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음주경찰 운전자 바꿔치기' 전면 재조사

속보= 검찰이 지난 6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구속한 W 경사 사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이 재조사에 나선다.이번 재조사는 경찰이 입증하지 못한 '교사'혐의를 검찰이 지적한 뒤 실시하는 '사후약방문'조사인 만큼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전북경찰청은 7일 W 경사를 지난 6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청 차원에서 당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봐주기식 수사'와 사건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했는지 등의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익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W 경사가 조사를 받을 때 사건을 담당한 동료들이 고의적으로 사건 종결을 종용했는지 여부와 W 경사가 운전자 바뀌치기를 교사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이 바뀐 운전자 A씨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지구대 경찰관·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밝힌 W 경사의 혐의를 경찰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들은 "본인이 A씨와 입을 맞춰 강력히 혐의를 부인해 익산경찰서에서 당시 '교사'는 입증하지 못하고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사건처리가 아쉽고, 결론적으로 부실한 수사가 된 만큼 수사의 고의성 여부와 부실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다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W 경사는 지난해 12월3일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가 익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인인 A씨를 내세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익산경찰서는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W 경사를, 대신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간 혐의(범인도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감찰계 인원을 2명이나 보강해 수시로 자체 감찰을 할 계획이며,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자정을 강조하는 소양교육·워크숍 등을 마련한 상태로 '자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4.08 23:02

또 검찰 악연..`盧의 집사' 정상문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7일 대검 중수부에 전격 체포되자 그가 누구인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오랫동안 두터운친분을 쌓은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그에게 쏠린 눈길은 여느 때와 다르다. 검찰 수사망이 점점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조여오는 상황에서 최측근인 정 전비서관의 체포 조사는 `박연차→노무현'이라는 함수관계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이 이날 체포된 이유는 총무비서관이던 2005∼2006년 박 회장에게불법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그를 상대로 한 수사의 초점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에 대한 각종 `설(說)'이 분분한 상황에서 돈의 성격과최종 종착지를 둘러싼 의혹을 캐는데 맞춰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그에게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이 나온다면 이번 수사의 무게중심은 `박연차 리스트'에서 참여정부 비리 전반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방직 7급부터 시작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거쳐 2003년 11월최도술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비서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과 오랜 동향 친구로 고시 공부를 함께 한 사이로 널리 알려졌는데노 전 대통령이 특허 낸 독서대 사업도 함께 한 적도 있어 그의 청와대 행을 결정할당시 청와대 내부에선 이런 남다른 친분이 되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을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그는 새정부에서 참여정부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인물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발인 자격으로 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청와대 비서진의 공사 수주외압 의혹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2004년 3월 사위였던 S해운 이사 이모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성접대의혹' 두 前靑행정관도 뇌물 입건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김모, 장모 전 행정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전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모텔에 갔다는 사실이확인되면서 두 전 행정관을 뇌물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 업무를 담당한 두 전 행정관이 문 팀장 회사와의 직접적인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뇌물 혐의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어 유흥업소 여종업원, 모텔 업주 등 9명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두 전직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과장을 성매매 혐의로, 신과장과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팀장을 뇌물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관계자, 모텔 업주 등의 진술을 통해 전 행정관 등 3명이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통신수사 등을 통해 `2차 비용'이 지불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모텔에서 단속되기 직전 장 전 행정관과 신 과장,문 팀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유흥업소로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로 입건된 당사자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유흥업소 술값으로 180만원을 지불한 문 팀장도 술값 중 절반은 `2차 비용'이 아닌 외상값을 갚은것이라며 성접대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업주가 제출한 외상값 내역이 적힌 쪽지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술값 중 절반 가량의 금액을 `성접대 비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수사 결과, 외상으로 술을 먹었다는 시점에 문 팀장은 유흥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장 전 행정관의 경우, 모텔에 간 것은 인정되지만 불과 몇 분안에 모텔을 나왔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방통위와 케이블 방송업체 사이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지만 특별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가량의 통신수사 및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로비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부분이나 향응 수수 부분은 추가할 사항이 없다"고 말해 수사가사실상 일단락 됐음을 내비쳤다. 한편 경찰은 두 전 행정관을 이틀 전 입건했지만 입건 사실을 이날 밝혀 `감싸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신수사 등으로 외상값이 성접대 비용이라는 사실을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檢, 금명간 강금원 회장 영장 청구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7일 "피의자(강 회장) 신문조서 내용 분석이 끝나는 대로신병처리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신병처리'는 '구속영장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의심하는 강 회장의 횡령 액수가 100억원대에 이르고 현행법상 횡령액이5억원을 넘으면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인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강 회장은 6일 오전 9시께 검찰에 소환돼 7일 오전 2시까지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이르면 8일께 재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6일 조사에서 강 회장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을 다시 소환해 신병처리할 경우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 ㈜봉화에 70억원을 투자한 목적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2007년 8월 서울 S호텔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만나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07년 8월에 만났을 때) 박 회장이 '홍콩에 비자금 500만 달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하게헤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노무현 의혹' 수사 급물살 탄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가 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전격 체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노 전 대통령과 동향인 정 전 비서관은 2003년 11월∼2008년 2월 청와대 살림을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을 지낸 핵심 측근으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풀어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사실 관계 확인이 어느 정도 끝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그동안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물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유동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지난 3일 다른 사건인 S해운 로비와 관련된 혐의의 피고인으로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면서 "(박연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의혹에 폭넓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그에 대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통과의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에게 500만달러를 빌려주는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전화 주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각에서는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그가 2007년 8월 박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만난 `3자 회동'에서 퇴임이후 노 전 대통령을 도울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그를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뒤 500만 달러의조성 과정과 성격, 연씨의 부탁을 받아 실제 취한 행동 등을 폭넓게 추궁할 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대전지검도 6일 3자 회동의 또 다른 참석자인 강 회장을 소환해 17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과 강 회장에 대한 조사는 노 전 대통령까지 가기 위한`징검다리'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의 홍콩 해외법인 APC 계좌 추적결과까지 금명간 들어올 예정이어서 연씨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500만 달러에 대한 자금 흐름까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500만 달러의 정체가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검찰이 노 전 대통령까지 소환조사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채팅男 보호자 오인' 찜질방 주인 무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찜질방 주인 김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모(14) 양과 정모(12)양은 2007년 10월 어느 날 자정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김 씨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갔다. 당시 이 남성은 이들의 오빠 행세를 했고 찜질방 종업원은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들여보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은 오후 10시∼오전 5시 친권자나 후견인, 교사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찜질방 종업원은 이 남성을 이 양과 정 양의 보호자로 오인해 입장시켰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 자료를 요구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남성이 자신을 두 청소년의 오빠라고 말하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이들을 입장시키기는 했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가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고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이 남성에게 청소년들을 보호ㆍ계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종업원으로서는 그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어려웠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음주 경찰, 운전자 바꿔치기 '쉬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찰관의 비위가 뒤늦게 알려져 전북 경찰의 '사고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익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던 W 경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께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익산시 부송동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W경사는 이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약 8시간 뒤 W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되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진짜 운전자를 데려와 사건을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던 계원 A씨에게 "경찰 옷을 벗어야 할 것 같으니 대신 운전자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A씨는 한 시간 뒤 사무실로 찾아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뒤 현장에서 도망갔다"고 허위로 자백했다.익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W 경사를 해임했으나 W 경사는 소청심사를 신청해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지난달 말 고창경찰서로 배치받았고,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운전자 바뀌치기'가 드러났다.검찰은 6일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고창경찰서 소속 W 경사를 구속했다.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추가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4.07 23:02

사기범 뇌물제공 의혹 경찰 대기발령

속보=지난해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사기범이 구속기소되기 전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 전북경찰의 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전북경찰청은 6일 "지난해 제기된 경찰관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읍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B모 경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B경감에 대한 기소의견을 첨부해 '경찰관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한 사건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대기발령된 B경감에게 수백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A씨가 B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B경감이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대기발령된 B경감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관 뇌물 제공 의혹은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지난해 10월 도내 한 경찰서 서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서부터 시작됐으며, 편지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씨가 편지내용을 전면 부인하자 A씨를 무고혐의로 고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한 여성에 의해 제기된 김제경찰서 C경위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위해 C경위를 직무고발했다.경찰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C경위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 괴롭혀 왔다는 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수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직무고발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7 23:02

검찰 '박연차 로비설' 박관용·김원기 前의장 조사 촉각

'박연차 로비설'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가 각각 6선 의원 출신인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6일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이들이 무슨 혐의를 받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의장을 소환하고, 김 전 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께 박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의장은 2002년 7월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 2004년 5월 16대 국회임기 종료와 동시에 평의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37년의 정치역정을 접고 은퇴를 선언했었다.그러나 그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이진복 부산 동래구청장의 재선 출마를 지원하고, 그해 6월에는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맡아 복당했다.검찰은 돈을 받은 시점에 이뤄진 박 전 의장의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의장은 "2006년 박 회장에게서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후원금은 받았지만,정계 은퇴한 이후였으며 현역일 때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검찰은 또 이번 주에 김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을 이날 오전 먼저 체포해 조사 중이다.김 전 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 시절인 2004년∼2005년께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돈과 김 전 의장의 관련성을 수사 중이다.수사관계자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김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밝혀조만간 김 전 의장의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 동남아 공식 순방 때 베트남 태광실업 현지공장을 방문한 바 있어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이 의원은 2006년 8월 박 회장의 초청을 받아 베트남을 방문, 박 회장의 현지법인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임고문을 각각 맡고 있는 박 전 의장과 김 전 의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

금은방 절도 3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낮12시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하던 중, 종업원인 이모씨(37)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해 시가 112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7 23:02

위장 교통사고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임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씨(39)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4시께 익산시 팔봉동 소재 한 상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탄 차량과 황씨의 싸이카가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목적으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7 23:02

`박연차 수사' 2라운드 공 울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지난달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전격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의 신호탄을 올린 지 6일로 21일째 접어들었다. 검찰은 1라운드 수사를 진행하며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모두 6명의 전ㆍ현직 정치인을 구속했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예고했던 대로 6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전직 정치인과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의혹 등에 대한 2라운드 수사에본격적으로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실명이 거론된 인사만 70여명에 달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사정(司正) 피로감이 있어 오래 끌 수없다. 빨리 끝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해 이 말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수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4월 중순 노무현 주변 수사 `최대 분수령' = 4월 첫째 주 정치인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체포 없이 기존에 구속된 인사에 대한 보강조사에 치중했던 검찰은 6일박 전 국회의장을 소환조사하며 본격적인 2라운드 수사를 개시했다. 2라운드의 `최대 분수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수사.특히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이라도 포착된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홍콩 사법당국에 요청한 박 회장의 홍콩 계좌 추적 결과가 이번 주 도착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순 관련 수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직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일정을 약간 조정해 국민적 관심사인 노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 기획관이 언급한 `사정 피로감'은 이를 일컫는 말로, 당초 계획대로 노 전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일단 뒤로 미룰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심 의혹을 비켜나서 수사를 장기간 끌게 되면 수사팀은 물론이고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여론 역시 지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점에서다. 대전지검도 이에 따라 이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소환해 `3자 회동'에서 이뤄진 논의 등을 캐물으면서 문제의 500만 달러의 성격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최대한 빨리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이번 달까지는 전직 정치인과지자체장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 5월 현역 의원 수사 `마지막 고비' = 검찰은 5월부터는 현역 정치인과 검찰·경찰.법원 간부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회기 중에도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4월 말까지 이번 수사를 어느정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현역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권경석ㆍ김무성 의원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처럼무혐의가 입증된 의원은 먼저 혐의를 털어줄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역 의원 10여 명에 대한 후원금 내역을 검토한 뒤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소환조사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조용히부르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검찰·법원 간부와 경찰 고위 관계자가 전별금 조로 금품을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둘러싼 의혹 조사 등도 수사 막바지에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6 23:02

"자격정지 이상시 선고유예 실효"..합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형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인천지법이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을 7(합헌)대 2(위헌)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적 성격과 요건ㆍ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실효사유를 서로 다르게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때 실효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어 선고유예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재판부는 또 "선고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된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재판을받을 권리나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실효요건을 비교해보면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6 23:02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물갈이 인사' 보류

지난 2일 예정됐던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대대적인 인사가 보류, 지휘부의 인적 쇄신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건·사고의 발생이나 신고가 아닌 정보원의 제보가 수사의 단초(端初)가 되는 광역수사대의 특성상 정보원과의 유착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당초 의지를 거뒀기 때문이다.전북경찰청은 지난 3일 광역수사대 경찰관 20여명 중 팀장 3명을 포함한 3년 이상 근무자 8명을 다른 일선 경찰서로 인사조치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당초 '새 술은 새 부대'를 강조하며 광수대의 '물갈이'로 도민에게 쇄신의지를 보이겠다던 지휘부가 한 발 물러선 것.지휘부가 광수대의 인사를 보류한데 대해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경찰관은 "광수대에 문책성 물갈이를 하는 일은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번에 예정됐던 인사 방침만으로도 충분히 경각심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광수대 관계자는 "기존 인원에서 지능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적으로 조직에 변화를 줬다"면서 "인사 보류는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심기일전으로 수사에 매진에 오명을 씻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4.06 23:02

중고물품 판매 사기 20대 영장

정읍경찰서는 3일 인터넷 카페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정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인터넷의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피아노·MP3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이모씨(23) 등 총 12명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6 23:02

`성접대 의혹' 유착비리로 확대되나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의 성매매 의혹 사건이업체의 성접대 및 뇌물 의혹 사건으로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전 행정관과 술자리에 동석한 청와대 장모 전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전 과장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신 과장과 케이블방송업체 문모 전 대외협력팀장을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로써 두 전직 행정관과 신 과장은 성매매 혐의, 신 과장과 문 팀장은 뇌물 혐의로 각각 입건된 상태다. 당초 김 전 행정관의 성매매 의혹에 국한될 것 같았던 사건이 방통위와 업체의유착관계에 대한 의혹 사건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의혹 1명→3명으로 =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A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있는 김 전 행정관을 적발하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행정관은 적발 직전 장 전 행정관과 신 과장, 문 팀장 등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모텔 현장에서는 김 전 행정관 혼자만 적발됐다. 하지만 문 팀장이 당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술값이 18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술값의 절반은 이른바 `2차 비용'으로 지목되고 장 전 행정관과 신과장도 성매매 의혹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지난달 25일 김 전 행정관 등 3명을 모텔로 안내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2일 장 전 행정관과 신 과장을 성매매 혐의로, 문 팀장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 등 3명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문 팀장 역시 술값 중 절반은 이전의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착관계'는 언제부터? = 경찰은 신 과장과 문 팀장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면서 `술자리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문 팀장이 소속된 케이블 방송업체가 다른 방송업체와의 합병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인 방통위 직원과 부적절한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한 공무원의 단순 성매매 의혹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비리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두 전직 행정관의 경우, 업무성격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일단 피했지만 경찰 주변에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경찰은 2명의 전직 행정관이 신 과장의 소개로 문 팀장을 처음 만났다는 당사자들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술자리 참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신 과장과 문 팀장의 친분관계를 주목하고 사건 당일 뿐 아니라 과거의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술자리 참석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한편 문 팀장이 술값을 지불할 때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의 최근 3개월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케이블 업체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경찰 "장자연 문건 공개"..무슨일 있나

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수사대상자의 신원 및 혐의, '장자연 문건' 내용 등을 종합수사결과 발표때 모두 공개하겠다고 전격 발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지막(종합수사결과 발표때)에 문건에 나온 인물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다 밝히겠다"며 "유족과 협의해 문건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워 '유력인사'로 알려진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한사코 거부했다. 또 수사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소환대상자를 어느 수준에서 언론에 노출할지를 놓고도 조심스러워했던 경찰이 갑자기스탠스를 급선회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의 종합수사결과 발표는 통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뤄지므로 기소이전이라 피의사실 공표죄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이 수사대상자 공개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은연일 대서특필되는 사건의 성격상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밝힌 바 있다. 경찰은 문건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에 '유족이 궁금해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 문건을 제출받기도 했다. 언론계와 재계의 유력인사가 수사대상자에 포함돼 경찰이 사건 처리를 늦추며 '눈치보기 수사', '김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자 이를 정면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계장은 "언론이 '수사가 어렵다'고 까는데 빼기 싫다. 수사대상자의 혐의 입증이 안될 경우 경찰이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직설적인 화법까지사용해가며 수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소환조사를 앞두고 배수진을 치는 의미에서 외부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피의자의 실명 공개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소지가 있지만 공표 목적이 공익성을 위한 것이라면 되도록 많은 것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특성상 조사 대상이 됐다는 자체만으로 범죄자로 오인받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의 공개는 신중해야한다"고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법무부, 외국인 지문등록 내년 실시

법무부는 3일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이 같은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채취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들의 얼굴과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각 산업분야별 인력 불균형을해소키로 했다. 또 국적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외국 인재에 대해서는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하고,자본이 없더라도 뛰어난 기술만 있으면 투자자로 인정하는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할계획이다. 아울러 문호개방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부처마다 다르게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신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성접대의혹' 소환자 "로비.성매매 없었다"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장모 전(前) 행정관 등은 3일 로비와 성매매 의혹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와대 전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 등 3명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모두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유흥업소 술자리를 같이한 청와대 장 전 행정관과 방통위신모 과장,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팀장을 차례로 불러 각각 6∼7시간 가량 조사를벌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매매 및 성접대 여부와 유흥업소에서의 저녁 모임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문 팀장은 술값 180만원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절반은 이전의 외상값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술 접대의 대가성 등 로비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고 장 전 행정관과신 과장도 성매매 등에 대해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장 전 행정관 등의 성매매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유흥업소의 종업원 등 3명을 불러 술자리 당시 상황과 술값에 '2차 비용'이 포함돼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조사를 했다. 한편 장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매매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 장 전 행정관 등 3명을 다시 불러 조사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3 23:02

전북경찰 범도민 기초질서 운동 전개

전북경찰은 도내 지역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도민적 기초질서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범도민적 기초질서 운동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다. 또 도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포스터·표어 부문 등에 대한 '기초질서 문화대전'을 개최해 우수작을 선정,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돌며 순회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범도민 기초질서 운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경찰서별 1명을 '질서전담관'을 선정, 찾아가는 질서 교실 등 각종 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