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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친 10대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유모군(17)을 구속하고 공범인 정모군(1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전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키를 꽂아둔 채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시가 1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19 23:02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검거

정읍경찰서는 1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고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6일 정읍시 상동에 사는 임모씨(57)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노출돼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 같으니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겠다"고 속여 530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피의자 고씨는 전북 모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왔다가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19 23:02

원룸서 금품 훔친 1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빈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판매한 혐의(절도)로 이모씨(1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 소재 한 원룸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빈 원룸에 들어가 노트북·MP3·은반지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씨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장물업자 문모씨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18 23:02

목사끼리 짜고 자격증 장사하다 '들통'

전북 정읍경찰서는 17일 자격증을 준다고 속여 거액의 수업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유모(44.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 K신학대학원 이사장 나모(50.목사)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정읍시 수성동에 신학연구원을 차려놓고 K대 부설 평생교육원인 것처럼 속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주겠다"며 수강생을 모집, 모두 94명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의 수업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교직원과 함께 이들 수강생이 K대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시험성적과 출석부 등을 조작해주고 유씨와 수업료를 절반씩 나눠 가진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K대 평생교육원의 남는 정원에 수강생들을 끼워넣고 성적과 출결 사항을 허위로 작성, 학점은행제를 관리하는 교과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의 실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작된 서류로 실사를 통과해 일부 학점을 인정받았으나 수업과 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자격증이 제때 나오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일부 수강생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7 23:02

신영철 '침묵'..거취 고심하나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표명 여부를 주목하는 가운데 신 대법관도 이 문제를 깊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서울 시내 모처에머물렀던 신 대법관은 17일 오전 8시45분께 취재진을 피해 대법원 청사에 출근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행위는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금명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과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도 출근길에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다. 윤리위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최송화 위원장이 날짜를 정해 소집하게 되며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가 열리더라도 5명의 위원은 외부인이지만 나머지 4명은 법원행정처 차장및 윤리감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내부 인사여서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뒤집히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도 전국 법원장 회의나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임의배당 예규 등 이번파문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앞서 신 대법관의 입장 정리를일단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4명의 비위 사건을 2007년 1월 윤리위에 회부한 적이 있다. 당시 윤리위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낸 뒤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은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7 23:02

경찰 `상습 시위꾼' 추적 본격화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불법집회를 계속하며 경찰을 공격하는 `상습 시위꾼'에 대한 엄단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도심 야간 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월21일부터 2월21일까지 한 달간 주말 야간 도심에서 열린불법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김모(23) 씨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명동 일대와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 인근, 광화문 등지에서불법 야간 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특정 단체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 채증 사진을 근거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시민단체 소속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 비판글을 올리고 조회수가 높아지도록 조작한 혐의로 네티즌 김모(27) 씨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글 조회수를 늘려 `베스트글'에 등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지난달 보름동안 총 20개의 글을 올리고 이들 글에 대해 약 100만 건의 조회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네티즌 김 씨 등을 소환 조사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업무방해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상용 서울청장은 지난 9일 "대부분 집시법 전과자인 200∼300명의 상습시위꾼들이 불법 야간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을 전원 검거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7 23:02

[사람] 전북경찰청 신일섭·황대규계장 총경 승진

전북경찰청 신일섭 인사계장(경정·43)과 황대규 홍보계장(경정·53)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16일 전북경찰청 신일섭 인사계장과 황대규 홍보계장 등 도내 2명을 비롯해 모두 63명의 총경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승진자를 입직 경로별로 보면 경찰대 28명, 간부후보생 18명, 일반 출신 10명, 특별채용 5명, 고시 2명 등이며, 경정 승진 연도별로는 1999년 승진자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00년 24명, 2001년 13명이다.신 총경은 임실 출생으로 전주고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 1988년 경위로 첫발을 내디딘 후 전주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경찰청 기획예산계장 등을 거쳤다.황 총경은 김제 출생으로 이리고와 전주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 순경으로 특채돼 경찰에 입문했으며, 이후 전주 완산경찰서 정보과장, 전북경찰청 정보2·3계장을 거쳤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17 23:02

"신영철 재판 관여 소지" 윤리위 회부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해 어떤 결론이 날지, 신 대법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위법한 재판을 막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주의 촉구 등이 아니라 재판의 내용과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토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사법행정의 한계 기준을 제시했다.이어 "합헌·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런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촛불사건 피고인을 직권보석한 판사에게 휴대전화로 '시국이 어수선할 수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할 설명을 하지못하는 점 등에 비춰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조사 결과,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골고루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관련 사건 96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지만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 중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신 대법관이 본인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발표했다.평소 소신을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을 설득하려고 대법원장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조사단은 작년 10월9일 박재영 당시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한 뒤인 같은 달 13일 오전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신 대법관은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러 갔는데 소장은 사건이 접수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다른 덕담만 해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이 대법원장은 김 처장에게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공직자윤리위에 대법관 관련 사건이 회부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또 전국 법원장회의 또는 수석부장회의를 열어 임의배당 예규 등 이번지적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7 23:02

주택 빌려 도박판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

폭력조직원·주부가 낀 도박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돈을 받고 도박장을 제공한 혐의(도박개장)로 김모씨(52·여)를 구속했다. 또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전주시내 폭력조직원 행동대원인 최모씨(44·전주시 삼천동)를 구속하고 백모씨(57·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전주시 동서학동 남고산 중턱에 있는 김씨의 집을 빌려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20여명이 모여 한판에 200~300만원의 판돈을 걸고 280여 차례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다. 김씨는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십만원의 돈을 받았으며, 같이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도사끼 도박은 화투 3매를 더해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법이다.경찰은 이들에게서 돈거래 장부와 현금 1300만원을 압수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폭력조직원 2명과 주부 등 달아난 6명을 쫓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도박사범으로 지난 2007년 1608명(구속 49명), 지난해 1485명(구속 13명), 지난 1~2월에는 236명(구속 1명)을 붙잡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3.17 23:02

차량 상습털이범 2명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아파트 및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신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7월 8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사우나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노끈을 이용해 연 뒤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3일까지 약 180회에 걸쳐 현금·MP3·가방 등 약 1000만 원 상당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하루 3~4회에 걸쳐 범행을 해왔다는 이들의 진술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3.17 23:02

이삿짐센터 사무실 침입 포장 물품 훔친 50대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침입해 포장용박스· 포장용침대포 등을 훔친 혐의(건조물침입절도)로 류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6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이삿짐 포장용 박스· 압축기· 포장용 침대포 등 시가 4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류씨는 2년 전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직원들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17 23:02

주유소 현금훔친 2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16일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2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께 군산시 조촌동의 A 주유소 사무실 창문유리를 발로 부순 후 들어 가 금전 출납기 내에 보관 중인 현금 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현재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3.17 23:02

경찰 실종전담팀 '흥신소' 될 판

지난해 3월말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일선 경찰서의 실종수사전담팀이 일부 시민의 '바람쐬기'와 '목적 있는 신고' 등으로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도내 실종전담팀 관계자에 따르면 일급서의 경우 하루 1~4건의 가출신고가 들어온다. 이중 98% 이상은 범죄 의심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고 있다.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가출인 수배를 내리고 단순 가출인지 실종인지를 판단, 실종 의심자는 실종전담팀에서 소재를 추적한다. 소재가 파악된 가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현위치는 알리지 않고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가족에게 고지한 뒤 수배를 해제한다.하지만 일부 시민이 외도·도박 등을 하면서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아 가출신고가 되고 있다. 일부는 배우자에게 이혼 귀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 가출인 신고를 하는 등 일부 경찰관은 실종전담팀이 공적인 '흥신소'가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지난달 말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53)는 전주를 방문하던 중 휴대전화가 꺼지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 A씨의 부인은 가출인 신고를 내고 중국에서 전주까지 왔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강원도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일 주모씨(46)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전주의 한 경찰서에 아내(43)를 가출인으로 신고하기도 했다.한 경찰관은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면 외도 등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릴 수 없는 난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빚을 지고 가정을 나가는 가장이 늘고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경찰관은 "실제 가출인 신고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지만 지난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만큼 존속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3.17 23:02

여교사 성폭행 미수 민주노총 간부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6일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민주노총 간부 김모(45)씨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다른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민주노총 측이 A씨에게 사람을 보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과 김씨의 범행 이유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피해자 A씨는 그간 "민주노총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조직적인 성폭력 사건 은폐에 대해 대응하겠다"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그간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 의혹 부분은 형사7부, 범인도피 의혹은 공안2부에서 따로 조사해왔으며 공안2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7 23:02

檢 '국회폭력' 의원들 줄소환 조사

검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에대한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폭력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지난주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지난 12일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13일 같은 당 황진하 의원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3~4시간씩 조사했다. 검찰은 구 의원 등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당시 물리력으로 이들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했는지 등을물었다. 또 박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구 의원 등의 요청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경위를 동원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18일 국회 외통위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야당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당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회사무처 등에 의해 고발된 민노당 이정희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을 불러 조사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6 23:02

`신영철 의혹' 진상조사 결과 오늘 발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4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지 11일 만이다. 조사단은 "(이메일 발송 등 신 대법관의 언행이) 부당한 재판 개입은 아니지만부적절한 처사였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법관이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고 할지라도 재판을 맡았던 일부 판사들로서는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판사는 실제 조사에서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내용에는 또 신 대법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시국사건 재판에 폭넓게 관여한 게 아니냐는 등 지금까지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특히 사법행정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17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던이메일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6일 전격 구성됐으며 관련 판사 20명과 허만 형사수석부장을 조사한 데 이어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 결과 발표에 맞춰 신 대법관이 이르면 이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법원 안팎과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6 23:02

선배집서 금품훔친 20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선배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씨(25·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12월12일 오후 8시께 이모씨(34·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집에서 이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방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임씨는 "용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3.16 23:02

"후배가 자신을 무시한다" 앙심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3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41·경남 마산시)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2일 오전 1시30분께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의 한 콘도 객실에서 잠자고 있던 김모씨(38·경남 김해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중상을 입힌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무주리조트에서 리프트권 암표상을 해왔으며, 이씨는 김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면박 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준희
2009.03.16 23:02

"학교폭력 자진신고 하세요"

전북경찰청은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학생에 대해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선도·치료의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 재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전북경찰은 이를 위해 각급 경찰서별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교내 화장실·학교주변 PC방·만화방·찜질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부착하며, 각 학교 정문에 신고기관과 신고방법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한다.신고는 도내 각급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파출소 등에 학생 본인이나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 접수할 수 있다.또 각급 경찰서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센터, 담당경찰관 이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들 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16 23:02

[사람] 전북경찰청 차장에 정철수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전북경찰청 차장에 정철수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경무관·46)이 승진 발령됐다.경찰청은 지난 13일 전북경찰청 차장에 정철수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을 승진 발령하는 등 총경 13명을 경무관으로 승진시키고, 경무관급 38개 직위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신임 정 차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서울 경동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1기)를 졸업했다. 이후 정 차장은 경찰청 홍보계장, 장수경찰서장, 경찰대학 학생과장,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두루 거쳤다.한편 이번 인사에서 박웅규 전북경찰청 차장은 경기경찰청 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