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로비' 박정규ㆍ장인태 체포

'박연차 금품로비설'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2005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3 23:02

전북경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북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순간 대처 능력 감소로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내달 1~3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단속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를 근거로 범칙금 6만원(버스 7만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계도단속은 운전자 당사자와 이웃의 안전을 위한 계도단속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운전 중 휴대전화 위험성 실험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할 경우(40km/h) 정지거리는 45.2m로 음주상태(0.05%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18.6m) 보다 26.6m가 길게 나타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23 23:02

전주·익산 사행성게임장 일제단속 19곳 적발

경기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역의 사행성게임장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였다.전북경찰청은 지난 19일 전주와 익산지역 풍속업소에 대한 합동 교차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중이던 업소 19개소를 적발, 업주와 종업원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단속결과 적발된 19개 업소에 대해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통보를 의뢰했다.이날 진행된 합동 교차단속에는 일선 경찰서 상설단속반 및 지구대 전담요원 등 6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개·변조 게임기를 제공한 게임장 3곳에서 게임기 105대, 경품 4620개(시가 2300만원 상당)와 현금 830만원을 압수했다.위반 유형별로는 △게임물 및 경품을 이용한 사행·환전행위가 6건 △개·변조 행위 3건 △등급미필 게임기 설치 영업 5건 △무등록 영업 6건 △호프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판매 3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2건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영업이 갈수록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청 주관 불시 합동단속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23 23:02

휴대폰 음란물 전송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휴대폰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음란성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음란이용)로 박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와 음란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 후 유모씨(51)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유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길가에서 주은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23 23:02

보이스피싱 60대 입건

남원경찰서는 2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대출 받을 목적으로 만든 양모씨(70)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받은 뒤 11월 7일경 2100만 원 상당을 계좌이체 시키는 사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23 23:02

절도 피의자 검거

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전주 일대 원룸과 빌라를 상대로 빈집털이를 한 혐의(절도)로 서모씨(2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 15분부터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사이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김모씨(28)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서씨는 원룸과 빌라 등을 돌며 우체통에 열쇠를 보관하는 집을 물색해 몰래 들어간 뒤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의 피해 사례를 파악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23 23:02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 구속영장 신청

정읍경찰서는 22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오모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송모씨(48)의 집에 들어가 여성용 팔찌 1점, 반지 3점 등 모두 17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빈 집을 찾는 도중, 마침 외출하는 송씨를 본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23 23:02

장자연 접대 목격자 등 증거 확보 주력

탤런트 장자연(30) 자살사건을 수사중인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0일 유가족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데 이어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고소 사실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장자연의 소속 기획사 직원, 장자연의 지인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문건에 적시되지 않은 접대 장소와 일시를 파악하고 이들 업소 종사자, 동석자 등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화기지국 등을 비교, 김 씨의 이용 업소 등 동선을 찾고 있다. 경찰은 접대 장소와 김 씨가 자주 이용하는 업소 등이 확인될 경우 이들 업소,또는 주변의 CCTV 녹화기록을 확보, 주변인 진술과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고소 사실의 증거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자연 유가족이 문건 등장인물 4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 한때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4명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것은 아니다"며 "문건에 나타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당장 이들을 소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고소인 4명 가운데 언론사 대표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 피고소인 3명 가운데 전 매니저 유씨를출국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나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은 상태인 만큼 아직 체포영장을 신청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건 입수 및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 전 매니저 유 씨의 기획사 빌딩에설치된 CCTV를 확보, 유 씨 기획사사무실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중이다. 기획사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0 23:02

영어자금 불법대출 '주민 혈세' 샌다

영어자금 불법대출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군산수협 조합장 아들인 임모씨(45)가 지난 18일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영어(營漁) 자금 3억6000여만원을 수년동안 군산수협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구속되면서, 검찰이 군산수협 영어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영어자금을 받아 어업 및 수산업 외 용도로 사용한 뒤, 자금을 변제하지 않아 공적자금을 투입케 한 사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이미 영어자금을 받은 90명 중 6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 같은 혐의점이 있는지를 파악중이다.이종완 수사과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임씨는 양식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난 2004년 12월경부터 2007년 9월경까지 수년동안 9회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시중은행 보다 현저하게 낮은 연 1∼3%의 금리로 운영된다는 점, 형식적인 이자 지급으로 자동적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영어자금에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이 과장은 이어 "영어자금 불법대출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지는 등 수협의 부실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이번 수사의 대상이다"면서 "다만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이 수산업에 자금을 사용했다가 변제를 못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영어자금은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들만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수협을 통해 지원받는 정책자금을 말한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3.20 23:02

대법 "실명제에선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

실제 예금 출연자라도 차명계좌의 예금주를 인정해선 안되고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2006년 2월 남편 김모씨로부터 4천200만원을 받은 뒤 남편과 함께 모 저축은행을 방문해 자신 명의로 예금을 했으나 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부부에게 각 5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줬으나 나머지 보험금은 실제 예금주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김씨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했다.이씨는 예금주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예금주인 김씨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1·2심은 "원칙적으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명의인이 아닌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며 "예금주 이씨가 아닌 남편을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4천200만원은 김씨 명의로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뒤 입금됐고 △김씨가 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김씨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됐고 △비밀번호가 김씨 명의 다른 계좌와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씨를 실제 예금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그러나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이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0 23:02

대법 `신영철사건' 윤리위 공식회부

대법원은 19일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윤리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의 윤리위 회부를 요청했으며, 최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일정을 파악해 2∼3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이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행위는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뒤 사건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부치라고 지시했었다.윤리위는 오는 23일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자료 검토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회의에선 신 대법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리위는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신 대법관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윤리위는 또 구체적인 해외 사례 등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윤리위는 앞서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의비위 사건을 2007년 1월22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결한 바 있다.당시 윤리위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신 대법관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윤리위 의견이 나오면 이 대법원장은 그를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내릴 수 있다.법관에게 가장 강도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이다.한편 신 대법관은 윤리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재판에 참여했다.진상조사단의 발표 이후 나흘 만에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그는 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와 오른쪽 끝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20여 대의 취재진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자 신 대법관은 굳은 표정으로 외면했으며 10여 분간 진행된 재판이 끝난 뒤 다른 대법관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0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위상 회복될 듯

그동안 1년넘게 이어졌던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의 위상추락'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대법원이 최근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을 설치하되 이같은 방침이 늦어지면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 17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이달안으로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심급구조 재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8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의 법률안은 '전주지법을 비롯한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2심)을 2010년 2월말까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김 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땐 대안이 있느냐"며 "현재 전북도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의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지면 전북도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항소법원 설치 계획이 늦어진다면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행정처장은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질 땐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대법원은 그동안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항소법원 설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셈이 됐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질 땐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가 증설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됐던 원외재판부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로 격하시켰고,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당했다면 범도민적인 반발을 샀었다.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9.03.20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저는 호적상의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으나,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현재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생활하기가 벅찬데, 호적상의 출생 연월일을 정정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까.[답] :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 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허가를 얻어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먼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호적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서면이 진실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귀하께서 병원 등에서 출생을 하였다면, 그 병원에 찾아가서 출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발급받으면 되겠지만, 할아버지의 연세를 고려하였을 때, 당시에는 병원에서 출생하는 일이 많지 않고, 설혹 병원에서 출생하셨다 하더라도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병원이 폐업한 경우, 병원에서 위와 같은 서면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문의에게 연령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령감정의 경우도 수년의 오차는 밝혀낼 수 있겠지만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의 오차는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족보 등에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허가를 받으시면, 다음으로는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서 법원의 호적 정정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호적 정정 신청을 법원의 호적 정정 허가를 얻은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3.20 23:02

檢 `박연차수사' 정치권으로 확대되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태광실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설을 본격 수사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잇따라 체포, 수사에 탄력이 붙는 양상이다. 작년 12월 박 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 "여·야 정치인가리지 않고 금품을 살포했다", "웬만한 경남 일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은 다 용돈을 받아 썼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했지만 정치인 소환수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년 4월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송 전 시장과2005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김해시 갑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던 이전 원장이 각각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연이어 체포됨에 따라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에 따라 경남 김해나 부산지역 전.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검찰의 추가 조사대상에 오를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포착됐고 박 회장의 베트남 현지사업에 도움을 줬는지 수사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일단 노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모두 부인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은 19일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일체의 이권이나 특혜를 준 게 없다"고 선을 그었고,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그런 진술이나 정황이 포착된 바 없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이름이 거론된 허태열 한나라당(부산북.강서을) 의원은 "10여년 전송은복 전 김해시장을 만날 때 박 회장이 동석해서 알게 됐지만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쪽으로 간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후원금을 받은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권경석 한나라당(창원갑) 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정치활동 기간을 망라해 박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포함한 어떤 명목의 돈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2002년 7~8월께 김혁규 전 경남지사로부터 (부지사)퇴직 위로연에초청돼 박 회장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 동석했을 때 김 전 지사에게서 전별금 명목의 봉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김 전 지사가 준 것이고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면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광재(태백ㆍ정선ㆍ영월ㆍ평창) 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 소환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형근 전 한나라당(부산북.강서갑) 의원의 보좌관은 "박 회장과 행사장에서 만나면 악수 정도 하는 사이일 뿐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다. 누군가 음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활동한 J 전 의원은 "박 회장은 접촉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다만 박 회장 측에서 그 지역 인사가 권해서 후원금 500만원인가를 보낸다기에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하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K의원도 "박 회장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해당 지역 모 인사가 박 회장더러 나한테 후원금을 보내라고 해 500만원을 받아 적법하게 선관위에 신고했다"고했고, Y 전 의원도 "2005년 국회의원 시절 박 회장한테서 합법적으로 후원금 500만원 받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최철국(김해을) 의원 측도 "2005년 박 회장 측근 정모씨로부터 전세보증금 공탁을 위해 7천만원을 수표로 빌린 뒤 2007년 이자를 더해 돌려준 사실은있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2006년 박 회장에게서 연구원 후원금은 받았지만 정계은퇴 이후였으며 현역일 때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몇 사람 있는 데서 박 회장과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둘이 만나거나 한 적이 없다"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9 23:02

유흥업주 상대 선불금 사기행각 20대 여성 법정구속

유흥업소와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18일 전국 유흥업소와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면 업소에서 일하겠다"고 약속한 뒤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 씨(28·여)에 대해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13회)과 집행유예형(2회)을 선고받는 등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졌다"며 엄벌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해 1월 전주의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에게 "전에 일하던 업소 선불금을 변제하려면 7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4년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5000여만원의 선불금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19 23:02

전주지법, 장수중 교장 '정직처분취소' 일단 집행정지 결정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여운국)는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전라북도 교육감이 지난 1월28일 김 교장에 대해 내린 '정직 3월'의 처분은 김 교장이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하면서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 이들이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도록 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이에 김 교장은 "정직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 12일 '정직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정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김 교장은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이 사건 본안소송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은 다음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사건으로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이 청구한 소청을 심사하고,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19 23:02

인터넷 물품사기 4명 검거

익산경찰서는 18일 인터넷에 올린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김모씨(2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21)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연티켓·디지털카메라·휴대전화 등을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70여 명으로부터 총 1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인터넷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9개·대포폰 2대 등을 각각 20만 원에 구입해 사기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또 다른 통장이 발견되는 점 등을 미루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19 23:02

빈집 상습절도 2명 구속

고창경찰서는 18일 장기 출타한 빈집에 침입해 고서적 등을 절취해 온 혐의(절도)로 이모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번달 13일까지 장기 출타한 피해자들의 집을 15차례 이상 침입해 고서·고전 생활용품 등을 훔쳐 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고창·부안·영광 지역의 시골 마을을 돌며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40여 권의 고서와 다듬이 돌 등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후 되팔아 유흥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장물 처분처를 확인하고 장물업자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19 23:02

차량전문 절도단 국내 총책 검거

남원경찰서는 18일 전국을 돌며 차량을 절취한 후 밀수출 해 온 혐의(절도)로 박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0월 22일부터 지난해 11월 3일까지 경북(42대)·대구(30대)·경남(1대)·대전(2대)·전북(5대) 등 전국에서 총 80대(13억 원 상당)의 차량을 훔친 후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박씨는 차량전문 절도단의 국내 총책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판매책으로 부터 주문을 받고 폐차 직전의 사고 차량을 매입해 훔친 차량과 차대번호를 교체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해외판매책에 대해 필리핀 현지 인터폴에 수배 조치를 요청해 추적 중에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19 23:02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2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게임방, 음식점 등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허모씨(2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2월 8일 오전6시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게임방에서 일하던 중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0여만원을 꺼내 가져가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절도 전과 9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