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수사 올인..시간 번 `朴의 사람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데 `올인'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가 늦춰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600만 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매일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를 4차례, 아들 건호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권양숙 여사도 극비리에 소환조사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 내외가 2007년 6월 말 과테말라로 해외 순방을 가며 미국시애틀에 들렀을 때의 행적을 알아보려 권찬호 당시 미국 시애틀 총영사와 경호관등도 조사했다. 또 권 여사의 동생 기문 씨를 불러 건호 씨와 거래가 있었는지 물었고 15일에는박 회장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박 회장이 인수를 시도하던 경남은행의 인수추진위원장 박창식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도 조사한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로비 대상자 관련 수사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애초 이달 안에 전ㆍ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부터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한 뒤 5월 말 수사를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2라운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전격 소환했고 바로 다음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홍콩 사법당국에서 박 회장의 홍콩계좌 추적 결과가 들어오자 전ㆍ현직정치인 수사는 `올 스톱' 되다시피 한 게 사실이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 대상자 전·현직 의원만 20여명에 이르고 최소한 10여명이사법처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들 정치인은 물론이고 박 회장의 터전인 부산ㆍ경남 일대 전ㆍ현직 자치단체장 등 유력 인사와 검찰ㆍ경찰·법원 고위 관계자, 국가정보원 최고위급 인사까지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다음 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자신들이 소환될지 여부를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5 23:02

대검 `盧 의혹' 강금원 직접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5일 대전지검이횡령 등 혐의로 구속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서울로 이감해 16∼17일 이틀간 조사한 뒤 돌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그가 2007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논의했다는 `3자 회동'의 내용과㈜봉화에 투자한 70억원에 대해 수사한다. 검찰은 또 이날 정 전 비서관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는 16일 재소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는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쳐 추가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연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을 뿐, 건호씨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5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건호씨가 대주주인 `엘리쉬&파트너스'를 통해 해외기업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 이들이 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제출한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와 `엘리쉬&파트너스'와 관련된 각종 투자계약서와 회계자료를 토대로 자금 이동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 회장의 경남은행 인수시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인수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창식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경남ㆍ울산상공회의소가 2005년부터 경남은행 인수를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되긴했지만 당시 박연차 회장이 1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고, 청와대 고위인사 등이 박 회장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600만 달러의 성격이 2006년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고 3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낸 데 이어 경남은행을 인수하려 했던점 등 박 회장의 사업에 두루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일종의 답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주변 수사를 모두 마치고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노 전 대통령을 내주 초 대검으로 공개소환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5 23:02

법원 "경찰 승진 평정.서열 비공개 타당"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대문경찰서 소속인 박씨는 승진 인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8월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박씨는 이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박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평정의 특성상 공개가적합하지 않다며 경찰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평정 점수와 이를 감안한 서열을 공개하면 평정권자와 대상자 사이에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승진자와 탈락자사이에 갈등이나 대립, 반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정권자 역시 이런 가능성을 우려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결과 공개가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5 23:02

"견본주택과 다른 자재 사용하면 사업 시행사가 배상해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가 시공 과정에서 변경돼 입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 시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견본주택에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실제 아파트 건축때는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는 '입주자 눈속임'식 시공에 경고를 내린 것.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 모씨(53) 등 전주시 효자동 P아파트 입주자 810세대가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제품(섀시)과 다른 제품이 설치됐다"며 시행사 O건설과 시공사 P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O건설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른 제품의 섀시를 설치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섀시 시공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원고(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세대당 22만4000원에서 33만70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창호 차액은 모두 1억7700만원으로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억6000여만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4억500만원(세대당 5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공사 P건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의 당사자 또는 보증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안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엘지 하이섀시가 설치됐으나 시공과정에서 이보다 저가인 동양 엘엘섀시로 변경 설치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4.15 23:02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공개 소환할 듯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시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4일 "500만 달러 부분에 대해 아직 조사할 게 남아 있고 권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사과문 내용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나 방법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지난주말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를 전격 소환조사하는 등 발빠르게 수사해오던 검찰은 500만 달러의 흐름 등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됐던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은 일러야 다음 주 초로 늦춰질 것으로전망된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공식적으로 소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환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대개 혐의가 있는 피의자나 조사 대상이 되는 참고인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언론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 소환은 하지 않아 왔다.'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다녀간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나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모두 비공개로 청사에 들어갔다.또 지난 12일과 14일 검찰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참고인인데다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비공개로 출두했고, 권양숙 여사도 지난 11일 대검찰청이 아닌 부산지검에서 극비리에 소환조사를 받았다.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인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다가 국민적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의 '핵심 인물'이란 점에서 공개 소환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글을 세번씩이나 올리는 등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의혹이 집중된 600만 달러에 대한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터여서 본인으로서도 굳이 '몰래' 조사를 받고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특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면 승부를 벌이는 노 전 대통령의 기질을 감안할 때오히려 그가 스스로 검찰에 소환될 때 봉하마을 입구에서부터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공개 소환돼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미 방송사 등 각 언론사는 노 전 대통령이 경남 봉하마을 사저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동의 대검 청사에 이르는 과정을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조사에 대비한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5 23:02

경찰-성인오락실 업주 유착 '사실로'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일부 경찰관과 성인오락실 업주간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했지만 익산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업주의 청탁을 받고 서류를 소각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전북경찰청의 자체 감찰결과 드러났으며, 익산경찰서는 14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관련 서류를 없애고 사건을 무마한 K경사(36)를 파면하고 같은 단속반에 속한 C경사(37)와 B순경(27)을 직위해제했다.경찰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지난 1월17일 112신고를 받고 익산시 창인동의 한 성인오락실을 단속했고 손님 7명의 진술서와 종업원의 시인서 등을 확보했다. 단속에 나섰던 C경사와 B순경은 관련 서류를 단속반장인 K경사에게 전달했지만 K경사는 서류를 2~3일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다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경사는 이 불법 성인오락실의 게임기 등을 압수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을 당한 업주는 단속 2개월여 만인 지난 3월초 익산시 동산동에서 또 다른 불법 성인오락실을 열고 운영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K경사는 경찰조사에서 "업주와 친분이 있는 지인이 부탁을 해서 서류를 없앴다"고 사건 일체를 시인했지만 사건 무마와 관련한 금품 수수 여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K경사가 단속업무를 맡은 2년 7개월여 간의 사건을 모조리 점검했지만 사건 무마는 단 한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단속 사실이 해당 계장과 과장에게도 보고 됐지만 사후 관리, 감독이 소홀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와 사건무마를 청탁한 J씨(36)의 신병을 확보해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K경사를 직무고발해 조사 뒤 사법처리하는 한편 C경사와 B순경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15 23:02

[딱따구리] 치안보다 경찰이 문제?

'전북 치안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책임질 경찰이 큰 문제다.'최근 전북의 치안과 경찰을 두루 살펴보면 이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 개월간 도내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할 강력범죄나 대형참사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잇따른 사고는 시민들의 주목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지난 2월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직 경찰관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가 구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창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최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또 최근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한 경찰관이 사기범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됐으며, 또 다른 경찰관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직무고발 됐다.그리고 이번엔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 서류를 소각하고 사건을 무마한 익산경찰서 경찰관의 당혹스런 행위가 드러났다.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그간 끊임없이 나돌았던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와 경찰관과의 유착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찰관은 시민의 신고로 적발한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관련 서류를 소각하고 성인오락기를 압수하지 않는 등 단속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주는 단속된 지 2개월도 못 돼 다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경찰관이 벌인 단발 행위로 보고 있지만 이를 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단속사실을 바탕으로 꾸린 서류를 제멋대로 폐기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것은, 불법영업 신고를 받았을 때 이를 해당 업주에게 알려주는 경찰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해당 경찰관의 상관인 계장과 과장은 단속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후 처리 과정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령'이 서지 않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경찰이 자체 감찰을 통해 비리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시민들은 경찰을 믿을 수밖에 없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는 전북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15 23:02

"잊을 만하면…" 전북경찰 무너진 근무기강

검찰 조사에 불만을 품은 전직 경찰관이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익산의 한 경찰관이 오락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북경찰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경찰은 최근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라 사고를 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14일 동료 경찰관이 적발한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 서류를 없애 사건을 무마해 준 A(36) 경사를 파면했다. 경찰은 A 경사가 금품 등의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직무 고발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A 경사가 단속 서류를 마음대로 파기하고 이달 초 자체 감찰에서 적발될 때까지 소속 부서의 상관들은 단속 이후의 처리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단속 업무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은 그동안 잊을 만하면 한번씩 사고를 터뜨려 근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창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6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2월16일에는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직 경찰관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경찰이 부정부패와 거리를 두고 일 처리를 깨끗이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에 경찰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문제가 된 익산서 생활질서계 직원을 모두 교체하는 한편 풍속업소 등의 단속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의 근무 적격 여부를 재검토키로 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반듯하게 처리해야 할 경찰관이 번번이 일을 저지르니 착잡할 따름"이라며 "관련된 직원을 엄중히 처벌해 이번 사건을 근무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檢 `盧=몸통' 입증할 카드 있나

`박연차 게이트'가 검찰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노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측근을 통해 2006년 6월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전달했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과테말라로 해외 출장을 가며 미국 시애틀을 경유했다는 점으로 미뤄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 건호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박 회장은 또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홍콩 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검찰은 이 돈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몫이란 의심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권 여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자신도 모르게' 받은 돈이고 500만 달러는 박 회장이 연 씨 에게 역시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찰 수사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양측이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600만 달러 연결고리를 찾 아내지 못한다면 노 전대통령은 형사처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검찰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결국 먼저 칼을 꺼내 든 검찰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특히 검찰은 `100만 달러 의혹'의 경우 돈이 전달 된 지 2년10개월이 지났고 통화내역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돈이 현금으 로 건네져 사용처를 규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노 전 대통령이 끝까지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500만 달러 의혹'의 경우에도 연 씨가 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계좌추적 결과 이 돈 가운 데 일부가 해외 투자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돈 전달 사실을 정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정황 증거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 회장이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라도 한다면 검찰은`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만큼 전세 를 뒤집을 `비장의 카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을 추적하는 등 증거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돈의 구체적인 용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받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말을 아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檢, 노무현 前대통령 공개소환할 듯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소환시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나다음 주 초 소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 해 소환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개 혐의가 있는 피의자나 조사 대상이 되는 참고인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언론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 소환은하지 않아 왔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다녀간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나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모 두 비공개로 청사에들어갔다. 또 지난 12일과 14일 검찰 조사를 받은 노 전 대 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참고인인데다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비공개로 출두했고, 권양숙 여사도 지난 11일 대검찰청이 아닌 부산지검에서 극비리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인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다가 국민적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의 `핵심 인물'이란 점에서 공개 소환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글을 세번씩이나 올리는 등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의 혹이 집중된 600만 달러에 대한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터여서 본 인으로서도 굳이 `몰래' 조사를 받고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면 승부를 벌이는 노 전 대통령의 기질을 감안할 때오히려 그가 스스로 검찰에 소환될 때 봉하마을 입구에서부터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 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공개 소환돼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미 방송사 등 각 언론사 는 노 전 대통령이 경남 봉하마을 사저에서 출발해서울 서초동의 대검 청사에 이르는 과정을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중계하는 방안을검토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조사에 대비한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검찰 소환 임박 盧 사저 '철통보안'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아들 건호 씨가 검찰에 재소환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전 대통령의 사저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는 14일 오전에도 비서관, 경호원 등 사저 근무자들이 출근하거나 사저를 청소하는 일상적인 상황만 보일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취재진이 고배율의 망원렌즈를 들고 다니며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자 이날부터는 사저 건물 내부가 조금이라도 보일만한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는 등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생가 복원공사로 인해 가림막이 둘러쳐지면서 외부에 서 보기 어려웠던 사저 현관쪽은 평소 나무로 된 출입문이 열려 있었으나 일부 취재진의 망원렌즈에 노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날부터는 닫혀져 안을 들여다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은 권 여사는 계속 사저에서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마음은 불 편하지만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있지는 않다"고 노 전 대통령 내외의 근황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 실업 회장에게 돈을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반복된 보도가 나와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봉하마을 주민들은 계속 되는 취재진의 일명 '뻗치기' 취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마을광장에서는 간혹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험담을 하는 관광객과의 승강이도 벌어지는 등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높아지면서 주민들도 다소 예민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병기 이장은 최근 취재진에게 마을회관의 방송을 통해 "주민들의 집과 경작과수원 등의 사유지 무단침입 과 주민들의 양해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것을 자제하고농번기로 피곤한 주 민들이 제때 잠자리 들 수 있도록 오후 9시 이후 마을을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것을 삼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노건호 재소환..600만弗 사용처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4일 오전 10시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재소환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 전대통령 주변으로 흘러간 600만 달러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도 이날 오후 다시 부를 예정이지만이들과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호씨를 상대로 사촌매제인 연씨가 작년 2월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500만 달러 중 일부가 투자된 엘리쉬&파트너스사의 대주주가 된 경위가 무엇인지, 500만 달러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 보낸 돈"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2007년 6월29일께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전달받은 100만 달러를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건호씨가 전달받아 쓴 것은 아닌지도 캐묻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이 급히 환전한 100만 달러를 전달받은 다음 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점에 비춰 7월1일 중간 기착지인 미국 시애틀에 들렀을 때 건호씨에게 돈을 전달했 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방문 당시 시애틀 총영사였던 권찬호씨와 청와대 경호원을최근 불러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건호씨를 만난 적이 없는지 행적을 조사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시애틀에서 100만 달러를 건호씨에게 건넨 `전달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이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연철호 "검찰에 다 말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받은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거듭된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는 14일 "검찰에서 다 말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소환된 연 씨는 15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하루를 넘긴 이날 오전 0시50분께 피곤한 기색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오전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돼 12일 오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으며 13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지 분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엘리쉬&파트너스'사가 건호 씨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에 설명했고 검찰이 발표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 취재진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의 존재를 몰랐 느냐', `혐의를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모르겠다. 변호사가 설명할 것이다. 검찰에다 말했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연 씨를 재소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연 씨는 지난해 2월 해외 창투사인 타나 도인베스트먼트의 홍콩계좌로 박 회장의 500만 달러를 송금받아 일부를 엘리쉬&파트너스에 투자한 것으로확인됐다. 또 건호 씨는 엘리쉬&파트너스의 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4 23:02

익산경찰 "조폭들 세과시 용납 못한다"

폭력 등 직접적인 범죄행위가 아닌 조직의 단합을 다지기 위해 야유회를 떠났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조폭들의 단합대회는 일반적인 친목 도모와는 달리, 범죄를 위한 준비단계라는 게 경찰이 밝힌 검거 사유다.익산경찰서는 13일 조직력 강화와 세력 확장을 위해 해수욕장에서 단합대회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익산 폭력조직 Y파 행동대원 노모씨(35) 등 17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2박3일 동안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근 아파트를 빌려 합숙하며 해수욕장에서 족구, 야유회 등을 하며 조직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단합대회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들과 달리 조폭들의 단합대회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이 조직력 강화와 친목 도모를 위해 단합대회를 벌인 조폭들을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폭력조직에 '가입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2006년 개정되면서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로 범위가 확대됐으며 이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한편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조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등 조직의 세를 과시한 한모씨(32)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14 23:02

지난해 운전면허 취소 67%가 음주운전

지난해 도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10명중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8487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 및 음주사고로 인한 취소가 5695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벌점초과 등 법규위반 2258건(26.6%), 사고도주 149건(1.7%)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는 385건 이었다.지난해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가 87만8800여명인 것을 감안할 때 100명 중 1명이 각종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이다.한편 지난 2007년 도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8221건이고 이 중 음주 및 음주사고로 인한 취소는 5278건(64.2%)이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14 23:02

檢 `600만 달러, 盧의 몫' 입증 주력(종합)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재소환하는 등 주변 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과문제의 `600만 달러'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석방했으나 이날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송 금받은 500만 달러의 전달 과정과 돈의 성격 등을 따져 묻고 있다. 아울러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4시간30여분 동안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낸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도 이날 재소환하려 했으나 피곤함을 호소해 관련 자료만 제출받고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건호씨를 상대로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의 일부를 투자받거나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를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 해 청와대로 보낸 100만 달러 뿐만 아니라 500만 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돈'이라는 의심을 갖고 이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작년 2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씨가 설립한 해외 창투사`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홍콩 계좌로 송금한 500만 달러의 종착지 또한 노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씨가 투자한 미국 벤처회사의 대 표 호모씨도 지난 10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 권여사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수수 주체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건호씨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500만 달러가 노전 대통령의 뇌물로 입증될 경우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과 500만 달러를송금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연씨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씨와 건호씨 모두 주초에 1~2차례 더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노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또는 500만 달러를 포함한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권 여사가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았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씨가 투자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앞서 발표한 사과문에서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3 23:02

檢, 강금원 횡령금 일부→여택수 사실 확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구속)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금 용처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강 회장이 충북 충주 S골프장에서 가불 형식으로 끌어온 돈 일부가 여택수(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건너간 사 실이 확인됐다. 시점은 여 전 행정관이 2004년 7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이고 규모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따지고 있으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드러 나면 여 전 행정관을 수사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이와 관련, 구속 전부터 "생활고를 토로하는 여 전 행정관에게 순수한 뜻으로 내 월급을 가불해 줬다"며 "무엇이 잘못됐느냐 "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여 전 행정관은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의 수행비서, 이듬해 당선자 시절 수행팀장을 거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던 중 2004년 3월롯데그룹서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을 상대로 횡령금 266억원의 나머지 사용처를 본격 추궁하고있다. 특히 이 돈의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 게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 회장이 ㈜봉화에 70억원을 투자한 목적과 투자금의 사용내역도 주목하고 있는데 ㈜봉화 설립의 실제 목적이 노 전 대통령 측면 지원인지,투자금 일부가 노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는지를 자세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 강 회장이 안희정(44)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넨 돈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파악하고자 계좌추적을 하고 있고, 불법성을 확인하면 안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할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3 23:02

검찰, 11일 권양숙·12일 노건호씨 참고인 자격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또 12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권 여사를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소환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부분과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작년 2월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오후 9시40분께 귀가 조치했다.검찰은 권 여사를 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했으며 참고인 신분인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해명한 대로 본인이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달러로 받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그러나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별도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은 권 여사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고 참고인 자격의 진술조서만 받았다.권 여사는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차용증이나 채무변제 영수증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는 않았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의 수사 일정에 따라 권 여사에게 10일 출석을 요청,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했으며 어제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나 방법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또 12일 오전 9시10분께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건호씨를 상대로 연씨가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을 공유 또는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 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석방했다.검찰은 이날 자정 전에 건호씨를 귀가 조치한 뒤 그와 연씨 모두 주 초에 1∼2차례 더 부르고 나서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3 23:02

기자 사칭 돈 뜯어낸 30대 입건

부안경찰서는 12일 기자신분을 이용해 공사현장에 찾아가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1일께 부안군 동진면의 한 레미콘 공사현장에 찾아가 "사회부 기자인데 서울에서 제보를 받고 왔다. 비산먼지 덮개도 없고, 세륜기도 돌리지 않느냐?"라고 추궁하며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모 인터넷 신문사 취재기자로 공사현장을 취재할 것처럼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13 23:02

남대문署 유치장 2명 탈주

서울 도심 한복판의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돼 있던 피의자 2명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 건이 발생했다.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3분께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이모(36)씨와 홍모(26)씨가 탈주했다.탈주 피의자 2명 가운데 이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경기 구리 시 인창동 동사무소 앞에서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다 경찰 수사망에 발각돼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 직원들에 의해 탈주 6시간40분 만에 검거됐다.남대문서는 이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다시 경찰서로 데려왔다.경찰은 홍씨도 지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지만 아직 소재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탈주했나=이 경찰서 2층에 있는 유치장은 입구 쪽 출입문과 각 감방 문의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돼 있지만 이들이 탈주할 당시에는 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유치장에 비치된 슬리퍼를 신고 있던 이들은 열린 감방문과 유치장 출입문을 통과해 계단을 내려온 뒤 1층 휴게실을 거쳐 의경이 보초 근무를 서고 있는 후문의 쪽문을 통해 경찰서를 빠져나갔으며 남산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밖으로 빼내 청소하는 시간과 근무 교대 시간이 겹쳐 감시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 보초를 서는 의경도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제지할 뿐 안에서 나가는 사람은 신경쓰지 못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25분 만인 오전 8시58분에야 탈주 사실을 인지, 형사와 전.의경 700여명을 남산 주변에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또 연고지와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이는 한편 서울과 경기 전역에 탈주 사실을 긴급 전파하는 등 검거에 주력했다.◆ 탈주 피의자들은 누구=이씨와 홍씨는 올해 들어 서울과 강원 원주, 경기 광주 등지의 렌터카 회사에서 수천만원 상 당의 차량 3대를 빌린 뒤 이를 되팔아 판매 대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일 밤 체포됐다.이들은 폭력과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병역법 위반 등의 전과자들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공범은 이들을 포함해 3명인데 이씨와 홍씨는 같은 감방에 수감돼 있었고 이 유치장의 다른 방에 있던 곽모씨는 탈주에 동참하지 않았다.경찰은 탈주 동기와 관련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또 공범을 같은 방에 수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강수사 계획이 없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도 없어 한 방에 넣었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