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인 사건 주범 2명, 징역 16·11년 형 확정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6년, 11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으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으며, 작년 7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1.05 18:22

'회계누락 혐의' 김이재 전북도의원 벌금 80만원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재 전북도의원(58)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회계책임자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재산신고서를 확인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재산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돼 있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해 선관위에 제출해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전체 재산신고액에 차지한 비중,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말께 613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 9억6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했음에도 선거 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 사무장이 미숙과 착오 등으로 재산을 누락했고, 피고인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1.05 18:22

검찰,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 전 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9.11.04 18:41

당초 목적과 다르게 겉도는 변호인 국선제도

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변호인 국선제도가 겉돌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빈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의 청구로 선정할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사실상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호인 국선제도가 사회적약자에게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군산, 정읍, 남원 포함)에서 최근 3년(2016~2018)간 1심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건수는 총 859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73건, 2017년 2876건, 지난해 2943건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486건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건수는 2016년 264건, 2017년 224건, 지난해 244건 등 732건으로 전체 국선변호인 선임 중 8.5%에 불과하다. 올해 전주지법에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만하더라도 13억1000만원이 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는 8.5%만 돌아간 셈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런 취지에 맞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때 피고인은 법원에 빈곤, 사회적약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판단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피의자의 재력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1.04 18:11

수십년간 여성 신도 성폭행 한 목사 구속기소

검찰이 수십년간 다수의 여성 신도를 성폭행추행 한 전북의 한 교회 목사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간 등의 혐의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집 등에서 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목사는 주로 신앙심이 깊거나 나이 어린 여성 신도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비춰볼 때 A목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나오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1.03 17:34

유시민 "조국 수사 잔인무도…윤 총장은 '면담 요청설' 답하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잔인무도하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가 창립 8주년을 기념해 전주교육대에서 연 시민학교 대담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80대 노모를 소환 조사하고 딸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외부인사를 만나 조 전 장관 임명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데 대해 검찰이 추측성 주장이라고만 반박한다면서 만약 외부인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안 만났다고 딱 잘라 말하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도 만났다며 만나서 면담 요청을 했는지에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게임이 될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총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설에 대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한 사람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데대해서도 이 의혹은 국가 지원금의 사용과도 관련돼 있고, 나 원내대표가 서울대 교수에게 청탁 전화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감추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사건을) 배당조차 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그는 검찰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하고 싶은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듯하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언론개혁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뒤 기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에만 머물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9.11.03 16:01

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9.11.03 16:01

12월부터 심야조사·별건수사 제한…새 수사규칙 공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31일 공포됐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소속 검찰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별건수사라는 용어를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바꿨다. 중요사건 보고와 관련한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초안은 중요 사건 수사개시와 구속영장 청구, 종결처분 등을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안에 이 규정을 제외했다. 최종안은 보고대상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31 18:35

‘8년간 호화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피 기간 중 주식투자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31 18:21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작년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이상을 쓰며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31 15:14

워크숍서 술취한 동료직원 성폭행 한 공무원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공무원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지만,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9시께 군산 선유도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이날 워크숍을 위해 선유도를 방문했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2층 여직원 숙소에 들어가 B씨와 함께 잠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장면을 목격한 동료는 A씨를 방에서 내보냈다. 당시 B씨는 당시 옷 일부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깬 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DNA와 B씨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30 18:01

검찰,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고의성 조사’ 지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남원지역 도의원들의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전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 당원 명부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강용구 의원(남원2)과 전북도당 전 사무처장, 전 남원지역위원장 등 4명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당 승인없이 당원명단 무단 열람은 인정되지만 열람 당시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라는 취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리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서 보강수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강수사지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 여 명의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은 현직 도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등 범법행위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이 의원과 강 의원의 도의회 의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었다. 한편, 이 의원과 강 의원은 명부 확인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당시 사무처장에 공문으로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랬을 뿐이라며 명부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관리하던 당원들의 당비 납부여부 확인만 요청해 열람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9 19:18

10여년 전 여러 여성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형

10여년 전 새벽시간에 주택에 침입해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경위 및 내용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피해자 중 어린 청소년이 포함돼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4월14일 오전 3시40분께 군산시 문화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8세)을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일 군산시 삼학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 C씨(당시 21세여)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안에 있던 현금 등 60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년 뒤인 2006년 3월 16일에도 같은 방범으로 군산시 소룡동의 한 주택가에서 D양(당시 15세)을 부엌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곳을 물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7 17:58

최순실, 1년2개월만에 법정 선다…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린다. 최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나와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최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으나,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27 17:17

‘익산 지적장애여성 살인사건’ 주범, 살해 혐의 부인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피의자 중 주범인 A씨(27)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24일 지적장애 20대 여성 살해암매장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검경 수사과정에서도 죽은 줄 몰랐다고 살인의도를 부인해왔다. B씨 등 나머지 4명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8월18일 오후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D씨(20여지적장애 3급)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1월14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4 17:57

‘뇌물수수,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31일 대법원 판결

최규호 전 교육감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고 8년 간 도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피 기간 중 주식투자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4 17:57

서울구치소 간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첫날 면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만났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11개 범죄 혐의 중 상당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24 17:35

‘로또 1등의 비극’ 재구성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50대 남성이 수 천 만원의 빚을 지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A씨(58)의 범죄 정황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세금을 떼고 12억원가량을 받았다. 그는 당첨금 가운데 누이와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 등 5억여원을 가족에게 나눠줬다. 숨진 B씨(49)는 당시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구입했다. A씨는 본인 몫 7억원 중 일부로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돈이 부족해 장사 자금에 보태기 위해 동생 B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원을 대출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장사 자금이 아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로또 1등 당첨 이후 친구 및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줬지만 빌려준 돈을 모두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돈을 빌려 준 지인들이 연락이 끊기고, A씨의 형편도 어려워 졌다. 담보대출 이자(월 25만원)는 두어 달 밀려 약 100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두 형제는 이 문제로 다퉜다. B씨는 형이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했고, 형인 A씨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지난 11일 정읍에서 본인 승용차를 몰고 전주에 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전주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동생 가게에서도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목과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100만원의 연체이자가 두 형제를 비극으로 몰고 간 셈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계획 범죄보다는 우발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공판 과정에서 양형 구형을 위해 범행이 얼마나 우발적이 었는지, 피해자들이 공판단계에서 진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지 등 피해자의 정서와 감정, 이런부분들에 대한 추가 확인한 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23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58)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3 17:29

전주지검, 전국 최초 생계형 범죄자에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운다. 검찰이 앞으로 이런 경미 범죄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막고 새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자 조직에 통장 양도 등 생계형 청년 범죄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강한 동기를 제공하고 생계문제로 인한 재범 우려를 낮추려는 검찰의 시도로, 전국 최초다. 이번 제도 도입에는 권순범 전주지검장의 의지도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생계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934세 청년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일용직주 30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를 우선 선발한다. 단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고 검?경 조사 과정 등에서 반성과 자활 의지를 표명한 경우로 제한된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된 청년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의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청년을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2 18:45

다툼 중 아내 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법원이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2시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2 18:45