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내가 살고 있는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나는 현재까지 위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토지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 현재 토지 등의 수용을 규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위 법 시행규칙 제33조 이하를 보면 건축물 등의 평가와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와 달리 위 법 제75조와 위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허가 건축물과 허가받은 건축물을 구별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역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받은 경우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판례(2000두6411)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상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 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라고 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 단서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2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세입자의 경우는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고 무허가건축물 등의 세입자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줍니다. 주거이전비는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김재호
2009.04.10 23:02

大法 "친족 재산 있어도 개인파산ㆍ면책 가능"

친족의 재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채무자인 김모(48) 씨가 낸 면책 재항고사건에서 아버지 재산을 빠뜨린 것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 1억5천800여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 가운데 한 명이 김 씨의 아버지가 경북 경산에 건물을 소유하고있음에도 김 씨가 이를 누락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하는 것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1ㆍ2심은 "김 씨의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신청서에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김 씨가 아버지 재산을 누락했다고 해도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9 23:02

朴상품권 정상문.박정규 1억씩..1억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3억원어치 중 각각 1억원어치가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민정수석에게 뇌물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 나머지 1억원어치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4년 12월3일 부산 L백화점에서 50만원 상품권600장(3억원어치)을 한꺼번에 사서 그 중 200장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부부동반모임에서 박 전 수석에게 건넸다. 또 같은 모임에 참석했던 정 전 비서관에게 얼마 후 200장을 건넸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고가의 상품권을 한꺼번에 구입한 데 주목해 사용처를 추적하던 중 뜻하지 않게 박 전 수석의 아내가 상품권으로 반지와 시계 등 고가품을 사들인 사실을 포착해 박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그리고 나머지 상품권 400장의 행방을 찾아보면 또 다른 정관계 인사가 등장할수 있다고 보고 추적한 끝에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네진 사실을 밝혀냈다. 50만원권 상품권은 10만원권과 마찬가지로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현금 영수증을발급받거나 백화점 포인트를 등록하면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검찰은 일부는 박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겨둔 상태이고 나머지 상품권의 행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정계에서는 `박연차 상품권 괴담'도 나돌았다. 박 회장의 50만원권 상품권이 돌고 돌아 정치인들에게 1∼2장씩 인사치레로 건너갔는데 이 상품권을 아내 등 가족에게 준 사람도 있지만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에게 준 인사도 있어 검찰이 연락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혐의로 지난 2일 박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9 23:02

정상문 `포괄적 뇌물' 구속영장 청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4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체포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9일 오전 4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2004년 12월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4년 12월 중순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서울 중부국세청장 등과 함께 서울S호텔에서 박 회장과 부부동반 식사를 했으며 박 전 수석은 그 자리에서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총무비서관과 민정수석 모두 인사위원회 위원이라서 당시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던 자신의 사돈 김씨의 인사검증을 잘 봐달라는 의도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분류된 자신을 잘 봐달라는 의도를 갖고 상품권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3억원의 현금 또한 총무비서관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5∼2006년 정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밖에 금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검찰에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원의 금품은 `개인비리'로 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10억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까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보강 조사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주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내주 후반께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이들 돈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9 23:02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한국갱생보호공단) 승성신 이사장이 8일 전북지부(지부장 백기영)를 방문, 최찬욱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김천길 운영위원장, 김영구 운영위원회 고문, 최충원 재정지원후원회장, 김영임 여성후원회장, 박애숙 온고을후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정문에서 새 명칭 현판식을 개최했다.승성신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출소자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전하는 공단 본연의 책무를 다지는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사회 방위적 형사정책 사업의 중추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이날 승성신 이사장은 현판식에 앞서 전북지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갱생보호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직원들이 노고를 격려했다.또 갱생 대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악생활관을 방문, 숙식 대상자들의 생활환경을 살핀 후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성실하게 노력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4.09 23:02

보행자 숨지게 한 뺑소니범, 목격자 제보에 '덜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목격자의 제보로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8일 길을 지나던 50대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이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1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55)를 들이받은 뒤 도망간 혐의다. 이씨는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양모씨(54)와 승객 최모씨(53)가 이씨의 차량을 약 3㎞ 추격한 뒤 익산 평화지구대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수사진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동일차량을 파악하고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수사하던 중 보닛·앞유리 등이 파손된 차량을 발견해 정오께 이씨를 검거했다.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 도망갔다"고 말했다.경찰은 신고자인 양씨와 최씨에게 각각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망사고에서는 현장 목격자의 제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4.09 23:02

상습 차량털이범 영장

익산경찰서는 8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황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7일 새벽1시께 익산시 신동의 한 주유소 앞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92차례에 걸쳐 시가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황씨는 차량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드라이버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열었으며,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평균 10대 이상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09.04.09 23:02

10대 소녀 채팅 성매매 '기승'

10대 청소녀들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행위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군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L모양(16) 등 청소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L양 등은 지난 3일 밤 11시30분께 익산시내 한 DVD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씨(20)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앞서 지난 7일 전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도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P모양(16) 등 가출 청소녀 2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붙잡힌 P양 등은 지난달 초 집을 나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용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이처럼 10대 청소녀들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소녀들의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9 23:02

'나이롱 환자' 행세 택시기사 보험금 4억 '꿀꺽'

환자 행세를 하며 돈벌이를 하던 '나이롱 환자' 개인택시 기사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입원한 김모씨(36) 등 개인택시 기사 70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 70명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경미한 추돌·접촉사고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37개 보험사로부터 14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단순히 보험금을 목적으로 입원해 1주일부터 많게는 45일까지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상해 치료비와 하루 입원비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5~6개 씩 가입된 택시기사들은 사고를 내고 1~4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대부분은 보험회사 측에서 사실 확인조사를 나오는 낮에는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밤에는 환자복을 벗고 병원을 빠져나와 정상적인 개인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택시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유가보조금으로 가스를 충전한 기록과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해 이들 70명의 혐의를 확인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4.09 23:02

법망 비웃는 사행성 게임장

지난 7일 50대 택시기사가 게임장 앞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것과 관련, 사행성 게임장의 환전과 개·변조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한 업소는 129개소이며, 게임장 105개·PC방 24개이다. 사행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환전 69건, 개·변조 68건, 등급미필 29건 등 모두 187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이 이뤄진 152명 모두 불구속 입건됐을 뿐이다.지난해에는 667개소를 대상으로 1366건의 위반행위를 단속, 17명을 구속하고 10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불법성이 강한 대부분 게임장은 일정기간 영업을 한 뒤 문을 닫는 수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PC에 설치된 게임도 영업버전과 심의버전을 바꿔 영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알선하는 환전업자와 게임장 업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환전업자는 단속해도 기계압수 등 게임장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택시기사 이모씨(53)가 분신을 기도했던 전주시 산정동의 게임장은 지난달 12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환전업자(35)가 단속됐지만, 정작 업주의 불법성은 찾지 못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이씨의 사고가 난 뒤 해당 게임장을 비롯해 주변 게임장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주변 상인들은 "이씨 사건이 있기 전까지 노소(老少)를 불문하고 게임장 문턱이 닳도록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으며, 밤새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잃은 사람과 환전을 하려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관할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 등에서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게임장 내 흡연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4.09 23:02

체험학습 허용 장수중 교장 소청 기각

지난해 10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때 8명의 학생에게 현장 체험학습을 허용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수중학교 교장의 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6일 교과부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승인한 김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앞서 김 교장은 올 1월 도교육청의 징계결정 직후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정직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으며, 이번 소청심사와 상관없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때까지 교장직은 계속 수행한다.

법원·검찰
이성원
2009.04.09 23:02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25년 징역형

페루 특별재판부는 7일 알베르토 후지모리(70) 전 대통령이지난 1990년대 10년 동안의 대통령 재임기간 살인과 납치를 명령하는 등 인권 침해를 한 혐의를 적용, 2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세사르 산 마르틴 판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된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히고 이번 재판의 초점이 됐던 일련의 살인, 납치 그리고 대규모 학살등 인권침해 사건에서 후지모리 피고는 "간접적 원인제공자"라고 판시했다.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유죄판결을 예상한 듯 마르틴 판사의 선고를 차분하게 메모해가며 들은 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후지모리 피고의 딸 게이코 의원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항의하여 가두시위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게이코 의원은 "판결은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 미움과 복수에 가득찬 것"이라고 지적하고 "후지모리를 지지하는 세력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미주국의 마리아 맥파랜드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은 "인권 보호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페루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5개월간 계속된 이번 재판은 150차례에 걸쳐 모두 80명의 증인이 나서는 등 페루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리마 경찰본부에 위치해 있는 재판정 밖에는 유죄소식이 전해지면서 후지모리 지지파 500여명과 피살자 유가족 30여명이 뒤섞여 막대기와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지지파는 '후지모리 무죄'를 외쳤으며, 이에 맞서 반대파는 '후지모리 살인자'라고 규탄했다.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이미 권력남용 유죄로 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으며 이번 인권침해 혐의 재판 외에 2건의 부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상태다.그러나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중에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려내고 좌익게릴라들로부터 정부 붕괴 직전에 국가를 구했다는 찬양도 페루에는 엄존한다.이 같은 상황에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딸 게이코의원이 오는 2011년 대선에 출마,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다.올해 33세의 게이코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부친에 대해 사면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9 23:02

보험사기 택시기사 70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6)씨 등 개인택시 기사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한 사람당 100만~1천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 있어야 할 기간에 영업하며 가스를 충전하고 시.군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8 23:02

체험학습 허용 장수中 교장 소청 기각

작년 10월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의 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일 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구했던 (나의) 소청심사를 기각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한 체험학습을 문제 삼은 것은 학교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15일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복종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 교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최근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다. 징계 취소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8 23:02

檢 MBC `PD수첩' 압수수색 무산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MBC `PD수첩'의 촬영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8일 오전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노조원의 저지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사 2명과 수사관15명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PD 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노조원 100여명이 건물 출입문을 봉쇄한 채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를막으면서 1시간여동안 양측이 대치하다 결국 검찰이 11시1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PD수첩 제작진이 촬영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03년 8월 검찰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하면서 비디오 테이프 등 관련 자료를 보관했던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시도했으나 SBS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8 23:02

檢, MBC 압수수색 시도…노조 대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가 8일 오전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노조원들의 저항으로 대치 중이다. 검찰은 검사 2명과 수사관 15명을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보내 PD수첩 사무실과 지하1층 영상물 기록 보관소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본관 건물 앞에서부터 노조원 200여명이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을 막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전 체포해조사한 이춘근 PD를 제외한 PD 3명과 작가 2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받아 이날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 테이프 원본 제출과 제작진의 자진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계속 불응해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노조 측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방영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보도와 관련해문제의 방송분 중 번역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오역된 부분이 있다며 촬영원본을 제출하라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요구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8 23:02

`朴게이트' 권양숙 10억ㆍ정상문 3억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날 체포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의 영장 혐의에 포함될 3억여원은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받았다고 밝힌 돈과는 별개의 몫이다. 권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10억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3억여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권 여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부탁으로 박회장 측에 전화해 만나줄 것을 부탁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박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3자 회동'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수부는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면서 대전지검이 전날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강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의 성격과 `3자 회동'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을 추가 소환하거나 체포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와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 APC 계좌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주 후반까지 계좌 분석 등이 마무리되면 노 전 대통령 부부 소환계획 등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권 여사가 받은 것으로 전해진 10억원과 조카사위 연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 퇴임 후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15억원과 관련해 각각 노전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뇌물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전화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비서관은 구속영장 집행 당시 `이상득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제3자'에게 청탁했는지 조사 중이며 한나라당 친이(親李)계 모 의원도 작년 9월 추씨를 만났을 때 "민정수석이나검찰 쪽에 박 회장을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바있다. 검찰은 전날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관용ㆍ김원기 전국회의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들이 "돈을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상당 부분 인정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조사한 서갑원ㆍ박진 의원 등과 함께 추후 사법처리 수위를결정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8 23:02

10대 가출소녀 성매매 혐의 2명 붙잡아

집을 나온 10대 청소녀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청소녀들은 함께 가출한 같은 또래 청소년들과 전주시내 여관등지에서 혼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전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P모양(16) 등 가출청소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P양 등은 3월 중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30대 중반의 남성에게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달 초 집을 나온 P양(2008년 고등학교 중퇴) 등은 전주시내 여관등지를 전전하던 중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이들은 또 가출 직후 전주시내 여관 등지를 전전하다 만난 같은 또래 10대 청소년들과 혼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으면서 압수한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아이디를 추적, 매수남들을 형사처벌할 예정이다.경찰은 또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집을 나와 용돈 마련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4.08 23:02

전북경찰 '음주경찰 운전자 바꿔치기' 전면 재조사

속보= 검찰이 지난 6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구속한 W 경사 사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이 재조사에 나선다.이번 재조사는 경찰이 입증하지 못한 '교사'혐의를 검찰이 지적한 뒤 실시하는 '사후약방문'조사인 만큼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전북경찰청은 7일 W 경사를 지난 6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청 차원에서 당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봐주기식 수사'와 사건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했는지 등의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익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W 경사가 조사를 받을 때 사건을 담당한 동료들이 고의적으로 사건 종결을 종용했는지 여부와 W 경사가 운전자 바뀌치기를 교사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이 바뀐 운전자 A씨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지구대 경찰관·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밝힌 W 경사의 혐의를 경찰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들은 "본인이 A씨와 입을 맞춰 강력히 혐의를 부인해 익산경찰서에서 당시 '교사'는 입증하지 못하고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사건처리가 아쉽고, 결론적으로 부실한 수사가 된 만큼 수사의 고의성 여부와 부실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다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W 경사는 지난해 12월3일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가 익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인인 A씨를 내세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익산경찰서는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W 경사를, 대신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간 혐의(범인도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감찰계 인원을 2명이나 보강해 수시로 자체 감찰을 할 계획이며,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자정을 강조하는 소양교육·워크숍 등을 마련한 상태로 '자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4.08 23:02

또 검찰 악연..`盧의 집사' 정상문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7일 대검 중수부에 전격 체포되자 그가 누구인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오랫동안 두터운친분을 쌓은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그에게 쏠린 눈길은 여느 때와 다르다. 검찰 수사망이 점점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조여오는 상황에서 최측근인 정 전비서관의 체포 조사는 `박연차→노무현'이라는 함수관계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이 이날 체포된 이유는 총무비서관이던 2005∼2006년 박 회장에게불법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그를 상대로 한 수사의 초점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에 대한 각종 `설(說)'이 분분한 상황에서 돈의 성격과최종 종착지를 둘러싼 의혹을 캐는데 맞춰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그에게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이 나온다면 이번 수사의 무게중심은 `박연차 리스트'에서 참여정부 비리 전반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방직 7급부터 시작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거쳐 2003년 11월최도술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비서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과 오랜 동향 친구로 고시 공부를 함께 한 사이로 널리 알려졌는데노 전 대통령이 특허 낸 독서대 사업도 함께 한 적도 있어 그의 청와대 행을 결정할당시 청와대 내부에선 이런 남다른 친분이 되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을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그는 새정부에서 참여정부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인물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발인 자격으로 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청와대 비서진의 공사 수주외압 의혹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2004년 3월 사위였던 S해운 이사 이모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4.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