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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동영상 촬영 과외교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6일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A모씨(35·과외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 촬영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인터넷 등에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은 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27 23:02

`박연차 비리' 의혹 `눈덩이·문어발'

`박연차 발(發)' 태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열흘가량 경과하면서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인사들이 전·현직 정치인은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법원ㆍ검찰ㆍ경찰 고위 관계자, 청와대 및 국세청 간부,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문어발처럼 확산되고 있다. 각종 의혹이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부산·경남지역에서 기관장을 하거나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있다"는 게 정설이어서 검찰은 해당 인사의 연루설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 정치인과 지자체장 = 중수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각각 5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8억원을받은 혐의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구속했다. 이광재 의원은 원화와 달러로 2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상태이고 민주당 서갑원(순천) 의원과 권경석(창원갑) 의원 등이 이번 주 내 소환자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의 지역적 기반인 경남 김해나 부산지역 전·현직 의원을 중심으로한 정치인들이 검찰의 추가 조사 대상이라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했던 J 전 한나라당 의원이나 J, Y 전 열린우리당 의원,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K의원과 민주당 K, J의원 등은 한결같이 "박 회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불법 정치자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원기,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물론 2004년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했던 권철현 주일 대사의 이름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여러 정치인에게 박 회장을 소개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와박 회장의 진해 땅 고도제한 완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김태호 현 경남지사도 수사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또 다른 경남·부산지역 전 지자체장들도 박 회장과 가깝게 지내며 인허가 편의등을 봐줬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 법원ㆍ검찰ㆍ경찰 = 박 회장은 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경찰은 물론 판사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전별금이나 용돈을 주는 것은 물론 인사 청탁도 들어줬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금품수수설이 제기된 지방 고법 부장판사는 "박 회장과 면식이 있는 사이는 맞다. 그러나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말했고, 검사장급 검찰 간부 1명과 부장검사 1명도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직 경찰총수 2명과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도 부산·경남지역에서 근무할 때 박 회장으로부터 최소 10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역에서 지방경찰청장을 지내고 경찰총수 자리에 오른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회장과 악수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판·검사나 경찰에게 돈을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확보된 게 없는데, 밖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수사팀조차 향후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할 수 없는 듯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다"라는 언급만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최근 "내부 인사가 얽혀 있어 수사가 멈칫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던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섭고 독하게 수사한다. 이번 수사에서 뭐가 나올지는 나도 모른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청와대 고위인사 등 =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인사검증 및 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했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이종찬 전 수석도 최근 박 회장 구명 로비 및 금전거래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이 전 수석의 동생은 박 회장과의 돈거래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2003년 3월사업자금 7억원을 빌렸다가 2008년 2월 모두 반환했다. 2003년 3월 초 형님(이 전수석)에게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5억4천만원을 빌려드렸다가 받았지만 이는 형님의 공직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인 L씨와 비서관을 지낸 J씨 등에 대한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의 사돈이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인데다가 사업상 지역 국세청 쪽 인사 등과 가깝게 지내며 금품을 건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C씨가 박 회장 구명 로비에 적극 나섰다거나 금융회사 대표가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끊임없이 쏟아지고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앞서 "4월은 잔인한 달,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고 말하며"(밖에서) 어떻게 흔들든 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고 했던 말처럼 검찰이이런 각종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6 23:02

전교조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오는 3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진단평가에 반대하는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26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교사들의 일제고사 반대 의사를 공식 선언한다. 이들은 "이달 31일 실시되는 일제고사가 결코 교육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시민과 함께 직접 행동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성적 조작, 사교육비 폭등, 학생과 학교의서열화 등 그 부작용은 이미 사회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단평가와 관련,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체험학습을 떠나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의 학부모 7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체험학습 불허는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교육 주체들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돼 있고 평소 체험학습은 교육당국이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당시에만 체험학습권이 거부되는 것은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학생들의 평가 참여를 위해 체험학습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6 23:02

[딱따구리] 신뢰 회복하는 '민중의 지팡이' 되길

경찰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동시에 그 일을 하는 조직·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그러나 최근 신문지상과 인터넷, 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여지는 경찰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뒤를 봐주며 등골을 빼먹는가 하면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르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물론 모든 경찰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은 극히 일부다.하지만 극히 일부의 경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일지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안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생각하면, 이런 일부 경찰의 행동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전북경찰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명의 경찰관이 직위해제·정직·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각종 처분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검찰청 방화혐의,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부적절한 여성관계 등 각양각색이다.이로 인해 경찰 내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또 경찰조직을 밖에서 바라보는 도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요즘 거리에 나가면 시민들은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너무 심한것 아니냐는 불만들을 쏟아낸다. 또 누구를 믿어야 하냐는 푸념을 늘어놓는다.경찰은 그동안 불법이나 폭력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매번 이 같은 비위행위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묻어버리고 있다.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더 이상 경찰이 비위로 얼룩진 조직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조직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26 23:02

대부업법 위반 2명 입건

군산경찰서는 25일 대부업체를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대부업법위반)로 박모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식으로 86명으로부터 수수료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아르바이트 2명을 상담원으로 고용해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대부업자와 연결해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26 23:02

대형할인점서 지갑 슬쩍 덜미

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대형할인매장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대형할인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대에 놓인 지갑(현금 7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26 23:02

지인 집 침입 2400만원 훔쳐 쇠고랑

완산경찰서는 25일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께 장모씨(34)와 함께 술을 마시고 여관에 투숙하던 중 혼자 빠져나와 전주시 덕진동 1가 장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400만 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장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물품구입비가 든 가방을 보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장씨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26 23:02

李대통령 사위 조현범 부사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25일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받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앤디코프에 간접 투자했고 이 투자자문사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친분이 있었던 김영집(구속기소)씨 등 앤디코프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의 앤디코프 주식 매입이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이전에 70%이상 이뤄진 점, 이에 따른 수익이 전체 주식투자 수익의 극히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와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 등이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되팔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코디너스에 대한 조 부사장의 40억원 투자는 순수한 투자로 드러나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5 23:02

백화점상품권 싸게 판다며 돈 챙긴 2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24일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씨(2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접속해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6매를 52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한 뒤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모두 54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25 23:02

성추행혐의 장애인 무죄

감금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척수마비 장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술집 여종업원을 모텔에 데려가 감금하고 성추행한 척수마비 장애인 A씨(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2000년경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손상을 입은 A씨가 세수하기, 옷입기 등 일상생활에 부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가 정상인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추행했다는 점 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현장을 곧바로 탈출하지 않은 점, 소리를 쳐 구원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12월25일 새벽 1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에서 성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25 23:02

범행부인 간통범 법정구속

가정을 파탄시킨 간통범들이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4일 결혼한지 3년만에 다른 남자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와 간통 상대방인 B씨(32·공무원)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지난 2004년 C씨와 결혼한 유부녀임에도 불구, 지난 2007년 6월께 자신의 집에서 B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젊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25 23:02

이강수 전주덕진경찰서장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28만 덕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긍지와 열정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경찰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이강수 제 32대 전주덕진경찰서장(총경·57)이 24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서장은 취임식에서 "경찰행정의 최대 수혜자는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덕진경찰이 되기 위해 서로 하나가 돼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신임 이 서장은 임실 출신으로 서울청과 본청 정보국을 두루 거쳤으며, 대전청 생활안전과장과 순창 경찰서장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25 23:02

하태춘 전주완산경찰서장 "공부하는 경찰상 확립"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전문경찰을 양성해 전북치안을 선도하는 한편 전주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은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태춘 제 62대 전주 완산경찰서장(총경·55)이 24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서장은 취임식에서 "전북치안을 대표하는 완산 지역 치안의 책임자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 시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신임 하 서장은 남원 출신으로 지난 1977년 경찰에 투신, 전북경찰청 강력계장·경비교통과장·홍보담당관·순창경찰서장·남원경찰서장·전주 덕진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25 23:02

경찰청 총경급 인사 놓고 '술렁'

경찰청이 23일자로 단행한 총경급 인사를 놓고 전북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직쇄신을 위한 '잘된 인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분위기다.이번 인사에서 도내 13명의 총경은 지방청 과장과 일선경찰서 서장으로 전보됐으며, 서울과 전남지역에서 2명의 총경이 전입해 왔다. 또 도내서 근무하던 총경 3명이 타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승진자 2명은 교육발령을 받았다.그러나 이번 인사가 당초 예상과 달리 '파격적(?)'으로 단행되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총경급 인사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희망지를 받았지만 일부에서 희망지와 연관이 없는 지방청 참모 또는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또 도내 지역 출신의 총경 두 명을 타청으로 발령 내면서 서울과 광주에서 전입자를 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타 지역에서 참모를 역임했다고는 하지만 도내 3급지서 근무하던 총경을 지방청 참모도 시키지 않고 치안 1번지인 1급지에 발령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한 경찰 간부는 "이번 인사는 자칫 지역출신 총경들이 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일부 지역에 교류가 국한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희망지역과 너무나도 다르게 인사가 나오면서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며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타 지역으로 전출시키고, 타지역에서 온 사람을 일선에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음은 인사 발령자 명단이다.◇전보 = △경무과장 한기만(완산서장) △수사과장 이평오(남원서장) △경비교통과장 양희기(부안서장) △정보과장 이상선(전주덕진서장) △청문감사담당관 류선문(완주서장) △전주완산서장 하태춘(전북청 경비교통과장) △전주덕진서장 이강수(순창서장) △군산서장 강이순(전북청 경무과장) △정읍서장 이승길(김제서장) △남원서장 나유인(전북청정보과장) △김제서장 정성기(전북청 수사과장) △완주서장 김명중(군산서장) △부안서장 송호림(국과수 총무과장) △순창서장 이상기(전남청 순천서장) △장수서장 정지용(전북청 청문감사관)◇전출 = △경찰청 법무과장 강인철(정읍서장) △대전청 청문감사관 백순상(장수서장) △대전청 보안과장 백용기(전북청경무과)◇교육 = △전북청 경무과 교육 신일섭(전북청 경무과) △전북청 경무과 교육 황대규(전북청 홍보계장)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24 23:02

자동차 판매사기 3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고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씨(34)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의 신원파악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7분께 인터넷에 판매하기 위해 나온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판매할 것처럼 차량을 보여주고 믿게 한 뒤 대포통장으로 매매대금 1500여만 원을 이체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45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는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24 23:02

찜질방서 열쇠 훔쳐 절도

군산경찰서는 23일 찜질방에서 손님이 잠든 사이 열쇠를 훔쳐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서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40분께 군산시 미원동 소재 한 찜질방에서 유모씨(54ㆍ남)씨가 잠든 사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에서 유씨의 지갑과 현금을 훔치는 등 시가 2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서씨는 수면 중이던 유씨의 주변에서 열쇠를 보고 1차례에 걸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24 23:02

마트에서 어린이용품 훔친 주부 불구속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유모차를 이용해 대형마트에서 동화책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에 2인승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 동화책과 양말, 잠옷, 신발 등의 어린이용품을 싣고 나오는 등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동화책 94권과 어린이용품 등 모두 120여 만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정씨는 두 아이를 둔 엄마로 집안형편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24 23:02

아파트에 주차된 오토바이 훔친 20대 불구속 입건

고창경찰서는 23일 아파트에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3시께 고창읍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모씨(68)의 오토바이와 그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24 23:02

4월1일~6월30일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오는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전주지방검찰청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을 운영한다.자수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또 2003년 10월 새로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러미나와 S정을 단순·상습 투약한 자, 그리고 신나와 본드 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자 등이다.자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주지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와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또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며,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검찰 관계자는 "단순투약자의 경우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한다"며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도 기소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24 23:02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폭행 40대 황모씨 불구속 입건

익산경찰서는 23일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임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황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6월23일 밤 12시40분 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모씨(26)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업주와 이야기 중이던 황씨를 본 만취 상태의 김씨가 "빨리 이야기 하고 가라"며 시비를 걸자 자신이 조직폭력배 부두목임을 내세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