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ㆍ라응찬 의혹' 수사하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에게 500만 달러가 흘러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나 관련 전표, 홍콩 현지법인 APC의 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의혹이제기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계획이 없다. APC의 계좌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2월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형 건평씨의 맏사위인 연씨의 미국 계좌로 입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본인 및 친인척과 박 회장의 금전 거래도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07년 4월 50억원(신한은행 발행 수표)을 박 회장의 계좌로입금했으며, 박 회장이 10억원 가까이를 인출해 김환기 화백의 그림 2점을 구입했지만 계좌에 돈을 다시 채워넣어 50억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 회장의 50억원이 10여년 전에 회사에서 받은 일종의 상여금으로 파악하고 박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보낸 돈이 아니라 개인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 게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나 "가야C.C 지분 5%를 인수해 달라"며 건넨 돈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등에 대한 의혹 해명을 위해 라 회장의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장인태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그의 선거본부장이었던 김태웅 전 김해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해 5월 중순 5억원, 5월 말 3억원을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박 회장은 건평씨가 "마음 크게 먹고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만우절이라도…허위신고는 `엄벌'

만우절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가벼운 거짓말을주고받기도 하지만 수사 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킨다. 31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이 같은 거짓 신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공권력 낭비 등의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해 왔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2006년 3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여)가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그녀에게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달 대구의 한 지하철 역에 전화해 `B씨의 휴대전화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공사는 승객 안전 및 폭발물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지하철 전 구간 운행을 1시간가량 중단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고 대구지법은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 2007년 만우절에 112에 3차례 전화해 각각 방송국과 호텔,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제보를 했고 이후 이틀간 공항이나 교도소와 관련한 거짓 신고를 했다. 매번 수십 명의 경찰관과 소방서 직원 등이 출동해 일대를 수색하는 등 실전을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초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대구의 모 나이트클럽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해 다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A씨처럼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 기간 구금된 후에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에 사는 오모 씨는 2007년 6월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5천만 원을준비해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라'고 112 신고센터에 전화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관 등 11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넘게 폭발물 탐지 작업 및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용객은 큰 불편을 겪었다. 1심은 오씨는 공갈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3가지 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007년 5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액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한 달 이상 구금되는 등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어선 감척 보상금' 편취 어민 등 21명 덜미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로부터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냈거나 이를 도와준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지난 2006년 군산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해, 감척 어선 보상금 9800여만원을 편취한 어민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군산해경은 또 어선 감척보상금을 타낸 4명의 어업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업사실 확인서에 보증을 해주는 등 허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17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선 감척보상금을 타낸 4명은 사업 대상기간(2000∼2004년)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3월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해 같은해 12월 군산시로부터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21명 중 19명은 어업에, 나머지 2명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사업기간에 어업사실이 전혀없는 무등록 어선을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것 처럼 꾸며 보상금을 받아낸 4명과 이를 도와준 17명 등 21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3.31 23:02

국가인권위원회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정원도 감축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인권위 김칠준 사무총장과 인권위가 선임한 변호인단(6명) 가운데 박재승 변호사, 정연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냈다.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안부가 인권위의 독립적 업무 권한을 침해한 것과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인권위는 또 심판에 대한 헌재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행안부는 지난 20일 기존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조정하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는 개편안을 인권위에전달한 뒤 26일 이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오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있다.인권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차량운행 천천히 한다" 운전자 폭행한 3명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앞 차량이 운행을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양모씨(2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새벽 2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음악홀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윤모씨(34)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에서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순히 짜증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31 23:02

성매매 혐의 靑 전 행정관 재소환 방침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던 청와대 전(前) 행정관 A씨를 금명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와 접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40분께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모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했다.경찰은 "A씨와 여종업원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먼저 성관계가 이뤄졌는지를 구증한 뒤 모텔비 지불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모텔비나 성매수 대금 등 금액 지불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사건 직후 소속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해 징계절차를 받던 중 사표를 제출했고 27일 사표가 수리됐다.이와 관련, 방통위는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 당일 저녁자리에 A씨와 다른 청와대행정관 B씨, 방통위 과장급 C씨,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 D씨 등 4명이 함께 있었던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행적과 향응 제공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매매 관련 부분만 수사할 것이며 성매매 접대 및 향응 의혹은 현재로서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일각에서는 D씨가 소속된 케이블방송 업체가 다른 방송업체와의 합병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한편 경찰이 'A씨가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행정관인지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사건을 맡았던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도가 나간 뒤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장자연 술접대 상대 확인…소환 초읽기

경찰이 '장자연 문건' 술접대 강요 혐의수사와 관련, 접대 대상자 신원 파악을 마치고 증거 수집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수사 대상자들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경찰은 30일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고인과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정황이 목격자 진술과 통신수사를 통해 파악됐다"며 "김 씨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자연 '술자리 접대'의 장소와 시기, 참석자들에 대한 밑그림은 거의 완성됐고이제 그 그림 안에서 등장 인물 사이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당사자를 불러 물어보는 단계에 왔다는 것이다.'장자연 문건' 내용의 범죄 혐의 수사는 지난 13일 한 방송사의 문건 내용 보도에 이어 17일 유족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 등 혐의로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를 포함해 문건 관련 인물 4명을 고소하면서 본격 시작됐다.경찰은 피고소인들 외에 문건 등장인물 5명도 수사대상에 포함한 뒤 동료 여배우 등 2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술접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장 씨가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의해 술접대 자리에 불려 나간 서울 강남지역 업소 9곳(2곳은 폐업)과 접대 일시를 확인했다.참고인들은 수사대상자 중에 누가, 언제 술자리에 동석했는지, 술자리마다 접대인사가 몇명이었는지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문건 외 모 인터넷매체 대표 1명이 술자리에서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도 나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경찰은 이어 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수사대상자와 수사대상자 외 불특정인을 포함한 42명의 사진을 제시하며 참고인 진술대로 수사대상자가 술접대를 받았는지를일일이 확인했다.사건 목격자를 상대로 용의자를 포함해 4∼6명을 보여주고 용의자를 지목하도록해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높이는 방식과 같은 수사기법이다.경찰은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통화기지국 수사를 통해 수사대상자 상당수의 휴대전화가 참고인들이 진술하는 일시에 접대장소 주변에서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경찰은 30일 김 씨 회사의 법인카드와 개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에 착수했다.김 씨의 카드 결제 장소와 일시가 목격자 진술, 통신수사 내용과 일치한다면 수사대상자 소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경찰은 일부 수사대상자의 경우 통신수사가 끝나지 않아 이 부분은 계속 확인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1 23:02

시동걸린 차 훔친 50대 영장

진안경찰서는 30일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강모씨(5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30분께 대전시 봉명동 소재 우체국 앞 길가에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대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31 23:02

주운 지갑서 현금 훔쳐 입건

군산경찰서는 30일 주점 화장실에서 주운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2월26일 새벽 2시20분께 군산시 죽성동 소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씨(34)가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지갑을 두고 나온 것을 발견하고 현금 2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31 23:02

뇌물제공 학습지 전 간부 항소 기각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W학습지 전 경기남부본부장 P모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 양성과 직접 관련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분야의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 판결의 선고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P씨는 2007년 1월 W사 전북지역장 J모씨와 공모, 군산 모초등학교 교장 K모씨에게 "방과후 컴퓨터 교실 운영을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31 23:02

'부적격' 경찰관 '先교육-後퇴출제' 도입

경찰은 비리 근절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부적격'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종합학교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직원들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진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부 사정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부적격 경찰관을 단계별로 골라내 퇴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채용 시점부터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보 경찰관을 임용하기 전 정밀 인성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재직 중인 경찰 중에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부적격 경찰관을 선정해 재교육 기관인 경찰종합학교에 4주 과정의 교육을 시킨 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 면직시켜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정기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자를 사고 위험자로 판단해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경찰청에 비리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계와 특별조사계를 편성하고 지방경찰청에도 청문감사관을 비롯해 사정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내부 사정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 지방청별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벌이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찰서는 담당 지역을 넘어 권역별로 직원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주와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112 신고 후 단속받지 않은 업소나 신고가 빈번한 업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사정요원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매년 지급하는 성과급과 비위 발생 여부를 연계해 비위 예방 실적이 높은 경찰서는 성과급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단속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자진신고 면책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의 경찰관이 뼈를 깎는 내부 자성과 엄정한 사정 활동을 통해 비리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 국민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0 23:02

'돈많은 친구' 납치한 30대 영장<전주경찰>

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대낮에 친구를 납치해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원 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조모(34)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5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길가로 친구 김모(35)씨를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현금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를 흉기로 찌른 뒤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채 "3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차에 태워 돌아다니다 5시간 만에 풀어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1년 전 동료 조직원의 소개로 만나 친구로 지내온 김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30 23:02

백화점 의류 훔친 30대 입건

27일 완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손님을 가장해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서신동 소재 백화점 2층의 한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의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매장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을 고르는 척 하며 팔에 훔친 옷을 걸친 뒤 자신의 옷으로 덮어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30 23:02

내비게이션 훔친 40대 구속

27일 군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내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4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군산시 조촌동 소재 한 주차장에서 강모씨(26)의 카렌스 차량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체 제작한 고리를 이용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여는 수법으로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내비게이션 13개·GPS 1개·골프채 1세트·비디오카메라 2개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30 23:02

군산 금융기관 또 부실대출

군산지역 금융권의 부실대출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올해들어 검찰에 적발된 군산지역 2개 금융기관에서 부실대출 규모는 15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14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금융기관의 전 대표이사인 B씨(58)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A금융기관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C씨(43)에게 7차례에 걸쳐 55억원을 대출하는 등 2명에게 144억여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다.검찰조사결과 B씨는 한때 은행에 출자한 바 있는 C씨와 공모해 대출규정인 담보 확보 및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 않은 채 타인명의로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수년전 부당대출 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C씨도 55억원 가량을 타인명의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현재 나머지 1명의 '89억원 부당대출'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군산지청 수사과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18일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영어자금 3억6000여만원을 수년동안 D금융기관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E씨(45)를 적발하기도 했다. 수사과는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서 영어자금 불법대출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보강수사를 진행중이다.이로써 A금융기관의 144억원의 부당대출과 D금융기관의 3억6000만원 영어자금 불법대출 등 올해들어서만 지역 금융기관 2곳이 150억원 정도의 대출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3.30 23:02

'박연차 로비' 서갑원 내일 재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30일 오전 재소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앞서 구속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K한인식당에서 박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주인 K씨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는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서 의원이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금품을 건넸다고 이미 진술한 박 회장과 K씨를 30일 불러 서 의원과 대질신문할 계획이다. 28일 오후부터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9일 새벽 귀가한 서 의원은 "충분히 진실을 얘기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휴일인 이날 또 다른 현역 의원 1∼2명을 소환하려 했으나 국회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와 4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에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서 의원과 지난 27일 소환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 그리고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회기가 끝난 5월 일괄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주 새 인물을 체포하거나 소환하지 않고 이미 구속한 피의자 가운데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등 5명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27 23:02

김진억군수 항소심재판 '파행'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된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재판이 표류하고 있다. 피고인측 인물이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가 하면 변호인을 통해 엉뚱한 증인을 내세우고,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한 뒤 재판을 펑크를 내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3일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3차공판을 속개했지만 불과 10분만에 재판을 마쳤다. 지난 2차공판 때 변호인측이 "반드시 직접 대동하겠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던 증인 곽모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곽씨는 지난 2006년 1월 김진억 임실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김군수에게 뇌물 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쫓고 있는 피의자다.그러나 곽씨는 계속 도피생활을 하며 김군수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내세운 증인은 곽씨의 여자친구 신모씨. 변호인은 김진억군수가 곽씨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씨를 증인으로 세웠지만, 재판부는 곽씨와 신씨가 말을 맞춘 정황을 의심했다. 신씨가 재판당일 날짜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오답을 하면서도 3년전 곽씨와 만난 행적은 너무 뚜렷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씨는 최근까지 곽씨를 만나왔다. 사실상 의미없는 증인신문이었다.변호인은 신씨에 이어 곽씨를 3차공판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 후 곧바로 체포될 것이 뻔한 것을 알고 있는 곽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하는 의심에 변호인측은 "대동해 나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곽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특별기일로 정한 이날 재판은 무산됐다.이에앞서 지난 6일 열린 2차공판 당시 재판부는"이번 재판을 앞두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신씨와 전 비서실장 김씨를 대질신문해 보라'는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며 누군가가 재판부에 로비를 벌인 사실을 밝혔다.이 때문에 곽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 김군수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김군수 재판이 장기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호인측 실수로 3차 재판이 불발되자 재판부가 4차 재판 기일을 5월15일로 훌쩍 늘여 잡은 것.김군수가 지난해 8월15일 구속수감된 후 임실군수가 7개월째 공석 상태에 있고, 김군수의 자진사퇴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마저 교묘하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한편 곽씨는 최근 모 자치단체의 재해복구공사에 쓰이는 100억원대 관급공사 콘크리트 제품 납품에 관여하는 등 도피생활 중에도 관청을 드나들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업계의 A씨는 "곽씨가 지난 2월 발주된 재해복구공사에 걸린 100억원 규모의 관급자재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27 23:02

중국산 짝퉁 인터넷판매 30대 벌금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짝퉁을 판매한 3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25일 상표법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짜 루이비통가방 등 짝퉁 가방 5점을 몰수했다.A씨는 중국인 B씨의 사주로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2008년 3월23일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여성용 명품가방을 손님에게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모두 1억여원 어치의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물건값을 받은 뒤 B씨에게 배송하도록 하거나, B씨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유명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27 23:02

특정후보 명의 문자메시지…전주완산선관위, 수사의뢰

전주 완산 선거관리위원회는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A후보를 홍보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전송된 사실을 포착,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완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께 A후보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전주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여론 1등'이라고 홍보한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됐다.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들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선거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발송 근원지를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완산선관위 이규정 사무국장은 "완산갑의 경우 지난 총선때 초반부터 신경전이 심화돼 결국 재선거까지 치르게 됐다"며 "위법 사실 여부를 초반에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9.03.27 23:02

PC방 컴퓨터 훔쳐 입건

남원경찰서는 26일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8월 21일 새벽 2시 10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이 청소하는 틈을 이용, 컴퓨터 1대(시가 150여 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