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금품 절도 10대 3명 구속

장수경찰서는 2일 상습적으로 상가와 빈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7)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9일 새벽 3시30분께 장수군 장수읍 소재 권모씨(63)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달 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3 23:02

흉기위협 현금갈취 40대 영장

남원경찰서는 2일 남의 집에 침입, 집주인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박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남원시 금동 김모씨(70)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화분으로 김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현금 15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친누나의 심부름으로 곗돈을 김씨에게 자주 전달하면서 현금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3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제가 슈퍼를 운영하여 번 돈 5,000만원과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축한 돈 5,000만원을 합하여 현재 남편과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해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죽고 못사는 죽마고우'가 있고,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답] : 민법 제830조는 부부 중 한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5,000만원씩 마련하여 집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사람(사안의 경우 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관계에서)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할아버지의 소유로 추정됩니다.그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각 1/2지분을 가진 공유재산으로서, 할머니께서 할머니 지분인 1/2을 할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입니다.따라서,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막고 싶으시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할아버지와 할머니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할아버지가 불응하시면 소송으로)그러나, 그 전에 할아버지가 '법은 무슨 법이냐'며, 임의로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 5,000만원을 마련해 집을 구입한 사실에 대한 증거(집을 살 때 5,000만원을 계좌이체 하셨다면, 통장 사본 등)를 수집한 후 법원에 할아버지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단, 그렇다 하더라도, 할아버지도 집에 대하여 1/2지분을 가진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할머니 지분인 1/2이고, 할아버지 지분인 나머지 1/2지분에 대한 처분은 막을 수 없습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법원·검찰
김재호
2009.04.03 23:02

경찰, 과격시위 때 '고춧가루액' 뿌린다

경찰이 올해부터 불법 과격 시위 때 경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격용 분사기를 사용한다. 이격용 분사기는 후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캡사이신(capsaicin)' 성분의 약을 뿌리는 집회 대응 도구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집회 대응 기조를 기존의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1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까지는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때 차벽을 이용해 시위대를 차단하는 등 방어적 질서 유지 활동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집회 후에도 수사전담팀을 운용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폭력 시위자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채증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작년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격용 분사기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작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격용 분사기 880대를 수도권 일선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아직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격용 분사기의 발사액은 후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식물 성분으로 구성돼 최루액과 다르며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격용 분사기는 쇠 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경찰관을 떨어뜨려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올해 신설되는 17개 중대를 포함한 34개 중대의 경찰관 기동대를 폭력 집회 현장에서 주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릴라식 거리시위에 대해서는 거점 타격대를 운용해 대응하고 이른바 상습 시위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이후에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집회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 등을 통한 재정적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화적 준법 집회는 주최 측의 자율 관리를 유도해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겠지만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2 23:02

경찰 `靑행정관 성접대 의혹' 동석자 소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전 행정관과 술자리를 함께 한 2명을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청와대 장모 전 행정관과방송통신위원회 신모 과장을 오늘 중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A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적발 직전에 장 전 행정관과 신 과장,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이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일 김 전 행정관을 소환해 성매매를 했거나 성접대를 받았는지, 유흥업소에서의 저녁 모임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김 전 행정관은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를 당일 저녁 자리에서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은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접대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전 행정관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모텔 관계자 등 4명을 소환해 술값에 '2차 비용'이 포함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 모텔비 지불 등과 관련해 김 전 행정관과 모텔 관계자 등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더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행정관 외 다른 일행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행정관이 적발된 모텔의 CC(폐쇄)TV를 분석했지만 녹화기능이 없어 사건 당일의 영상을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처음부터 녹화기능이 없었는지, 훼손된 것인지에 대해수사를 하고 있다"며 "모텔비 지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모텔에서 압수한 컴퓨터도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유흥주점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케이블 업체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포착되면 케이블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2 23:02

현금인출기 지갑 훔쳐 입건

김제경찰서는 1일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은행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 현금인출기에 놓인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2 23:02

술값 안냈다고 폭행 강도

군산경찰서는 1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술친구를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최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께 군산시 장미동 소재 한 주점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34)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말없이 나가자 뒤따라가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2 23:02

교회서 금품 훔쳐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잠기지 않은 교회 예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4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전동2가의 한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 교회에서 사용 중인 쿼드(CPU)와 키보드 등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노숙을 하던 최씨는 전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2 23:02

경찰청 민원콜센터 협박전화 50대 영장

김제경찰서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이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1일 밤9시36분께 만취된 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에 휘발유를 싣고 국회나 관공서·대기업 건물로 뛰어들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여관에 장기 투숙하며 고물행상을 해 온 이씨는 술을 마신 뒤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며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2 23:02

`성매매' 前靑행정관 '로비.접대' 수사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씨의 성매매 혐의를 조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업계로부터 로비 차원에서 향응 및 접대를 받았는지에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에서의 술값 금액이적지 않기 때문에 성접대나 향응을 받았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락이 끊겼던 김 전 행정관과 연락이 돼 오늘이나 내일 중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업체의 로비에 대한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신촌 A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단말기와 매출 전표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에서 술값으로 계산된 180만원이 찍힌 전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A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경찰에 적발됐으며, 그전에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 방송통신위원회 및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A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가 85만원과 95만원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불한 180만원 중 이전의 외상값이라고 업계 측이 밝힌 95만원이 김 전 행정관등 3명에 대한 `성접대 비용'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김 전 행정관이 적발된 모텔의 CC(폐쇄)TV를 확보하고 김 전 행정관외 다른 일행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

건축자재 훔친 4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31일 승합차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말께 전주시 효자동 소재 신시가지 원룸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승합차에 클립 16마대(시가 80만 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건축 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뒷좌석을 떼어낸 승합차를 이용해 전주시 효자동 부근 신시가지를 돌며 지난 2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행도구 및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 여부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1 23:02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 받았으면 유죄"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300만원은 추징했다고 밝혔다.강씨는 2005년 12월께 A씨로부터 "아들이 육군 장기복무심사에 합격했다. 기무부대에 근무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주관하는 장기복무심사에 청탁해야 한다"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록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군대 내 인사문제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4.01 23:02

도청사 방화범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31일 도청 별관·화장실 등에 불을 지른 형모씨(28)를 방화 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형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56분께 전북도청 별관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데 이어 오후 4시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학원건물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내부 광고판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적 장애 3급인 형씨가 지인과 함께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1 23:02

YTN 노조위원장구속적부심 청구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로, 노 위원장은 4월2일오전 판사의 심문을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및 도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한편 노 위원장의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삼성재판' 1심을 맡았던 민병훈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임계를 내고 합류했다.올해 초 법복을 벗은 민 변호사는 경영권 편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했었다.그동안 노 위원장의 변호는 송호창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회원들이 맡아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

靑 전 행정관 성매매 혐의 은폐 의혹

청와대 전(前) 행정관이 향응을 받고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적발된 것과 관련,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최근 각종 비리근절 대책을 내놓으며 부패척결을 외치고 있는 경찰이 정작 이번사건과 관련된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에 대한 초동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31일 성매매 입증을 위해 신용카드 내역을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어제 (성매매 대금이 치러진 것으로 보이는)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업소 측의 거절로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압수영장도 받지 않고 무턱대고 업소에 가서 카드 전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그대로 돌아왔다는 것.A씨는 모텔에서 적발되기 전 유흥업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 등과 '부적절한 회동'을 가져 성접대 등을 이용한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신용카드 내역 확보는 성매매 입증은 물론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증거인데도 사건발생 일주일이 가깝도록 확보하지 못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또 모텔비의 지불내역 확인 등은 굳이 필요치 않아 수사 계획에 없다고 밝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비난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6일 청와대에 적발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A씨가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행정관인지 몰랐다'는 말로 일관해 사건의 은폐 의혹이 대두했다.이밖에 성접대 의혹을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도 빨리이뤄져야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종업원 소환을 늦추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와 접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A씨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 여종업원을 부를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

작업철판 훔친 4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31일 철판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군산시 경장동 소재 한 타이어 가게 앞을 지나던 중 권모씨(44)가 절단작업을 위해 놓아 둔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철판(1.5t)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고물상인 황씨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범행현장을 지나던 중 우연히 길가에 놓인 철판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1 23:02

1일부터 두달간 마약투약자 자수땐 '관용'

검찰과 경찰은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유엔 지정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고 국민에게 마약류 폐해를 홍보하려는 것이다.검찰은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등을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분하고 '치료보호' 조치도 할 예정이다.치료보호란 마약류 투약자가 전국 24개 국·공립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입원 의뢰하는 것으로 입원 기간은 2개월 단위로 최장 1년까지이다.반면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감호 청구를 할 예정이다.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으면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다.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시너 접착제,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이 기간 전국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해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최윤수 대검 마약과장은 "이 기간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겠다"며 "마약류 투약 재범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1 23:02

檢 "'노무현·라응찬 의혹' 수사하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에게 500만 달러가 흘러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나 관련 전표, 홍콩 현지법인 APC의 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계획이 없다. APC의 계좌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2월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맏사위인 연씨의 미국 계좌로 입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본인 및 친인척과 박 회장의 금전 거래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07년 4월 50억원(신한은행 발행 수표)을 박 회장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박 회장이 10억원 가까이를 인출해 김환기 화백의 그림 2점을 구입했지만 계좌에 돈을 다시 채워넣어 50억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 회장의 50억원이 10여년 전에 회사에서 받은 일종의 상여금으로 파악하고 박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보낸 돈이 아니라 개인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나 "가야C.C 지분 5%를 인수해 달라"며 건넨 돈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 해명을 위해 라 회장의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 직전 정산C.C에서 박 회장과 골프를 친 사실과, 미국 방문시 한인식당을 들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 회장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그의 선거본부장이었던 김태웅 전 김해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해 5월 중순 5억원, 5월 말 3억원을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박 회장은 건평씨가 "마음 크게 먹고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피의자들을 이번 주에 차례로 기소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을 체포 또는 소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檢 "`노무현ㆍ라응찬 의혹' 수사하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에게 500만 달러가 흘러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나 관련 전표, 홍콩 현지법인 APC의 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의혹이제기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계획이 없다. APC의 계좌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2월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형 건평씨의 맏사위인 연씨의 미국 계좌로 입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본인 및 친인척과 박 회장의 금전 거래도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07년 4월 50억원(신한은행 발행 수표)을 박 회장의 계좌로입금했으며, 박 회장이 10억원 가까이를 인출해 김환기 화백의 그림 2점을 구입했지만 계좌에 돈을 다시 채워넣어 50억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 회장의 50억원이 10여년 전에 회사에서 받은 일종의 상여금으로 파악하고 박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보낸 돈이 아니라 개인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 게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나 "가야C.C 지분 5%를 인수해 달라"며 건넨 돈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등에 대한 의혹 해명을 위해 라 회장의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장인태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그의 선거본부장이었던 김태웅 전 김해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해 5월 중순 5억원, 5월 말 3억원을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박 회장은 건평씨가 "마음 크게 먹고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만우절이라도…허위신고는 `엄벌'

만우절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가벼운 거짓말을주고받기도 하지만 수사 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킨다. 31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이 같은 거짓 신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공권력 낭비 등의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해 왔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2006년 3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여)가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그녀에게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달 대구의 한 지하철 역에 전화해 `B씨의 휴대전화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공사는 승객 안전 및 폭발물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지하철 전 구간 운행을 1시간가량 중단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고 대구지법은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 2007년 만우절에 112에 3차례 전화해 각각 방송국과 호텔,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제보를 했고 이후 이틀간 공항이나 교도소와 관련한 거짓 신고를 했다. 매번 수십 명의 경찰관과 소방서 직원 등이 출동해 일대를 수색하는 등 실전을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초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대구의 모 나이트클럽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해 다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A씨처럼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 기간 구금된 후에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에 사는 오모 씨는 2007년 6월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5천만 원을준비해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라'고 112 신고센터에 전화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관 등 11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넘게 폭발물 탐지 작업 및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용객은 큰 불편을 겪었다. 1심은 오씨는 공갈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3가지 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007년 5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액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한 달 이상 구금되는 등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