것인가.▲형식이나 종류는 윤리위가 말할 범위를 넘어선다. --윤리위 권고는 강제력이 있나.▲위원회가 의결.집행권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대법원장 반응은.▲답하기 적절치 않다. --징계위의 권한이라면 경고, 주의 촉구도 할 필요 없지 않나.▲윤리위가 판단한 부분 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놓은 우리 결론이다. --강력한 인사조치 의견도 있었나.▲고유권한을 갖는 기관(징계위)을 침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사법권 독립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고나 주의촉구 권고를 대법원장이 안 받아들이면.▲전적으로 권한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면죄부를 줬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만장일치로 결론 낸 것이냐.▲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윤리위의 권한,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했다. 소수 의견이 몇 명인지 등은 비공개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08 23:02

전여옥 의원 "폭행 가해자 법대로 해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8일 지난 2월 국회 본관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선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폭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전 의원은 우선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고령의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사회를 위한 것"이라며 선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부산 동의대 사건'의 민주화 인정 여부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기회가 많았고 얼마든지 만나 얘기를 나눌 생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의사활동에 폭력으로 맞선 것은 큰 문제며 한 개인을 떠나 국회의 수치"라고 말했다. 이날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과 민가협 회원 등 약 9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메운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폭행 상황에 대한 전 의원 주장의신빙성 등을 놓고 전 의원과 변호인단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전개됐다. 전 의원은 "이씨뿐만 아니라 여성 7~8명이 뒤에서 밀쳤다"며 집단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현장 상황과 사건 발생 뒤 행동 등에 대해 추궁하며 '심각한 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또 1989년 동의대 사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폭력 시위를 벌여 경찰관 죽음의원인을 제공했다"는 전 의원 주장과 "안전 대책 없이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벌인 경찰의 책임도 있다"는 변호인단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날카로운 신경전이 연출됐다. 이씨 등은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전 의원을 폭행해 좌안각막손상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08 23:02

"신영철 재판관여..경고.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3차 회의를 열어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일 때) 촛불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한 언급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ㆍ간접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ㆍ주의 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관여인지 판단하기 위해 ▲발언 내용과 방식▲발언자인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징계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권에 대한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권고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 대법원장에게 결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촛불재판에 개입한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08 23:02

'세무조사 무마 로비' 압수물 분석 주력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박 회장의 태광실업 등을 세무조사하던 시점에 천회장이 직접 또는 여권 인사 등을 통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무마 청탁을 하고박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천 회장의 자택과 세중나모여행 및 계열사인 세성항운과 세중SNC 사무실, 그리고 천 회장과 자금 거래를 한 15명의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회장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서 세무조사가시작된 시점에 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식거래나 자금투자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세무조사가 예정대로 실시됐는지, 박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누락한 자료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결과를 왜곡하거나 검찰에 넘기는 자료를 고의로 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께 천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 또한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100만 달러 사용처에 대한 자료 제출 시기및 권양숙 여사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 중 38만 달러는 미국에 있던 아들ㆍ딸의 생활비로, 나머지는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진 빚을 갚는데 썼다는 정도로 사용처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권 여사를 재소환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말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08 23:02

전주천·재래시장 살리기 나선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이 매년 한 차례씩 갖고 있는 법원가족 체육행사를 올해는 전주천 및 재래시장 살리기 행사로 대신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근 전주지법 공보 판사는 7일 "매년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가져왔던 춘계체육행사를 올해는 오는 9일 전주천 환경정화활동과 재래시장(남부시장) 이용하기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주천변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하천 및 하천부지의 오물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친 뒤, 남부시장내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및 직원 200여명은 9일 오전 9시 전주지법과 서일초등학교 사이 사평교에서 남부시장옆 싸전다리까지 4.5㎞구간에서 전주천변 양방향 산책로를 걸으며 환경정화활동을 펼친다. 이어 전주교대로 자리를 옮겨 간단한 폐회식을 열고 경품(15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추첨행사도 갖는다.행사를 마친 판사와 직원들은 낮 12시 남부시장내 음식점으로 이동해 콩나물국밥과 순대국밥 등으로 식사를 한 뒤 경품으로 받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장을 볼 예정이다. 식사비용과 상품권 등 대략 350여만원 정도가 남부시장에 풀릴 전망.정갑주 법원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단순한 체육행사보다 뭔가 의미있는 행사를 치르자는 취지"라며 "이날 행사가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 전주천 정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